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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빵’ 열풍 속 한 달 단식…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왜?
- [이데일리 이수빈 권효중 기자] 29일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의 파란 천막. 이곳에선 파리바게뜨 한 제빵기사가 벌써 한 달 넘게 단식을 이어가는 중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포켓몬 빵’ 열풍을 일으킨 SPC그룹 앞에서 곡기를 끊고 농성하는 이유가 뭘까. 지난 27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전국화섬노조와 시민들이 SPC를 규탄하기 위한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사진=권효중 기자)◇“2018년 사회적 합의안, 왜 이행 않나” SPC그룹은 파리바게뜨는 물론 ‘포켓몬 빵’ 열풍을 일으킨 SPC삼립 , 던킨도너츠 등을 거느린 제빵업계의 독보적인 그룹이다. 제빵기사인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이곳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유는 2017년 노조 설립 때부터 요구한 적정 임금, 적정 휴무 보장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봐서다.앞서 2017년 정의당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000여명을 가맹점에 불법파견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측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착수했고 제빵기사 직고용과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110억여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정의당의 문제제기 후 1년이 지나서야 사측은 자회사를 통한 직접고용, 3년 이내 본사와 동일 급여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노조 측과 맺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단 게 화섬노조 소속 파리바게뜨 노조원들의 입장이다. 임 지회장은 “사측은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는커녕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는 등 탄압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을 탈퇴시킨 관리자에게 SPC가 포상금을 지급했고, 진급을 미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임 지회장은 “(제빵기사들은) 코로나19가 의심돼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왜 검사를 해서 일을 키우느냐’고 하는 등 아파도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SPC는 노동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노조 탄압 등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임종린 지회장, 건강악화…SPC측 “합의 이행 완료”단식 농성 한달째인 임 지회장은 간신히 앉아 버티는 중이다. 그의 몸무게와 혈압, 혈당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조합원이 돌아가며 농성장을 함께 지킨다고 했다.농성장을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은 갈린다. 농성장의 스피커 소리에 ‘소음 유발 시위 OUT!’, ‘시끄러워 못살겠다’ 등이 적힌 현수막이 농성장 뒤에 걸렸다. 인근 파출소의 한 경찰관은 “시위 소음 기준은 넘지 않지만, 민원은 꾸준히 접수되는 편”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천막에 응원 글을 적고 가는 등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임 지회장은 “몇몇 주민이 찾아와 응원의 말을 건네주신다”며 “인근에 살고 있다는 분은 ‘(시끄럽다는 현수막) 저건 우리 뜻 아니다, 너무 부끄럽다’고 말해주더라”고 했다. 농성장 인근을 오가는 사람들은 ‘피카츄가 노조탄압 책임져라’ 등의 문구를 살펴보기도 했다.임 지회장의 단식 한 달째를 맞은 지난 27일엔 화섬노조와 일부 시민들이 SPC 본사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기도 했다.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기업이 빵을 만드는 노동자들을 탄압한다면 소비자들이 이 빵을 행복하게 먹을 수 있겠나”라며 “잘못된 기업을 시민이 응징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SPC그룹 측은 “사회적 합의는 충실히 이행됐고, 대부분의 제빵기사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회사는 3년간 임금을 총 39.2% 인상하는 등 연봉과 복리후생을 향상시키고, 휴무일도 협력사 소속 당시에 비해 30% 이상 늘리고, 제빵기사 4000여명 이상이 가입한 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대표노조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 ‘잘된 수사’ 줄줄이 앞세우며… 서울 지검들, 검수완박 ‘연쇄 반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지방검찰청들이 잇따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중재안에 반대 뜻을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중요 사건을 해결한 사례들을 앞세우면서 검수완박이 현실화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마들로 북부지방검찰청에서 가진 ‘검수완박’ 관련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포문은 서울북부지검이 열었다.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이 직접 나서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수완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배 지검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들을 수 없게 되고, 기록 너머에 숨겨져 있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이 완전히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북부지검이 내세운 사건은 작년 4월 검찰이 수사를 맡았던 ‘노원구 세 모녀 사건’. 배 지검장은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김태현이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검사는 수십 시간에 걸친 보완수사로 계획 범행임을 밝혀냈고,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지검장은 “만약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제2의, 제3의 김태현 살인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틀 뒤엔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심재철 검사장 등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들은 25일 입장문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한다”며 “단순한 검찰 조직의 유지와 존속에 관한 게 아니라 국가의 수사 기능, 형사사법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 역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영역은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권력자들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국민 보호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남부지검에선 라임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건에서의 검찰 ‘활약’을 예로 들며 박성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 등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에선 양동훈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 검사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중재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데에 우려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이곤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화금융사기 보완 수사 뒤 기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엔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 성과를 알리면서 검수완박 반대 행렬에 가세했다. 전날 오후 기자회견 계획을 급작스럽게 공지한 동부지검은 작년 7월 현금 전달책 1명이 불구속 송치돼 끝날 뻔했던 사건에서 단서를 파악, 수사를 이어가 현금전달책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화된 금융 수사,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곤호 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는 “중재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보이스피싱사건) 여죄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국민의 피해 구제도 사실상 곤란해진다”며 “중재안처럼 보완수사 범위가 ‘단일 사건’으로만 한정되면 이 사건처럼 국외반출책 수사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n번방 조주빈 사건’을 예로 들고 “수사지휘권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보호를 어렵게 한다”고 했다.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회동 때 ‘검수완박’ 중재안을 내놨고 여야는 합의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6대 중요 범죄(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범죄·부패·경제)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 범죄를 뺀 나머지 수사권을 즉시 폐지하는 게 골자다.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도 향후 18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 후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선거사범 수사 등이 먼저 빠진 데에 ‘야합’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 국회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일당 4명 기소…“검수완박 시 불가능해져”(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수익을 중국으로 반출한 일당을 검거,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동부지검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중재안이 통과돼 검찰의 보완 수사가 제한된다면 향후 이와 같은 조직적인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곤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화금융사기 보완 수사 뒤 기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자금 中 빼돌린 일당 4명 기소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과 국외반출책 4명을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구속기소됐다. 중국인과 귀화 한국인 등으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 세탁, 국외 반출 등을 맡았다. 이들은 조직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전국에서 편취한 약 78억원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일당 중 중국인 A(58)씨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B(61)씨, 중국인 C(68)씨는 자금 세탁과 국외 반출을 맡았다. 이들은 B씨가 운영하던 무역회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수출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중국으로 빼돌렸고, 귀화 한국인 D(38)씨 역시 면세점 구매대금, 소프트웨어 수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반출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크고 조직적으로 운영돼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했고 자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이 확인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은 브리핑에 이어 질의응답에서도 사건의 특성상 검찰의 금융수사, 포렌식 수사 등 노하우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특화된 검찰의 수사 능력이 어떤 부분인지를 묻는 질문에 “경찰 수사 당시 자금세탁용으로 추정됐던 계좌는 2개뿐이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했을 때 70개 정도의 계좌가 확인됐다”라고 답했다. 이어 “오랜 시간 금융범죄를 수사해왔을 때만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수사를 경찰이 맡고 있단 지적엔 “경찰은 대부분 모집책, 콜센터 등 현장 수사에 특화돼 있고, 우리(검찰)는 포렌식과 자금흐름 파악 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경찰에서는 대부분 현금수거책 경우 검거로 수사가 마무리되지만, 시간과 인력 등의 제한으로 그 상위 조직까지 따라갈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 ‘검수완박’시 보완수사 길 막혀… 피해 국민에게 갈수도 동부지검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필수적이란 주장을 이어갔다. 작년 7월 처음으로 경찰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잡아 불구속 송치해 끝날 뻔했던 사건에서 검찰이 단서를 포착, 수사를 이어나가 확대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 부장은 “작년 1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제한돼 추가 공범이나 추가 피해가 있어도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토로했다. 국회 ‘검수완박’ 중재안엔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면 실체적인 진실 규명, 보다 상위 조직 등 공범의 엄단이 불가능해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될 검수완박 중재안 추이를 보며 특정 사건 처리를 끌어온 게 아니냔 시각엔 선을 그었다. 이 부장은 “이미 작년 7월 현금수거책이 처음으로 송치됐으며, 자금세탁에 이용된 계좌를 분석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다”며 “이에 사건 처리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밝혔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분과 이 사건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등이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조직적인 범죄인 만큼, 보완수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장은 “중재안이 통과되면 여죄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국민의 피해 구제도 사실상 곤란해진다”며 “중재안처럼 보완수사 범위가 ‘단일 사건’으로만 한정된다면 이 사건처럼 국외반출책에 대한 수사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 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이 오히려 범죄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일당 4명 기소…"'검수완박'했으면 불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수익을 중국으로 반출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제한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서민 대상 범죄엔 처벌과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곤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화금융사기 보완 수사 뒤 기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과 국외반출책 4명을 지난 7일과 이날에 걸쳐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구속기소됐다. 중국인, 귀화 한국인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돼 있으며, 이 조직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전국에서 약 78억원가량을 편취했다. 일당 중 중국인 A(58)씨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B(61)씨, 중국인 C(68)씨는 자금 세탁과 국외 반출을 맡았다. 이들은 B씨가 운영하던 무역회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수출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중국으로 빼돌렸다. 귀화한 한국인 D(38)씨 역시 범죄수익을 면세점 구매대금, 소프트웨어 수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반출했다.검찰은 작년 7월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일망타진’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7월 현금수거책을 불구속 송치했을 당시 단서를 포착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같은 해 11월에는 이러한 국외반출책 일당의 활동을 인지하는 데에까지 이어졌다. 이후 수사를 이어간 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영장 발부 등에 나서 이달 최종 구속과 기소까지 이뤄질 수 있었다. 동부지검은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쌓아온 오랜 금융수사, 포렌식 수사 노하우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위해 수백개에 달하는 계좌 분석, 유령법인 파악, 20여대가 넘는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이곤호 강력범죄전담부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업형’으로 이뤄지고 있어 고도의 수사 역량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제한돼 조직 엄단, 추가 피해 발생 방지가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 ‘검수완박’ 중재안을 비판했다. 이 부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면 실체적인 진실 규명, 보다 상위 조직 등 공범의 엄단이 불가능해진다”고 짚었다. 보이스피싱 등이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조직적인 범죄인 만큼, 보완수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2012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해왔고, 이들이 지난 2020년 9월부터 작년 12월에 걸쳐 중국으로 빼돌린 1300억원은 2020년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7000억원)의 약 18%에 달할 만큼 그 규모가 컸다. 이 부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서민 경제침해 사범의 수사에 대한 공백이 발생한다면 중국 범죄조직이 이익을 취득하고,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로지연합, '숙제' 갑질 마라"…대리기사들 괴롭다는 '숙제'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제 좀 살 만해졌나 했더니, 업체가 ‘숙제’를 부활시켜서 대리기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바나플 본사 앞에서‘수도권 로지연합 숙제 부활 규탄·공정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대리운전 기사들이 플랫폼사의 독점적인 횡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 겨우 숨통이 트일 만해지니, 독점적인 플랫폼사가 ‘숙제’로 불리는 의무 콜을 다시 부활시키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바나플 본사 앞에서 ‘수도권 로지연합의 숙제 부활 규탄, 공정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로지연합’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필수로 설치하는 업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 바나플과 6개 소속 업체들이다. 이 연합은 요금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수수료 체계와 콜, 등록 기사 등을 모두 공유하고 관리한다. 로지연합은 지난 2016년부터 우선배차를 조건으로 내걸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일명 ‘숙제’라고 불리는 의무 콜을 강요하고 있다. 카카오대리, 티맵대리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수도권 대리운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한 로지연합이 대리운전 기사들의 타 플랫폼 활동을 막고, 자사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대리운전 기사들은 이러한 로지연합의 ‘숙제’가 기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서 잠시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바로 ‘숙제’를 부활해 로지연합이 횡포를 부린다”며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사들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기사들은 모형 쇠사슬을 끊고 “대리기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숙제’라고 써있는 박스를 부수는 등의 퍼포먼스를 보였다.대리운전 기사들은 ‘숙제’를 하지 못하면 그 이후 배차가 제한되는 등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로지연합의 주축인 바나플은 이로 인해 지난 2016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지난해는 1000여명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로지연합의 ‘숙제’가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의무 콜’ 제도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영국 대법원뿐만이 아니라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도 우버 소속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며 “사측의 ‘의무 콜’을 받지 않으면 배차가 제한되는 등 제재를 받으면 이는 ‘의무 노동’을 하는 노동자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로지연합은 숙제를 활용해 독점적 지위만 유지하고, 대리기사를 제멋대로 부려먹으면서 임금, 보험료 등을 책임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바나플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정운영 요구 서한을 제출하러 본사 건물 안을 향했다. 그러던 중 이들의 서한을 받기를 거부하는 바나플 측 직원들과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중재 끝에 서한 전달을 마무리했다.
- '이석준 사건' 권선구청 전 공무원 7년 구형…흥신소 업자는 3년
- [이데일리 권효중 이수빈 기자]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의 윗선인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과 벌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모(38)씨에게는 3년형을 구형했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증인심문 등을 진행했다. 지난 7일 열렸던 두 번째 공판에서 박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흥신소 정보조회업자 김모(38)씨와 민모(41)씨는 서로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흥신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역할, 친분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이에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증인으로 박씨를 선임해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김씨와 알고 지낸 적이 있냐”고 물었고, 박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만으로 업무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이”라고 답변했다. 박씨 역시 통화는 물론이고 정보조회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만나서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김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김씨 역시 흥신소 운영 과정에서 민씨의 지시를 따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민씨와 박씨가 개인정보를 흥신소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알았지만 민씨가 시키는 대로 따랐고, 금액 역시 민씨가 알아서 배분하는 등 전체적인 일과 수입 관리는 민씨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흥신소 일을 시작하면서 민씨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덮어씌우니 사실대로 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난 공판에서 의견이 갈린 이유를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 징역 3년형을 구형하고, 흥신소업에 사용한 증거 등에 대한 몰수를 요청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형과 8000만원의 벌금형, 범행수익 3934만원에 대한 추징 선고를 요청했다.마지막 진술을 통해 이들은 자신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의 변호인은 “공범이었던 민씨가 자신을 감싸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지만 이제는 모두 자백한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범행 과정상 하부직원에 불과해 보이고, 본업이 따로 있었던 만큼 양형에 적극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김씨 역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기회를 부탁 드리며, 피해자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씨도 “앞으로 참회와 반성하며 살아갈 것”이라며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신변보호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이석준 사건에서 범행에 활용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김씨, 민씨와 같은 흥신소업자들에게 차적 정보를 통해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전달,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9일 민씨에 대한 마지막 심문을 진행하고, 내달 20일에는 김씨와 박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 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의 '명암'(종합)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지 1주일, 대부분의 일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어가는 모습이다. 해외여행객들로 공항은 북적이고 인원제한이 풀린 예식장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예약전쟁이 한창이다. 하지만 관광객의 발길이 닿지 않는 명동 상권은 극심한 내수침체와 맞물리면서 점포의 공실률이 늘어나는 등 침체 분위기가 역력하다. 거리두기 이후 희비가 엇갈린 일상의 단면을 조명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정두리 권효중 이용성 김형환 기자] “평생 한번 가는 신혼여행 제대로 못 간 게 억울해서요. 이젠 해외 갑니다.”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로 떠나려는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반갑다, 일상아”…해외여행 ‘러시’ 결혼식장 ‘예약전쟁’24일 인천공항에서 만난 임희진(27·여)씨는 프랑스 파리로 뒤늦은 신혼여행을 간다며 기대에 찬 듯 밝은 표정으로 이같이 말했다. 인천공항은 오전 7시부터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다. 가족 단위의 여행객부터 고향으로 가는 외국인까지, 해외여행에 목말랐던 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듯 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여행객들은 입국장에 들어서기까지 3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지만, 만면에 미소가 가득했다.5세된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김모(36)씨는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다”며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코로나19 걱정없이 많은 곳을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하늘길이 막혀 고향에 가지 못한 재한 외국인들의 귀향도 이어졌다. 싱가포르에 3년 만에 돌아간다는 A(33)씨는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부모님께 손자를 보여드리러 간다”고 전했다. 공항 내 환전소, 로밍 서비스 센터, 여행자보험 카운터 등은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환전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이용객이 3~4배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면서 백신접종자들은 뉴질랜드,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미국 영국 등 135개국의 경우(22일 기준) 격리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 전경. (사진=정두리 기자)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결혼식 인원 제한도 완전히 풀리면서 예비부부들의 예식장 잡기 경쟁은 치열해졌다. 강남, 마포, 신도림 등 서울의 유명 예식장의 경우 올해 예약이 모두 찼다. 상담예약도 대기를 걸어야 할 정도로 ‘예약전쟁’이 빚어지고 있다. 예비신부 한모(33)씨는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잠정 미뤄 속앓이를 했는데, 이제는 식장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다시 예식장 투어를 시작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예식장 관계자는 “기존에 예정된 예식에 더해 거리두기 해제를 기다려온 예비부부들까지 몰리며 2배 이상 예약이 늘어났다”고 했다. 23일 자정을 앞둔 서울 홍대 앞 거리. 이삼십대 젊은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사진=이용성 기자)거리 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23일 서울 번화가엔 유흥을 즐기러 온 시민들로 가득 찼다. 전날 저녁 홍대거리의 술집과 식당은 빈 테이블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웬만한 음식점은 대기시간이 30분 이상이 소요됐다. 자정이 다가오자 이삼십대 젊은이들은 클럽이나 라운지바로 속속 자리를 옮겨 떠났다. 부산에서 놀러왔다는 이모(27)씨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돼 이제 살아있는 것 같다. 자유를 얻고 해방된 느낌”이라고 활짝 웃었다. ◇명동, 관광객 없인 춘래불사춘…‘임대’만 나부껴“명동뿐만이 아니에요. 남대문, 동대문 이쪽은 결국 외국인이 돌아와야 장사가 되는데…” 지난 22일 오전 서울 명동 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한산했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필수코스라고 하는 예전의 명성도, 흔적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거리의 행인들도 많이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손꼽혔지만 발길이 끊기자 명동예술극장 등 대로변은 물론 일대 골목을 가득 채웠던 먹거리 노점상들 대부분이 자취를 감춘채 일부 노점상들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22일 명동 중앙 거리 ‘네이처리퍼블릭’과 주변 건물들의 모습. 임대를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올해까지 19년째 공시지가 1위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서 장사를 하다가 폐업한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벽면엔 새순을 틔우지 못하고 말라죽은 덩굴식물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명동 상권의 중대형 공실률은 50.1%, 소형 공실률은 50.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의 상가 절반이상은 코로나19사태 이후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한한령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던 명동상권은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빈사상태에 빠진 셈이다. 명동에서만 20년 넘게 담배·복권 가판대를 운영중인 A씨는 “명동 상권은 ‘관광 자유화’ 이후 커졌는데 고작 거리두기 해제 정도로는 살아나지 않는다”며 “명동뿐 아니라 동대문, 광화문 등은 결국 외국인이 많이 찾아와야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주말인 23일 다시 찾은 명동 거리도 평일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매장문이 닫힌 곳이 많았고 거리를 따라 노점상 좌판이 깔렸지만, 한적했다. 명동파출소의 한 경찰관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출동할 사건이 늘어나진 않았다, 유동인구만 약간 늘어난 정도”라고 말했다. 명동 거리 입구 앞, 코로나19 이전에는 지도와 관광안내책자를 들고 분주했던 관광안내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지역의 한 관광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이 언제 돌아올지 기약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명동, 관광객 없인 춘래불사춘…‘임대’만 나부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명동뿐만이 아니에요. 남대문, 동대문 이쪽은 결국 외국인이 돌아와야 장사가 되는데…” 22일 명동 중앙 거리 ‘네이처리퍼블릭’과 주변 건물들의 모습. 여전히 건물 1층은 비어 있는 상태다. (사진=권효중 기자)지난 22일 오전 서울 명동 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한산했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필수코스라고 하는 예전의 명성도, 흔적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거리의 행인들도 많이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로 손꼽혔지만 발길이 끊기자 명동예술극장 등 대로변은 물론 일대 골목을 가득 채웠던 먹거리 노점상들 대부분이 자취를 감춘채 일부 노점상들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양말 노점상 A씨는 “주말에야 명동성당에 오는 신자들로 좀 붐빌뿐, 평일엔 외국인은 커녕 내국인도 별로 없어 썰렁하기만하다”고 전했다. 골목 구석구석은 물론 큰 길가의 건물 상점에는 ‘임대’를 알리는 표시판이 넘쳐났다. 폐업으로 굳게 닫힌 유리창 너머에는 아직 다 치우지 못한 물건들만이 덩그러니 보였다. 올해까지 19년째 공시지가 1위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서 장사를 하다가 폐업한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벽면엔 새순을 틔우지 못하고 말라죽은 덩굴식물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명동 상권의 중대형 공실률은 50.1%, 소형 공실률은 50.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동의 상가 절반이상은 코로나19사태 이후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한한령이후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던 명동상권은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빈사상태에 빠진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다른 상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복궁 등 주요 관광지가 몰려 있는 광화문 일대 상권의 중대형 공실률은 23%, 소형 공실률은 21.7%로 서울 지역 평균 공실률(중대형 10%, 소형 6.7%)보다 크게 높았다. 명동에서만 20년 넘게 담배·복권 가판대를 운영중인 A씨는 “명동 상권은 ‘관광 자유화’ 이후 커졌는데 고작 거리두기 해제 정도로는 살아나지 않는다”며 “명동뿐 아니라 동대문, 광화문 등은 결국 외국인이 많이 찾아와야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22일 점심 시간 무렵의 명동 거리. (사진=권효중 기자)주말인 23일 다시 찾은 명동 거리도 평일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매장문이 닫힌 곳이 많았고 거리를 따라 노점상 좌판이 깔렸지만, 한적했다. 명동파출소의 한 경찰관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출동할 사건이 늘어나진 않았다, 유동인구만 약간 늘어난 정도”라고 말했다. 명동 거리 입구 앞, 코로나19 이전에는 지도와 관광안내책자를 들고 분주했던 관광안내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지역의 한 관광경찰은 “외국인 관광객이 언제 돌아올지 기약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하루 빨리 예전의 활기찼던 상권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다.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조모(67)씨는 “여기가 임대료가 싼 것도 아닌데 점심 장사만 해서는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며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와서 예전처럼 거리가 활기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