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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하면 택시기사 폭행 ·시민 위협… 법정서 징역 3년형 선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가해오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에도 택시 기사에게 위협을 가해 실형을 산 전력이 있었음에도 폭력 행위를 계속했다. 재판부도 이를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종채)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특수폭행,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38)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정씨는 작년 5월 서울 강남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후 요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택시기사 A씨가 항의하자 그는 “내가 조폭이야”라고 위협하며 A씨의 어깨를 잡아 꺾고,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같은 달에도 그는 송파 방이동 먹자골목 앞에서 천호역까지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다. 당시 정씨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이에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가 기사 B씨가 제지하자 “골목으로 가자”며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끄는 등 반항했다. 한 달여 후인 6월에도 정씨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 송파구 한 식당 앞에서 C씨의 택시에 탄 그는 목적지를 다시 확인하는 C씨에 대해 화가 난다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갑으로 C씨의 머리를 때렸다. 또 정씨는 운전석의 문을 열고 C씨를 끌어내리려고 시도하고, 가슴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해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외에도 정씨는 서울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등 일대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다수의 폭행, 협박 등을 저질렀다. 작년 4월에는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고,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들을 위협하기도 해 모든 사건들이 병합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2019년에도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당시 그는 장난감 권총을 꺼내 운전을 하던 택시기사를 협박해 서울중앙지법에서 1년형을 받아 복역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정씨가 폭행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하거나 지하철 승강장,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도 폭행, 협박을 일삼았다”고 짚었다. 이어 “정씨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도 있다”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아직 용서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많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검찰, '블랙리스트' 산업부 산하기관 압색…백운규 "안타깝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 6곳,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학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백운규 전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 앞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산업부 기획조정실, 원전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사무실이 위치한 한양대 퓨전테크센터 역시 압수수색했다. 오전부터 진행된 사무실 압수수색은 오후 1시 23분쯤 마무리됐다. 백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백 전 장관은 이날 한양대 사무실 앞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피고발인 중 이미 소환 조사를 받은 이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택 수색은 오전에 다 마쳤고, 소환 일정에 대해서 고지받은 바는 아직 없다”며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해왔던 만큼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압력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일명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첫 고발이 이뤄진 지 3년여 만인 올해 3월이 돼서야 동부지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 압수수색을 시작, 잇따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 9일에는 백 전 장관의 측근으로 꼽혀왔던 전 국장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 국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당시 에너지자원실 소속 원전정책관으로 일했으며, 백 전 장관의 측근이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집행 실무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중순에는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을 포함, 전 에너지산업정책관과 전 혁신행정담당관 등 피고발인 4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이에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백 전 정관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임종린 ‘파바’ 지회장, 53일만에 단식 중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사회적 합의안 이행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임종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단식 53일차인 19일 단식을 중단했다. 임 지회장과 연대하는 시민단체와 화섬노조는 릴레이 단식, 불매운동 등으로 사측에 항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민주노총 화섬노조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단식 중단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권효중 기자)민주노총 전국화섬노조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 지회장의 단식 중단 소식을 밝혔다. 임 지회장은 장기간의 단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발언에 나선 권영국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 대표는 “임 지회장의 단식은 끝났지만, 시민들이 나서 SPC 그룹을 규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는 “단식을 푼 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SPC 그룹은 여전히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이어가고 있어 시민들 역시 이 부도덕한 경영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은 SPC 그룹을 ‘반사회적 기업’으로 명명하고, 파리바게뜨 노동자들과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임 지회장은 지난 3월 28일부터 이날까지 53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그는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들의 직접 고용, 급여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SPC의 사회적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았고,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며 농성에 나섰다. 임 지회장의 단식이 길어지자 일부 시민은 SPC 불매 운동으로 지지의 의사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18일엔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를 포함, 70여개의 시민단체가 SPC 제품 불매와 더불어 해피포인트 탈퇴 등의 행동에 나설 계획을 전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SPC의 노동 탄압을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한 노동자가 50여일의 단식으로 목숨을 태워가면서 절규했어도 노동기본권 보장 등 단순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SPC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임 지회장의 단식이 마무리되더라도 시민사회가 SPC의 노동탄압에 사회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임 지회장 역시 직접 발언에 나서 자신의 단식은 마치지만, 투쟁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지회장은 “단식을 중단하는 이유는 투쟁에서 승리해서도, 포기해서도 아니다”며 “살아서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단식을 접는다”고 말했다. 그는 “단식을 끝내면 관심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조합원들도 살아서 노조를 지키자고 이야기했고, 시민단체들도 결집해 함께 싸우겠다고 말해주셨기 때문에 ‘투쟁 2막’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임 회장은 SPC 그룹의 진정한 사과와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SPC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모성보호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투쟁은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람이 굶는데 어떻게 빵을…” ‘파바’ 불매 나선 시민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회사 근처 파리바게뜨에서 샐러드 등을 자주 사먹는 직장인 박모(30)씨는 최근 SPC 관련 뉴스를 보고 파리바게뜨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씨는 “누군가는 한 달 넘게 굶고 있는데 굳이 이 곳 제품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이 18일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SPC에 사회적 합의안 이행 촉구를 촉구하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임종린씨의 단식 농성이 50일째를 넘기고 있다. 단식이 길어지면서 최근엔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SPC 브랜드 내 제품을 사지 않는, 불매 운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 9일 ‘옌’이라는 닉네임의 이용자가 ‘동네빵집_챌린지’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는 임 지회장의 사연을 공유하며 “SPC 불매와 더불어 동네 빵집을 자랑하기 위해 해시태그를 만들어 시작한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3000회 가까이 리트윗됐고, 다른 이용자들 역시 SPC 불매를 독려하며 전국 각지의 동네 빵집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불매 대상이 된 것은 파리바게뜨뿐만이 아니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넛, 파스쿠찌, 삼립, 샤니 등 다양한 SPC 소속 브랜드 로고를 모아 공유하는 게시물 역시 5000회 가량 리트윗되며 관심을 끌었다. 18일엔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해 70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을 밝히며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단체들은 전체 제빵기사의 약 80%가 여성이며, 모성 보호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매로 임씨 농성에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SPC 불매와 더불어 △전국 매장 앞 1인 시위와 인증샷 릴레이 △해피포인트 앱 탈퇴 △브랜드 해시태그 집중 행동 등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행검증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법률 전문가 등 참여자를 모집하겠다고 예고했다. 처음 ‘동네빵집 챌린지’를 시작한 옌 역시 여성환경연대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그의 입장문을 대독한 조화하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SPC 불매는 회사의 윤리적 반성을 촉구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며 “소비자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SPC에 자발적으로 불매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건 남양유업에 이어 ‘윤리적 소비’ 행동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단순한 ‘가치 소비’를 넘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겠다고 ‘윤리적 소비’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이나 노동자 탄압 등을 윤리적 문제로 인식, 불매로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지난 3월 28일부터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그는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급여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SPC의 사회적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았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단식을 시작했다. 18일은 임 지회장의 단식 52일째인 날로, 단식이 길어지면서 그의 건강 상태 역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PC는 노조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피해가 가맹점주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SPC 관계자는 “회사에서도 노무 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상의 노력을 해왔다”며 “다만 불매 여파가 가맹점주나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제빵기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검찰,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에 사형 구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이석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17일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형법상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준(26)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석준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준은 보복 살인을 위해 범행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흥신소까지 이용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혹하게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냈고, 여성을 단순히 노리개 취급하고 인간적인 존엄성을 파괴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검찰의 4회차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고, 여전히 피해자 여성을 ‘물질만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가족들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했던 만큼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는 가혹한 처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형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기 부착 등도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 여성 A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의 아버지는 “현재 남은 가족들은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며 “허망하게 죽은 아내, 죽어가는 어머니를 지켜봐야만 했던 12살 어린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석준이 혹시라도 석방된다면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보복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만큼 법정 최고형 선고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사형을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20대 피고인들의 강력·흉악범죄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설사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피해자들은 가석방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시킬 수 있는 형벌은 단 하나”라며 “피해자들의 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없지만 가족들에겐 법정 최고형만이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A씨의 거주지로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는 살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혐의 중 ‘보복살인’이 일반 살인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흥신소가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날 이석준 측의 변호인은 살해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하나, 첫 공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보복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A씨의 어머니가 아니라 A씨로부터의 사과를 원한 것이었으며, 범행 역시 자포자기와 두려움 등의 심정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씨 역시 좌절감과 배신감 등을 느꼈고, 현재 재산 처분 등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려고 하고 있다”라며 “벌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청년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씨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다”라며 “평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석준에 대한 1심 최종 선고는 오는 31일 이뤄질 예정이다.
- "원래 우리 물건"…마트 털어간 70대 형제 사연은 [사건프리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냉동고와 실외기 등을 마트에 설치해줬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70대 형제, 이들은 직접 다시 마트를 찾아 물건들을 갖고 나왔다.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형 백모(73)씨는 동생 백모(70)씨와 함께 실외기, 냉동기 등을 설치하는 회사를 운영해왔다. 형제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마트에 냉동고, 진열대 등의 설비를 놓는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설비 대금의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자신들에게 설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마트가 이를 갖는 ‘대여약정’을 체결했다.그러나 중간에 마트 운영 업주가 바뀌면서 설비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형제는 2019년 2월 직접 마트에 침입, 대여약정을 근거로 자신들이 설치한 제품을 되찾아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형제는 약 10여명의 인부들과 함께 마트 정문으로 침입했다. 이들은 인부들에게 “내가 책임질테니 다 뜯어”라고 지시했지만,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들은 연말까지 6차례에 걸쳐 마트에 추가 침입, 3억원에 가까운 냉동고와 냉장고, 진열대 등 시설물을 가져 갔다. 이들은 제지하려던 직원들을 밀치고, 어깨를 할퀴는 등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백씨 형제는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이들은 “원래 회사에 귀속된 물건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고, 몸싸움 역시 정당행위인 만큼 폭행죄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형 백씨에게는 징역 1년 6월형의 실형으로, 동생 백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마트)가 여전히 물품과 설비를 관리하고 있었고, 이들이 가져간 물건 중에서는 마트가 별도로 구매한 물건들도 포함돼있었다”며 “물건 자체의 피해와 마트 영업 지장 발생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