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편익 어찌되나?…5G 인접대역 주파수 논란 국회 확전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양정숙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왼쪽부터), 김용규 한양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교수,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실장,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 인접 대역 5G 주파수(3.5㎓ 대역 20㎒ 폭, 3.4㎓~3.42㎓)경매 논란이 국회로 확전됐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토론회에 이어 19일 양정숙 의원이 간담회를 열고, SKT·KT와 LG유플러스 간 갈등 조정에 나선 것이다. 합의안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2월 경매를 그냥 밀어붙이려던 과기정통부의 태도가 다소 변하는 성과는 거뒀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요즘 통신사에서 주는 의견을 귀를 경청하며 듣고 있다. 아이디어를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최대 화두는 정부 발표안 대로 △경매 방식으로 △2025년까지 15만국 무선국 구축 조건으로 해당 주파수를 할당했을 때 이용자 편익이 증가하는 가 여부였다.

이를 두고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 가입자 외의 국민 대다수(75%)가입자는 서비스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 가입자는 물론 농어촌 공동망을 쓰는 통신3사 가입자, 설비투자 경쟁에 따른 전체 가입자에 혜택이 된다’고 맞섰다.

SKT, 3년이후 대응가능하니 역차별…KT, 수도권 고객에게 피해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LG가 받으면 추가 투자 없이 곧바로 주파수를 사용해 성능이 향상되나, 우리가 쓰려면 CA(주파수집성기술)를 이용해야 하기에 단말기 출시나 장비 개발, 망 구축을 고려하면 3년 이후에야 고객들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역차별을 지적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서울지역 KT 고객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그는 “작년 말 정부 품질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지역에서 KT는 819Mbps, LG유플러스는 817Mbps였다”면서 “그런데 LG가 20㎒ 폭을 더 가져가면 LG고객들의 속도는 20% 이상 좋아진다. 다수인 75% 고객들(KT, SKT)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핵심은 (LG가 수도권에 구축한 외국산) 64TR 장비의 월등함 때문인데 국산 제조사 개발 로드맵상 당분간 대응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SKT와 KT는 농어촌 공동망 지역에선 추가 할당 주파수 즉시 사용을, 수도권 지역에선 2~3년 이후 사용을 할당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LG U+, 3사 모두 200㎒씩…설비투자 증가로 모든 이용자 이익

그러나 LG유플러스는 할당 주파수의 시기나 지역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 담당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20%가 번호이동하는 만큼 LG유플러스 가입자만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번에 우리가 20㎒ 를 가져가면 큰 틀에서 3사 모두 200㎒ 씩 갖게 돼 네트워크슬라이싱 등에 대비한 신규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 이후 “핵심은 이용자 편익 증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면서 “과기정통부에 이번 20㎒폭 추가 할당이 이용자 편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역차별 이슈가 있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