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KY에 정부지원 20% 집중…비수도권大 `차별` 심각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실
서울지역 대학…전체 재정지원금 41.6% 편중
국가장학금·국립대 지원비용 제외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대학 지원 격차 더 벌어져
  • 등록 2022-09-30 오전 7:00:00

    수정 2022-09-30 오전 7:00:0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세 대학을 일컫는 일명 ‘SKY 대학’이 교육부를 제외한 중앙부처 재정지원금(국가장학금 및 국립대경상운영비 제외)의 약 5분의 1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대학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SKY에 약 20% 지원 쏠려…상위대학 집중은 더 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고등교육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외 중앙부처 재정지원 총액 3조742억원 중 5959억이 SKY 대학에 지원됐다. 이는 전체 대학재정지원 금액의 19.4%에 해당한다.

지원액은 서울대 2724억원(8.9%), 연세대 1649억원(5.4%), 고려대 1586억원(5.2%)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외 중앙부처 재정지원금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대학이 41.6%, 경기·대전 9.0%, 경북 5.3%, 부산 5.0%, 광주 4.5%, 대구 3.9%, 전북 3.6%, 충남 3.3%, 울산 2.9%, 강원 2.8%, 충북 2.6%, 경남 2.2%, 인천 2.0%, 전남 1.0%, 제주 0.8%, 세종 0.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 2개 지역 대학이 1조5000여억원을 지원받을 때, 나머지 15개 지역은 1조5000여억원을 나눠 가진 셈이다.

교육부 외 중앙부처 재정지원의 쏠림현상은 재정지원 상위 대학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다. 상위 10개 대학이 41.29%, 상위 20개 대학이 58.25%를 차지했다.

2020년 교육부 외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상위 수혜 대학 현황.(자료=민형배 의원실 제공)
수도권 편향된 정부 재정지원…비수도권대학 ‘또’ 소외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또한 수도권에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지역별 대학재정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4조2166억 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대학이 각각 5조2552억원(37%), 8조9614억원(63%)씩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대학이 수도권에 비해 3조7061억 원을 더 많이 지원받았지만 대학당 평균 지원액은 수도권이 395억원, 비수도권이 378억원으로 수도권 대학이 평균 17억원씩 더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분위별로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과 국립대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을 제외하면 재정지원의 수도권대학 쏠림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대학 지원액은 2조8016억원(46.4%), 비수도권대학 지원액은 3조2386억원(53.6%)이었지만 대학 당 금액으로 보면, 수도권 지원금액은 학교당 210억원인데 비해 비수도권대학은 136억원 지원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수도권대학 지원금이 수도권 대학의 약 6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민형배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대학이 존립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정부 대학재정지원마저 수도권 일부 대학에 집중된다”며 “재정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대학재정지원이 수도권대학 편중도 문제지만 일부 대학 독식 구조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교육부 외 중앙부처 재정지원에서 지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학재정지원을 전문적으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역설했다.

2020년 지역별 대학재정지원 현황.(자료=민형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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