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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연근해 오징어, 작년 어획량 1996년 대비 90.8%↓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3년) 연근해 오징어(살오징어) 어획량이 1978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원도는 주요 어종인 오징어·청어의 어획량 급감으로 2002년 이후 가장 어획량이 낮았다. 지난해 12월 서울 한 대형마트에 오징어가 진열되어 있다(사진 = 뉴시스)23일 통계청·해수부가 발표한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만3343톤(t)으로 전년 대비 36.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금액(2572억원) 역시 전년 대비 16.0% 줄었다.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이 2만3343톤에 그친 것은 1980년대 이후 최저다. 가장 어획량이 많았던 1996년(25만2618톤)과 비교해 10분의 1 이하로 급감했다. 45년 전인 1977·1978년 연근해 살오징어 어획량이 1만8000톤에 그친 적이 있었으나 현재 어획기술과의 차이를 비교하면 직접 비교가 사실상 어렵다. 해수부는 “오징어는 성어와 유생의 자원밀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주어기인 10~12월간 동해 근해에서 형성된 평년 대비 2~4도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분산되면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오징어 생산 감소로 인해 주요 어획지역인 강원도 큰 타격을 받았다. 강원의 올해 어업생산량은 4만5643톤으로 전년(5만8318톤) 대비 21.7% 감소했다. 오징어와 청어 어획량이 동시에 금감한 강원 어업생산량은 2002년(4만1992톤) 이후 21년 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료 = 통계청)오징어 어획량은 연근해 뿐 아니라 원양어업에서도 부진했다. 지난해 원양어업을 통한 오징어류 생산량은 3만1511톤으로 전년 대비 34.5%나 감소했다. 2020년(2만540톤) 이후 가장 낮은 생산량이다. 지난해 전체 어업생산량은 367만8000톤으로 전년(361만톤) 대비 1.9% 증가했다. 연근해에서는 멸치, 정어리, 삼치류가 많이 잡혔고, 원양어업에서는 황다랑어, 명태 등의 어획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어업생산금액은 9조2884억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0.4% 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작년 연근해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원양, 양식, 내수면 생산량은 경영여건 악화와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다”며 “앞으로 우리 수산물이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수산자원 회복 등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 = 통계청)
- “출산지원금, 근로자·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필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한도없는 비과세 혜택이 필요합니다. 조세회피 우려도 규정을 꼼꼼하게 설계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최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2001년 설립된 한국조세연구포럼(조세포럼)은 교수 및 연구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200여명의 다양한 조세 전문가가 모인 학술단체로, 최 회장은 최근 1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최 회장은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지원금(장려금) 지급 이후 이슈로 떠오른 세제혜택에 대해 ‘한도없는 전액 비과세’를 제안했다. 앞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8월 출산 관련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국가문제인 상황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회사는 필요경비 등으로 전액 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는출산지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손금(損金)으로 산입돼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든다. 다만 그는 한도없는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조세회피 수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꼼꼼한 제도 설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예를 들어 회사(법인)에서는 다른 항목으로 줘야할 비용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며 “출산지원금은 출산 확인 후 1년 내에 지급하게 하고, 회사가 공통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회피 우려는 출산장려금 뿐 아니라 모든 비과세 항목에서 등장할 수 있다”며 “디테일한 규정이 있다면 이후 조세회피 시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충분히 판단해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출산지원금 세제혜택이 대기업 근로자 등 일부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회사가 공익법인을 만들어 의료·장학사업을 할 때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이 전 국민은 아니다”라며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정책이 협조하는데 대상이 일부라고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최 회장은 부영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증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부영은 근로자의 자녀에게 증여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1억원에 대한 세금이 근로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낮기 때문이다. 그는 “근로자에게 직접 증여했다면, 1명에게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될 수 없고 근로관계가 있기에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했기에, 근로자와 자녀에게 이중과세할 여지도 있다. 추후 세무당국이 부영의 증여지급 계약을 부인하고 소득세로 과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조세포럼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그는 조세철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조세철학에 대한 연구가 취약해 조세제도가 잘못 설계되는 일이 많다”며 “올해 하계학술대회에서 세계 조세석학의 조세철학을 연구·발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일자리 증가했지만 대부분 노인 일자리…청년들 어디로?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 대비 약 34만개 증가했다. 하지만 20대 청년층 일자리는 4개 분기 연속 감소폭을 키우며 줄어들며 위축세가 이어졌고, 늘어난 일자리의 10명 중 8명은 60대가 차지했다. 지난 16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 모습(사진 = 뉴시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대비 34만6000개 증가한 2054만 2000개로 집계됐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2022년 1분기 75만 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그해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둔화하고 있다. 2개 분기 연속 증가폭이 30만명 대에 머물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청년층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작년 3분기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년 대비 8만개 감소했다. 도소매(-2만2000개), 사업·임대(-1만3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폭도 2022년 4분기 -3만6000개에서 매 분기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60대 이상 노인일자리는 전년 대비 26만9000개(8.3%)로 크게 늘었다. 증가한 일자리의 약 78%가 노인 일자리인 셈이다. 보건·사회복지(7만4000개), 제조업(4만2000개)에서 60대 이상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이외에 50대도 전년 대비 9만9000개(2.2%), 30대도 6만2000개(1.4%) 증가했다. 다만 40대는 4000개(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 분류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가 전년 대비 10만5000개 늘면서 가장 증가폭이 컸고 △제조업(5만개) △숙박음식(4만5000개) △전문과학기술(3만7000개) △운수창고(3만2000개)이 뒤를 이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일자리가 전년 대비 6000개로 가장 많이 줄었고 전기가스업(1000개)도 감소했다. (자료 = 통계청)전체 일자리에서 가장 비중(20.9%)이 높은 제조업은 기타 운송장비(1만4000개), 자동차(8000개), 금속가공(8000개) 등에서는 증가했으나 섬유제품(-5000개), 고무·플라스틱(3000개), 전자통신(1000개) 등에서는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의 7만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음식점 및 주점업(4만2000개), 보건업(3만6000개)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 3분기 전체 일자리 중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48만8000개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고, 퇴직이나 이직으로 대체된 일자리는 149만4000개(17.0%)였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은 제조업은 지속일자리 비중이 78.2%로 나타났다.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56만개(12.5%)였다.성별로는 남자 일자리가 전년대비 12만3000개 늘었고 여성은 22만2000개 증가, 여성 일자리가 남자 대비 10만개 가까이 늘었다. 남자 일자리 증가폭은 지난해 2분기부터 10만명대로 내려온 반면, 여성 일자리는 4개 분기 연속 20만명대증가를 이어갔다.
- 9000%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까지…악질 불법사금융 400억대 추징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조사 3달 만에 400억원대의 불법수익을 추징했다. 이들은 주로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살인적 고금리와 협박·폭력 추심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은 이자소득 은닉 및 편법증여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탈세를 저질렀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맨 왼쪽)이 2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불법사금융 1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국세청은 2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불법사금융 1차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착수한 163건의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조사를 통해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10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칙조사로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은)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조직, 국세청 외에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수천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냈다.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뜯어냈던 불법 사금융업자는 은닉한 이자소득이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주소지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조차 내지 않았다. 실거주지 수색 결과 수억원 상당의 외체차량, 명품가방·신발 등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모두 압류됐다.또 다른 불법 사채업자는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만든 후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수취한 것을 드러났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다른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탈세했으나 이번 1차 조사에서 모두 발각됐다. 이밖에도 저신용자의 금융권 빚을 대신 갚아줘 새로운 대출이 가능토록 도와주고 대출 금액의 50%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와 나체사진 공개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고 연 5214%에 달하는 이자수익은 신고누락한 사채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압수한 명품가방 및 신발(자료 = 국세청)부동산시장 침체로 어려워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기자금 대여 후 부동산을 강탈한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해당 사채업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후 상환일이 지난 즉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담보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처분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 조사결과 해당 사채업자는 이같은 수법으로 올린 수익 약 150억원을 누락, 탈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이날부터 바로 2차 전국 동시 조사(179건)에 착수한다고 예고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대비 건수도 10% 늘었으며, 이중 74건은 국세청 내부자료가 아닌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해 선정한 것이다. 범부처 공조의 효과다. 국세청은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휴대폰깡(휴대폰 할부판매 뒤 단말기는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처분하고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 사채업자 등이 2차 조사의 주요 유형이라고 소개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오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주재하며,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