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카르텔 논란, 쟁점으로…김창경·조성경 증인채택[2024국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에 대해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김형숙 한양대 교수(한양디지털 헬스케어센터장), 그리고 R&D 카르텔 유형을 밝혔던 조성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10일) 저녁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국감이 끝난 후, 찬성 11명, 반대 6명의 투표로 추가 증인 22명과 참고인 7명을 의결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허성욱 NIPA 원장이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사업이 비R&D 사업”이라고 언급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NTIS라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검색하면 ‘국가 R&D 통합 공고’에 해당 과제가 나와 있다”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올해 선정된 ‘초거대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주관기관 KT, 연구책임자 김형숙 교수·’24년 7월~‘27년말, 예산 154억8000만원 배정)’ 사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단(총괄책임 김형숙 교수·’21년 7월~‘25년 7월, 예산 389억원 배정)’ 간의 유사성을 문제삼았다. 그는 두 사업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주관 기관과 책임 연구원이 바뀐 것 외에 실질적인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우영 의원은 “디지털 헬스 관련 정부 사업계획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김형숙 교수가 해당 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에서 출제자와 시험 응시자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중대한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초거대 AI 심리케어 사업은 초거대 AI 분야 4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 즉 비R&D 사업이고, 평가 자체도 다시 점검했는데 기존 같은 절차로 진행했다”면서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플랫폼 기술 개발은 연말에 임상 실험이 끝나고 치료제로 인허가를 준비중으로 안다”고 두 사업의 동일성이 낮다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25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국회는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김형숙 한양대 교수, 조성경 전 차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질문할 예정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초거대 AI 심리케어 사업과 비대면 정서장애 사업은) 조성경 전 차관이 얘기한 8가지 카르텔 중에 1번에 딱 떨어지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과방위는 의혹이 나는 것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과기정통부 종감에는 이들외에도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영섭 KT 대표, 레지널드 숀 톰프슨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 부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루 전인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종감에는 강한승 쿠팡 경영관리총괄 대표이사, 정찬용 SOOP(옛 아프리카TV), 최준원 위버스 대표이사, 허욱 페이스북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