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 원유가격 상한제 합의…추가 제재 한계도 인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와 대(對) 러시아 제재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대러 추가 제재의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 AFP)

“러 승리해선 안돼”…원유가격 상한제·金 금수 합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8일(현지시간) G7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G7은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에 승리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며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결연히 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7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러시아의 금(金) 수입을 금지해 전쟁 자금을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가 유가 상승으로 누리는 혜택을 줄이고 유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가격 상한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만큼 보험사와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방 국가에 본사를 둔 보험단체와 회사가 전 세계 해상 물류의 90%를 책임진다”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지키지 않는 유조선에 원유수송과 관련한 보험을 들지 못하도록 할 경우 러시아산 원유 수출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7 정상들은 또 러시아 금 수입 금지 추진에도 합의했다. 금은 에너지에 이어 러시아의 2위 수출 자원이다. 2020년 기준 러시아의 금 수출액은 190억달러(약 24조 6000억원)였으며, 대부분의 물량이 영국을 비롯한 G7 국가들로 수출됐다.

그러나 원유가격 상한제와 금 수출 금지 등은 정상회의 전부터 논의됐던 사안들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진단도 나왔다. WSJ은 “(G7은) 새로운 구체적인 제재에 합의하지 못 했다”라며 “러시아를 응징할 수 있는 즉각적인 선택지가 대부분 소진된 가운데 더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대안들만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원유 가격 상한제는 보험사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고, 각종 금수조치는 러시아가 중국과 인도 등 우방국을 우회로로 삼으면서 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AFP)

中 견제 한목소리…“러 철수하도록 촉구해야”

G7 정상들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인프라에 향후 5년간 6000억달러(약 776조 4000억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밝혔으며,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조건 없이 즉각 철수하도록 중국이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제 해양영토 확장 시도와 티베트·신장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G7 정상들은 중국이 비시장적 정책과 조처 등으로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개입에 대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밖에도 전 세계적인 식량난 해결을 위해 45억달러(약 5조 80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올해 안에 기후클럽을 설립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제시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이른바 ‘기후클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G7 정상회담은 ‘다자와 디지털 질서’를 주제로 G7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사흘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