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이 최다

사진=민형배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에서 발생한 디지컬 성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불법촬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사진) 의원(무소속)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교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현재 교내에서 발생한 디지털범죄는 총 290건이다. 교내 디지털범죄는 2019년 464건,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으로 꾸준히 400건을 넘고 있다. 2018년에는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1년 새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코로나 비대면 수업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

최근 5년간 교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부분 학생들이다. 학생 상호 간 발생이 1767건으로 95%를 차지했다. 교사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생 디지털 성범죄는 56건으로 3%였다.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도 14건(0.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불법촬영·몸캠이 589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이어 사이버 성적괴롭힘 등이 576건(29.8%), 유포·유포협박 등이 458건(2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도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이 시작이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그 행위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적극적 대응과 조기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