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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AP통신,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하는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확정·발표했다. 6년 동안 단계적으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허용량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 담겼다.
지난해 4월 공개한 초안과 비교하면 규제가 크게 완화했다. 2032년 최종 목표는 바꾸지 않았지만 2027~2029년의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전미자동차노조(UAW) 등 미 자동차 업계 유권자들을 염두에 둔 조처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 생산 자동화 등과 맞물려 미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해고될 위험이 높아진다. UAW는 40만명의 노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 거주하고 있다.
또 EPA가 지난해 4월 내놓은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데, 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판매 둔화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2년 5.8%에서 2023년 7.6%로 중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완만한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비용은 여전히 높지만, 중국 업체들과의 판매 가격 경쟁 심화로 이익도 줄어드는 추세다.
EPA는 새 규제가 도입되면 205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억톤(t) 가량 줄이고, 사회 전반의 공기 질 개선 및 연료비 절감 등을 통해 연간 1000억달러에 가까운 효과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보다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온 미 테슬라를 비롯해 신생 전기차 업체들은 경영전략 수정·재검토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다봤다. 반면 PHEV와 HV를 주력 생산하는 일본 토요타자동차와 한국 현대자동차·기아, HV에 눈을 돌리고 있는 미 포드자동차 등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