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경제용어 없이 ‘레고랜드 사태’ 설명 드립니다
-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기자] 최근 레고랜드로 인해 한국 금융시장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빌린 돈 2050억원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당초 강원도가 빚을 갚겠다며 보증했다가 최근 다시 말을 바꾸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3일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무려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돈을 자금시장에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빚 문제, 어쩌다 한국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요? 스냅타임에서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경제 용어 없이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사건의 발단2020년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각 증권사들로부터 레고랜드 건설 자금을 빌리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먼저 강원중도개발공사는 2012년 레고랜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강원도가 4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같은 대규모 건설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다른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중개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자금을 빌리기 위해 먼저 ‘아이원제일차’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원제일차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회사로 목적을 다하면 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는 모기업(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서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돈을 빌릴 때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그렇게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아이원제일차를 이용해 증권사들로부터 2050억원을 빌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레고랜드의 사업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채권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입니다. 일종의 외상 증서로 투자자들끼리 사고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권은 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외상한 사람이 도망쳐버리면 돈을 받을 수 없듯이,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망해버리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겠죠.그럼에도 2050억원의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강원도에서 채무관계를 보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업에 차질이 생겨,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돈을 갚기 어려워지면 강원도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국가 기관인 지자체에서 보증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안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실제로, 레고랜드의 사업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들은 205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최고등급인 신용평가 A1 등급을 매겼습니다.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결정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그 후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강원도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새롭게 부임하면서 레고랜드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최근의 경제 불황과 더불어 강원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2050억원의 빚을 떠안기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9월 28일, 강원도는 2050억원을 갚아야 할 날을 하루 남겨두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합니다.기업회생은 기업이 혼자서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법의 도움을 받는 방법인데요. 투자자들은 이 말을 사실상 강원도가 빚을 갚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정한 법정관리인이 기업의 자산을 팔아 번 돈을 통해 빚을 갚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빚을 독촉할 수 없고, 자산이 제값에 팔리지 않으면 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회생 절차도 사실상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투자자들은 불만이 생기 수밖에 없죠.시간은 흘러 9월 29일. 2050억원의 만기일이 됐고, 강원중도개발공사는 결국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회생 신청이 부실 사업을 털어내기 위함이고, 올해 안으로 빚을 상환할 것이라 강조했지만 평가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0월 5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만든 아이원제일차는 신용등급이 A1에서 D까지 떨어지면서 최종 부도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국가와 비슷한 신뢰를 가진 지자체도 채무에 대한 보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죠. 얼어붙은 자금시장...경제위기 뇌관 우려아이원제일차 채권의 부도 소식에 자금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도 부도가 난 와중에 민간기업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무관계에 대한 불신은 기업의 자금 조달 위기로 이어졌습니다.자금 조달 위기는 기업 경영에 치명적입니다. 기업들은 자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경영 활동을 하죠. 그 가운데, 보유한 돈을 남기지 않고 계속 써줘야 하는데요. 돈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은 늘 새로운 돈이 필요한데, 바로 채권이 그것을 조달하는 수단인 것입니다.안그래도 최근 금리 인상 등의 경제 불황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못하며 채권 시장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이번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니, 신뢰도마저 잃은 채권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돈맥경화’로 기업들의 돈줄이 끊기게 된 것이죠.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제때 투자받지 못하면, 빚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심하면 부도에 이르게 됩니다.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들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중개할 때 사업 리스크를 모두 떠안는 조건을 통해 자금을 가져옵니다. 기업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증권사의 몫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칫 ‘도미노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실제로 최근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신뢰도로 평가받는 공기업 한국전력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1200억원 가량의 돈을 빌리지 못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000억원 규모로 채권을 발행하려 했으나 전액 무효가 되기도 했죠. 또,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둔촌주공 재건축 역시 7천억원 규모의 빚을 새로 돈을 빌려 갚으려다 실패했습니다.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 최근 부동산 거래 비용은 하락한 반면 건설비용이 증가하면서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거기에 사업자금 조달마저 차질이 생기면 부실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고랜드발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10월 23일. 정부는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50조원+알파’의 돈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색된 시장에 다시 활기를 띄우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번 연말에 기업들이 빌린 돈의 만기일이 대거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임시방편인 만큼 시장 전반의 활기를 찾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에서 비롯한 경제 위기를 국민 세금으로 메꿨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삼양사, LG화학·에코비트엔지니어링과 ‘수처리 산업 기술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삼양그룹의 식품·화학 계열사인 삼양사가 LG화학, 에코비트엔지니어링과 함께 수처리 관련 고객사와 협력사 임직원 200여명을 초청해 ‘2022 수처리 산업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삼양사가 27일 LG화학, 에코비트엔지니어링과 함께 ‘2022 수처리 산업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양사)이번 세미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등 첨단 산업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처리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최신 기술 동향 및 관련 제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수처리 산업의 핵심 기업이 모여 서로가 지닌 수처리 소재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수처리 사업자 간 시너지 창출도 도모했다.삼양사는 이날 자사 이온교환수지 브랜드인 ‘트리라이트(TRILITE)’를 선보였고, 이온교환수지의 기본 개념과 특장점 등 수처리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반도체용 초순수와 원자력발전소용 순수 수지의 특징 및 적용사례도 소개했다. 이온교환수지는 물 속의 이온을 비롯한 미세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0.3~1㎜내외의 작은 알갱이 형태 합성수지다.고객사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처리 설계 프로그램 ‘트라이앵글(Triangle)’을 설명하고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트라이앵글은 삼양사의 이온교환수지 제품에 최적화돼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원수 양에 따라 필요한 이온교환수지의 양 등을 측정해준다.삼양사는 올해 4월 국내 최초로 착수한 이온교환수지 재활용 사업을 소개하며 친환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도 제안했다. 삼양사는 이온교환수지 재활용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기업에 이온교환수지를 공급하고, 일정 횟수를 사용해 수명이 다한 이온교환수지를 회수해 이물질(이온)을 제거하고 재생시켜 이온교환수지로 다시 공급한다. 국내 이온교환수지 재활용 사업은 삼양사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삼양사는 이온교환수지 생산, 공급, 수거, 재활용까지 총 망라해 아쿠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조영도 삼양사 SC PU장 상무는 “국내 수처리 산업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삼양사, LG화학, 에코비트엔지니어링 3사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 및 네트워크 역량 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반도체용, 발전소용 등 프리미엄 이온교환수지의 판매 비중을 늘리고 국내외 판매처를 확대해 국내 수처리 시장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목멱칼럼]내 사전에 '당연'은 없다
- [박용후 관점디자이너] 제 직업은 관점디자이너(perspective designer)입니다. 직업을 재정의(redefine)한 저는 항상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힘’을 기르라고 많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당연함을 부정하라’고 말합니다. 통념에서 벗어나서 같은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체계를 만드는 것이 관점디자인(perspective design)의 핵심입니다. 저에겐 통념에 갇히다보면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거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많은 것들에 대해 모두 그것이 당연하다면 바꿀 것은 하나도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자(漢字) 문화권에 삽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쓰는 말은 한자를 빼고는 소통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한자교육이 폐지되고 그 폐해가 요즘 들어 언론에 자주 보입니다. ‘심심한 사과’를 재미없고 지루한 사과로 해석하거나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가 오른다는 표현에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데 왜 물가가 올라가냐?’고 묻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문해력이 떨어졌다고 기사를 쏟아냅니다. 씁쓸합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한 글자마다 저마다의 뜻이 담겨있습니다.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안다’라는 의미의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를 찾아보았습니다. 견(見), 시(視), 관(觀), 람(覽), 간(看), 감(監), 진(診) 등 같은 뜻을 가진 것들이 많더군요. 우리말로는 ‘보다’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글자가 한자로는 왜 이렇게 많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기억이 자리 잡고, 그 기억에 따라 생각이 탄생하고 머릿 속 한자리에 통념으로 자라게 됩니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생각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머리 속에 존재하는 것들은 세상이 보여준 것들에 의해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된 것들입니다. 내가 본 것과 세상이 보여준 것들을 통해 형성된 통념 속의 단어들이 의식의 해석체계를 만들고, 내 생각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익숙하게 보았던 단어들이 갑자기 낯설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깨달음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통념으로 기억에 자리 잡았던 한 단어 한 단어에 낯섦이 열어준 새로운 관점이 열리면서 생각은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보던 많은 것들에게 낯선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너는 왜 그런 이름으로 불리니?’ ‘너에게 그런 이름을 붙인 사람의 생각은 어땠을까?’ 등등 수많은 상황에서 질문을 던지고 머릿속에서 떠오른 답을 들어봅니다. 질문이 이어지고 꼬리를 무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내 생각은 못보던 영역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음영처리됐던 생각의 새로운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신념이라고 믿고 있던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른 의미로 진화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 세상이 만든 사전(辭典)은 생각의 기초일 뿐 그 사전의 개념대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전 속에 갇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생각이 높은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내가 감탄하는 순간은 바로 사전 속에 갇히지 않은 단어의 새로운 면모와 쓰임새를 찾아낼 때입니다. 아하!라는 짧은 탄식과 함께 새롭게 발견하게 된 그 단어들의 새로운 면모를 통해 생각은 자란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진 신념이라는 단단한 체계는 새로 바꿔 끼울 수 있는 단어에 대한 새로온 해석체계로 인해 유연해집니다. 단단한 것은 부러지지만 유연한 것은 강한 것을 견뎌내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사유의 체계도 마찬가지죠. 경험한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꼰대가 아니라 생각의 높이와 깨달음의 두툼함을 통해 내 생각의 세계를 유연하게,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사람이 강합니다. 나의 신념사전은 순간 순간 개정판을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고, 항상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 증시 부진 속 2차전지·에듀테크 플랫폼 IPO 출격…얼어붙은 시장 녹일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증시 한파에 기업공개(IPO) 시장에 냉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2차전지와 에듀테크 기업이 잇따라 코스닥 상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윤성에프앤씨(윤성F&C)는 올해 공모주 시장에서 흥행보증 수표로 꼽히는 2차전지 관련 기업으로 시장 친화적인 공모 구조로 투자심리 공략에 나섰다. 유비온은 학습관리 시스템 개발과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 기업으로 ‘코넥스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윤성F&C와 유비온은 27일 각각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계획을 밝혔다.내달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윤성에프앤씨는 1986년 설립한 2차전지 믹싱 시스템 전문기업이다. 주력 제품은 2차전지에 필요한 분체나 액체 형태의 원재료를 혼합하는 데 필요한 ‘믹서(Mixer)’다. 식품과 제약바이오 산업에 믹싱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로 출발해 2차전지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고객사로는 SK온, LG에너지솔루션(373220), 리비안 등이 있다. 세계 최초 4000리터(ℓ) 규모 믹싱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올 연말부터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2차전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실적도 가파른 성장세다. 2019년 매출액 893억원, 영업이익 93억원, 2020년 1289억원, 19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대란으로 납기가 지연되면서 매출액 759억원, 영업손실 46억원으로 주춤했다. 올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1080억원, 영업이익 147억원으로 양호하다. 반기 매출이 코로나19 사태 직전 연간 매출액의 80%를 넘어섰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윤성F&C은 상장을 마무리하면 더블유씨피에 이어 올해 코스닥에서 두 번째로 공모 규모가 크다. 희망 공모가는 5만3000~6만2000원으로 최대 1237억원 규모 자금을 끌어모으게 된다. 목표 기업가치는 4228억~4947억원이다. 올해 약세장 속에서 IPO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인 2차전지 관련 기업인 데다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부담도 크지 않아 시장에서는 알짜배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상장예정 주식수 797만9048주 가운데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총 237만6888주로 비중으로는 29.8%에 불과하다. 올해 상장사 평균 유통가능 물량인 36%보다 낮아 상장 후 오버행(대규모 매각 대기 물량) 부담도 낮은 편이다. 유비온은 2000년에 설립된 에듀테크 기업으로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다. 사업 초기 금융교육 이러닝 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해 오다가 2016년부터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 제품인 ‘코스모스’로 LMS를 중심으로 학습자 역량 및 상담관리, 진로·취업 지원 등의 다양한 학습도구를 연계한 게 특징이다. 공모 자금은 코스모스의 글로벌 서비스소프트웨어(Saas)를 출시와 해외 현지 파트너를 발굴 등이 쓰일 예정이다. 일부 자금은 연구개발 인력을 보강하는 데 투자한다.유비온의 IPO에서 총 276만주를 공모한다. 공모가 희망범위는 1800~2000원, 공모금액은 최대 55억원이다. 전체 상장예정 주식수 1971만2800주 가운데 유통가능물량은 847만6919주(43%)다. 상장 후 유통물량 비중이 약 40% 수준으로 높은 데다가 보호예수물량 중 기관투자자 지분 13.25%(261만2451주)가 1개월 이후 풀리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올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이 청약 경쟁률, 상장 후 주가가 부진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인카금융서비스와 애드바이오텍, 비플라이소프트 등은 코스닥 이전 상장 후 평균 주가 수익률이 반토막 났고, 지난 5일 이전 상장한 선바이오도 현재 공모가(1만1000원)의 83% 수준에 불과하다. 코스닥 시장에서 새롭게 가치 평가를 받으며 몸값을 찾아가고 있는 데다 업종 매력도 역시 직상장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코넥스 징크스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 6억짜리 주택 주담대도 금리 낮춰준다…안심전환대출 허용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고 주거와 관련된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안심전환대출 가입 요건 문턱을 낮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부합산소득도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하는 등 과도한 LTV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 아래 열린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크게 △가계 금리부담 경감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등이다.◇안심전환대출 집값, 4억→6억으로 확대먼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의 주택가격·소득·한도 요건을 모두 완화한다. 주택가격 요건은 6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기존 주택가격 기준(4억원)과 비교하면 2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 소득 요건인 부부합산소득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든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정금리이자 장기금리라는 큰 특징이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최저 연 3.8% 수준이다. 금융위는 내달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를 반영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새로운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 요건 완화 취재에 대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을 통해 고정금리 좀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주거와 관련된 금리부담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로 상향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LTV 규제를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이용되는 지표다. 이번 조치안의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다. 그동안 LTV 규제는 보유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돼왔는데, 이를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50%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비율을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은 각각 60%, 0%로 제한돼 있다.또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와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환 곤란 차주도 채모조정 대상....중소기업에 50조 공급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한 만큼, 상환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대상에 실직·폐업뿐만 아니라 매출액 급감이나 금리상승에 따라 상환부담이 늘어난 차주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상환 부담이 급증한 차주에 대한 기준은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변동수준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은행에서 주담대로 빌린 차주가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원금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있다”며 “지금 상황에 맞게 혜택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 중인데 이 내용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1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선 총 7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엔 자금 30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