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VS 통계청..'통계 신뢰성' 놓고 공개 논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수경 통계청장 교체와 관련해 “이번 교체는 직무평가에 따른 통상적 인사”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과 통계청이 통계 신뢰성을 놓고 공개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표본 교체가 많아 통계청의 통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계청은 “동의할 수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통계청장 경질 이후 통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논쟁 지점은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다. 앞서 통계청은 작년부터 이 조사를 가계부 조사 방식에서 면접조사 방식으로 개편했다. 표본 수는 작년 약 5500가구에서 올해 약 8000가구로 확대했다. 올해 2월 발표한 작년 4분기 지표에선 소득 분배가 전년동기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올해 1·2분기에는 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심각해졌다. 이를 두고 여당이나 진보정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 문제라고 주장했다.

가계동향조사 작년-올해 비교 불가능?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올해와 작년 통계를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통계청에서 표본 가운데 2703개만 남기고 3907개는 (올해) 새로 추가했고, 그 과정에서 구성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라며 “그러면 과거와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게 상식적 판단이다. 통계청이 직무에 소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28일 한 라디오에서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30일 심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통계청이 작성한 통계가 표본의 변화가 많이 있어 시계열적으로 비교 불가능하고, 국민들께서 이용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통계청 한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의 표본 중복률은 0%에 가깝다”며 “이 표본 중복률이 0%라고 해서 지난번 표본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도 기자들과 만나 ‘가계동향조사가 오류가 있나’라는 질문에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표본 왜 바꿨나” Vs “노후 표본 바꿔야”

둘째는 표본을 바꾼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2017년 표본으로 2018년을 분석을 해보니 1분위(하위 10%) 소득이 0.4% 증가한다”고 말했다. 작년 표본을 올해에도 적용하니,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대비 올해 2분기 1분위 소득 감소율(5분위 기준 -7.6%, 10분위 기준 -13%)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30일 심 의원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까지 표본을 동일하게 하면 올해 1분기의 1분위 소득(2인 이상 전체가구 균등화 실질 총소득)이 작년 1분기보다 16.1%나 증가했다.

반면 통계청 박 과장은 “가계동향조사의 측정 방식과 이우진 교수님의 분석은 서로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연구원과 이 교수는 한 가구의 연도별 소득 변화를 측정한 것이고, 가계동향조사는 해당 연도별 상황을 반영해 소득 변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는 고령화 등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표본을 넣게 된다.

박 과장은 “작년 표본을 올해에도 적용하는 게 잘못된 방식”이라며 “올해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은 표본으로 올해 가계동향에 유의미한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2017년까지 표본가구 추출을 위한 틀을 2010년 인구총조사로 했으나 2018년부터는 2015년 인구총조사로 교체했다. 매월 노후 표본이 교체된다.

올해 2분기의 1~5분위(소득 하위 50%까지) 월평균 가계소득이 작년 동분기보다 감소했다. 특히 1분위(하위 10%까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10분위(상위 10%)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2.8%나 늘었다. 단위=%, 전년동분기 대비. [출처=통계청 통계포털 코시스]

◇“표본 확대로 신뢰성 문제” Vs “정확성 높아져”

셋째로는 표본을 확대한 게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올해 가계동향조사의) 새로운 표본 중에 유독 1분위(하위20%)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며 “신뢰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층 등 저소득층 표본이 올해 급격히 증가해 소득분배가 악화했고 통계의 정확성도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오히려 정확성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통계청이 1분위만 과다 추가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의 정밀성을 보여주는 상대표준오차를 살펴본 결과,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상대표준오차는 1.8%였다. 이는 통계청의 상대표준오차 상한선(2.5%)보다 낮은 수준이다. 상대표준오차는 작년 2분기(1.9%)보다 0.1%포인트 감소해 정밀성은 더 높아졌다.

심 의원은 30일 토론회에서 “(애초 라디오 발언 취지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는 잘못됐고 노동연구원에서 의뢰한 통계는 옳았다’는 말씀이 아니었다”며 “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고 말씀 드린 것이다. 2018년 (가계동향조사) 통계 자체가 오류라며 제 문제 인식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제 뜻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