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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셋째주, 전국 9곳 총 5260가구 청약…대부분 지방 물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월 셋째주 분양시장은 전국 9곳에서 총 5260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은 오피스텔 청약만 예정돼 있고 아파트는 지방 물량이 대부분이다. 1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5~19일 전국 9곳에서 총 5260가구(행복주택 제외)가 청약을 받는다. 청약홈 개편과 4·10 총선까지 마무리되면서 공급 일정을 미뤘던 사업 주체들의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4월 셋째주 청약캘린더. (자료=리얼투데이)수도권에선 16일 3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 복정 1지구 B3블록의 본청약이 실시된다. 단지명은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로 지하 4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10가구다.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이며 이 중 367가구가 본청약으로 나왔다. 8호선 남위례역과 도보 10분 거리로, 공공택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예상보다 약 7000만원 오른 10억9000만원대다. 같은날 DL이앤씨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30층, 4개동, 총 415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99㎡ 12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금정구 첫 e편한세상 브랜드로 스마트 주거 시스템 ‘C2 하우스’ 특화 설계가 적용되며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시설도 조성된다. GS건설도 16일 광주 북구 운암동 일원에 조성되는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 지상~최고 29층, 37개동, 총 3214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인근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으며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17일엔 롯데건설이 서구 금호동 일원에 조성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청약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전용 84~233㎡ 총 2772가구 규모로 이 중 236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다. 고급 마감재와 가구당 약 2대의 주차공간 등 고급 단지를 표방한다. 단지 인근에 광주 지하철 2호선 1단계(2026년 예정) 정차역 2곳이 조성될 예정이다.서울에서는 강서구 ‘한울 에이치밸리움 더하이클래스’(오피스텔, 117실)가 17일 청약을 진행한다. 경기에서는 부천시 ‘현대 프라힐스 소사역 더프라임’(오피스텔, 1실)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 1분기 종합건설 신규 등록, 전년비 68.7% 감소…"업황 악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경기 침체로 올해 1분기 건설업체의 부도·폐업은 늘고 신규로 사업을 등록한 업체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종합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수는 104곳으로 1년 전에 비해 68.7% 줄었다.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론 333곳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증가 업체 수가 3분의 1 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건설업 신규등록 및 폐업건수. (자료=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종합건설 신규 업체 수는 지난 1월 전년 동월 대비 83.2%, 2월 78.4% 감소하면서 올 들어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 업황 악화로 문을 닫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는 104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5.3% 증가했다. 지난 1월과 2월도 각각 35곳, 68곳이 폐업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9%, 33.3% 줄었다. 전문건설 업체 폐업 건수도 3월 기준 618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0.7% 늘었다. 부도가 난 건설업체 수도 2019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부도가 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정지 건설업체,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는 제외)는 지난 1월 3곳,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3월 부도업체 수(3곳)의 3배 수준이다. 지방 시장이 수도권에 비해 건설업이 침체된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곳, 경기 1곳, 부산 2곳, 광주 1곳, 울산 1곳, 경북 1곳, 경남 1곳, 제주 1곳 등으로 9곳 중 7곳이 지방 업체였다. 반면 건설 수주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건설 수주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한 20조692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금액이다.
- 이준석 "5월말 이전 전당대회, 조기에 당 정비할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막판 대역전승을 거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인재 재배치 기회를 가질 것이다. 총선 이후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개인적 생각으론 5월말 국회 개원 이전에 당 정비를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성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낸 유일한 정당이고, 어느 정당보다 젊은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와 3자 대결에서 최종 승리해 당선을 확정했다. 선거 이전 각종 여론조사는 물론 당일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예측)조사에서도 이 대표 예상 득표율(40.5%)이 공영운 민주당 후보(43.7%)에 비해 3.2%포인트 뒤져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이 대표의 득승이었다. 이준석(가운데)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해단식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개혁신당의 선대위 구성원들, 비례대표 후보들과 많은 노력을 통해 당을 성공적으로 원내 정당으로 안착시키는데 성공했다”면서 “당 대표로서 그 노고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선명한 야당의 활동 기반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선자를 셋 배출하고 보니 공교롭게도 나이대가 비슷하다. 저는 85년생,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은 82년생, 천하람 위원장은 86년생이다. 덩어리가 큰 다른 당에서는 80년대생, 90년대생이 식빵 속 건포도처럼 조금씩 박혀있겠지만, 저희는 정당이나 원내 활동 자체가 젊은 생각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당 분위기에 맞춰 7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당세를 늘리고 훌륭한 인재를 참여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진보정당 색채가 강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지역적 연고도 없이 후보 개인 역량으로 골든크로스를 기록하며 대역전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개혁신당의 과제라면 차기 대선보다도 지방선거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표로 역할을 했지만, 처음부터 토대를 만들어 쌓아올린 권한이 아니었던만큼 기득권 저항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당 대 당으로 맞서기 위해선 (우리 당의) 젊은 인재들이 역할을 해야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그 이후 이어질 대선 등에서 개혁신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고, 지금 당장 대선에 욕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또다시 외로운 기득권과의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우선 중점에 놓고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대선이 3년이 남았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서도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야당과의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개헌 과제 등을 낼 수 있고, 개헌이 탄력을 받으려면 권력구조, 임기단축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초기처럼 (대통령이) 밀어붙일 힘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거부권을 쓸 수 있는 의석이 있다고 해도 총선 이후 거부권을 쓰는 것은 부담이 있다. 거부권을 썼던 것에 대한 평가도 이번 총선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거부권을 또 쓸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혹들이 있고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검 이전에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국정조사 등을 활용해야 한다. 양평고속도로 건만 하더라도 국정조사로 입법부가 파악해야 할 사안이다. 조국혁신당이 이야기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선거 과정 중이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소 감정적일 수 있고 정치적인 주장은 특검 남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22대 국회 과제 '위성정당 난립 방지'…"연동형 폐지" vs "대안 모색"
- [이데일리 이윤화 조민정 기자] 22대 총선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면서 4년 전 총선과 같은 ‘위성정당 사태’를 재현하고 말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전체 46석 중 각 18석, 14석을 가져가면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한다는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부작용이 컸다. 22대 국회 개혁 과제로 남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과 위성정당 방지 조항 등을 도입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반쪽짜리’ 연동형 비례제의 부작용…위성정당 사태 재현11일 이데일리가 전문가 7명에게 현재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3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3명은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갖춰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적용을 논의해봐야 한단 입장이다. 나머지 1명은 정치 제도 보다 여야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2019년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의 주도로 도입됐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제도다. 이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이 있던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협상을 시도했다. 3~6개의 권역으로 비례대표를 나눠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권역을 나누는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에 실패한 뒤 결국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하게 됐다. 전문가 3명은 비례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비례제도를 유지하려면 주어진 비례대표 의석수(46석) 내에서만 계산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의견을 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면서 “장애인 몫 2석 정도만 남기고 전부 지역구 의석으로 돌려야 한다.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는 직능 대표성을 살리기 위함인데 기존 정당에서 자기들 사람을 꽂거나 소수정당의 난립으로 표 가치가 왜곡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조국혁신당이 선전하긴 했지만, 신생 정당이 반짝 나왔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운명의 정당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역시 “기본적으로 비례대표가 없어져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서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할 텐데 그전엔 위성정당 관련 개혁 가능성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도는 죄 없다”…거대 정당 기득권 제한, 제도 보완해야 반면,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제도 탓이 아니라 정치권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랜 기간 선거제도 및 정치 개혁 주장해본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독일과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독일식은 유권자가 2표를 지역구 출마자, 지지 정당에 각 1표씩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로 각 정당 총 의석수를 결정한 뒤 지역구 의원으로 우선 구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비례대표제로 채우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이 배정 의석보다 많은 경우 ‘초과 의석’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권역별로 5∼8명을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스웨덴과 덴마크식 선거제도로 불린다. 하 변호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쪽짜리로 위성정당 문제점이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났다”면서도 “그걸 막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자는 의견 있었고, 법안 발의까지 됐다. 독일식 연동형으로 가더라도 위성정당 방지조항 같은 것을 보완 장치로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연봉을 줄이는 등 특권을 줄이고 현재 국회 예산 내에서 의원 수를 늘리면 국민 반대도 줄일 수 있고 연동형의 장점인 표의 등가성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은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민주당 의원 75명도 지난해 11월 말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최요한 정치평론가 역시 “양당이 연동형에 대해 합의가 안 되니 (기형적으로) 변형돼 나온 게 위성정당”이라면서 “선거구를 비롯해 정치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위성정당이 아닌 제3의 목소리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위성정당 방지 조항에 대해선 헌법의 정당활동 자율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는 퇴보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비례 1번…거대 양당 '약자 권익 보호'·제3지대 '정권심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 배분)로 치러지면서 각 정당은 비례대표 46석을 차지하기 위해 대표 후보들을 배치했다. 그중에서도 ‘비례대표 1번’은 특히 각 정당 특색을 잘 보여준다. 거대 양당은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인물을 앞세웠고, 제3지대는 정권심판이나 청년전문가 등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장애인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여성 장애인 최보윤 변호사다. 최 후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으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하면서 정치권에 이름을 알렸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자발적으로 도전한 최 후보는 모든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 장애감수성을 반영하겠다는 ‘장애주류화’를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연합정치시민회의가 함께 꾸린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서 후보는 제9대 목포시의회 의원,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등을 거쳤다. 서 후보는 장애인노동권 실현 등의 공약을 발표하고,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와 정책 협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과 달리 제3지대는 정권심판을 부각하거나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꾀하려 노력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정권심판론’을 부각했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이다. 박 후보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해임됐다. 박 후보는 1호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걸고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이라는 당 기치에 맞게 검찰개혁 관련 과제들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정부의 의·정 갈등 문제를 부각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를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했다. 이 후보는 개혁신당의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의료개혁에 관한 정책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 시스템의 구축, 핵심 진료과목의 정책적 보호,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 및 지역 의료 살리기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미래는 광주 출신의 전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인 양소영 책임위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배치했다. 지난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등 당내에서 쓴소리를 내왔다. 지난 2월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양 후보는 새로운미래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각 당 비례 1번은 아니지만, 특징적인 인물들도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이끌었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합류해 비례 8번을 받았다.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을 맡은 인 전 위원장에겐 호남 출신으로 보수 정당의 혁신 이미지와 중도층 확장 등의 역할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