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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도체 추락하는데…K칩스법 뭉개는 국회-무역적자 127억弗 사상최악-“역대 최고 갤럭시 온다”…반전 승부수 띄운 삼성전자-원자잿값 치솟아도 대책없는 中企-[사설] 1월 무역적자 폭증…한국 경제, 총제적 위기에 빠졌다-[사설] 밑빠진 독 물 붓기 지하철 무임승차, 더 외면할 건가△종합-삼각대 때문이라기엔…디젤게이트 악몽 스멀스멀-“아무리 급해도 버스 타야죠” “손님 줄어 벌이도 줄어들라”△갤럭시 언팩 2023-‘첫 2억화소’ 카메라 강점은 살리고…‘전용 AP’로 게이밍 약점은 없앴다-연결성 강화 ‘갤럭시 북3’…전화 받고 메시지 확인 가능-게임·카메라존 직접 체험해본 외신기자들 잇따라 ‘엄지 척’△추락하는 K반도체-‘파격 혜택→투자→성장’ TSMC 선순환…‘찔끔 지원’ 삼성·SK 뒷걸음-“재벌 특혜” 巨野 어깃장…첫 발도 못뗀 ‘반도체지원법’-“삼성·SK,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시켜…기술격차 벌려야”△수출한파 속 신음하는 중기-“물류비 지원 쥐꼬리, 돈 더 쓰게 하는 바우처…수출 지원책 구멍 숭숭”-“이자비용·전기가스료 지원, 급한 불부터 꺼야”-무역보험 공급, 상반기 조기집행 총력…현장지원단 가동 △종합-“주52시간제 어겼다” 고소·고발 급증…20인 미만 중기 노사 전쟁터 되나-주한 美대사 “기존 자산 통해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더 좁아진 공공기관 취업문 올해 2.2만명 선발 6년來 최소-서울시-기재부 신경전에 與도 가세…‘뜨거운 감자’ 무임승차△정치-‘安風’ 슬슬 불어오자…불안불안한 ‘어대현’-또 ‘사법블랙홀’…2월 임시국회 벌써 빈손 우려-민주당 ‘김건희 특검 TF’ 가동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맹비난-진정한 자유는 반도체 기술패권서 나와…인력양성 시급-감사원, ‘고용보험기금·스마트학교’ 감사△경제-신현송 “달러 하락에 수출 늘 것”…이창용 “무역수지 개선 기대”-취약층 180만가구에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한다-상위 20% 근로소득 하위 20%의 15.1배-고용부,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 요구△금융-“이자 공포, 빚부터 갚자” 가계대출 한달새 3.8조↓-치솟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급한 불 끄자’ 지원 나선 당국-예금금리 올려 실탄 확보…한숨 돌린 상호금융-농협·새마을금고 소비자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해진다△Global-美 금리, 힘실리는 ‘5월 동결론’-유로존 경제, 작년 3.5% 성장 48년 만에 미국·중국 넘었다-‘어닝쇼크’ 인텔, 겔싱어 CEO 연봉 25% 삭감-中 소비 살아나자…글로벌 원자재 수요 ‘꿈뜰’-엑손모빌, 사상 최대 실적…횡재세 논란 커지나△산업-글로벌 정제설비 부족·中리오프닝…실적 신기록 에쓰오일, 올해도 ‘탄탄’-토레스 또 신기록…1월에만 5444대 판매-‘럭셔리·전동화’로 8년 연속 1위 노리는 벤츠…신차 12종 출격-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증설△ICT-방한한 핀란드 양자컴퓨터 기업 “5년내 퀀텀 어드밴티지”-카카오 ‘콜 몰아주기’ 맞나…공정위 제재 여부 임박-최대 4명→같은집 거주자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신중에 신중 기해야하는 페이코인 상폐심사△제약·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HK이노엔, 올해 ‘1조클럽’ 보인다-펩트론·유엑스엔, 기술 차별화로 주목-지쎄셀 ‘AB-101’ FDA, 신속승인 지정-“리보세라닙 병용요법, 中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증권-10곳 중 7곳 예상보다 더 못해…무참히 깨진 실적-리오프닝 바람에 돌아온 중학개미-기술주 랠리에…새해 첫달 두자릿수 수익률 찍은 IT펀드△증권-올해 첫 대어 오아시스, 중대형 공모주 시험대 선다-“미국은 성장주, 중국은 가치주 주목해야”-현대百, 주주친화책 꺼냈지만…주주들 ‘분노’ 왜?-삼성자산운용, 한국·대만·일본 반도체 집중 투자하는 ETF 출시△부동산-‘줍줍’ 경쟁률 20대1…청약시장 혹한기 끝, 부활 신호탄 쏠까-창릉·양정 등 ‘뉴:홈’ 사전 청약 내주 시작-전국 덮친 ‘역전세 폭풍’…경기 석달새 1만건 ‘최고’-삼강엠앤티 ‘SK오션플랜트’로 새 출발…코스피 상장 추진△문화-리움미술관에 드러누운 노숙자…발칙한 유머에 한방 먹다-내 손끝·발끝따라 일렁이는 선…몸짓이 ‘예술’이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창의적 인재 키우려면 논술형 수능으로 바꿔야”-“위기의 지방대, 지역산업과 인재양성 연계해야 생존”△피플-‘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유해 100년만에 고국으로-“농게 겹눈 구조 모방 360도 카메라 개발했죠”-장애인 국가대표 ‘항저우 대회’ 훈련 돌입-조영철 사장 “협력사 수출 불이익 없도록 지원”-‘기부천사’ 부영그룹 누적 기부액 1조원 훌쩍-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이승현 전 동서발전 본부장 △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공짜밥 먹는 재벌집 아들, 배곯는 독거노인-[생생확대경] 대중성과 희소성 차이…줄타기하는 명품-[e갤러리] 영리 ‘새벽의 스튜디오’△전국-동인천역 재생사업 또 무산되나…오락가락 행정에 불신↑-소멸 위기 커지는데…석탈발전 폐쇄 지역 지원에 뒷짐진 정부-물류센터·운암뜰 공방 경기 오산시 ‘시끌시끌’△사회-“난방비 무서워 연탄으로 버텨”-“전기료 폭탄에 가게 일찍 닫아”-지방대 30곳 ‘글로컬 대학’으로 키운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vs 40%’ 놓고 격론-‘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靑 비서실장 1심 무죄
2023.02.01 I 김미영 기자
양향자 "반도체 기술패권서 진정한 자유 나와…인력 양성 시급"
  • 양향자 "반도체 기술패권서 진정한 자유 나와…인력 양성 시급"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좌우하는 산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기술 패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안보자산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대기업 특혜론이나 지역소외론 등 갈라치기하고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국토교통부 균형 발전론을 오남용하는 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 묻는 매국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삼성그룹 첫 여성 임원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를 지낸 반도체 전문가다. 최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이른바 ‘K칩스법’을 만들고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한 당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가장 먼저 찾은 데 주목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데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편입을 선언한 상황에서 미국이 의존하고 있는 대만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를 대체할 기업은 삼성전자뿐이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메모리반도체와 설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후공정 등 어마어마한 산업을 우리 리소스(자원)로 책임지고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파운드리까지 해야 한다”며 “우리 인재가 미국에 파견돼 적어도 연구개발(R&D) 인력은 우리 인재 주도로 나가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인재 수가 되지 않고 준비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 양성은 10년 넘게 걸리는 일이어서 시급하다”며 “이런 면에서 반도체 산업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그는 “잘하는 부분은 노동·연금·교육개혁으로 노동개혁에 대해 다소 강하게 보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아쉬운 부분은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책임이 현재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이고 이런 자세를 분명히 가져가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광주 서구을을 지역구로 둔 양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뽑아줬는데 윤석열을 돕나’는 비판이 많지만 단 한 표라도 승리해 탄생된 정권이라면 성공해야 하고 그래야 국민 삶이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 앞으로 간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수권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현 정권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지속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 주장을 고수했다. 당과 국가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양 의원은 “당대표 메시지가 희화화되고 어떤 얘길해도 진솔하게 들리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이재명 정치의 문제점은 위민과 위당이 없다는 것으로 압도적 대선 후보였음에도 당의 미래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불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2021년 탈당한 그는 당적에 대해 “무소속으로 외로운 상황도 있다”면서도 “국가대표로 목숨 걸고 뛰는 기업을 위해 조그마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대표선수로 불리는 것보다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뛰고 싶다”고 했다. 거듭 당적을 묻는 진행자에게 양 의원은 “정부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역할이 크고, 제게 일해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제게 유리한 지역구를 주진 않을 것 아닌가, 제 스스로 판단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국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간다”고 답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 진행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 진행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
2023.02.01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구속영장 전망에 2월 임시국회 또 `사법 블랙홀` 예고
  • 이재명 구속영장 전망에 2월 임시국회 또 `사법 블랙홀` 예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월 임시국회가 2일 개의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정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월 임시국회 역시 ‘이재명 방탄’을 둘러싼 블랙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격하며 대여공세에 나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달 25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8일 일정으로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6~8일 대정부질문과 13~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추가 소환에도 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제출 확률을 낮추려 했으나 당에서는 이달 중 국회에 체포동의안에 제출될 것이라 보고 있다. 율사 출신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표가 소환에 응하고 조사에 답하더라도 지금 검찰의 행태라면 이와 상관없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봤다.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미 예고한 대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여야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민주당이 여권을 향한 공세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도 변수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1차 공판 선고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자로 국정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공개회의에서 “천만 개미를 위해서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내일(2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더라도 그것은 헌재의 책임”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는 4일 민주당이 ‘윤석열정권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생’이 걱정된다며 1월 국회의 문을 열어두고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안 하더니 이제는 거리로 나가야 한단다”며 “법치주의를 흔들고 민주당을 사당화해 개인 비리 의혹을 덮으려 민주당을 나락으로 떨어트리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이자 불행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2.01 I 이수빈 기자
“‘尹 법치’는 고장 난 저울”…민주당, 김건희 특검TF 본격 가동
  • “‘尹 법치’는 고장 난 저울”…민주당, 김건희 특검TF 본격 가동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야당의 행보에 여당은 ‘이재명 방탄’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박범계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은 1일 오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의 첫 검찰 수사를 전후해 비공개회의를 이어오던 해당 TF는 이날 첫 공개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에서는 김건희라는 이름이 수백번이 추가됐다”며 “윤석열 검찰은 철저히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는 오직 야당 대표와 전 정권에만 해당하는 고장 난 저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렸다. 이러니 국민들이 안방 지키려고 대통령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진상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TF를) 확대 개편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과 검찰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김건희 특검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대통령, 대통령 영부인이 되면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의혹들이 다 묻히고 사장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충분히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도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말한) ‘손실만 봤다’ 또는 ‘단순하게 투자를 일임했다’는 말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주가 조작 관여 정황도 매우 깊게 드러나기 때문에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김 여사에 대한 특검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불법 후원 의혹 및 허위 경력 의혹과 더불어 최근 법정에서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까지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분간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권 때 흠을 찾아보려고 검·경이 엄청나게 해도 못 한 것 아니냐”며 “지금 와서 특검을 주장하거나 TF를 만드는 것은 정치적 상처 내기”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의 강경 노선에 대해 “민주주의나 법리 따위는 모르겠으니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투쟁에 전 당력을 쏟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2.01 I 박기주 기자
감사원, 올해도 文정부 겨냥…`대장동 의혹` 성남시도 감사
  • 감사원, 올해도 文정부 겨냥…`대장동 의혹` 성남시도 감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감사원이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비롯해 수년째 적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체계를 감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체장을 지냈던 경기도와 성남시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정책에 발맞춰 각종 재정사업의 낭비 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다만, 야당과 전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 업무보고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감사원은 1일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과 `고위험 중점분야` 20개를 확정·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계획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며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반영해 4대 전략목표인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에 따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논란이 됐던 고용보험기금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된 분야를 `표적 감사`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달영 감사원 기조실장은 “재정 건전성은 미래 세대 문제다. 매우 긴 호흡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이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단기적인 정책 방향과 관계 없이 감사원이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장기적 이슈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지방자치단체 등 28개 기관 정기감사에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경기도 감사는 2017년, 성남시 감사는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단체장으로 있었던 경기도와 성남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지자체다.다만 감사원 측은 특정 이슈만 들춰내는 건 아니라고 했다. 최 실장은 “어디를 대상으로 할지, 무엇을 볼지 큰 틀 정도만 정해져 있다”며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겠다는 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반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비롯해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강원도의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교롭게도 두 지자체의 단체장은 모두 여당 소속 인사다. 최 실장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보면서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2023.02.01 I 권오석 기자
파주시 '전 가구 난방비 20만원 지원' 민주당 최고위 우수사례 발표
  • 파주시 '전 가구 난방비 20만원 지원' 민주당 최고위 우수사례 발표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파주시가 ‘난방비폭탄’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시행을 결정한 전 가구 생활안전지원금 지급 방침이 전국으로 확산한다.경기 파주시는 1일 김경일 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김경일 시장(왼쪽)이 이재명 대표 옆에서 생활안전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파주시 제공)더불어민주당은 지방정부 첫 번째 우수사례로 파주시의 이번 정책을 선정했다.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김경일 시장은 공공물가 상승과 민생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했다.파주시는 지난 31일 재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444억 원의 2023년 1차 추경을 편성하고 이를 위한 근거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면서 시는 필수생계비를 파주페이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여유 금액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동시에 파주페이 사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추가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일 시장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만큼 파주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파주시 전 가구가 20만 원씩 난방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다”며 “파주시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01 I 정재훈 기자
고민정 "한동훈과 총선 지역구 대결, 제가 부족하지만 환영"
  • 고민정 "한동훈과 총선 지역구 대결, 제가 부족하지만 환영"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계 진출을 확신했다. 고 의원은 차기 총선 지역구 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에 “제가 부족하지만 환영한다”고도 말했다.사진=뉴시스고 의원은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보인 반응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앞서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하면서 “대선에 진 죄로 조사를 받는다. 죄는 없지만 오라니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대선에 이겼으면 사건을 뭉갰을 거냐”며 반발했다.고 의원은 이에 “한동훈이라는 분은 장관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한 사람”이라며 “본인 입으로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사실을 뒤집고 있다”고 먼저 지적했다.이어 “검사이던 때에도 포렌식 수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 테지만 스스로가 그걸 뒤집으면서 비밀번호를 열지 않았지 않느냐”며 “본인의 신념과 어떤 정치철학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번 정반대”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지금도 말로는 장관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처음에는 얘기했지만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어쨌든 범죄가 있는 사람으로 단정 짓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래서 굉장히 적절치 않고 자격을 잃은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소환 관련 이 대표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고 의원은 과거 법무부장관들이 논란을 의식해 특정 사건 언급을 자제했음에도 한 장관이 사건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권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것”이라고 단정했다.그는 “정치에 대한 뜻이 없다면 그런 발언들을 굳이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할 마음도 안 들었을 텐데 이제 시기만 보고 있는 것”이라며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자가 고 의원 지역구인 서울 광진에 한 장관이 출마하면 어떻겠느냐는 농담조의 질문을 하자 고 의원은 “환영입니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제가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어디든 상관없다. 그런 거에 두려워할 거였으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자신감도 놓지 않았다.
2023.02.01 I 장영락 기자
국정원 `간첩수사`에 반발하는 野…"文 개혁안에 정면 배치"
  • 국정원 `간첩수사`에 반발하는 野…"文 개혁안에 정면 배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관련 수사가 활발해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국정원 개혁 방안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다만 여권에서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국가정보원 개혁 긴급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비판 목소리 높인 野 의원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정원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이 보여주는 최근 일련의 움직임들은 시곗바늘을 과거로 돌리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며 최근 국정원 행보에 날을 세웠다. 이 토론회는 기동민·김남국·김병기·김의겸·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 의원 등이 공동주최했다. 김의겸 의원은 “배우 브래드 피트가 나온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주인공은 점점 어려지면서 귀여워 지기라도 하지만, 만 국정원의 시간이 거꾸로 가면 흉측한 괴물로 갈 수 있다”며 “국정원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이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말 경찰과 합동수사에 나선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만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이들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달 18일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민주노총에 침투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대대적인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대중에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문재인 정부 당시 권력기관 개혁 방침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오자 국정원이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전국보건의료노조 등을 압수수색하며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또한 국정원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놨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취지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정원의 기능을 부활시키고 인사검증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대공수사권 부활 등은 개혁을 거스르고 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돼야 할 국정원이 국민을 향해 칼끝을 겨누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정원 대공수사권 되돌려야 한다는 與, 반발하는 野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6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개개인에 대해서 고문, 조작을 통해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가혹한 폭력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례가 많다”며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에게 가해하는 국가폭력 범죄는 앞으로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최근 간첩 사건을 계기로 여권에서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두 눈 부릅뜨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라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도 “국정원이 수십 년간 쌓아온 대공 수사 노하우와 전문인력 양성 방법, 그리고 세밀하고 촘촘한 해외 정보력 등은 경찰이 짧은 시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특히 경찰은 간첩 수사 경험이 거의 없고 해외 방첩망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과연 제대로 된 대공 수사가 하루 아침에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폐지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2.01 I 박기주 기자
모르던 사이라더니 서로 모친상에 대리 조문…與 “이재명 ‘범죄 실록’”
  • 모르던 사이라더니 서로 모친상에 대리 조문…與 “이재명 ‘범죄 실록’”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서로의 모친상에 측근을 보내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검찰의 신작 소설일 것이다’며 유착관계에 선을 그은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2019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인 B씨가 김 전 회장 모친상에 조문왔다고 진술했다.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인 B씨가 왜 조문을 왔느냐는 검찰 질문에 A씨는 “세부 내용은 모르고 김성태 회장이 B씨를 안내해달라고 지시해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모셨다고 기억한다”고 답했다. B씨는 김 전 회장과는 친분이 없는 사이로 경기도를 대표해 조문을 왔다.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3월 이 대표 모친상에 방용철 부회장을 조문 보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양측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태국에서 체포돼 국내에 송환된 지난 17일까지만 해도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전혀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역시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서로 인연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 태도를 바꾸고 이 대표와 연락한 사실을 시인했고, 이 대표의 방북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9년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보냈다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더구나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평화부지사와 함께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 중 자신을 바꿔줬다며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이에 이 대표는 전날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발언에 대해 “아마도 검찰의 신작 소설일 것이다.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유착관계에 선을 그은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서로 모친상을 당했을 때 측근들이 조문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에서는 검은 실체를 담은 ‘범죄 실록’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모르던 사이라던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돈독한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서로의 모친상에 측근을 보내 조문했고, 이 전 평화부지사가 연결해 준 통화에서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에 고마움을 전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매우 잘 알고 협력받아 온 사이였던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두고 이 대표가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 국민은 사실에 입각한 ‘이 대표 범죄 실록’으로 보고 있다”며 “이 대표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당국도,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2.01 I 박정수 기자
(영상)양향자 "반도체 갈라치기, 韓미래 땅에 묻는 매국노"
  • (영상)양향자 "반도체 갈라치기, 韓미래 땅에 묻는 매국노"[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반도체 산업을 두고 대기업 특혜나 지역 소외를 거론하며 갈라치기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미래를 땅에 묻는 매국노’ 입니다.”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통과 당시 정쟁으로 겪은 어려움을 언급했다. 지난해 출범한 반도체특위를 진두지휘한 양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당과 이념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몸 담았던 양 의원이 당적에 상관없이 여당의 러브콜에 “고민 없이 응했다”고 한 이유다. 평사원부터 임원까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을 지낸 그는 국회 내 유일무이한 반도체 전문가로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애정과 고민을 동시에 가감없이 드러냈다.양 의원은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여야정산학’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K칩스법을 발의한 점이 뜻깊다”고 했다. 무소속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혁신모델을 만들고 반도체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점에서 의미를 찾은 그다.다만 K칩스법에 ‘인재 양성’ 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선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양 의원이 최초 발의한 안에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등 내용이 담겼지만, 지역 소외를 이유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260조를 투자해 공장을 짓는데 우리나라 인재가 파견돼 주도를 해야 한다”며 “적어도 R&D(연구개발) 분야 만큼은 국내 인재들이 주도해야 하나, 보낼 인력이 준비가 안 됐다. 해외 인재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노동·연금·교육 3대개혁을 언급하며 “강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호평했다. 다만 “지도자는 문제 해결이나 미래 예측에 집중하고 과거에 매몰돼 있어서는 안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책임은 현 지도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위민과 위당이 없는 정치를 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민주당 전체가 대응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양향자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설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예전보다는 설이나 추석이 정치권에 주는 영향력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설에 가족들 모이면 정치 정보를 교환하고 했는데, 요즘은 정치 정보를 24시간 마음만 먹으면 여러 채널을 통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힘들죠. 둘째는 가족들끼리도 정치 얘기 잘 안합니다. 잘 하나요?▷이혜라: 잘 안하죠. 정치 얘기로 싸우는 가족들도 많잖아요.▷신율: 그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돼서 그런 건데 그럼에도 이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만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추월했습니다. 대만의 1인당 GDP가 우리보다 높아졌단 이야기인데요. 이건 반도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만의 추격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입장인데요. 이런 얘기들 종합해서 설 연휴 못 다한 정치 이야기, 오늘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혜라: 정치 얘기와 더불어 산업계에서도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걸 타파하고 오늘날 멋진 행보를 보여주는 양향자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양향자: 안녕하십니까.▷신율: 설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양향자: 설 때 지역구에도 내려가고 아버지 산소 찾아 뵙고 친지분들 만나고 지역 민심 듣고 했습니다.▷이혜라: 많이 힘들단 이야기가 많지요,▶양향자: 그렇습니다. 이번 난방비는 직격탄이던데요.▷신율: 여야 통계낸 것 보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 올렸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못 올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양향자: 지금 와서 지난 정부의 책임이냐, 이번 정부의 책임이냐를 가리는 것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맞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해야지 책임론을 갖고 이야기해봐야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세계적으로 에너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에너지 대란이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상황이어서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오르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 사는 집에 0이 하나 더 붙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정책도 로드맵을 갖고 예측을 하면서 가야하거든요. 적어도 10년은 예측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서 충격이 덜 하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고통 분담도 하고. 나아지면 서민들에게 나아지는 삶을 정책을 통해 펼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라 보여지는, 유권자 표심에 정책이 너무 좌지우지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율: 의원님이 보실 때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행보 잘한다고 보세요.▶양향자: 이분법적으로 잘잘못 가릴 수 없지만 여러 정책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라: 잘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양향자: 잘하는 부분은 3가지 개혁이죠.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서 다소 좀 강하게 보이긴 하나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고요.아쉬운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책임은 현재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탠스를 분명히 가져가시면 좋겠어요.▷신율: 이 정권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질적 문제 같습니다. 역대 정권도 그래오지 않았나요.▶양향자: 제가 기업인 출신으로서 기업과 정치가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되면 그 순간부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내 책임이 되거든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르고요.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미래 예측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과거에 함몰돼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양향자: 아쉬움도, 잘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뽑아줬는데 왜 윤석열을 돕나’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나 그건 이분법적으로 내 편아니면 적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0.0001%라도 단 한 표라도 승리해서 탄생된 정권이라면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삶이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할 일 있으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수권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과거에 함몰돼서 현 정권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지속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민주당이 수권 능력을 인정받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양향자: 지금은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럴 거고, 제가 보기에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이슈가 대표의 리스크에 매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죠.▷이혜라: 이재명 대표 당대표직 사퇴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여전히 같은 의견이신가요.▶양향자: 이 대표를 두고 계륵이란 표현을 심사숙고 끝에 썼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리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의 메시지가 희화화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진솔하게 들리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전혀 힘이 실리지 않고요. 사법리스크 대응에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대응하느라 미래의 어젠다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게 대한민국으로서도 정당으로서도 되게 불행하죠. 저는 무소속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들고. 거대 야당인데 포용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대강 대치로만 갈 수밖에 없겠구나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리스크로 변했다고 평가하시는 거군요.▶양향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 이재명 정치의 문제점은 여당에서는 방탄정치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민과 위당이 없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고 압도적 대선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불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신율: 지금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대비한다면.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대표의 사퇴와 체포동의안의 가결,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을까요.▶양향자: 제가 초선으로 많은 경우를 본 건 아니지만 지금은 여야 대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가결될 것이라고 예측되지 않습니다.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또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퇴하시오’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제가 대표라면 이것 오롯이 개인의 문제라 개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체포동의안이 사실 만인이 법 앞의 평등하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등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양향자: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였을 때 불체포특권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이율배반적 상황이라고 보여지죠.▷이혜라: 민주당에 계셨으니까 궁금한데요. 소위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과도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요. 이재명 대표 이후의 플랜B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위 보시기에는요.▶양향자: 구체적인 이야기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고요.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조용히 엎드려 있단 말을 주로 듣습니다. 특별히 여쭤보지도 않고. 다만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신율: 그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정당 입장에서 볼 때 총선 이겨야 하고, 의원 개개인 입장에서도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1년 조금 더 남았는데요, 사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코앞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말 안하는 분위기가 유지될 거라 보십니까.▶양향자: 총선 이겨야 하고 본인이 당선돼야 하고 이 두 가지 상황에 매몰된 정치가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정치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개인의 사익 사욕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객관화 해서 정치 상황을 보려면 결국 내 상황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저는 이 대표가 당대표로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강대강으로 간다고 하면 반비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저만의 예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갈 거냐... 이 대표의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결단이라는 건 본인의 책임이죠.▷신율: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죄 뒤집어 씌우기이고, 정치 보복이고, 최근에는 이 대표가 검사독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논리대로라면 책임질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양향자: 개인적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신율: 이재명 대표 일은 개인적 일이 아니라 당의 일 된 거 아닌가요.▶양향자: 당의 일이 됐지만 개인의 문제에서 야기된 건데요. 저도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저도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도 지냈지만 결국 당에 피해 안 주고 선당후사라는 결단은 결국 당과 분리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책임에서 나오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아쉽지만 당원들이 다 똑같아야 하거든요. 저도 당원이었을 때 정당의 일원으로서 대표든 아니든 다 똑같아야 하거든요. 그럼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표라고 해서 다르게 인식되고 당헌당규가 작동되고 이러면 국민들 시각에서는 그 또한 믿을 수 없는 정당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니까 산업계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겠습니다. 1월에 CES도 다녀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지내신 과정과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양향자: 민주당 있을 때에도 제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고요. 무소속으로 나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도체산업강화특위를 만들고 위원장을 요청해서 저는 큰 고민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반도체를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기 ㅤㄸㅒㅤ문에 정당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이 일은 제가 해야될 일이라고 판단해서 맡은 것이고요. 지금 시즌1을 마무리 했는데요. 시즌1의 목표가 반도체특별법, K칩스법이라고 하는 패키지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였고. 두 번째가 국회 차원에서 첨단산업 특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 보면 내용은 다소 아쉽지만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됐고 첨단산업 특위는 의결은 했습니다. 아직 발족은 못하고 있는데. 시즌1의 성과는 이런데요. 더불어 헌정 사상 최초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협치의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야정산학이 함께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K칩스법을 발의를 했다는 것, 입법기관이라고 해서 의원 법안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위를 통해서 전문가, 업계와 여야정산학이 함께하는 법안을 냈고. 명실상부한 반도체산업 콘트롤역할을 국회 내에서 했다... 국회에서 300명 중 반도체 산업에 있었던 사람은 저 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보고요.법안 발의하고 통과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세 종류의 매국노가 있다는 제야의 글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좌우하는 산업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외치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기술패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보적 수단이고, 안보자산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면에서 대기업 특혜론이라든지, 지역소외론이라든지 갈라치기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국토부 균형 발전론을 오남용하는 분들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 묻는 매국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신율: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반도체 관련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유감스럽지만 대만이 지난 5년 사이에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아지고요, 이런 건 TSMC의 성장 덕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 5년 동안 우린 뭐 했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양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받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추월 당했던 경험,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땐 뭐가 잘못이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양향자: 단순하게 대한민국을 추월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보셔야 하는데.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가 있죠.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차지 하고 있는 게 대만 TSMC가 담당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예요. 그럼 한국이 왜 파운드리를 잘 못했냐. 이 대한민국의 국가 사이즈에서는, 이런 강소국에서는 메모리만 하기에도 버거운 산업이에요. 근데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면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대만은 일찍이 그 부분을 통찰력 있게 보고, 메모리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후발주자로 들어가면 뭘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TSMC라는 회사를 세워서 파운드리에 집중하게 됐죠.근데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파운드리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우린 그럼 어떻게 추격할 것이냐.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양 날개로, 두 수레바퀴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어야한다는 정책들을 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제가 부딪혔던 게 왜 반도체 산업만 갖고 그러냐, 반도체 쪽은 알아서 하는 왜 도와주려고 하느냐... 이런 반대에 부딪혔던 상황이 있었어요. 특히 민주당에서. 특히 저는 민주당의 파란 옷을 입고 왜 자꾸 친기업적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고 외친들 그게 작은 목소리로 들렸던 것인데요. 그걸 깼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방문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됐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첫 번째 방문지가 삼성의 평택캠퍼스였죠. 거기에서 모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메모리반도체에 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존도가 크다, 그러니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 그리고 두 번째가 미중간의 전쟁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중국이 몇 년 내로 대만을 무력으로 중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신율: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죠.▶양향자: 그랬죠. 그렇다면 대만이 갖고 있는 TSMC라는 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TSMC의 위기는 바로 미국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TSMC를 대신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삼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에 파운드리 사업을 도와달라, 이 메시지였던 겁니다. 근데 우린 파운드리사업을 하고 싶죠. 기회도 있고. 260조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그럼 우리가 메모리반도체도 있고, 설계도 있고, 소부장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어마어마한 산업을 우리 리소스로 책임지고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파운드리까지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적자원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7, 8년째 반도체산업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에 260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공장 11개 짓는 거와 같아요. 우리 인재가 거기 파견돼서 우리 인재로 주도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럴 만한 인재수가 됩니까. 결국 해외 인재를 쓸 수밖에 없을 거고. 적어도 R&D(연구개발)인력은 우리 인재로 써야 하거든요. 그런 인재는 우리는 준비가 안 돼있단 말입니다.▷이혜라: TSMC와의 30년 격차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양향자: 인력양성은 10년 넘게 걸리는 일이죠. 시급한 일이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신율: 당시 정치 얘기로 돌아가서 민주당의 무소속 의원 사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양향자: 제가 개개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든 문제는 국민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하지는 않죠.▷신율: 지금 무소속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무소속이시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인재양성을 말씀하셨는데 양 위원님도 인재이시고, 다음 번 총선을 위해서라도 여러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계획은 어떠세요. ▶양향자: 제가 정치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서 그대로 상황이 펼쳐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정당도 중요합니다. 무소속으로 외로운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제 스스로 자랑스럽고 국가를 위한 일이란 확신이 서면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당적을 초월해서요. 그래서 전 당적보단 국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대표로 목숨걸고 뛰는 기업들,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 조그마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선수든, 국민의힘 대표선수든 그렇게 불리는 것 보다는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뛰고 싶습니다.▷신율: 다음 총선에서도 다시 한 번 도전하실 생각은 있으실 수밖에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양향자: 공적 영역으로 나와서 봉사하겠다고 했으면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일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됐을 때고. 지금은 해야할 일이 앞으로 더 많은 것 같아서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국가를 위해 뛰는 기업에 서포트를 잘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당이 더 좋을까요.▶양향자: 어쨌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고 수권 정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감시와 견제,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느 정당도 국가대표를 위해 뛰지 않아야 하는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부가 일을 해야하기 ㅤㄸㅒㅤ문에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집권여당의 역할이 좀 크겠죠. 그쪽에서 저한테 일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가서 정당을 초월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들면. 저한테 유리한 지역구를 저를 위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 스스로 판단해서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전 갑니다.▷신율: 사실 총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선거 때가 다가올수록 의원들의 관심은 선거에만 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할 때가 많은데, 불안하지 않게끔 만드는 의원님들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양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전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양향자: 공적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은 유권자에게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직을 통해 뭘 할 수 있겠단 생각은 없습니다.▷신율: 이런 때 일수록 중심을 잡는 사람, 중심을 잡는 정치, 나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많이 보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그러셨으니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양향자: 고맙습니다.▷이혜라: 오늘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02.01 I 이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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