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KT망 타고 커넥티드카 서비스..기간통신사 된 의미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테슬라 모델 3 (사진=테슬라)

미국의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한국지사인 테슬라코리아가 KT 망(LTE)을 이용해 상반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한다. 테슬라 차량에 LTE 모뎀을 내장해 KT 통신망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와 음악,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위해 현대·기아, 쌍용,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바 있지만,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았다.

테슬라코리아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했다. 테슬라의 기간통신사업자 신고는 ‘자신의 상품(전기자동차)을 판매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갈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완화 이후 첫 사례다.

정부는 테슬라외에도 재규어 랜드로버 등 다른 수입차 회사 등의 유사 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 KT와 제휴..KT 맵도 사용

테슬라와 KT간 제휴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창규 회장 시절, 양사는 테슬라 전기차에 KT의 통신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KT 통신망을 기반으로 테슬라의 텔레매틱스가 국내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일단 LTE 모뎀으로 시작하지만, 5G 전국망이 구축되면 5G 기반 차량과 도로 인프라(V2X) 간 통신도 이뤄질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테슬라는 2017년 국내 시장에 모델S(90D) 전기자동차를 출시하며 위치정보 서비스 파트너로 KT를 선정하기도 했다. 같은 해 황창규 당시 KT 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스페이스X 본사에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회장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5G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및 스마트 에너지 사업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황창규 KT회장(오른쪽)이 지난 2017년 10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스페이스X 본사에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KT

기간통신사업자 된 테슬라, 의무와 책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바 있는데, 첫 대상이 테슬라코리아가 된 것이다.

신고요건은 ①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것 ②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할 것 ③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 119 등) 이용을 제외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할 것 ④ 이용요금을 청구할 것 등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앞으로 어떤 의무를 갖게 될까? 또 KT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처럼 강한 규제를 받게 될까?

일단, 이 사업(커넥티드카)은 원래 별정통신 등록으로 가능한 것이었던 만큼 이용약관도 신고하면 되는 등 별다른 규제가 없다. 통신과 연계된 융합서비스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된 만큼 사업을 폐지하거나 인수합병 할 때 등에는 정부의 심사를 받게 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에 적용되는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도 적용받는다.

현재 기간통신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은 외국인의 간접투자의 경우 100%까지 허용돼 있다. 간접투자란 외국인(개인, 법인, 정부)이 국내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