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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4분기 스팸 통계 발표....전 분기보다 신고 130만건 껑충
- KT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제공하는 브이피가 지난해 4분기 스팸 통계를 25일 발표했다. 지난 2, 3분기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던 신고 건수는 4분기에는 130만건 급증, 후후 앱 이용자들이 직접 신고한 스팸 건수는 672만건에 달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투자’ 177만건(26.3%)‘, ’대출권유‘ 133만건(19.8%), ’불법게임/유흥업소‘ 126만건(18.8%)’, ‘보험가입 권유’ 41만건(6.2%)‘ 등이다. 작년 1분기 ’주식/투자‘ 스팸이 전체의 42%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점점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스팸이 기승을 부리며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전세계적으로 높은 금리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황을 반영해, ’주식/투자‘ 관련 스팸은 작년 1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4분기에는 26.3%까지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제한 정책에 따라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대출권유‘ 스팸은 작년 1분기(15.7%)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4분기 비중이 19.8%(133만건)까지 치솟았다.특히 과거에 성행하던 전형적인 유형을 벗어난 새로운 수법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 요즘 스팸의 특징이다. 브이피에 따르면 빈도가 높지 않아 단순히 ’기타‘ 항목으로 관리했던 스팸이 지난해 1분기 22만건 수준이었는데 비해, 4분기에는 36만건으로 늘어났다. 이전까지 흔치 않았던 유형의 스팸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 사기성 스팸으로는 온라인 부고장을 이용한 스미싱이 있다. 해당 유형은 피싱·스미싱에 취약한 노년층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고장을 받았을 때 직접 전화하여 사실확인을 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지인을 사칭해 스미싱 URL이 포함된 온라인 부고장을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대량으로 전송하고, 이용자가 URL을 클릭하면 전화 가로채기 등 악성 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특히 이들은 탈취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활용해 지인에게 또다른 문자를 반복하여 발송함으로써,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피해자를 무한정 확대시킬 수 있어 심각성이 높다. 만약 해당 유형의 스팸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거나 URL을 설치한 경우라면, 모바일 백신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 검사해 보고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브이피 관계자는 “스팸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특히 노년층이 피해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며 “자녀들이 부모님 휴대폰에 후후 앱을 미리 설치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스팸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고, 의심이 되는 URL은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韓증시, AI낙수효과도 프렌드쇼어링 수혜도 못 받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증시, 특히 매그니피센트7(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등 7개의 대형 빅테크 기업)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한국 증시가 인공지능(AI) 낙수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 프렌드쇼오링(우방국을 생산기지로 낙점하고 이전하는 현상) 수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5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그니피센트7의 시가총액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 증시는 물론 미국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매그니피센트7 시가총액이 중국 시가총액을 상회하고 있는 현상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하나 특징적인 현상은 매그니피센트7 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간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폰 사이클에서 AI 보급률 사이클로 큰 추세가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중화권 증시의 폭락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시가총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일본 시가총액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 시가총액 하락이 중국 경제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 경제내에서 일본 경제의 부활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박 연구원은 “홍콩과 인도 시가총액의 역전도 주목되는 현상인데, 홍콩 증시 폭락으로 22일 기준 홍콩 증시 시가총액(4조2900억달러)이 사상 처음으로 인도 증시(4조3300억달러)에 추월 당했다”며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홍콩 위상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과 인도 시가총액의 증가는 경제 펀더멘탈이 주된 요인이지만 미국의 프렌드쇼오링 정책의 수혜국가로 일본과 인도가 주목받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최근 중국에서 이탈한 글로벌 자금이 일본과 인도로 이동하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이 가운데 2021년말 이후 한국 시가총액 추이를 보면 답보 상태다. 중국의 시가총액의 경우 대내외 리스크로 급감했지만 한국 시가총액은 미국도 중국 흐름도 아닌 어중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대만 시가총액이 한국 시가총액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그는 “한국과 대만 증시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TSMC간 시가총액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특히 AI를 대표하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한국 시가총액을 바짝 따라오고 있는 현상은 한국 증시가 AI 수요에서 아직 커다란 낙수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앞서 지적한 프렌드쇼오링 정책 수혜도 일본이나 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 연구원은 “이 밖에도 일본과 인도와 달리 내수부문이 부진한 것도 일본과 인도에 비해 한국의 투자 매력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美특징주]스틸 다이내믹스, 전년 대비 쪼그라든 실적…주가 '선방'
- [이데일리 최효은 기자] 스틸 다이내믹스(STLD)가 24일(현지 시각) 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다. 스틸 다이내믹스는 42억 3천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예상치인 42억 2천만달러를 상회했다. 다만, 전년 동기에 기록했던 48억 3천만달러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전체 영업이익은 4억 243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기록했던 6억 349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주당순이익은 2.61달러로, 시장 예상치와 거의 부합했다.또, 철강 사업부의 평균 외부 제품 판매 가격은 톤당 1090달러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101달러 하락했다. 또, 철 스크랩 비용은 톤당 393달러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12달러 하락했다.스틸 다이내믹스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밀렛은 철강 가격이 견고해졌고 수요가 꾸준해 주문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스틸 다이내믹스의 주가는 1% 상승한 117달러선에서 거래 중이다.
-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주식 투자자가 2019년 614만명에서 2022년 1441만명으로 급증할 정도로 주식 투자는 재테크의 필수 항목이 됐다. 같은 기간에 상장종목도 1965개에서 2692개로 늘었고, 거래 대금은 2288조원에서 3914조원으로 폭증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증권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지난해 4월 라덕연 사태를 비롯해 3차례 주가조작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지능적·조직적 범죄가 잇따랐다. 반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인력(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합산)은 2013년 195명, 2019년 162명, 2022년 150명으로 갈수록 뒷걸음질쳤다. 사건 1건당 조사기간(금감원 기준)은 2019년 190일에서 2022년 323일로 지체되는 등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을 울리는 미제사건이 쌓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제재 체계가 시장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조사 업무·조직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다 조사·제재 권한도 제한돼 있어서다. 이데일리가 지난해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감독기관을 취재한 결과, 해외 선진국은 하나의 감독기관이 적발·조사·제재 등을 효율적으로 총괄하며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이 완비돼 있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주가조작을 근절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해 이데일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박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참석한 좌담회 주요 내용이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왼쪽부터),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회의실에서 열린 주가조작 대책 관련 좌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 벌어지는 불공정거래의 특징을 꼽는다면.△이승범=먼저 온라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더이상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를 않는다. 호가창, 매매창만 분석하는 것으로는 잡아내기가 어렵다. (주가 급등의) 트리거만 제공을 하고 관여를 했다가도 안 하는 식으로, 조금씩 활동하면서 SNS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 식이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엉겨붙어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주가조작 세력은 “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고 보면 같이 한 건데 말이다. 라덕연 사태처럼 부당이득을 얻었는데도 실제로는 매매를 빈번하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처럼 경계가 모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막 뒤섞여 나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또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사진=방인권 기자)△박재훈=불공정거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다. 그만큼 조사할 때 시간도 길어지고 더 어려워진다. 남부지검도, 남부지법도 적체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큰 부담이다. 거래소가 심리를 마치고 넘어온 사건도 쌓이고 있다. 해외는 우리와 문화나 처벌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화해 형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소송도 하지만 문제 해결 방식이 여러 개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조사와 수사를 열심히 다 한다. 인력은 적은데 일을 많이 하는 구조다. △조재빈=검찰·금융위 근무 당시를 보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건이 100건씩 넘어간다면 처리되는 건 10건 정도였다. 90건 정도가 쌓여 있지만 비밀에 부쳐지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적발도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자본시장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19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파장과 실효성은.△박재훈=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법이 통과된 측면이 있다. 과징금 제도 도입과 부당이득 산정을 법제화한 새로운 법의 시행은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이 주가 되어 왔다. 형사처벌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불공정 행위자에 대해서 실효성 높은 금전적 제제를 도입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로 부당이득 산정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기존에는 부당이득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탓에 부당이득임을 까다롭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법원이 판결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입증에 있어 법원이 입증 여부를 까다롭게 매기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박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사진=방인권 기자)△이승범=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거래소 입장에서도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 기존에는 차액결제거래(CFD)나 외국인 계좌 같은 경우는 최종 투자자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투자자 여러 명이 동일한 종목에 주문을 넣어도 각각 투자자에 대한 정보는 거래소가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 확보할 길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거래소가 직접 주문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중요한 변화다. 금융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근절할 수 없다. 증권범죄 사건은 보호 법익이 굉장히 많다. 이번에 만들어진 과징금 부분이 법제화되면서 처벌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입증 책임이 너무 강력해 처벌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돼서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은.△조재빈=범죄 억지력은 제대로 적발하고 있는지에서 나온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적발 시스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금융당국의 조사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산하에 금감원 조사국 3개를 편입시키고,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 산하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화내역 조회 기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는 통화내역 조회 기간이 1년뿐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만 1년은 금방 지난다. 조회 기간만 늘려도 어떤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이용한 것인지 다 확인할 수 있다. 자산동결도 필요하다. 범죄자들에게는 금융범죄를 저질러 봤자 다 적발되는 것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거래자 실명도 공개해야 범행 동기가 낮아진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방인권 기자)△이정환=통신내역을 조사한다고 해도 한국 밖에서 벌어지는 주가조작, 텔레그램을 통한 모의까지 잡아내기는 어렵다. 자진신고와 금전 처벌이 중요하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주식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당이득을 빼앗고 형사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 위주의 시장으로 주가조작 발생 시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는 구조라 이같은 일벌백계 시스템, 엄단하는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승범=현재 권한과 책임이 다른 수사와 조사, 감시 기구가 나눠져 있다.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 작년에 협업이 통한 사례를 수차례 목격했다. 불공정거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정부와 금감원, 거래소가 협업해서 타깃이 된 종목을 처음으로 거래정지 시키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돈을 못 빼가게도 했다. 이를 통해 추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기관과 협업하니 되더라. △박재훈=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주식거래 금지 및 상장사 임원 제한 조치는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다. 통신내역 조회, 제재 확정자의 신상 공개는 국민 권익, 법 감정, 수사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차분히 짚어볼 사안이다. 감독기관·특사경이 나눠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할지도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나눠져 있다고 비효율은 아니다. 협업 체계가 잘 작동하면 나쁘지 않다. 지금은 협업 체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고, 이달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법원 판결도 중요한데, 미국처럼 증권범죄 법원 마련 필요성은.△조재빈=바람직하다.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남부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을 남부지법의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문성 있는 법관들이 길러져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 더 필요해질 일이다. 금융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하나라도 제대로 처리되려면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린다. 나날이 발전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박재훈=대기 중인 사건이 쌓이는 것은 큰 부담이고 숙제다. 증권범죄 전문 법원 필요성은 인정하나 모든 게 당장 되기는 너무 어렵다. 해외에 비해 주식시장 규모나 개인투자자 숫자를 봤을 때 금융범죄 전담 인력부터 많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