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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5월부터 '여행금지국' 지정
  •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5월부터 '여행금지국' 지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갱단의 폭력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가 다음 달부터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다.무장 조직의 폭력 사태를 피해서 이주한 아이티 가정. 사진=월드비전 제공.외교부는 29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이티에 대해 5월 1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이티는 무자비한 갱단의 폭력 속에 치안이 급격히 악화한 상태로, 앞서 우리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조력을 받아 아이티에 체류 중인 한국민 철수를 두 차례 지원했다.우리나라 국민이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 지역에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제26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아이티에는 우리 국민 6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여행금지국 지정에 따라 아이티를 출국하거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와 함께 외교부는 미얀마 라카인주도 5월 1일부터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 외교부는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미얀마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엔 라카인주를 추가 지정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한국인 최초’ 국제이주기구 사무차장에 이성아씨 임명
  • ‘한국인 최초’ 국제이주기구 사무차장에 이성아씨 임명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하는 유엔 유관 기구인 국제이주기구(IOM) 운영·개혁담당 사무차장에 이성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차장이 임명됐다. 한국인이 IOM에서 사무차장에 임명된 것은 이 씨가 처음이다.이성아 국제이주기구(IOM) 신임 사무차장. 사진=외교부 제공.29일 외교부에 따르면 IOM 사무국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공모를 통해 이성아 씨를 운영·개혁담당 사무차장 후보로 선정했고,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IOM 특별총회’에서 이를 승인했다.이 씨는 앞으로 IOM 조직 경영 및 전략 기획을 총괄하게 된다. 제네바에 소재한 IOM은 175개 회원국에 직원 규모는 약 2만명에 이른다. IOM에서 한국인이 사무차장급 이상 고위직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IOM는 기후 분쟁과 빈곤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위기에 대응해 인도적 이주를 추구한다. 세계2차대전 이후 ‘유럽 이주민 이동을 위한 임시 정부간위원회(PICMME)’로 출범해 점차 활동 범위를 확대해 오다 1989년 IOM로 개칭했고 2016년 유엔 시스템에 편입됐다.이 사무차장은 세계경제포럼(WEF), 빌게이츠 재단 등에서 근무했고, 지난 2021년부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이용 등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기구인 IUCN의 사무차장으로 일해 왔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김계환 사령관 소환 일정 조율
  •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김계환 사령관 소환 일정 조율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일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사령관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들과 출석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를 받는 인원과 혐의 내용을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결과 축소 및 이첩 사건 회수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공수처는 이날 유 법무관리관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는 중이다. 그는 앞서 지난 26일에도 출석해 휴식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4시간 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한편 공수처는 이날, 자신들이 첫 번째 조사에서 유 법무관리관에게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한 내용을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물어 보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1차 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은 진술은 전혀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한화진 장관 "올해 홍수기 인명 피해 제로화 위해 노력할 것"
  • 한화진 장관 "올해 홍수기 인명 피해 제로화 위해 노력할 것"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올해 홍수기 인명 피해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홍수 대비 환경부-지자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세종시 어진동 환경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2024년 홍수 대응 환경부-지자체 간담회’에서 “올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비롯해 예보 시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통보하는 등 강화된 홍수 예보 체계를 운영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한 장관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관별 홍수 대응 계획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홍수 예보 체계를 통해 인명 피해를 없애겠다고 다짐하면서 “작년 수해 지역과 하천 공사 현장 등 현장에 직접 나가서 살펴보고, 훼손된 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하고 취약 지역은 집중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자체 실무 담당자가 실제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는지 매뉴얼을 숙지하고, 주민 대피 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가 건의한 지역 내 하천 정비?준설 등에 대해 경청한 뒤 “환경부도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 홍수기 전에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안전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 환경부와 지자체 등 기관에서 그간 준비한 홍수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여름철 홍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환경부는 홍수기를 앞둔 다음달부터 AI 홍수예보를 223개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 기관에 즉시 한꺼번에 전파해 홍수 대응 공동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새 환경부 위해 환경부 MZ 공무원 100명 한자리 모였다
  • 새 환경부 위해 환경부 MZ 공무원 100명 한자리 모였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엠제트(MZ) 세대, 새로운 환경부를 함께 고민하다. 혁신 그라운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세종시 어진동 환경부 청사. 사진=뉴시스.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젊은 직원의 눈으로 환경부의 현재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모습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부와 소속 기관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한데 모인 첫 번째 행사다.혁신 어벤져스는 공직 관행 개선 등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참신한 시각을 가진 신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 지난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그간 정책토론회 참여, 1990년대생을 이해하기 위한 에세이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고, 매년 리버스멘토링(5급 이하 젊은 직원이 멘토가 돼 선배인 국·과장을 멘토링 하는 것)을 통해 엠제트(MZ) 세대 문화를 간부들에게 공유하고, 환경부 내 세대 간 소통을 주도하고 있다.환경부는 소속 기관을 포함해 총 19개 팀, 169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구성돼 있다. 특히 환경부의 제6기 혁신 어벤져스 ‘작은 따옴표’는 수습사무관으로 구성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를 통해 9급에서 5급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 17명을 선정했다. ‘작은 따옴표’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오고 싶은 환경부, 일하고 싶은 환경부, 함께하고 싶은 환경부의 3가지 비전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100명의 어벤져스를 12개 분임으로 나눠 분임별 조력자(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에 대해 현재의 모습과 바람직한 미래상을 탐구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혁신기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는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 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혁신 어벤져스는 이날 토론회 외에도 신규 임용 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타 부처 및 민간 기업의 우수 조직 문화 벤치마킹 탐방, 혁신공모함 운영 등의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세대의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해 환경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더 나은 환경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접근으로 기존 관행들을 개선하고 혁신해야 하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는 조직 변화를 위해 즉각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혁신 어벤져스는 물론 다양한 세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맞손
  •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맞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 사업’ 추진 방안 논의를 위해 오는 30일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양 부처 간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개최한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15일 확정된 5대 협업 과제 중 하나인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교통부의 해안권 발전 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해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의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 사업 연계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히 협업해, 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 개발 모델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화학물질 등록부터 활용까지…全주기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화학물질 등록부터 활용까지…全주기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기능 개편 전·후 비교. 그래픽=환경부.이 같은 기능 조정은 앞서 지난 23일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환경부는 화학 3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한다.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 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 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30일부터는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 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또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 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해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 시설을 차등화해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 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 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이해 관계자 맞춤형 정보 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됐던 화학물질 안전 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지난 겨울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019년 이래 최저
  • 지난 겨울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019년 이래 최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겨울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겨울 대비 약 14.6% 줄어들며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계절관리제 기간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 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제5차(2023.12.~2024.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2022.12.~2023.3.) 계절관리제 대비 약 14.6%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으로, 4차 계절관리제 기간 24.6㎍/㎥ 대비 14.6%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9년 첫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 일수, 동풍 일수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 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농업 분야, 수송·산업 분야 등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먼저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696개 구간 2,328㎞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운영했다. 해당 구간은 1일 2~4회 분진흡입차를 운행해 미세먼지를 제거했다. 또 지하역사 및 민감 계층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5472개소를 특별 점검해 계획(4701개소) 대비 116% 초과 달성했다. 특별 점검 결과 부적정시설 27개소에 대해선 시정 조치했다.농촌 지역에서는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기 대여 사업 등을 실시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00만여 톤을 수거·처리했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한 일평균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1010건→ 706건)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일평균 46대로 전년(94대) 대비 51% 감소, 부산 지역은 일평균 78대로 전년 대비(290대) 73% 감소했다.국내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28기가 가동 정지에 참여했다. 인천과 충남의 경우 각 6기와 29기의 발전소 중 각 3기, 18기를 가동 정지했다.충청남도는 영농 잔재물 파쇄 요청이 있으면 직접 농가를 방문해 파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업 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했으며 특히 고령농·부녀농은 밀착 지원했다. 인천광역시는 예산 5억여 원을 투자해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신규 설치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50%에 이르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를 지원했다. 올 연말까지 총 10억3000여만 원을 지원해 친환경 보일러 1726대를 설치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전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다만 봄철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들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개인 위생 등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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