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D-1'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불러 예산 합의처리 당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둔 정기국회 폐회일을 하루 반나절을 앞두고 다시 모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민주당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액 중심의 민주당 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황이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 산회 후 오후 5시께부터 예산안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중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 골격을 만들지 않으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기국회를 넘기는 불명예를 기록할 수 있어 의장으로 아주 초조한 심정”이라며 “이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두 분이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마지노선이 다가오는데 정치권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두 분 원내대표가 그동안 닦아온 정치경륜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살려서 국민과 민생만을 중심으로 해 오늘 안에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의힘 정권으로 바꿔 주셨으니 국민의힘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해보라는 뜻이 담겼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민주당이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을 알지만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국적 차원에서 협력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견이 큰 예산안 감액과 관련해서도 재차 해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건전재정, 긴축재정 기조 하에 지출규모를 20조 넘게 조정했고 올해는 예년과 달리 국세수입이 많아 그중 40%를 지방 교부금으로 보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평년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평시대로 (감액)하는 것이 거의 어렵다는 사정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정기국회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간 국회에서 5조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감액해왔다”며 “역대 국회서 헌법이 보장한 예산 심의권을 통해 감액해온 것을 이번 국회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용인하고 이해하겠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슈퍼부자, 초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법안은 철회해 주시고 경제복합위기 상황에 어려운 상황 내몰리는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은 그 감액을 통해 확보된 예산 충분히 쓰면 오늘이라도 (예산을) 처리 못할 이유 뭐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40분간의 짧은 회동을 마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모여서 최종 타결을 시도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이견을 확인한 부분에 대해 “감액 규모와 관련해 의장은 서로 양보를 좀 해라, 정부·여당이 최대한 성의를 보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날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협의체를 가동해 본회의를 마친 후 오후 5시께부터 막판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