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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52시간제 어겼다” 분쟁 급증…30인 미만 중기, 노사 전쟁터 되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52시간제로 인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대안없이 2021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 노사 갈등을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올해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서 영세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올해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종료와 함께 중소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가운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일 3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 확대하자 노사 갈등 ‘급증’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52시간제를 위반했다며 근로자가 사업장이나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 고발, 진정 등 신고한 사건이 6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52시간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8년(179건)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수치다.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하면 주 52시간을 넘겨도 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거나, 합의가 있다 해도 12시간을 넘기면 고소나 고발, 진정 등 노사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갈등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202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계도기간 부여 등 제도 유예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 유예하기 어렵다며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이에 2021년 7월부터 5~49인 기업이 장시간 노동으로 근로감독에 적발되면 최장 4개월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이 기간 내 시정 조치를 안 하면 처벌 대상이 됐다. 다만 지난해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12시간에 8시간이 더해져 주 60시간 근로를 할 수 있었다.그럼에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52시간제을 둘러싸고 갈등이 폭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체가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진정을하는 건수가 2018년에는 44건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74건을 7배가량 늘었다. 50인~299인 사업장도 2018년 28건에서 지난해 186건으로 증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중소기업에서는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목적의 고소·고발도 대폭 늘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시행 후 5년간 고소·고발 건수의 큰 차이가 없었지만, 50~299인 중소기업에서는 2018년 20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주52시간제 노사 갈등은 제조업에 집중됐다. 지난해 제조업에서의 진정 사건은 240건으로 전체 진정 사건(514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제조업 진정 사건은 2018년 36건이었지만, 2021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 이후 171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고소·고발 사건은 운수·창고업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30인 미만 사업장 노사갈등 전쟁터 되나올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하면서 급증하고 있던 노사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세·중소 제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적 구인난을 겪으면서, 추가연장근로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5~29인 사업장은 약 63만 개소로 종사자가 603만명에 달한다.고용부는 지난해 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올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 또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진정 등이 접수된 후 사업주의 주52시간제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도 최대 9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그러나 근로자가 진정이나 고소·고발 등을 제기할 정도면 사업주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단계로, 노사관계가 크게 악화하는 상황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1~2년가량 연장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근본적인 해결책인 주52시간제 유연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고용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FIFA 집행부 재입성 '실패'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몽규(61) 대한축구협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부 재입성에 실패했다.정 회장은 1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제33차 아시아축구연맹(AFC) 총회에서 진행된 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서 입후보한 7명 중 6위에 머물렀다. AFC 46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 결과 정 회장은 유효표 45표 중 19표를 받는 데 그쳐, 이날 5명을 뽑은 아시아 몫의 FIFA 평의회 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FIFA 평의회’(FIFA Council)는 기존 집행위원회를 대체해 FIFA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핵심적인 기구다. 정 회장은 2015년 당시 FIFA 집행위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17년 5월 FIFA 평의회 위원으로 당선돼 2년 가까이 활동했다. FIFA 집행부 입성은 한국인으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FIFA 집행위원을 지낸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이후 처음이었다.하지만 정몽규 회장은 2019년 4월 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고, 당시 함께 맡고 있던 AFC 부회장직에서도 연임하지 못했다. 이번에 FIFA 평의회 위원에 재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한편 이날 투표에선 셰이크 아마드 칼리파 알 타니(카타르)가 가장 많은 40표를 받았고, 다시마 고조(일본) 현 FIFA 평의회 위원이 39표를 얻었다. 이어 야세르 알미세할(사우디아라비아, 35표), 마리아노 V. 아라네타 주니어(필리핀, 34표), 다툭 하지 하미딘 빈 하지 모흐드 아민(말레이시아, 30표) 순으로 5위를 기록했다. 최하위는 두자오카이(중국) 현 FIFA 평의회 위원(18표)이었다. 이번에 선출된 FIFA 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년이다. AFC는 이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집행위원 선거도 치러 회장직에 단독 입후보한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칼리파(바레인) 현 회장이 투표 없이 연임을 확정지었다.2022년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룬 한국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왼쪽)과 손흥민(오른쪽)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함께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 최정원, 불륜 의혹 심경 고백 "법의 심판 받게 할 것" [전문]
- 최정원(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불륜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털어놨다.최정원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몇 주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유로 저는 제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며 “‘아닌 걸 아니라고’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아닌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제보자의 일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어 더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이어 “유튜브를 통해 일방적이고 또 진실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 마치 진실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절망스러웠다”며 “여전히 논란의 상대방이 자행해온 모욕, 협박, 거짓말들과 상상을 초월하는 명예훼손의 교사 행위들을 반성하게 하려면 반드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고 털어놨다.최정원은 “오랜만에 프로필 업데이트가 된, 한때 가족끼리도 친했던 가까운 동생 소식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다른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대화 및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불편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오랜만에 연락하고 만난 동생이 예전처럼 너무나도 반가웠던 제 주관적 입장과는 별개로, 말과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하지 못한 부분, 정말 깊게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개선하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오랜 관심과 사랑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정말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는 톱스타 아이돌 출신 A씨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 났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이후 채널에서는 A씨가 최정원이라고 공개했다.최정원은 당시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며 “그 이후 제보자는 수차례 저에게 폭언 협박 등을 했으며 책임을 저에게 전가하고 돈을 받아야겠다는 공문까지 보내며 괴롭혀왔던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알렸다.다음은 최정원 입장 전문지난 몇 주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유로 저는 제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아닌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제보자의 일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어 더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유튜브를 통해 일방적이고 또 진실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 마치 진실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절망스러웠습니다.안타깝게도 오늘 오전 단독 인터뷰 기사를 본 제 마음은 더 복잡하고 슬프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친구의 개인사가 담긴 인터뷰를 읽으며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동생의 행동과 그 배경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나, 여전히 논란의 상대방이 자행해온 모욕, 협박, 거짓말들과 상상을 초월하는 명예훼손의 교사 행위들을 반성하게 하려면 반드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습니다.다른 무엇보다, 그 동안 놀람과 실망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프로필 업데이트가 된, 한때 가족끼리도 친했던 가까운 동생 소식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다른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대화 및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편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연락하고 만난 동생이 예전처럼 너무나도 반가웠던 제 주관적 입장과는 별개로, 말과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하지 못한 부분, 정말 깊게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개선하겠습니다.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오랜 관심과 사랑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더 주의깊고 현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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