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372건
- KDI, 韓 올해 성장률 2.2%→2.6% 상향…"통화정책 등 점진적 완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깜짝 성장’ 이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월 내놓았던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했다. 반도체 위주의 수출 증가세는 긍정적이지만, 고금리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DI)KDI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긍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같이 밝혔다. 이후 2025년에는 올해의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겪으며 잠재성장률 수준인 2.1%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앞서 한국 GDP는 올해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해 시장의 예상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이에 최근 해외 주요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바 있다. 이달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장률 전망치를 2월에 내놓았던 기존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 조정했고, 무디스 역시 이달 초 2.5%로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였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최근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며 세계 교역량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이에 한국의 수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며, 순대외자산이 GDP의 50%에 달할 정도로 대외 건전성도 양호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경기 상황은 2023년 상반기 저점을 찍고 중립 수준을 향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저점 이후 수출이 견인하는 성장세 덕에 경기가 중립 수준을 향하고 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났던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이 정상화될 때가 됐다”며 “미국 금리정책에 지나치게 동조하기보다는 한국의 물가, 경제 상황에 맞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2.6%를 제시, 연초(2.5%) 예상보다 0.1%포인트 올려잡았다. 이후 2025년 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최근 국제유가의 인상이 일부 반영됐지만, 농산물과 유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올해 2.3%, 내년 2.0%로 점차 둔화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물가의 하향 안정화 추이를 고려해 KDI는 통화 정책의 경우 중립 수준으로,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고,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 하방 압력이 되고 있어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확대된 총지출 규모를 고착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부의 재정준칙 기준인 GDP 대비 3% 수준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유지하도록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통화 정책 완화까지 이뤄지면 내수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감에 따라 정책 역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침체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세입 확충과 더불어 총지출 관리,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생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 효과, 올해 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등은 위험 요소로 제시했다.
- 빠르고 정확하게 소비·경기 판단…통계청, 속보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한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보다 빠르게 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와 함께 기존 재화로만 국한됐던 소매판매에 서비스 소비를 더해 전반적인 소비 흐름을 볼 수 있는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지난 14일 세종청사에서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통계청)통계청은 15일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 설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속보지표) △포괄적 민간소비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서도 동향 통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은 현재 한 달간의 생산과 소비, 투자 및 경기 상황을 그 다음 달 말쯤에 공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산업활동동향은 각 기업의 실적 자료를 집계 후 가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속보지표는 산업활동동향 내 ‘동행종합지수’를 매월 초에 추정해 제공함으로서 빠른 경제 상황 파악을 돕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은 화물 이동량이나 카드 승인액 등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빅데이터,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등 행정자료, 수출입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활용해 이 자료를 가공·분석해 속보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속보지표에 각종 조정을 거치면 계절 요인을 제외한 계절조정지수(TCI), 동행지수(TC)와 순환변동치(C) 등도 제공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빠른 정책적 판단에 활용될 수 있다. 통계청은 현재 산업연구원에 ‘월간 경기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연구사업’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올해 안에 받아본 이후 전문가 검수를 거치고, 시험 등을 거쳐 최종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속보지표 개발과 더불어 소비의 흐름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포괄소비지표 개발도 이뤄진다. 산업활동동향 내 ‘소매판매’의 경우 서비스 소비를 제외한 재화만을 기준으로 해 서비스 소비 등 모든 소비를 포괄해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내총생산(GDP) 내 ‘민간소비’와 차이가 난다. 실제로 지난 1분기 GDP 통계 내에서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8%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산업활동동향에서 소매판매액지수는 0.2% 감소해 차이가 컸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며 서비스 소비는 전체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의료·보건 서비스 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서비스 소비를 포괄해 오차를 줄이기 위한 연구 용역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아 진행중이다. 통계청은 국내·외 사례를 조사 후 포괄적인 민간소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서비스업 생산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카드 데이터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적 가중치 부여 및 처리 방법 등은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기존 산업활동동향에 더해 새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경제 활동 주체들의 판단은 물론, 국가 정책 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청장은 “올해 진행 중인 연구가 마무리된 후 전문가 진단, 내부 시뮬레이션 등 개발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대문시장 찾은 최상목 부총리…"소상공인 여건 따른 맞춤형 지원책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는 협업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대응을 담아 오는 6월 중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14일 오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커피전문점 운영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오영주 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상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금융·재정지원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현장 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처해 있는 각각의 어려움을 고려해 여건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 △사업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고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만기현장,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기술 도입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역량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미래 대응을 지원한다.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의 현장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현장방문이다. 정부는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아울러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반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국장급 혹은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현장동행팀의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희의 등에 안건으로 보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차별성 있는 '연안·어촌 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현장에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분의 1은 어촌·연안 지역이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절반에 육박, 전국 평균(18.2%)의 2.5배가 넘는다.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 살리기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의 혁신적인 대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어촌에 연안을 더해 ‘바다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인구감소가 심각한 만큼 귀어 청년 유인을 위해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거주와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년귀어타운’ 패키지 지원책도 내놓았다. 해수부는 이전에도 ‘어촌뉴딜300’, ‘어촌활력증진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어촌 현대화와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과 생활 인프라 등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은 이번 정책에도 반복되고 있다. 유사한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은 발목을 잡는 요소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사업 첫 해 대상지가 65곳 선정된 것에 비해 올해는 31곳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2027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300개소를 선정해야 하지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 우선순위가 밀려나며 사업 대상지 선정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기존 사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별점’이 더욱 중요해진다. 어촌의 지역색을 살린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에도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공유됐지만, 수산업과 수산가공업 외 추가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기회발전특구를 포함, 교육발전특구 등 특구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달라야 한다. 해수부는 지역별 특색을 살리겠다는 입장으로, 연내 특별법 개정을 시작으로 순차적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물론, 지방소멸 방지라는 대의를 위한 국회의 역할도 커지게 된 셈이다. 해수부는 이번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까지 나서 동해와 서해, 남해 3면의 바다를 직접 돌았다고 강조했다. 두 차례의 취재진 대상 브리핑에서도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이 거듭 강조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정책에 담긴 귀어 청년을 위한 ‘청년귀어타운’ 등은 귀어 당사자들로부터 힌트를 얻은 사례다. 현재진행중인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성 있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
- 월 100만원이면 어선임대…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패키지'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어촌·연안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제·생활 거점을 구축한다. 아울러 청년 귀어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로도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패키지를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을 만들어 어촌으로의 진입장벽도 대폭 낮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촌·연안 묶어 ‘바다생활권’으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서의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수산업과 관광·레저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생활여건 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인구감소율은 전국에 비해 2.5배, 농촌에 비해서도 3배 가량 높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1개는 어촌·연안으로,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3분의 1 수준에 달할 정도로 지역소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어촌과 도서 지역의 경우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어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의 유입이 어려웠다.해수부는 이처럼 낙후된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2022년 기준 40조원 가량 발생했던 어촌·연안 관련 매출을 2027년 5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바다생활권은 지역별 특색에 따라 △어촌·어항 기반 △도시형 △지역형으로 세분화해 민간투자 연계는 물론, 지자체 맞춤형 사업을 진행한다. 가장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에는 8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에 국비, 지방비를 더해 총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복합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한다. 또 약 5800만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각종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도 도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지정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인허가 의제 등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월 100만원에 어선임대…‘청년귀어종합타운’으로 패키지 지원각종 수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인구의 귀어도 유도한다. 해수부는 어선 검사기준 합리화, 곰소만·금강 하구 금어기 해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2027년까지 현재 어업 규제 관련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양식업의 스마트·자동화를 실시한다. 또 마을어장에 대해서는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어촌계 밖에서 이주하는 신규 인력도 어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장 임대를 실시한다. 특히 감척 어선이나 운행되지 않는 어선을 활용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해 어선 자원을 효율화한다. 어선은행에서는 감척 어선을 띄워 폐어구를 수거하거나, 어장을 청소하는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청년 어업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 자망어선의 경우 어선 구입비용과 면허 등을 포함하면 2억원 정도 초기비용이 드는데, 현행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서 월 250만원 가량에 대여가 이뤄지는 것을 어선은행을 통하도록 바꾸면 월 100만원 수준이면 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외 주거 등 생활 인프라 역시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가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을 통해 오션뷰 별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해 주택단지는 물론, 일자리 제공과 어촌계 가입 등을 돕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보금자리’ 사업과 같이 주거를 마련하고, 어촌으로의 진입 역시 돕는 것이 목표”라며 1개소당 15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총 8개소를 조성해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촌과 연안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범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尹 정부 2주년에 반도체업계 찾은 최상목 "10조원 규모 지원프로그램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가진 반도체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조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어렵지만, 연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재정지원 외 다른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서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조성…10조 규모 지원 프로그램 마련”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방문해 제조 공장 등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김용운 HPSP 대표와 김민현 한미반도체 사장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등과 만나 ‘소부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 데에 이어 인공지능(AI)이라는 ‘슈퍼 사이클’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어 외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반도체 생태계 내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국내 기업과 국내에 유치된 해외 기업간의 지원 격차 완화, 기술인력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소부장은 물론, 팹리스와 제조시설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전부 포괄할 수 있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나 재정과 민간, 정책금융 공동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중국처럼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곳에는 세제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어려운 곳에는 재정을 통한 직접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온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종료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과 학계 등과 협력을 통해서도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하고, 첨단 패키징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 속도를 내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생 체감하는 경기회복 중요…민생지원금 입법은 위헌 우려”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마친 최 부총리는 병점 중심상가에서 옷가게, 음식점 등을 방문해 상인들이 느끼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시켜 현장과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정부와 더불어 국민이 노력해줬기 때문에 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이 하나가 된 ‘원 팀 코리아’가 향후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성 있는 성장을 위해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더불어 밸류업 기업에게는 가업승계가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 등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근원물가와 달리 농수산물 등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면 품목별로 선제적 대응을 하고, 민생안정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입법화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민생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바닷속 '사막화' 막기 위해…바다에도 '식목일'이 있다[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4월 5일 식목일처럼 바다에도 땅 위처럼 바닷속에 사는 식물인 ‘해조류’를 심어 가꾸는 날이 있다. 매년 5월 10일,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해양수산부의 ‘바다 식목일’이 그날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바다식목일 포럼에 참석했다. (사진=해수부)해수부는 지난 10일 경북 포항에서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 행사를 열었다. 올해 행사에는 바다숲을 조성한 유공자 38명 중 대표로 이기택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를 포함, 총 10명이 ‘홍조근정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 포상을 받았다. 해수부는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은 물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바닷속 해조류를 심는 ‘바다숲’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바다 식목일’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바다 식목일 주간에는 바다숲 홍보 활동은 물론, 바다 쓰레기 줍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이 주로 이뤄진다. 바닷속에 사는 해조류는 숲속 나무들처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바닷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석회 성분이 충분히 녹지 못해 해조류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육지의 사막화와 비슷하게 해조류가 녹는 ‘갯녹음’ 현상이 나타난다. 갯녹음이 발생하면 해조류가 녹아 사라지고, 해조류를 먹이나 은신처, 산란처로 삼는 어류들에게도 영향이 가며 바닷속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해수부는 해마다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통해 바다숲 관리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해수부는 바다숲 317.2㎢를 조성했으며, 25.4㎢에 해당하는 바다숲 17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바다숲을 조성해 갯녹음 현상이 46% 가량 줄어들고, 최근 5년간 평균 해조류 생체량이 94.5%, 종 다양성이 17.4%씩 늘어나는 성과가 확인됐다.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닌, 민관 협력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간기업 중 현대차가 20억원 규모로, 효성그룹이 6억5000억원에 달하는 업무협약을 해수부와 각각 체결하기도 했다. 올해는 포스코와 바다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내년 5월부터 오는 2027년까지 포항 구평 1리, 모포리 등 해역에 국비 10억원, 포스코 10억원씩을 각각 투자해 바다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바다 식목일에는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일컫는 ‘블루카본’ 관련 국제포럼이 열렸다. 행사에서는 블루카본을 통한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 국제인증과 탄소거래 등 국제 사회가 맞닥뜨린 기후위기 속 바다숲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한편 해수부는 바다숲을 통해 ‘블루카본’ 영역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연안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바다숲을 지속적으로 일궈나갈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조성한 후에는 지자체로 관리 권한이 넘어가는 만큼 연안 지역 모두의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 2.4%↓…수출 회복에도 '내수부진' 계속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1분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반등하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깜짝 성장’을 보였으나, 국내 제조업 제품의 공급은 감소세를 보이며 내수가 수출의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국산 제조업 제품도 줄었지만 수입산이 더 크게 줄어들었고, 분기 기준으로는 3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게 됐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9일 ‘2024년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을 통해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가 102.5(2020=100)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국산 제품은 자동차와 전자·통신 등이 줄어 0.6% 감소했고, 수입은 전자·통신, 화학제품 등이 줄어 6.7% 감소하며 전체 감소세를 이끌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됐거나 수입을 통해 국내에 공급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 금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내수시장의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앞서 지난해 제조업 국내공급은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2.4% 감소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인 바 있다. 반도체 경기가 악화되자 수출이 감소하며 생산 활동에 1년 이상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일컫는 ‘자본재’와 원재료·부품 등에 사용되는 ‘중간재’가 모두 감소했으며, 불황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계가 구입해 사용하는 일반 소비재 역시 줄어들었다. 이에 소비재와 자본재를 더한 ‘최종재’의 경우 5년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기타운송장비가 26.5% 증가했다. 기타운송장비의 경우 가스 및 화학 운반선 등이 증가하며 국산과 수입이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반도체의 영향이 큰 전자·통신(-8.9%)이 감소했으며, 자동차(-5.9%), 화학제품(-6.4%) 등도 감소했다. 특히 전자·통신 중 반도체는 국산과 수입에서 모두 공급이 감소해 12.9% 줄어들었다. 재화별로 보면 소비재가 3.2% 감소했지만, 자본재가 4.9% 늘어나 최종재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해 지난해 4분기 이후 5개 분기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소비재는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자본재는 지난 4개 분기 연속 감소했던 것이 플러스로 전환하며 최종재 증가세를 이끌었다. 소비재는 국산의 경우 대형승용차, RV승용차 등에서 감소해 1.0% 줄었고, 수입산 역시 휴대용 전화기, 대형승용차 등이 줄어 8.2% 감소했다. 자본재는 국산(6.8%)과 수입(1.3%)이 모두 늘어 증가세를 보였다. 중간재는 국내산 레미콘, 시스템반도체와 수입산 안료, 플래시메모리 등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4% 감소했다. 1분기 국내에 공급된 전체 제조업 제품 중 수입이 차지하는 수입점유비는 27.5%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최종재는 소비재(29.4%)와 자본재(32.0%) 모두에서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수입점유비가 1.4%포인트 낮아진 30.5%를 기록했다. 중간재 수입점유비 역시 0.8%포인트 낮아진 25.6%였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3.4%포인트), 의료정밀광학(-2.8%포인트)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담배(3.2%포인트)의 비중은 높아졌다.
- '김값 잡기' 나선 정부, 수입산 마른김 700t·조미김 125t에 한시적 할당관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수출 수요 증가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김 가격을 잡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입산 김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실시한다. 지난 7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진열된 김.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마른김 700t(톤)과 조미김 125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적용 시기는 오는 10일부터 국내 김이 생산되는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로, 마른김의 경우 기본관세 20%, 조미김은 8%의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통해 최근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농축수산물에게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할당관세 추가 적용 품목 5종에는 배추와 양배추 등 농산물과 더불어 마른김이 포함됐고,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할당관세 적용 물량과 시기 등을 확정하게 됐다. 현재 국내 김 생산은 원활하나,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 가격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올해 김 생산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 생산량이 전년 대비 5%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출 수요가 더욱 크며 가격이 오르게 된 것이다. 실제로 KMI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김밥용 김 평균 도매가격은 1속(100장) 당 1만8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나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했다. 소매 가격 역시 강세로,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마른김 10장 가격은 1275원을 기록해 1년 전과 비교하면 25.37% 뛰었다. 지난달 한때 1300원대까지 올랐던 것이 1300원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평년(923원)과 비교하면 38% 가량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광천김, 대천김 등 김 전문 업체들은 주요 제품의 판매가격을 10~30% 올리기도 했다.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산 김은 주로 중국과 일본 등에서 생산된다. 수입산에 비해 고품질로 김밥용 김, 도시락 김 등에 주로 사용되는 국내산 김과 달리 음식 고명 등에 쓰이는 가루김으로 가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해수부는 관련 수요가 분산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한시적 할당관세와 더불어 오는 7월까지 7200㏊(헥타르) 규모의 신규 김 양식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양식장 개발 후 김이 자라는 시기 등을 고려하면 할당관세 조치가 마무리된 이후인 오는 10~11월부터 조기산 잇바디돌김(곱창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김 생산이 이뤄져 수급이 점차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부담을 낮추고,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했다”며 “김 수급의 원활화를 통해 부담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재정 청사진' 그리는 재정전략회의…R&D 파격대책 포함되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조만간 연다. 올해 삭감됐던 연구개발(R&D)예산의 원상복구를 넘어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 등 R&D 예산 운용 방안이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를 포함, 민생과 역동경제 등도 현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큰 폭의 변화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내년도 정부 예산 운용 방향과 2028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관련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의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재정 정책과 투자 방향, 지출구조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기조로 한 예산안 편성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내년에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되, △R&D 예산 △저출생 대응 △지역·필수의료 등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의 삭감 언급 등에 이어 이내 반년여만에 재차 증액과 원상복구가 거론되는 등 잡음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카르텔 언급 이후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15% 삭감된 26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계의 반발과 더불어 주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 예산은 평년 수준인 30조원대로 복구가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에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을 넘어 ‘완전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R&D 사업의 구조개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현재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의 R&D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집중돼야 할 분야를 선정해 효율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타의 전면 폐지가 아닌, 기술별로 선별적 지원 등이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기에 저출생 대응과 필수의료, ‘역동경제’를 위한 사회이동성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도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의 이달 중 저출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련 세제와 예산 등을 손질할 곳이 많은 만큼 관련 안건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언급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위한 재정 운용방향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기업들의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지난 3월 전년 동월 대비 5조6000억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건전재정’에 매몰돼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 이상이 돼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확장재정 등 운용에 대한 다른 방안을 고민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총선에 담겼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재정 운용의 방향 자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때” 라고 말했다.
- 해외 러브콜에 금값 된 김.. 양식장 개발해 '김값' 잡는다[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수산식품 중에서는 최초로 1조원대 수출 기록을 썼던 김, 최근 김 가격은 이러한 수출 열풍으로 인해 국내 가격이 오르고 있다. 마른김 1장 기준으로 평년 100원도 되지 않았던 것이 최근 13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다만 해수부는 이와 같은 김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양식장 확대는 물론,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을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마른김(중품, 10장) 가격은 1304원으로 1300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30일에는 1333원까지 올랐다가 지난 2일 기준 1270원으로 1300원대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마른김 가격은 1017원이고, 평년 기준으로는 923원으로 1000원도 되지 않았던 만큼 최근 김 가격은 김밥 등 외식 물가 오름세와 엮이며 연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5일 김 양식장 2700㏊(헥타르) 신규 개발을 포함, 각종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7월까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10월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은 물론 농작물처럼 ‘계약 재배’ 방식을 도입해 장기적으로 수급과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김에 대한 수출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수온 등 기후변화는 구조적인 위기다. 일본과 중국 등 다른 김 생산 국가들을 큰 차이로 따돌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장기적인 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김 역시 전복이나 넙치(광어) 등 다른 양식품종들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저항성을 지닌 종 개발이 시급한 과제다.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2008년부터 국산 김 품종 개발을 이어왔다. 김밥용 김 등에 자주 쓰이며 한국 김 양식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속성장 방사무늬김’은 물론, 곱창김으로 유명한 ‘잇바디돌김’은 모두 수과원의 연구 결과다. 현재까지 수과원은 총 19개의 품종을 개발했는데, 이는 약 60여년에 걸쳐 17품종을 개발했던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다. 김 종자 자급율 역시 2012년 이전 20% 수준이었던 것이 현재는 95%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에 따라 새로운 김 품종 개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은 미역, 다시마 등과 함께 한류성 해초에 속해 고수온에 약한 편이다. 이에 수과원은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고, 고수온에서도 잘 자라는 김 품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실험실 내 배양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로, 개발중인 품종은 자연에서 현장검증을 거친 후 양식어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환경에 ‘맞춤형’ 품종 선발을 위한 시험양식도 이루지고 있다. 부산과 인천, 충남 등 지자체들은 수과원이 개발한 여러 김 품종 중 지역 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시험양식을 진행중이다. 2020년부터 일본 시장 맞춤형 김을 개발해온 부산의 경우 조만간 지역 브랜드로서 해당 김을 시장에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