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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준에 신변보호女 개인정보 넘긴 흥신소업자, 징역1년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에서 이석준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21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흥신소 업자 윤모(38)씨에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이 윤씨에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는 낮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3자에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피고인은 정보 제공을 통해 범죄를 행할 의도는 없었지만, 실제 이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압수된 증거들의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흥신소 업자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의뢰를 받고, 개인정보를 전달해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중 이석준 역시 윤씨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어머니가 숨지고 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이석준은 범행을 위해 윤씨의 흥신소를 활용, 피해자의 집 주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뿐만이 아니라 차적 정보를 조회해 개인정보를 넘겼던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1)씨, 정보조회업자 등 흥신소와 관련된 이들도 함께 기소돼 재판 중이다.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추가 범행의 가능성을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윤씨의 범행으로 인해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컴퓨터 고쳐주는 척 악성코드 심어놔… 수리기사 일당 실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컴퓨터 수리를 맡긴 고객들의 컴퓨터를 수리해주는 척하면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 파일 복구비 등을 뜯어낸 컴퓨터 수리기사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 7일 경기도 성남 컴퓨터 수리업체 A사와 A사에 소속된 외근 수리기사 9명에게 사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했던 원모(45)씨와 나모(39)씨는 징역 2년형에 처해졌고,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수리기사 6명은 징역 1년 6월형, 나머지 1명은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들이 일해왔던 법인인 컴퓨터 수리업체 A사는 벌금 50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들 수리기사 일당 중 원씨는 지난 2020년 처음 수리를 의뢰한 고객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파일을 암호화하고, 복구비를 뜯어낼 것을 계획했다. 같은 해 12월 원씨는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고,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구매해 범행을 준비했다. 원씨의 일당으로 활동한 수리기사들은 작년 1월 원씨의 부모님 집에 모여 범행을 모의했다. 원씨는 이들에게 “파일을 암호화한 후 해커에 의한 짓이라고 고객들을 속여 복구비를 편취하면 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고, 이에 응한 이들은 원씨로부터 고객 PC에 유포하기 위한 악성프로그램을 받아갔다. 그리고 악성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시연하고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원씨가 구매한 악성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파일을 ‘.enc’라는 확장자로 암호화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여기에 원격 제어를 통해 고객의 PC에 접속해 고객의 업무에 필수적인 중요한 파일이 무엇인지 파악 후 해당 파일을 암호화할 수 있었다. 이들은 PC 수리를 의뢰한 사무실, 병원 등을 돌면서 PC를 수리해주는 척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먼저 수리기사 1명이 PC 수리를 위해 방문해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일당이 원격 제어를 이용해 PC에 무단 접속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PC 내 업무 파일을 암호화했다. 이후 다시 PC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들은 “해커에 의해 파일이 암호화됐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포맷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이 사기 대상으로 삼은 건 병원, 일반 기업 사무실, 회계법인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암호화를 풀기 위한 복구 키 비용으로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해야 한다”며 비트코인 금액을 부풀려 받아가기도 했다. 이들이 피해자에게서 받아낸 금액은 적게는 10만원대에서 많게는 180만원대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컴퓨터 전문가’라는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컴퓨터 수리와 데이터 복구 업체라는 신뢰를 악용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bhc 회장, 징역 1년 구형
- [이데일리 권효중 이수빈 기자]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회장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 위반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18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59) 회장에 대한 아홉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bhc 본사 사무실에서 경쟁사인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BBQ 그룹웨어 등 내부망 서버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BBQ와 국제중재소송 중이었던 bhc가 관련 서류를 읽는 등 소송 대응을 위해 BBQ의 내부망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지난해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박 회장은 BBQ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어진 직원 대상 증인신문 등에서도 박 회장은 “bhc는 지난 201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경쟁사였던 BBQ를 추월했다”며 “(이러한 입장에서) BBQ 영업망에 침입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BBQ가 우리의 신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했다.이날 공판에서도 검찰과 박 회장 측 변호인은 각각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등을 내보이며 팽팽히 맞섰다.검찰은 “당시 이뤄졌던 200여건의 무단접속 중 행위자가 박 회장으로 명확한 2건만 기소한 것”이라며 “거액이 걸려 있던 중대재판의 상대인 BBQ의 내부망에, 주요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 회장 측 변호인은 BBQ가 지속적인 영업 방해를 일삼아왔으며, 박 회장이 해당 시간에 내부망에 접속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BBQ는 bhc에 지속적으로 소송을 걸면서 엉업을 방해해왔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해당 시간대에 BBQ 내부망에 접속했다는 증거가 없고, 접속할 이유도 없으며, 오히려 그 시간에는 ‘할매순대국’ 프랜차이즈 인수 관련 미팅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본업인 기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8년간 경쟁사 BBQ는 저를 비롯한 직원 수십명을 괴롭혀왔다”며 “수천 명의 임직원을 책임지고 있는 bhc그룹의 최고 책임자로서 제가 직접 컴퓨터에 접속, 자료를 찾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시고, 본업인 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박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