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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차 반 이상 외제차...경비원 대리주차 사고 ‘억대 손배소’ 시작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차를 대리 주차하다 발생한 12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차량 주인과 운전자인 경비원이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주차된 차량 11대 중 절반 이상은 고가의 외제차로, 수천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하종선 변호사가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벤츠를 대리주차하던 중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차주 A씨(54)와 경비원 B씨(77) 측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현지 법인인 벤츠코리아, 공식 판매대리점인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 주차된 A씨의 차량을 B씨가 옮기다가 급발진 추정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B씨가 운전한 차량은 2021년식 벤츠 GLC 300e 모델로, 뒤로 한차례 돌진한 뒤 다시 앞으로 돌진하며 주차된 10여대의 차량을 들이받았다.이들은 “B씨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자동차는 멈추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돌진했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카니발, 산타페, BMW 등 10여대의 차량을 충격했다”고 전했다.이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가속제압장치(ASS) 미장착으로 인한 설계의 결함 △충돌 방지를 위한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브레이크페달을 밟았을 때 최대한의 제동력을 발휘하는 BA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 △변속레버를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전자식 자동변속장치가 ‘후진’에서 ‘전진’으로 변화한 점 등을 결함으로 꼽았다.소장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파손된 차량은 A씨의 차량을 포함해 총 11대로 카니발, 산타페, BMW, 테슬라 등이다. 절반 이상은 고가의 외제차였다. A씨와 B씨가 차량 수리비로 청구한 일부 금액만 6000만원이다.하 변호사는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무릎 부위가 다치는 등 전치 3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직장 상실 및 치료비, 위자료, 등 1억원을, B씨는 차량 수리비 등 1억원 등을 청구한다”고 전했다.한편, 지난 2일 B씨는 이번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살살 운전하던 중 차가 쏜살같이 ‘쾅쾅’하면서 여러 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분명히 급발진”이라며 “정말 억울하고 참담하다.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눈물을 보였다.
- “바이든 中관세폭탄, 대선 표심 노린 조치…한국 영향 크지 않아”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한 것과 관련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중서부의 표심에 호소하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읽힌다”면서 “미국 경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특정분야에 한정..美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제한적”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이날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테슬라와 지리자동차그룹의 폴스터 제품이 일부 들어오지만, 아직 미국 시장을 크게 흔들 만큼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철강·알루미늄(0∼7.5%→25%·연내), 반도체(25%→50%·내년까지), 전기차(25%→100%·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패널, 철강 등에서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산업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차이나 쇼크 2.0’ 현상에 대한 대응 조치다. 다만 여 전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몇가지 특정 분야에 초점을 잡았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한 것이 아닌 만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연간 3700억 달러에 이르는 9500개 중국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중 교역 규모는 4% 수준에 그친다.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 공약과는 차이가 있고, 이미 상당한 관세부과로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은 만큼 다분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미·중 갈등이 과거만큼 격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11월 선거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양국이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은 모두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라면서 “어느 정도 레토릭 또는 상징적 차원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동맹국도 참여 가능성…“글로벌 통상환경 더 어려워질 것”바이든 행정부는 대 중국 관세 인상에 전 세계 동맹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아울러 우리나라 등에 추가 관세 부과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EU도 전기차 등에 관세 상향 등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사문화된 ‘슈퍼 301조’를 끄집어 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정부 역시 똑같은 조항을 활용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으로, 대통령 재량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소불위’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여 전 본부장은 “EU가 미국 방식대로 동조하기보다는 미국보다 좀 더 완화되고, WTO규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조처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도 산업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미국과 달라 미국방식대로 동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국의 조치에 대해선 “철강이나 석유화학부문은 중국 제품으로 덤핑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어느 정도 무역구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물릴 경우 일반적으론 우리나라 제품에 더 나은 기회가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품목과 산업별로 실질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지를 좀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나스닥 사상 최고치…재차 금리인상 선그은 파월[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나스닥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도매물가인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긴 했지만,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비와 항공료 등의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투자자들은 안도했다.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2% 상승한 3만9558.11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48% 오른 5246.6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75% 오른 1만6511.18에 거래를 마쳤다.◇PPI 예상치 웃돌았지만…병원비·항공료 하락에 안도이날 장 시작 전 공개된 4월 P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은 초반에 위축됐다. 미 노동부는 지난 4월 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월가 예상치(0.3%)를 웃돈 수치다.PPI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상승하며 지난해 4월(2.3%) 이후 가장 높았다. 월가 전망치(2.2%)에는 부합했다.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무역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0.4% 올라 전문가 전망치(0.2%)를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1% 상승했다. 지난해 4월(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이 역시 전망치(2.8%)를 상회했다.생산자물가는 기업이 연료, 포장재 등과 같은 소모품에 지불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이런 비용은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간주된다. 4월 PPI가 깜짝 반등하면서 시장엔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다시 커진 분위기다.하지만 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취했다. 이날 PPI가 예상보다 웃돈 것은 3월 PPI 상승률이 3월 PPI 상승률은 당초 보고된 0.2% 상승에서 0.1% 하락으로 수정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연준이 중시 여기는 PCE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이 둔화한 것도 위안거리다.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비용은 3.9% 상승한 반면, 병원 외래 진료비는 0.1%, 항공료는 3.8% 하락했다. 병원 외래 진료비는 최근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던 항목이다.투자자들은 15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주목하고 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만한 상승세이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하에 확신을 갖기엔 부족한 수치다. 만약 4월 물가 역시 1~3월과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웃돌 경우 올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투심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파월 “금리인상 가능성 작아..PPI물가 혼재됐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던지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키웠다. 파월 의장은 이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협회 연례총회에서 우리는 이것이 순탄한 길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는(올해 초 인플레이션)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높았다”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제약적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그는 지난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다음 조치가 금리인상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이날 발표된 생산자물가(PPI) 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높았지만, 3월 수치 수정치는 낮아졌다”며 “뜨겁다고 하기보단 혼재됐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헤드라인 지표는 물가의 추가 가격상승 압력을 시사했지만, 일부 품목에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버덴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메간 호네먼은 “시장은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수사에 익숙해져서 약간 안주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언젠가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게임스톱·AMC 이틀째 급등..구글 0.7% 상승 그쳐게임스톱, AMC 등 이른바 ‘밈주식’(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은 이틀째 폭등했다. 게임스톱은 60.1% 급등했고, AMC주가도 31.98% 상승했다. 거품이 다시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엔비디아 주가는 1.07% 올랐고, 이날 ‘제미나이’를 검색엔진, 포토 등 구글 전 제품에 탑재하면서 ‘제미나이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0.71% 오르는 데 그쳤다. 테슬라의 주가는 3.29% 올랐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국채금리 하락…OPEC 수요증가 전망 유지에 유가↓국채금리도 예상치를 웃돈 PPI가 나오면서 급등했지만, 이내 안정세를 취하며 하락 반전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2bp(1bp=0.01%포인트) 하락한 4.449%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6bp 내린 4.821%에서 거래되고 있다. 달러가치도 소폭 떨어졌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19% 하락한 105.02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보다 1.10달러(1.39%) 하락한 배럴당 78.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98달러(1.2%) 하락한 배럴당 82.38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을 하루 220만배럴로 유지한 점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전날 일제히 하락했던 유럽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영국 FTSE100지수는 0.16%, 프랑스 CAC40지수도 0.2% 오른 반면, 독일 DAX지수는 0.14%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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