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이데일리 최정훈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해 1조원대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를 투입한 가운데 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PF대주단)가 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싸게 넘기면 앞으로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캠코 펀드 운용사와 PF 대주단 간 가격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우선매수권 부여 방안에 대해선)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거래 자체가 없다 보니 캠코에 매각한 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매각 유인을 높이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곧 발표할 ‘PF 정상화 방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가동한 캠코 펀드는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준비한 대안으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리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캠코 펀드 운용사 측과 매도자인 PF 대주단과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컸던 탓에 8개월간 집행 실적이 단 2건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주단에 캠코 펀드에 사업장을 매각한 뒤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면 대주단이 가격 협상에서 갖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1조원대의 캠코 펀드는 은행·보험권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과 함께 PF사업장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시장에선 PF 정상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PF발 위기설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포함할 PF 사업성 재평가 기준은 기존 평가 기준인 ‘양호-요주의-악화 우려’ 3단계에, 가장 낮은 수준인 ‘회수의문’을 추가해 4단계로 세분화한다. 회수의문 사업장은 금융사 충당금을 75%나 쌓게 한다. 사실상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경·공매로 넘기라는 취지다. 이에 PF 사업성 재평가를 통해 전국 3000여개 PF 사업장에서 경·공매가 쏟아질 수 있고 금융권 관련 자산의 부실위험 등이 부각할 수 있다. 특히 만기 연장에 기대 온 부실 사업장에 경·공매 압박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