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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 'GIM'으로 전세계 알린다"…'수출 10억불' 청사진 보니(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세계 시장에서 한국 김의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 ‘GIM’이라는 고유명사를 확립, 2027년 10억 달러(약 1조 3700억원)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김 생산량을 올해 대비 7%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생산량을 확대하고, 생산·가공부터 유통 과정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31일 해수부에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내년 김 7% 추가생산…양식장 약 5000㏊ 추가개발해양수산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김은 K푸드 열풍에 1조원 수출(7억9000만 달러) 기록을 쓰며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향후 성장에 대비해 생산부터 가공과 수출 등 전주기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수출은 이미 지난달까지 1조원 수출을 달성해 올해도 순항중이다.수출 수요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져 올해 김 가격이 크게 올랐던 만큼, 해수부는 마른김의 원료인 물김 생산을 우선적으로 늘린다. 앞서 해수부는 축구장 3800개 넓이인 2700㏊(헥타르)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했고 전날부터 햇김 출하가 시작됐다. 여기에 더해 수심이 깊은 외해에 1000㏊ 시험양식을 실시하고, 어업권 분쟁을 겪던 마로해역 등을 포함해 총 5070㏊ 규모에서 김 1000만속(1속=100장)을 추가로 생산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7% 늘어난 1억6000만속을 출하하고, 2027년까지는 올해 대비 14%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2027년까지 1000만속 이상의 김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5000여㏊의 양식장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해양식은 내해보다 조류가 세고, 김발을 촘촘히 설치할 수 없다는 특성 등을 고려해 해수부는 외부 환경 및 예측 연구를 종합해 향후 추가 양식면허 발급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과 유통 과정도 효율화한다. ‘마른김 수협’과 같이 300여개 마른김 업계들이 조직화·규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른김 거래소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김 가공공장에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물김 산지와 가까운 전남에는 물류시설을 새로 짓고, 2026년 조성될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에는 관련 기업을 입주시켜 연구개발과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GIM’ 수출 브랜드화, 등급제 도입해 품질관리 해외 시장에서 우리 김의 공식 명칭으로는 ‘GIM’을 선정해 브랜드화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통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Nori’(김의 일본어), ‘Seaweed’, ‘Laver’ 등으로 다양했던 해외 명칭을 통일하겠다는 취지다. 또 김 등급제를 도입해 품질별 선택권을 넓히며 좋은 김은 ‘제값 받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좋은 품질의 김이 가격을 더 잘 받아야 전체 품질도 올라갈 수 있다”며 “양과 질 모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화 함께 45억원을 들여 마른김 등급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R&D)에 착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영양 성분, 마른 김의 외관상 특징 등 품질 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품질 판정 등까지 포함해 연구가 이뤄진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세부 등급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고, 내수용 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해수부의 주도로 업계, 학계가 함께하고 있는 ‘김 산업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업계와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는 고수온에 강한 김 종자 연구와 육상 양식 기술 개발 등 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귀어 청년들에게 새롭게 개발되는 김 양식장 일부를 임대하는 등 신규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높았던 김 가격이 햇김 출하에 따라 11월부터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차관은 “햇김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이 차츰 안정될 것이며, 정부 비축보다는 계약 재배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향후 수급 조절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생협약을 통해 수출 물량과 별도로 국내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국내 가격 안정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해수부, '선박 사이버안전' 강화…내년 표준지침 보급, 법제화도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을 위해 표준지침서와 매뉴얼을 개발해 내년부터 제공한다. 내달부터는 민·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는 보안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선사·선박의 사이버 보안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법적 기반 마련과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최근 선박과 운항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선박의 사이버 공격도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에서는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약 10여시간 동안 운항 통제권을 잃거나, 선사 시스템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약 3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례 등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852척에 달하는 선박 위치정보(GPS) 교란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는 없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99.7%는 선박을 통해 오고간다. 그만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진다면 수출입 피해와 해상물류 공급망 훼손이 이뤄질 수 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해사 사이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해수부는 선사·선박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서·매뉴얼을 내년부터 배포하기로 했다. 또 중견·중소 선사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선사·선원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내달부터는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 해상 사이버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최 국장은 “선사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선박에 화물을 싣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주요 취약점이 공격받았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기술 대응 매뉴얼도 함께 보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침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제작 중이며, 완성도를 높여 내년 본격적으로 배포된다”고 덧붙였다. 또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민간 선사와 선박의 사이버 안전 관리체계 구축, 선박 및 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제선급협회가 시행 중인 선박·장비의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50~70% 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사이버 공격 위협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GPS 전파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 단말기를 2026년까지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기술들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도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상 물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방안을 이행하겠다”며 “선사 등 민간에서도 선박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7년 김 수출 10억불' 청사진…내년 생산량 7% 늘리고, 유통·수출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K-수산물을 대표주자 김의 ‘세계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해 내년 김 생산량을 올해보다 7% 늘리며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생산·유통 과정도 스마트화한다. 우리 김을 ‘GIM’이라는 브랜드화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2027년 1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자료=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김은 1조원 수출(7억9000만 달러)을 달성했고,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생산부터 가공과 수출 등 전주기를 육성해 경쟁력을 더욱 키우겠다는 것이다.올해 김은 수출 수요로 인해 품귀를 겪으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로, 해수부는 안정적인 원물(물김) 공급을 위해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축구장 3800개 크기인 2700㏊(헥타르)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규 양식장에서는 이달 말부터 햇김 생산이 시작됐으며, 이와 별도로 지난 6월부터는 학계와 산업계 등이 함께하는 ‘김 산업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왔다. 우선 내년 생산량을 올해 대비 7% 늘리고, 2027년까지는 올해 대비 14%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 대비로는 1000만속(1속=100장) 늘려 내년 1억6000만속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먼바다에서의 김 양식을 1000㏊ 늘리고, 내년에도 수급 상황을 살피며 추가 양식장 확대를 검토한다. 내년부터 육상 양식 기술, 고수온에 강한 품종을 현장 실증을 거쳐 보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양식장들이 모여 ‘어업법인화’를 하면 정부 지원을 확대해 양식업계 전반의 규모 성장도 촉진한다. 가공과 유통 과정도 효율화한다. ‘마른김 수협’과 같이 300여개 마른김 업계들이 조직화·규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른김 거래소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김 가공공장에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물김 산지와 가까운 전남에는 물류시설을 새로 짓고, 2026년 조성될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에는 관련 기업을 입주시켜 연구개발과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수출을 위한 브랜드로는 ‘GIM’을 선정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통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Nori’(김의 일본어), ‘Seaweed’, ‘Laver’ 등으로 다양했던 해외 명칭을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처럼 ‘김 등급제’를 도입해 품질별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내달에는 프랑스 파리에 해외무역지원센터를 열어 유럽 시장도 개척한다. 반찬 외에도 간식, 김 소스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할인행사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김 산업 협의체’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업계와 상생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를 통한 연구 확대는 물론, 양식장 일부를 청년에게 임대해 미래 역량을 키워 김 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김은 이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먹거리”라며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하고, 세계 시장에서 김의 위상을 확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통계청, 혼인인구 등 전수조사 결과 확대제공…전국 유배우율 1위는 '세종'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인구 위기 대응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혼인상태별 인구, 노령화 지수와 장애인, 다문화 가구 현황 등을 이달 말부터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의 미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세종은 전연령대에서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이달 말부터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부문(등록센서스) 결과를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한국 인구와 가구, 주택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는 통계이자 유일한 전수조사다. 이는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 기업경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확대 제공을 통해 통계청은 매년 7월 공표되는 등록센서스 결과에 더해 △시도별 혼인상태별 인구·가구 △시군구별 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 △장애인 인구·가구 △다문화가구 를 추가한다. 이를 보고서,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청은 지난 7월 처음으로 등록센서스 방식의 전국 혼인상태 통계를 발표했고, 이달 말에는 시·도별 결과를 추가로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국가통계포털에 확정치를 공표한다. 2015년 이후 표본조사 결과로만 추정해왔던 혼인상태별 인구·가구가 내국인 대상 전수 통계로 매년 제공되면 향후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의 미혼율은 29.5%,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인구의 비중은 56.6%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62.8%)의 미혼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34.4%)은 가장 낮았다. 세종은 전연령대에서 배우자가 있는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또 이달부터는 각각 보도자료와 보고서에서만 수록돼왔던 지역별 유소년 부양비, 장애인 인구·가구도 통계표로 공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다문화가구를 마이크로데이터 형태로 최초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 비율은 5.2%였으며, 다문화 가구 중 친족가구의 비중은 85.7%, ‘1인 다문화 가구’의 비중도 10.3%에 달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새롭게 제공되는 등록센서스 결과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증거기반 정책 지원과 통계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쌀 소비 늘리기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2배로…숙성·유통 R&D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우리 쌀을 활용한 전통주의 주세 경감 대상을 올해 세법개정안 수준보다 2배로 늘리고, 원료 규제 개선과 육성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즉석밥 등 쌀 가공 산업 전반도 육성해 전체적인 쌀 소비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기획재정부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쌀 가공산업의 총 매출액(8조4000억원) 중 즉석밥과 떡, 주류 3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6.6%에 달했다. 수출액(1억8000만 달러)중 비중도 86.2%에 육박했다. 그만큼 쌀 가공품은 쌀 소비 증진에 핵심적인 요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사케’처럼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세 감면 한도를 늘리면 생산량도 늘어나 이에 따라 업체들도 대형화될 수 있다”며 “연내 쌀 소비 대책에 대한 종합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에 더해 추가로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전년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 7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를 감면 대상자로 삼아 기존(발효주 500㎘, 증류주 250㎘)보다 늘리겠다고 했다. 이후 이번 대책에서는 한 차례 더 확대해 발효주를 1000㎘, 증류주를 5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확대안에 따르면 통상 와인 1병 정도의 분량인 750㎖짜리 발효주 1병을 연간 65만병 생산하는 업체에서 130만병 생산하는 업체까지 주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주 1병 정도인 350㎘의 증류주를 1년에 70만병 생산하는 업체에서 140만병 생산하는 경우까지 대상이 된다. 감면율은 기존 발효주 200㎘ 이하에 대해서만 주세를 50% 적용하던 것이 200~400㎘ 구간을 신설,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증류주도 100㎘ 이하에만 50% 깎아주던 것을 100~200㎘ 구간, 30% 감면율을 추가한다. 또한 현재 전통주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접한 시·군·구 농산물을 주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도 풀기로 했다. 쌀로 만든 위스키, 오크통에 숙성한 약주 등 고품질의 전통주 육성을 위해 원료와 숙성, 유통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즉석밥과 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며, 국산 대체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쌀빵이나 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제품 개발도 지원하며 수출 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통주 육성안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을 독립지표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발표했다. 0.5점의 배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위해서는 병상 가동률 저하에 따른 재무·주요실적을 보정해 평가할 계획이다.
- 이수형 금통위원 "韓 경제 기초체력 낮아져…금리인하 '만병통치약' 아냐"
-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임명된 이수형 위원이 “최근 한국 경제의 반응 속도와 체력은 금리를 낮춘다고 내수가 즉각 반등할 만큼 ‘젊은이’의 수준이 아니다”라며 “내수뿐만이 아닌 가계부채, 집값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선진국 중앙은행 총재 및 금통위원 모임에 참석했다. (사진=한국은행)이수형 금통위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 정책 결정이 코로나19 이전 일반적인 상황과 많이 달라지고, 경제 전반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내수 하나만 고민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선진국 여성 중앙은행 총재·금통위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미셸 보우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시그네 크록스트루프 덴마크 중앙은행 총재 등 주요 선진국들의 여성 인사들이 모임에 참석했으며, 이 위원의 참석은 한국인 중에서 처음이다. 이 위원은 “최근 결정 정책 과정에서 변동성은 선진국 모두의 고민이며, 이들의 견해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이 위원은 최근 내수는 물론 경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정책 결정에 여러 요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이 위원은 “이번 모임에서 한국 외 다른 선진국에서도 통화정책처럼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같은 경제 상황 내에서도 면면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복잡함을 보여주는 한 예시로 그는 자영업을 들었다. 이 위원은 “내수 위축과 관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거론됐지만 특정한 식당은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데 동시에 어떤 분들은 폐업을 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적시에 잡아내야 하는데, 현재 데이터는 대부분 정산자료 등에 기초하고 있어 후행적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잡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한국 경제의 모습 자체가 금리에 재빠르게 반응할 시기가 지났다고도 판단했다. 이 위원은 “1970~80년대 고성장 시기 이후 지금은 예전과 같은 경제 활력과 에너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얼만큼 (내수에)활력을 낼 지 과거처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체력 확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고령화, 가계부채 등 전체적인 체력 증진을 위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0월 금리인하 결정 역시 내수 이상의 고민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금리가 올랐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지만, 이를 정상화한다는 과정에서 금리인하의 시기 및 속도가 결정돼야 한다”며 “이외에도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등 다양한 요인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한은은 그 어느 국책연구원, 정부 및 기관보다 가계부채, 주택시장 등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하는 곳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한은 실기론’에도 반박했다. 그는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땄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한은 역시 경제 전반의 건전성이나 체력을 고려해 최선의 방식을 택한 것이며 통화 정책이란 자영업 등 하나의 부분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위원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의 경우 일시적 요인이 일부 작용한 만큼 11월 금통위는 물론 향후 통화정책 역시 일시적 요인과 중장기적 요인 등 다양한 부분을 모두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은행 만난 최상목 부총리 "개도국 지원 위해 韓 노력·국제협력"
-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 만나 국제개발협회(IDA)의 재원 보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과 WB 간 협력을 강조했다. 또 무디스, 유로클리어 등과도 만나 한국 경제의 견조함을 직접 설명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제도적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했다. 올해 회의에서 세계은행은 인공지능(AI),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미래 도전과제에도 준비된 은행’이 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과제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 확대 촉진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다양한 재원을 통해 개도국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또 “중진국 함정 극복 및 혁신을 위해서는 AI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세계은행과 협력해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2월 5~6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개발협희(IDA)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최 부총리는 “저소득국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DA의 재원보충이 필요하다”며 “세계은행과 공여국, 수원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최종회의 개최에도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올해 네 번째 면담도 진행했다. 이들은 제 21차 IDA 최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뜻을 모았다. 또 디지털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신탁기금·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이 지난 8월 발간한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보한 ‘성장 슈퍼스타’라고 지칭한 관심에 감사하다”며 “세계은행에서도 한국인의 채용, 고위직 비중 확대 등에 대한 관심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고위 관계자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에게 한국 경제의 견조함을 강조하고 역동경제, 재정건전성 유지 등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디론 총괄은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이 견조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WGBI 편입에 대해 축하를 전했다. 이사벨 델톰 유로클리어 전략·상품개발 총괄과는 내년 WGBI 편입을 앞둔 점검 사항 등을 논의하고, 제도 안착까지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알리 빈 아흐마드 알 쿠와티 카타르 재무장관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와 AI, 에너지 등 지난해 10월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협력 관련 주제를 강화하기로 했고, 알 쿠와디 장관은 다양한 시설 자동화를 위해 한국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한국과 카타르 재무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 고위급 협력 채널 구축 등 지속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 이창용 "3분기 일부 불확실성 확인…'일희일비'·'과잉반응'은 경계"
-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예상치를 밑돈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수출 성장률 둔화가 일부 확인됐지만 한은의 예상대로 하반기부터 내수 회복이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간 성장률에 비해 변동성이 큰 분기별 결과만 놓고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다는 ‘실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 변동성 큰 분기별 자료…“분기 성장률 결과에 ‘일희일비’ 말아야” 이 총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기별 자료는 연간 자료보다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으며, 3분기만 놓고 일희일비하거나 과잉해석을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은 3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분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은 성공했지만, 한은의 예상치(0.5%)보다 0.4%포인트나 낮았다. 연초 수출에 비해 부진한 내수가 부각된 탓에 한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3분기엔 오히려 수출(-0.4%)이 줄어들고 민간소비(0.5%)·정부 소비(0.6%)가 늘어 내수가 성장률을 방어했다. 이 총재는 “3분기만 놓고 보면 한은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연간 성장률은 전망치(2.4%)와 큰 차이 나지 않을 수 있다”며 “한은의 역할은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참가자들이 금리 정책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내수에 이어 수출마저 부진’이라는 진단에도 반박했다. 이 총재는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다가 잠시 주춤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성장세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내수가 일부 살아나며 수입이 늘고,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수출 부문에서 일부 불확실성이 나타난 것이지, 성장률 자체가 둔화된 것이라는 시각은 과민반응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은 실기론’ 반박…물가에 금융안정, 환율 등 종합적 고려”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내수 등에 책임이 있다는 ‘한은 실기론’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어려운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올렸다면 이들은 더 큰 고통을 받았을 수 있고, 고통 이후 금리를 내린다면 잘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일부러 아프게 만든 후 약을 쓴다면 ‘명의’라고 할 수 없다. 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선 다양한 요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결정에는 내수 외에도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총재의 견해다. 이 총재는 “3분기 성장률 결과는 그간 내수진작을 위해 금리를 낮추라는 주장에 반해 한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하반기부터 내수가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본 전망이 결국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물가와 가계부채와 같은 금융안정성을 위한 정책 효과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근 환율의 움직임도 금리 결정에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대선을 앞둔 미국은 생각보다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웃돌고 있고, 상승 속도도 빠른 편”이라며 “최근 환율이 수출 등에 미칠 영향, 대선 이후에도 강달러가 이어질지, 현재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 숫자가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총재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커 수출 조정세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반도체 등 IT 사이클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수지 등 수출 자료나 데이터를 살피겠지만, 올해 성장률이 경기 부양이 필요한 만큼 갑자기 망가진 것은 아니기에 향후 통화정책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글로벌 불확실성에 G20 주도적으로 나서야"…국제협력 강조
-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와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G20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핀란드, 일본, 호주 등의 재무당국 수장,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양자 면담을 진행하며 협력 확대도 약속했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오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총재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 부총리는 지난 23~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IMF·WB(세계은행) 연차총회와 연계해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회의는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금융이슈 및 금융포용 △G20 재무트랙 추진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한국은 세계 금융 안전망 강화라는 의제를 다루는 G20 실무회의체인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에서 프랑스와 공동 의장직을 맡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공동 의장국으로서 나선 선도발언을 통해 “G20의 MDB는 저소득국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후변화 등 세계 공동 의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MDB 간 협력을 통해 맞춤형 대응,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로드맵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대응, 세계 경제의 분열 등 불확실성을 위해 G20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 해법은 성장이며, 성장 잠재력 복원을 위해 국가별 맞춤 개혁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며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WTO(세계무역기구) 중심 다자무역질서 회복, 저소득국의 채무 재조정 등 취약한 부분의 해결을 통해 세계 경제 분열과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고위직의 다양성 및 형평성 제고, 국제 금융기구의 거버넌스 개선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가 24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아울러 최 부총리는 양일에 걸쳐 핀란드와 일본, 호주,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가들의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도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23일 최 부총리는 리카 푸라 핀란드 재무장관과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 첨단 분야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에게는 축하와 함께 저소득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원 확대, 지역금융안전망(RFA) 강화 등의 분야에서 IMF와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24일에는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과 만나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차머스 재무장관에게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 추진과 핵심광물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마르첸코 재무장관과는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개발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이달 출범한 새 일본 내각의 가토 가쓰노부 재무장관과도 첫 만남을 가졌다. 이들은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소통과 노력을 통해 양국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의견을 나눴다.
- 최상목 "수출 불확실성·하방 위험 커져…연말 성장률 전망치 수정 고려"
-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0.1%에 그친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연초보다 수출의 불확실성, 성장률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4분기 흐름까지 파악해 올해 연말에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 “3분기 성장률 0.1%…수출 불확실성 늘어났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 등 내수는 정부의 예상대로 회복되고 있지만, 건설투자 등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율도 둔화됐다는 2가지 모습이 혼재된 결과”라고 3분기 결과를 평가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3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GDP는 1분기 1.3% 올라 ‘깜짝 성장’을 보였지만,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2분기 마이너스(-0.2%) 흐름으로 전환했다. 3분기 다시 플러스로는 돌아섰지만, 한국은행의 8월 예상치(0.5%)보다 0.4%포인트나 낮았다. 최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하는 연말에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3분기에는 자동차 파업, 비IT 부진 등 일시적인 원인이 있는데다가 반도체 등 IT에는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이는 곧 수출 불확실성, 하방 요인이 커진 것”이라면서도 “한 개 분기로만 판단하는 대신 4분기까지 전체 흐름을 지켜본 후 전체 연간 성장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3분기 결과와 최근의 불확실성이 내년 국세 수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최 부총리는 “비중이 큰 법인세의 경우 올해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어느 정도 확정됐고, 부동산 거래 등도 파악되고 있어 내년도 세입 관련 불확실성은 아주 크지 않다”며 “다만 최근 세수 오차로 인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韓 여전히 잠재성장률 상회…위기 대응 강화”최 부총리는 일부 불확실성에도 아직까지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2%)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상회를 ‘잘했다’와 ‘못했다’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양호한 경제지표에 비해 민생이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을 제외하고 전세계 국가들 중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도 “이를 자랑하거나, 낙관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 역시 이번 GDP 결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30~50년 등 장기 투자자, 1~2년 정도의 단기 투자자 등 투자 기간이나 방식별로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으로 우량 투자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원화 안정성 및 시장의 저변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제기되는 반도체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삼성전자 위기론’은 곧 한국 산업의 위기론이고, 이는 우리가 늘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위기는 곧 기회가 되고, 문제점을 찾아 바꿔나가야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기반으로 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번 뉴욕에서 진행한 한국 경제 설명회 등에서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신뢰 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 등을 강화하며 보완할 부분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최상목 "가상자산 국외거래도 외환처럼 '사전감시'…내년 하반기 시행"
- [워싱턴 D.C.=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경을 넘나들며 탈세와 ‘환치기’ 등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사전에 거래 목적과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외환법령을 손질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시행한다는 목표다.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의와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 보고 등 법적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미국 달러 등 외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외화에 가치가 고정돼 실제 외환처럼 국경 간 거래, 무역대금의 지급수단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경 간 거래 수요는 많지만, 거래 목적 및 정보 확인이 가능한 외환거래와 달리 가상자산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상장이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일일 거래 규모가 1911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올해는 벌써 3000억원이 넘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관련 국외 거래는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법적 성격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설명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 현재 국세청과 관세청 등은 가상자산 국외 거래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요청하거나, 압수영장에 의존한다. 이러한 사각지대로 인해 각종 우회·불법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에 악용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11조원의 외환범죄가 적발됐는데, 이중 가상자산 관련 비중은 81.3%(9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당국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외국환거래법 내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와 같은 별도 정의로 가상자산을 외환이나 대외 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 3의 유형’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 법령의 테두리에 들어온다면, 국경 간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사전 등록의무를 지게 된다.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와 고객, 개인지갑에서 일어나는 입출금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로 정의되며, 사업자들은 매월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해 거래 사전과 사후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센터 등과도 공유돼 불법 거래 감시에 활용되고 통계·분석, 연구 자료로도 쓰이게 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감시 제도를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모니터링 제도 외 무역이나 자본거래에 가상자산을 거래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정식으로 제도에 편입할지에 대한 여부는 내달 금융위의 주도로 출범하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되며, 기재부도 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