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벤치마킹’ 文대통령, 전광석화 軍개혁 조치…기무사 해체 전격 지시(종합)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현 기무사 해체 △기무사령관 전격 경질 △계엄령 문건 불법행위 관련자 원대 복귀 △비군인 감찰실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전광석화와 같은 군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내용은 파격적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으로 국방개혁의 표적이 된 국군기무사령부와 관련해 ‘조직해체’라는 고강도 방안을 선택했다. 또 현 기무사령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비육사 출신을 임명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부정하는 기무사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과거 문민정부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에 비견될 정도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 중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 이후 기무사의 계엄검토 문건이 통상적 대비계획이 아닌 구체적 실행계획이었다는 평가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기무사령관 경질 후임에 남영신…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 지시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 마지막날인 3일 오후 2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예정에 없이 춘추관을 찾았다. 마이크를 잡은 윤 수석의 발표 내용은 놀라웠다. 이는 여름휴가 중이던 문 대통령이 2일 국가안보실에 제출된 국방부와 기무사개혁위의 개혁안을 모두 보고받은 뒤 직접 재가한 내용이다.

윤 수석은 ‘기무사 개혁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발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건의받았다”며 “대통령은 ‘기무사개혁위원회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안’을 모두 검토하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해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무사 개혁의 주요 방향도 지시했다. 우선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이는 이석구 현 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의 보고 경위를 놓고 송영무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이 사령관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송 장관과 남영신 신임 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속하게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도 지시했다.

文대통령, 기무사 불법에 심각성 인식…송영무 장관 거취 전망 엇갈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고강도 지시를 쏟아냈다.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앞에 기무사 개혁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지난달 10일 인도 국빈방문 도중에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논란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 장관에게 지사한 것. 이어 같은달 16일에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기무사의 계엄검토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26일에는 국방부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보고를 둘러싼 진실공방에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공언대로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에 대한 경질성 인사가 단행됐다. 이제 남은 건 경질설이 확산돼온 송 장관의 향후 거취다.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 교체가 먼저 단행됐다는 점에서 송 장관이 향후 개각 과정에서 잔류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송 장관 역시 기무사 계엄문건 파문 속에서 거짓말 논란 및 하극상 파동으로 장관으로서의 리더십과 권위에 적잖은 상처를 입은 만큼 개각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무사령관 교체는 최고통수권자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기무사가 새롭게 개혁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분을 임명한 거라고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장관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한 사안은 아닌 거 같다”며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 송 장관 역시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안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