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과학 관계 재정립해야”…과학의날, 과실연 성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월 21일은 과학의날이다. 정부가 과학기술처 설치일인 4월 21일을 과학의날로 정했다. 1968년이었다. 당시 과학의 날은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우수 인력의 과학기술 유인,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 강화를 상징하는 날이었다고 한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오는 21일 과학의날을 앞두고 성명서를 냈다.

과실연은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온 국민 축제의 장이 돼야 할 과학의 날이 올해는 우울하기 그지 없다. 사상 초유의 과학기술 예산 일괄 감축의 여파로 연구 현장은 혼돈과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기가 떨어진 과학기술 인재는 가던 길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강대국의 국익 우선주의로 글로벌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국가의 생존 차원에서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불행히도 한국은 과학기술 정책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정치적 공방거리가 되고 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부연했다.

연이은 정부의 자해행위

과실연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앞 정권 정책 뒤집기’만 반복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2024년 과학의 날, 한국의 모습은 어떤가. 한국은 선진국 추격에 성공했지만, 이후 국가 발전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권 교체 때마다 ‘앞 정권 정책 뒤집기’만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5대 연구개발투자 국가이지만, 모방에서 추격으로 가야 한다는 구호만 무성할 뿐, 독자적인 선진 모델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다. 전 정부의 탈 원전, 현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일괄 감축 등 연이은 정부의 자해행위에 과학계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거두어버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총선 때마다 국회에 입성한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법조계가 판을 치는 국회에서 정치논리가 과학논리를 압도하고,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이 밀려나는 현실을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2대 국회는 다를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과학기술 리터러시 격상해야

과실연은 정부와 정치가 과학기술 리터러시를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시키지 않으면 바른 과학기술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시대적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해야 하고 ▲정치와 과학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과학의날은 국민 축제의 날이어야 한다고 했다.

과실연은 “인공지능(AI)의 시대 과학기술 의미의 재해석과 과학문화의 선진화는 연구개발투자의 양과 질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미래 세대가 과학기술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의 과학 인식 제고가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들린다. 역진화를 거치고 온 정치에 대한 경고다.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을 추구하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 임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과학의날에 대통령이 참석하는지 여부로만 중시되는 과학계의 모습은 주인이 전도된 것”이라며 “과학의 날은 온 국민이 과학기술로 희망찬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국민 축제의 날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