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데이터 국경 확대…3개국간 디지털통상협정 DEPA 1호 가입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이 세계 최초의 다자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에 1호 가입국이 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데이터 국경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 2번째)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 경제동반자 협정(DEPA) 3개국(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통상 부문 장·차관과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 타결 선언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찾은 프랑스 파리에서 DEPA 3개국 통상 부문 장·차관과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가 지난 2021년 1월 발효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 협정이다. 세계 각국의 국가 간 통상은 최근까지 실제 존재하는 재화가 오가는 것이었고, 각국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 관세 등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기존 통상 규범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디지털 무역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국가 간 기준이 달라 통상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각국은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FTA와 별개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FTA 체결국인 싱가포르와 수년의 협의 끝에 지난해 말 디지털 동반자협정(DPA)을 체결하고 올 1월 이를 발효하는 등 데이터 국경 확대를 모색해왔다. 또 2021년 10월부터 DEPA 가입 추진에 나서 이번에 네 번째, 발효 이후 첫 번째 가입국이 됐다.

한국은 DEPA 가입으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와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이나 디지털 콘텐츠 같은 데이터 이동이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 추세라면 세계 디지털 협력의 틀(프레임워크)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 DEPA는 희망국이 기존 회원국과의 협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정이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과 캐나다가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코스타리카와 페루 등 중남미·중동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안덕근 본부장은 “DEPA는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우리는 국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발효를 목표로 남은 가입 절차와 국내 절차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