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 1년…최소 89억달러 규모 수출입에 활용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여한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가 발효 1년을 맞았다. 한국은 1년 새 일본을 중심으로 최소 89억달러(약 11조원)의 수출입 과정에서 이를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중·일을 비롯한 15개국 정상이 지난 2019년 11월4일 태국 방콕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관세청은 RCEP 발효 1주년을 맞은 1일 이 같은 수출입 물품 RCEP 활용 실적을 발표했다. RCEP는 한중일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지난해 1월1일 발효한 다자간 FTA다. 다자 간 협정이기는 하지만 한국이 일본과 맺은 첫 FTA이기도 하다.

관세청이 실질적으로 RCEP가 활용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33억달러 규모의 수출과 56억달러 규모 수출에 이 협정이 활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급한 것 외에 기관(전국 세관·상공회의소)이 발급한 것만 집계한 수치인 만큼 실제론 이보다 교역 증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일본과의 첫 FTA인 만큼 국가별로는 대(對)일본 교역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RCEP 활용 수출의 67.3%, 수입의 48.3%가 대일본 교역 과정에서 이뤄졌다. 중국(수출 27.7%, 수입 38.7%)과 태국(수출 2.4%, 수입 11.5%)가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원료·소재 교역 과정에서 주로 활용됐다. 중국에서 산화리튬·수산화리튬을 수입(15억9000만달러)하거나, 중국산 배터리 소재 리튬화합물(6억9000만달러)을 수입할 때 많이 쓰였다. 태국산 석유조제품(5억6000만달러) 수입 때도 많이 쓰였다. 일본에 배터리·플라스틱 원료인 황산니켈(1억4000만달러)·프로필렌중합체(1억4000만달러)를 수출하거나, 일본산 고무 원료 자일렌(2억5000만달러)을 수입할 때도 활용됐다. 이들 품목은 RCEP 발효를 계기로 4~8%에 이르는 관세율이 0%이 됐다.

관세청은 전국 주요 세관의 RCEP 활용 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입 기업에 RCEP를 알리고 그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계 최대 FTA이자 일본과의 첫 FTA라는 특성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RCEP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무역협회나 코트라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RCEP 활용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