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회서 격돌 예고…부동산감독원 윤곽 나오나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이번 주에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대책과 감독기구 설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부·여당과 야당간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 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6·17대책 및 대출규제 △7·10 세법 대책 및 세법 개정(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8·4 공급대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부동산 정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해 논란을 낳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속에 지난 14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추락했다. 야당은 집값이 이미 오를대로 올랐으며 정부 정책이 이미 실패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발표할 2분기 가계신용은 주택관련 자금 수요가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19일 한은은 ‘2020년 2분기중 가계신용(잠정)’을 발표한다. 부동산 시장 급등에 주택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대출을 활용한 투자자금 수요가 더해지면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1분기 가계신용은 1611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바 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 테슬라 자동차 구매계약과 관련한 불공정약관 시정 내용을 발표하고, 21일 오전에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연다. 통계청은 20일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공표하는데, 정부의 소득 양극화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