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野 맹폭해도, 소득주도성장 지지여론 ‘과반’…왜?

리얼미터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50% 이상이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편의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서도 정책 전면 폐기 또는 방향 전환 공세가 격화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흡사하게 정책 지지가 유지되고 있단 분석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효과는 미흡하나 겨우 1년 지났으므로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5.9%로 집계됐다. 반면 ‘부작용이 크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3.4%였다.

청와대의 주장에 동조한 여론이 한국당 등의 반론에 동의를 표하는 여론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이상 우세하단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에서 ‘기본방향 유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에선 ‘유지’ 60.7%, ‘전면 폐지’ 27.6%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났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각각 56.0%, 30.2%였다. 이에 비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선 ‘유지’ 38.1%, ‘폐지’ 50.4%로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 눈길을 끌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 40대에서 ‘유지’ 여론이 60%를 넘었다. 30대에선 73.8%에 달했다. 50대에선 ‘유지’ 50.0%, ‘폐지’ 39.7%였고, 60대 이상에선 39.3% vs 46.0%로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직업별로는 사무직(기본방향 유지 66.5% vs 전면 폐지 28.2%)과 가정주부(57.9% vs 26.4%), 노동직 (52.7% vs 34.5%)에서 ‘유지’ 여론이 60%를 넘거나 절반을 상회했다. 자영업에서는 ‘유지’ 48.8%, ‘폐지’ 47.4%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KSOI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이 16.4%로 확정된 직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선 정책 지지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13~14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은 반대 여론을 3배 이상 압도했다. ‘경제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으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67.6%, ‘부작용과 논란이 심한 만큼 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9.8%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2040세대와 호남 거주층, 진보층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에선 역시 찬성 여론이 높아 8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정책 전환’ 목소리는 60대 이상(34.9%), 자영업(29.6%), 보수층(33.5%)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전히 지지 여론이 과반에 달하지만 한달 새 12%포인트 가량 낮아진 건, 문 대통령 지지율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같은 날 발표된 문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55.5%, KSOI 72.9%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긍정적 이미지로 거품이 있고, 아직 집권 초기인 문 대통령 지지율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정책 효과가 더딜수록 두 지지율이 동반하락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