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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中 올해 성장률 전망치 4.6→5%로 상향
  • IMF, 中 올해 성장률 전망치 4.6→5%로 상향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인해 202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중국 저장성 항저우 지역에서 완커가 주거용 건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IMF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5%로 기존 4.6%에서 0.4%포인트(p) 상향했다. 내년 성장률도 4.5%로 기존 4.1%에서 올렸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폐지하는 등 각종 경제 지원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부총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전망치 상향 조정은 주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최근 발표된 몇 가지 추가 정책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 성장률 전망은 어둡게 봤다. 2029년 경제성장률은 3.3%로 기존 3.5%보다 0.2%p 낮춰 제시했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경제 성장이 주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중국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5.3%를 기록,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이에 시장에서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압력은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위기 장기화는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미완성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중앙 정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는 부실 개발업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가격 유연성을 높이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양지윤 기자
제주도에 뜬 ‘고충처리 해결반’…권익위 국민신문고 현장 가보니
  • [르포]제주도에 뜬 ‘고충처리 해결반’…권익위 국민신문고 현장 가보니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같이 전쟁에 참전해서 국가를 위해 싸웠는데 (제주도에 산다는 이유로) 왜 치료받는데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냐.”양용석(가운데)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팀장이 민원인의 고충 접수를 처리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월남전 참전용사로 국가유공 상의자로 지정된 강근봉(77)씨는 29일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한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와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도는 보훈병원이 없어서 위탁병원을 이용하는데, 비급여항목 지원 부문에서 차별이 있다”며 “제주 지역에 보훈병원을 지정해주던지, 아니면 위탁병원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양용석 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팀장은 강 씨의 고충을 20분간 듣고, 제주보훈청으로 연락해 사실관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에 접수를 마쳤다. 이후 양 팀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는 만큼 조사관을 붙여서 검토하고 차주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며 “결과는 60일(공휴일 제외) 이내 통보가 될 것”이라고 강씨에게 안내했다.또 다른 민원인 A씨도 자신의 소유 농지 앞에 있는 길이 좁아서 병목구간이 생기고 있어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농로길이 있는데 폭이 1.5m로 좁아서 병목구간이 생긴다”며 “공공도로는 행정기관의 관리의무가 있는만큼 고충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이날과 다음날 제주지역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진행한다. 이날 대부분 민원인은 제주도 시민고충위원회를 통해 1차로 안건을 접수한 이후에, 권익위 신문고에 접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 현장에서는 핵심을 중심으로 민원처리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지역 시민고충위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 지원, 생활 법률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했다.권익위는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 현장 방문 계획은 경기권 30회, 강원권 10회, 충청권 21회, 전라·제주권 20회, 경상권 23회다.작년 달리는 신문고는 104회 운영해 총 2264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중 1326건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결방법을 안내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104회 달리는 신문고를 진행예정이다. 달리는 신문고는 이날까지 총 10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총 410여건을 처리했다.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을 직접 방문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I 윤정훈 기자
송미령 장관 "'한우법' 대신 '축산법' 개정…직불금 5조 차질없이 확보"...
  • 송미령 장관 "'한우법' 대신 '축산법' 개정…직불금 5조 차질없이 확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안) 및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회의소법안’과 ‘한우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 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한우법안에 대해서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우려했다. 송 장관은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해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우산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전날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양곡관리법 및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 개정안의 대안으로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 또는 일부 작물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장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추진해 남는쌀을 최소화 해 농가소득 안정화를 뒷받침 하겠다”며 “농업직불제 역시 5조원을 목표로 하는데 차질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거부권 건의…축산법 개정 추진"
  • 송미령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거부권 건의…축산법 개정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안) 및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회의소법안’과 ‘한우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 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한우법안에 대해서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우려했다. 송 장관은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회의소 등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재 주요 농어입 연합체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하여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우산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은비 기자
파주 학생통학버스 '파프리카'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파주 학생통학버스 '파프리카'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중인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가 정부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았다.경기 파주시는 올해부터 운행을 시작한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사진=파주시)시는 버스노선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정면허를 활용,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했다.이번 평가에서 파주시는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고 환승체계를 도입해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경일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힘써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며 “적극행정 추진을 상시적으로 독려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이 중 파주시 사례가 포함됐다.
2024.05.29 I 정재훈 기자
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
  • 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9일 파업에 나서면서 삼성전자로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부담이 커졌다. 노조가 내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이후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 생산 차질이 심해지면서 비용 부담 증가와 시장 경쟁력 하락 등 경영 리스크가 증폭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안보가 달린 반도체 사업의 경우 파업을 일부 제한하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법하다고 제언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전국삼성노동조합(전삼노)이 예고한 파업의 방식은 내달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이다. 이날은 현충일과 주말 사이에 낀 징검다리 연휴여서 원래 휴가를 내려던 직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 단계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노조가 일주일, 한 달 등으로 파업 수위를 높일 경우에는 막심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삼노 조합원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 직원들이 많은데, 삼성전자 핵심사업인 반도체 공장은 생산라인이 한 번 멈추면 정상화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이 투입된다. 실제 지난 2018년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28분간 정전이 발생해 완전 복구에 2~3일가량 걸렸고 500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봤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설비 대부분은 자동화돼 있지만 청정실(클린룸) 내 설비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상주 인력 등 일부 인력은 필요하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는 “노조 파업 자체가 하루에 그치는 게 아닐 것”이라며 “내달 7일 파업 결과에 따라 노조 파업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진=삼성전자)AI 시대에 반도체 사업이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을 정하고 있다.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화폐(한국은행), 통신 등이 그 대상이다.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사업장은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일부 필수 인력은 업무에 투입된다. 쟁의행위를 다소 제한하는 것이다. 반도체가 국가간 경제안보와 기술경쟁으로 번진 산업인데다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만큼 국익 보전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장은 정상운영 돼야 한다는 논리다. 원래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업이 2005년 조종사 파업으로 수출 피해가 커지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전례도 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와 미국의 대형 IT 기업 인텔은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대신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며 파업 부담은 적은 상황이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보면 반도체는 갈수록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얼마든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반도체 공장이 하루 이틀 멈춘다고 일상이 마비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협소한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반도체 같은 국가적인 중요 먹거리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I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존 달린 반도체 위기 돌파 '먹구름'
  • 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존 달린 반도체 위기 돌파 '먹구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 리스크에 휩싸였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9일 파업을 선언하면서다. 전국 사업장에서 단체행동이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가전 등의 생산라인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수장을 바꿀 정도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어서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삼노의 첫 파업은 다음달 7일 조합원들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이뤄진다. 이후에도 추가 파업에 나설 방침이지만 구체적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전삼노 조합원 약 2만8400명인데, 상당수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전삼노는 그간 사측과 임금교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을 단행한 적은 없었다.삼성전자의 반도체 위기 돌파 시도에도 먹구름이 꼈다. 현재 삼성전자는 AI향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대형 고객사인 엔비디아에서 5세대 HBM3E 퀄(qualification) 테스트 통과가 늦어지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은 이미 고객사를 확보해 제품을 양산 중이다. 최근 삼성전자 DS부문장이 기존 경계현 사장에서 전영현 부회장으로 교체된 것도 분위기 쇄신과 위기 타개를 위한 것이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사 문제 이슈에 대응할 노사 협의체를 만드는 등 노력을 통해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번 파업을 계기로, 반도체 사업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떠오르고 있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반도체 경제안보론이 커지는 가운데 노조 리스크가 증폭됐다”며 “반도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커졌다”고 했다.
2024.05.29 I 김응열 기자
내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미래세대 특위 시작(종합)
  • 내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미래세대 특위 시작(종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30일 재개된다.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모여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놓고 불거진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일단락되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일정이 빠르게 정해졌다. 고용노동부와 공무원연맹은 29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주재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고, 노정은 의견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공무원 타임오프와 관련해 김 위원장 주재로 노정이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노조는 정부가 앞서 제출한 순차배제 명단을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계 내에서도 이 문제로 사회적 대화가 미뤄지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의위는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 노조와 정부가 한명씩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은 5명으로 결정된다. 노조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고 맞서왔다.
2024.05.29 I 서대웅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폐기물→친환경에너지' 전환기술 주목
  • 이동환 고양시장, '폐기물→친환경에너지' 전환기술 주목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대도시 시장들과 함께 유럽의 선진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보고 고양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29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일원으로 지난 2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 소재한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방문해 폐기물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체계를 살펴봤다.이동환 시장(왼쪽)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들과 함께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오스트리아 빈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찾아 고양시 접목 방안을 모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슈피텔라우 소각장은 발상의 전환과 친환경 기술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난 시설로 세계적인 건축가 훈데르트 바서가 디자인을 맡았으며 알록달록한 외형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예술작품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연간 25만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생산한 전기로 6만여 가구에 난방을 공급하고 분진과 유해가스를 걸러내는 최첨단 정화장치로 지역에서는 친환경 랜드마크로 꼽힌다.여기에 더해 황금색 돔 굴뚝과 벽면디자인, 야간조명 등에 미적기능을 가미해 연간 약 60만명이 방문하는 지역의 관광명소로도 각광받고 있다.이어 이 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잔류폐기물을 친환경 탄소중립 연료로 전환하는 오스트리아 에너지청 산하 시설인 빈 에네기(Wien Energie)발전소를 방문했다.이곳은 연간 최대 1000만리터의 친환경 연료를 생산, 최대 3만톤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앞서 방문단은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와 간담회를 갖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상황을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오스트리아 기업들이 고양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고 고양시 기업 및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이동환 시장은 “친환경기술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으며 유해폐기물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유럽의 친환경 기술이 인상적”이라며 “창의 설계와 디자인, 친환경적인 운영방식으로 주민이 자랑하는 랜드마크로 만든 슈피텔라우 소각장의 사례를 거울 삼아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시설,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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