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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돌아왔더니…표값 올랐는데 직원은 없네
  • 영화관 돌아왔더니…표값 올랐는데 직원은 없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형 영화관을 찾은 직장인 김모(34)씨. 휴대폰으로 예매한 티켓을 출력하려 했지만 무인발권기는 고장이었다. 김씨는 “직원에 물어도 고쳐줄 이가 없는지 ‘그냥 들어가시면 된다’고만 하고, 표 확인도 안하더라”며 “팝콘 사려고 하니 매점 줄에서 30~40분을 기다려 해 짜증이 났다”고 했다.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해제된 영화관에 관객이 빠른 속도로 돌아오고 있지만 감축됐던 일손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영화관 직원들은 ‘업무 과다’를, 오랜만에 극장을 찾은 관객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영화관에서의 실내 취식 제한이 해제됐다. (사진=연합뉴스)11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달 1~10일 열흘 간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는 478만명이 넘었다. 지난 4월 한 달(312만명)은 물론, 지난해 같은 달(438만명)을 모두 뛰어넘은 수치다. 거리두기 해제와 실내 취식 허용, 연휴와 함께 개봉한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지2’가 누적관객 4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 등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하지만 관객이 넘쳐나도 응대할 직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유행 시절 대거 감축했던 인력 충원이 다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1220억원의 흑자를 냈던 2019년까지만 해도 CGV의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는 2009명에 달했다. 그러나 작년 말 기준으로는 563명으로 2년 만에 4분의 1토막이 났다.CGV 한 직원은 지난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금 시킨 팝콘은 직원들의 수명을 갉아서 내 드린 것”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직원은 “현재 CGV에선 직원 3명이 3교대 근무 중”이라며 “미소지기(아르바이트생)는 물론, 정직원도 12시간씩 서서 일하고 밥은 물론이고 물도, 화장실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적었다.이 직원만이 아니다. CGV뿐만이 아니라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직원들도 “단 1분도 앉지 못해서 내일이 오는 게 두렵다”, “CGV뿐만이 아니라 3사 모두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온 대학생 A씨는 “단순히 영화만 틀어주면 끝나는 업무가 아니고,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수시로 다른 관에 대한 청소, 비품 채우기와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관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일하는 이들이 있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3명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관객들은 불편과 불만을 동시에 토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영화 티켓의 가격이 2~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올랐음에도 서비스 질이 되려 떨어졌다는 데 분통을 터뜨린다. 한 영화관에서 5년째 VVIP 등급을 유지 중인 직장인 박모(32)씨는 “일방적으로 관람료를 올려놓고 관객이 필요할 땐 제대로 된 도움을 안준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굳이 충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대형 멀티플렉스들은 일단 단기채용 등을 늘려 빠른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CGV 관계자는 “지난 연휴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관객이 몰려 일시적인 애로가 컸다”며 “현장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과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05.11 I 권효중 기자
때늦은 눈물…‘115억 횡령’ 강동구청 전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 때늦은 눈물…‘115억 횡령’ 강동구청 전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의 실형과 약 77억원에 대한 수익 추징을 구형했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10일 오전 11시 5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매우 치밀하게 이뤄졌고, 은폐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까지 이뤄진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횡령한 115억원 중 약 38억원만 반환돼 여전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이 약 77억원”이라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한데 해당 범행은 지역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형과 그가 횡령한 금액 중 되돌려놓지 않은 77억원에 대한 추징을 요청했다.앞서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당일 취소했다. 김씨는 지난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동구청에 소속돼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등에서 일해왔다. 개인 채무 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 2월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구청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 보냈던 금액 중 115억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자신이 관리중인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를 활용, 하루 최대 5억원을 총 236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는 이체 한도를 늘리고 자신이 출금하기 위해 강동구청 명의의 위조 공문을 은행에 보내기도 했다. 그의 횡령을 알아챈 강동구청은 지난 1월 23일 김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다음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만을 돌려 놓고, 나머지 77억원은 주식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종 의견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씨는 눈물을 흘리며 속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씨는 “공직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인해 후회스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울먹이던 김씨는 “두 번 다시 이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6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2.05.10 I 권효중 기자
취임식 가는 윤석열 대통령… 주민·지지자들 모여 "환영합니다"
  • 취임식 가는 윤석열 대통령… 주민·지지자들 모여 "환영합니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참석을 위해 서초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나섰다.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자택을 떠나기 한참 전부터 인근엔 경비 인력과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 등이 깔리며 삼엄한 경비 태세였다. 아크로비스타 주민은 물론, 길 건너편에도 윤 대통령을 보기 위한 이들이 몰려들어 오전부터 북적이는 모습이 연출됐다.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단지 내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모여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오전 8시쯤 이데일리가 돌아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일대엔 검은 양복 차림의 경호원들이 곳곳을 지키고 있었다. 아파트 남문과 서문, 단지 내에는 이전의 당선 축하 현수막에 이어 주민 일동 명의의 대통령 취임 축하 현수막도 걸린 상태였다. 뒤이어 폭발물 탐지견을 끌고 온 경찰 특공대들도 속속 도착, 아크로비스타 일대는 물론 인근의 아파트 단지를 돌기 시작했다.인근 주민들은 바쁜 출근길에도 호기심 어린 반응을 보였다. 인근의 양재동 회사로 출근한다는 김모(58)씨는 “(대통령은)언제 나오시는 거에요, 길 막힐까 봐”라고 경호원들에게 묻기도 했다. 김씨는 “앞으로 한 달간 이곳에서 출근한다고 하는데 교통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길 건너편에는 현장을 중계하기 위해 나온 유튜버와 윤 당선인의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취재진과 거주자들 외에는 단지 출입이 막혔기 때문에 이들은 단지 앞과 건너편에 모여들었다. 서초구 주민인 배모(67)씨는 “눈에 띄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며 빨간색 옷과 가방을 메고 직접 만든 손피켓을 들고 나왔다. 배씨는 “대통령은 공인으로서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며 “바른 정치를 하길 바라고, 응원하는 마음에 나왔다”고 말했다. 사진을 찍고 기념하기 위해 나왔다는 인근 아파트 거주자라는 50대 여성 2명 역시 “경제만 잘 해주면 소원이 없겠다”, “통합된 나라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1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단지 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오전 10시가 다가오자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환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님, 좋은 나라 만들어주세요’ 라고 적힌 리본을 달고 어머니를 따라 나온 7살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약 100여명의 사람들이 몰렸다. 이들은 “아크로비스타가 잘 되려고 그런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며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이라는 60대 여성 A씨는 “이곳에서 5년간 살았는데, 좋은 일인 만큼 함께 축하하러 나왔다”며 웃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7년 넘게 일해온 70대 남성 B씨 역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다”며 “좋은 분인 만큼 깨끗한 정치를 해주고, ‘갈라치기’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호 인력들은 주민 한 명 한 명에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경비 태세를 유지했다. 오전 9시 52분쯤, 자택 앞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 있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미리 마련된 검은 차량에 올라타기 이전 그는 “수고하십니다”라며 허리를 숙여 주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주민들은 ‘대통령님 힘내세요’, ‘석열이형 함께해요’ 등이 쓰인 하트 모양 피켓을 들며 떠나는 차량에 손을 흔들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을 나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하게 된다. 서울 경찰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갑호 비상’ 시행에 들어갔으며, 안전을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2022.05.10 I 권효중 기자
'1조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엄 회장, 징역 20년형 선고
  • '1조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엄 회장, 징역 20년형 선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화장품 사업을 한다며 7000여명의 사람들을 속여 1조원 넘는 금액을 뜯어낸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사건의 회장이 법정에서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본부장 등 임원진들에게도 모두 2~9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아쉬세븐 홈페이지 캡처)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9일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 회장 엄모(58)씨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의 부회장과 이사, 본부장들에게도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9년의 실형을 내렸다. 주식회사 아쉬세븐엔 벌금 10억원을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날 “아쉬세븐은 다단계 조직을 활용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이는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 파탄을 이르게 할 수 있고, 사회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인해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보지 않아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범행의 정점에 서 계획적으로 이를 주도한 엄 회장 등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 회장 엄씨에게 징역 30년형을, 그리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진인 유모씨와 정모씨에게 각 징역 20년형 등을 구형한 바 있다. 나머지 본부장들에 대해서도 징역 3~15년을 구형했다.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본부장들은 자신들 역시 엄 회장에게 속았으며, 마케팅 등의 수법을 공모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본부장들은 아쉬세븐의 월례 세미나, 회장과의 티타임 등에 참여하며 사안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여기에 실제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본부장들이 자신의 가족들 역시 투자에 참여해 상당 부분 손실을 봤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본부장들과 친족들도 직접 투자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다단계 기회에 편승,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만 보이고, 편취를 위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화장품 회사인 아쉬세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6년간 7300여명이 넘는 피해자를 속여 1조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쉬세븐의 회장과 지역 본부장 등 일당은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5%의 이자를 지급하고, 다섯 번째 달에는 원금을 돌려준다”는 일명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현혹하거나,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또한 이들은 신규 투자자가 줄어들자 2019년~2020년 12월까지는 아쉬세븐을 주식 시장에 상장시킨다며 “우선주를 매입하면 2배의 주식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단계 사기를 이어왔던 아쉬세븐 일당은 지난해 4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의 수사와 송치를 거쳐 서울동부지검이 엄씨 등 임원을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2022.05.09 I 권효중 기자
피해업체에 배상금 먼저 준 롯데마트, 배임 혐의 불송치
  • 피해업체에 배상금 먼저 준 롯데마트, 배임 혐의 불송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송 과정에서 삼겹살 관련 업체에 손해배상액을 먼저 지급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롯데마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21일자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돈육 가공업체 신화는 롯데마트로부터 판촉비와 컨설팅 비용 등을 내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 일명 ‘삼겹살 갑질’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에 4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롯데마트가 이를 거부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 간의 실사 끝에 2019년 12월 40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신화는 롯데마트를 대상으로 19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했다. 이후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일부 합의를 중재했다. 서민위는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가 재판 중 손해배상액 일부인 30억원 가량을 먼저 지급한 점을 문제삼아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서민위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보내졌다가 롯데마트 본사가 있는 송파구 관할인 송파경찰서에 이첩됐다.
2022.05.09 I 권효중 기자
야외 마스크 없는 첫 주말… 꽃 사고, 절 가고 "이제 기념일 같네요"
  • 야외 마스크 없는 첫 주말… 꽃 사고, 절 가고 "이제 기념일 같네요"
  • [이데일리 권효중 김윤정 기자] “이제 꽃 사면서 기념일도 챙겨보네요.” “코로나 걱정 없이 가족 모두 건강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맞이한 어버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시민들은 보다 일상에 가까워진 모습으로 주말 외출에 나섰다. 코로나19로 한동안 불경기를 겪은 꽃 시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간만에 활기를 되찾았으며, 불자들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절을 찾아 자유롭게 관불의식을 하며 평화를 기원했다. 8일 오전 서울 양재동 꽃 지하상가의 모습. (사진=권효중 기자)8일 오전 이데일리가 돌아본 서울 남대문 꽃시장과 양재 지하 꽃시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선물용 꽃을 사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카네이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의 장미, 작약 등 봄꽃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상인들도 고객들을 응대하고, 꽃을 손질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남대문에서 꽃을 파는 꽃집 사장 이용기(59)씨는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로 가족 행사도 다 취소되고 너무 힘들었다”라면서 “올해 5월은 며칠 사이 준비된 꽃이 완판됐고, 상가 내 도매상도 준비한 물량이 다 나갔다”며 웃었다. 다른 꽃집의 사장 정모씨는 “원래 남편과 둘이서 운영하는데 어버이날 특수를 대비해 아르바이트생 5명을 더 고용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양재 꽃 지하소매상가를 방문한 시민들 역시 거리두기 해제 이후 기념일 분위기를 만끽하는 모습이었다. 대학생 진모(24)씨는 어머니께 드릴 분홍색 카네이션 외에도 장미, 리시안셔스 등을 구입했다. 그는 “생각보다 꽃값이 비싸지만 오늘은 어버이날인만큼 예쁜 꽃을 선물하고자 한다”라며 “그동안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면서 꽃조차 사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도 많이 안정되고 기념일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은 서울 조계사의 모습. (사진=김윤정 기자)이번 휴일에는 어버이날에 부처님오신날 행사까지 겹치면서 사찰에는 불자를 비롯해 나들이를 나온 이들로 가득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이 열린 가운데 약 1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색색의 연등이 절 입구부터 눈에 들어왔고, 절을 찾은 이들의 소원이 매달려 있었다. 오전 10시를 맞아 법요식이 시작된 봉은사 대웅전 앞에도 준비된 의자가 꽉 찬 것은 물론, 서 있는 사람들로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다만 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지난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공연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법요식이 진행되는 대웅전 양 옆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돼 중계도 이뤄지고 있었다. 이날 초와 향 공양을 하기 위해 봉은사를 찾았다는 변모(67)씨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왔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절에 잘 오지 않았는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족 건강 등을 빌었다”고 말했다. 조계사를 찾은 시민들은 걸려 있는 연등을 구경하면서, 서로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연신내에서 온 불자 백모(73)씨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열려 일부러 와봤다”라며 “인파가 많아서 미리 아들 이름으로 달아놓은 연등도 미처 보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6살 아들과 함께 절을 찾은 최모(47)씨 역시 “아들이 코로나19에 걸렸었는데, 오랜만에 예쁜 등도 구경하고 밖으로 나오니 기분이 좋다”면서 “앞으론 코로나 걱정없이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했다”고 웃었다.
2022.05.08 I 권효중 기자
실외 마스크 해제 일주일…"실내는 안되는데...진상 만날까 겁나요"
  • 실외 마스크 해제 일주일…"실내는 안되는데...진상 만날까 겁나요"
  • [이데일리 권효중 김윤정 기자] “아직 실내는 안되는데… 일일이 마스크 써달라곤 하는데, ‘진상’ 만날까봐 겁나요.”8일 서울시 종로구 한 편의점 앞에 ‘마스크 의무 착용’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김윤정 기자)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음에도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야외에 있다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오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야외 공간을 포함한 식당이나 카페 등 실내외 구분이 애매한 곳도 문제로 여겨진다. 8일 이데일리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 일대를 돌아본 결과 카페와 편의점 등 시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업장에서는 아직 마스크 착용을 두고 갈등이 엿보이는 모습이다.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상황이다.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남모(22)씨는 “가끔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있다”며 “최근에는 야외 테이블에서도 취식하다가 다시 물건을 사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오피스텔 주민 사이에서 민원을 받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근처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 B씨 역시 “아예 벗는 것은 아니어도 ‘턱스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분위기가 풀어진 것은 알겠지만 일하는 사람으로선 걱정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두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외 공간을 포함한 식당이나 카페 등 실내외 구분이 애매한 곳이 문제다. 실내복합상가 내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을 운영중이라는 한 누리꾼은 실외 마스크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주문하러 들어오는 순간부터 ‘노마스크’로 주문하는 손님들이 부쩍 늘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 매장은 테이크아웃 고객을 위해 매장과 야외를 가르는 미닫이 창을 사이에 두고 주문이 가능해 실내외 분간이 애매하다. 이 누리꾼은 “포스기랑 불과 30cm도 거리가 안 나는데 (노마스크로 주문을 해) 스트레스”라면서 “그럴때마다 마스크 써 달라고 요청을 하긴 하는데 진상 하나 걸릴까봐 이것도 겁난다. 마스크 필히 착용해달라고 안내문을 써붙일지 고민중”이라며 난처해 했다. 해당글에는 “저희는 이미 공지 해놨어요. 유별나다해도 제 건강은 제가 지켜야죠” “특이 나이드신분들이 많죠” 등 현장에서 겪는 자영업자의 고충에 동조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다른 누리꾼 역시 “장사하는 것만으로도 정신 없는데 마스크로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아 최대한 좋게 말씀드리고 끝내려는 편”이라며 “결국 또 마스크 관리는 먹고 살기 바쁜 사장들 몫이 됐다”고 불평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해제를 너무 빨리 단행한 측면이 있다”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정체국면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유행규모를 감지하기 어려운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5.08 I 권효중 기자
마스크 벗은 5월 첫 주말…그래도 확진자 줄었다
  • 마스크 벗은 5월 첫 주말…그래도 확진자 줄었다[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후 첫 연휴를 맞았다. 8일에는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기념일이 몰려 있어 전국 단위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일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앞뒀다.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꽃상가의 달력에 어버이날ㆍ스승의날이 적혀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등이 완전 철폐되고, 이달부터는 실외 마스크 해제가 이뤄졌음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는 안정적이다.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3~4일 이틀째 4만명대에 그쳤고, 5일 0시 기준 확진자 역시 2만6714명에 그쳐 나흘 만에 다시 2만명대로 떨어졌다. 5월 첫 주(5월 1~6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7843명으로, 지난달 정부가 5월 말이 돼야 일평균 확진자 수가 4만명을 밑돌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6일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자만해서는 안되겠지만 온 국민이 낸 성과를 근거없이 폄훼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중대본은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에서도 방역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정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방역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고민했던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추이가 안정세로 접어든 가운데 오는 8일에는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기념일이 몰려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어린이날은 설 연휴 ‘민족 대이동’을 뛰어넘는 수준의 이동량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정체 구간은 400㎞로, 이는 설 연휴 둘째 날(1월 30일)의 기록인 143㎞보다 더 길었다. 교통량 역시 5일 기준 약 460만대로 예측돼 올해 설 연휴 수준에 육박했다. 다음 주 첫째 날인 9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이다. 문 대통령은 오후 6시경 청와대에서 마지막 퇴근을 할 예정이다. 공식적인 퇴임식은 이뤄지지 않지만 지지자들이 몰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린다.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청와대는 완전히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등 변화를 맞게 된다.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도 한 달간 서초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용산 국방부 본관에 마련되는 대통령 임시 집무실로 출퇴근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퇴근 시에는 교통 통제와 신호개방 등으로 당분간 교통 체증 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5.07 I 권효중 기자
경찰, 尹 장모 전 동업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 경찰, 尹 장모 전 동업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옛 동업자 정대택씨 사건 일부를 검찰에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 (사진=연합뉴스)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휘손,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고소된 사건의 일부로, 일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정씨는 X파일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2003년 윤 당선인의 장모인 최모씨가 부당하게 26억원을 편취했다”라는 주장을 퍼뜨렸고, 이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이에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정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최씨는 “정씨가 2019년쯤부터 나와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정씨와 한때 동업자 관계였으며, 지난 2004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최씨가 정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정씨가 ‘쥴리설’을 제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2022.05.06 I 권효중 기자
"고액 알바인줄"…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잡히면 '이게' 관건
  • "고액 알바인줄"…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잡히면 '이게' 관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달 27일 서울 강동구 강동농협 자동화기기(ATM) 앞에 돈다발을 든 20대 남성 A씨가 섰다. 그는 피해자를 속여 뺏은 현금 1400여만원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에 송금하려던 중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기 등 혐의로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9일 동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보이스피싱 조직이 ‘고액 아르바이트(알바)’ 등을 미끼로 청년들을 꾀어 현금 전달책으로 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속에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청년들을 가담시키지만, 실제론 현금 전달책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엮여 검거되고 처벌되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한다.A씨와 같은 현금 전달책은 ‘고액 알바’ 등으로 모집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 등에도 ‘고액 알바’, ‘비대면 채용’, ‘고수익 보장’ 등의 문구로 청년들을 현혹하고 있다.5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총 2만2045명에 달했다. 이들 중 20대 이하는 9149명, 30대는 4711명 등 총 1만3860명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60% 이상을 차지했다.이처럼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 전달책 노릇을 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 판례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주된 양형의 요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했던 20대들에게 한쪽에는 ‘무죄’, 다른 한쪽에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각 재판부는 이들이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면서 고수익임을 인식하고, 통상적인 채용 절차와 업무 등이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달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친구 사이인 정모(21), 김모(21)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와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고,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에 기여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같은 날 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는 장모(22)씨에게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인터넷 알바 공고를 보고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채용은 사업장 방문이나 면접 등이 없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또한 현금을 주고받는 등의 업무 역시 법률사무소의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었던 만큼 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경찰은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길 당부한다. 무엇보다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계좌번호와 현금 등을 요구하는 것, 대출을 빌미로 신용 높여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각종 돈을 요구하는 것 등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현금으로 대출금과 거래처 대금 등 다루게 한다면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하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5.05 I 권효중 기자
가출 중학생에 ‘가사도우미' 제안한 강사, 처벌은?
  • 가출 중학생에 ‘가사도우미' 제안한 강사, 처벌은?[사건프리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에서 강사로 일하던 김모(49)씨는 작년 가출한 여중생의 사연을 보고 ‘자신의 집에서 가사일을 해주면 잘 곳과 생활비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청소년의 가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집에 알리지 않고, 나름의 도움을 제안한 ‘어른’ 김씨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 지난해 4월 17일, 김씨는 가출한 여중생 A모양이 ‘지낼 곳을 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을 봤다. 김씨는 A양에게 연락했고, ‘가사 일을 도와주면 숙식과 생활비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양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김씨의 집을 찾아왔다. 김씨는 A양에게 집 무선인터넷(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먹을 것을 사라며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서랍장 사진을 보냈다. 이후 A양은 김씨의 집에 가방을 내려두고 인근 PC방에 핸드폰 충전을 위해 나갔다. 그 사이 A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경찰은 김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집으로 돌아온 A양을 만나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의 행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해당 법률은 실종 아동 발견시 경찰 등에 신고해 빠른 발견과 복귀를 돕기 위해 제정됐는데, 김씨의 행동은 A양의 가출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4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사인 김모(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실종아동의 보호와 귀가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5.03 I 권효중 기자
법세련 "민형배 '위장탈당', 검수완박 위한 '꼼수"…엄벌 주장
  • 법세련 "민형배 '위장탈당', 검수완박 위한 '꼼수"…엄벌 주장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3일 오전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세련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민 의원 고발 건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민 의원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고, 그 결과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2일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서초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세련은 이 과정에서 탈당한 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각각 3명씩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무소속인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하더라도, 사실상 민주당의 편인 만큼 ‘4대 2’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빠른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법세련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 역시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기다렸다는 듯이 박 의원이 그를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고,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이며 공범”이라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민 의원의 ‘위장 꼼수 탈당’은 국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부정하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의회 쿠데타”라며 “민 의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용인된다면 다수당의 일방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이 무너져 국민들이 고통받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법세련은 법치주의 수호, 민주주의 보호를 이유로 민 의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국민 여론을 짓밟고, 상대 정당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를 남겼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민 의원을 엄벌에 처해 위장 탈당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5.03 I 권효중 기자
경찰, 우리은행 압수수색 4시간여만에 종료…"자금흐름·공범 파악"
  • 경찰, 우리은행 압수수색 4시간여만에 종료…"자금흐름·공범 파악"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직원에 의한 614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우리은행 본점에서 4시간여에 걸친 압수수색을 마쳤다. 우리은행 직원이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남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오후 1시 50분쯤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후 5시 50분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후 마무리됐다. 이번 압수수색 장소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직원 A씨와 공모자로 지목돼 역시 구속된 그의 친동생 자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근무했던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위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기업개선부를 중심으로 유관 부서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횡령 범죄와 관련된 문서, 업무용 개인 컴퓨터(PC) 등이 대상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횡령 자금의 흐름, 친동생 외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3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가 횡령한 돈은 과거 우리은행이 주관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 원금과 이자 등이다. 이는 이란 가전업체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금이었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송금이 이뤄지지 못해 회사에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이 횡령 사실을 인지, 경찰에 고소하자 직접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A씨의 동생 역시 공범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하자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고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A씨의 동생도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2022.05.02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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