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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통로 두고 불법 영업… 강남 대형 유흥주점서 76명 입건
  • 비밀통로 두고 불법 영업… 강남 대형 유흥주점서 76명 입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통로를 설치하고 운영해온 강남의 한 대형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은 건강진단도 받지 않고 접객에 종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적발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사진=수서경찰서)수서경찰서는 15일 오전 1시부터 2시50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52평 규모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총 76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업주 A씨와 여성 종업원 32명은 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경찰은 유흥주점 주변에 고급 승용차 20여대가 주차돼 있고 종업원과 손님들이 자정이 넘긴 시간에도 나오지 않자 불법영업 사실을 인지, 단속을 시행했다. 현재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해당 업소는 지하주차장에 비밀통로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해당 통로를 이용, 종업원과 손님들을 다른 층과 옥상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경찰은 소방의 지원을 통해 도주로를 차단, 출입문을 강제로 연 후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업원 전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접객행위를 했다”며 “감염병 확산과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5 I 권효중 기자
검찰, 前 전기안전공사 사장 소환…'산업부 블랙리스트' 참고인 조사
  • 검찰, 前 전기안전공사 사장 소환…'산업부 블랙리스트' 참고인 조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명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진=이데일리 DB)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이 전 사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오후 4시쯤 마무리됐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취임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9월 이임식을 하고 물러났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장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기관으로 적시된 대상은 아니었다. 지난달 28일 동부지검의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산업부의 ‘사퇴 종용’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을 찾았고, “조사 받으러 온 것이냐”, “사표를 내라는 말이 있었냐”, “사퇴 시점에 산업부 관계자를 만났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이후 오후 4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사장은 “내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아닌지는 모르며,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산업부 블랙리스트’ 기관에 포함된 4곳의 발전사 중 하나인 남동발전의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14 I 권효중 기자
어르신들, 이젠 4차 백신…“몇 차까지, 꼭 맞아야 하나”
  • 어르신들, 이젠 4차 백신…“몇 차까지, 꼭 맞아야 하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처음엔 걸리면 무조건 죽을 것 같이 무섭고 나라에서도 맞아야 한다니 (3차까지) 맞긴 했는데, 멀리 돌아다니지도 않는 노인들이 또 주사를 맞으러 나가게 생겼어. 백신 맞고 앓았다는 주변 얘기를 들으니까 이젠 그만 맞고 싶단 생각도 들지.”서울에 거주하는 80대 연모씨는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발표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연씨만이 아니다. 정부는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층, 즉 확진 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넓히자 “도대체 몇 차까지 맞아야 하나, 꼭 맞아야 하나”라며 의구심을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대규모 집회·행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14일부터 접종에 들어갔다. 지난 2월부터 전국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만 이뤄져왔던 4차 접종을 60대 이상까지 늘린 것이다. 3차 접종을 완료한 후 4개월이 지난 60세 이상이라면 이날 당장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오는 15일 거리두기 전면해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고령층은 일단 감염되면 다른 연령대보다 위·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약화된 고위험군이라면 4차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실제로 이달 첫째 주(4월 3~9일) 기준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20.1%를 넘기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다 같은 기간 위·중증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85.7%, 사망자 중의 비율은 94.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하지만 고령층에선 백신 접종이 꺼려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김모(74)씨는 “대체로 뒷산에 가거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 꼭 맞아야 하나 싶다”며 “자꾸 맞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서울시 마포구 고깃집에서 일하는 60대 초반 이씨는 “맞으라니 맞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2차 때 부작용이 심했어서 솔직히 고민된다”고 망설였다. 서울의 김모(76)씨는 “작년 3차 백신을 맞은 다음 일주일 정도 고생한 경험을 하니까 맞을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일단 아들딸이랑 의사 말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고령층과 함께 살고 있는 동거 가족들도 고심 중이다. 부모님, 80대 할머니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김모(31)씨는 “저랑 다른 가족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돌아다녀 옮길 수 있으니 4차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할머니께 말씀은 드렸다”면서 “이제는 계절독감 백신 느낌인데, 당장 급하게 맞아야 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주부 진모(56)씨는 “아버지가 당뇨를 앓고 계셔서 4차까지 맞긴 부담이 될까봐 의사와 먼저 상담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들며 고령층의 4차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선 이미 고령층 대상 4차 접종을 실시하는 중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미국은 50대 이상, 유럽연합(EU)은 80대 이상에 4차 접종을 권고했다”며 “고령층에게는 백신이 생명 보호 수단이고, 중요한 예방 대책인 만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접근성을 지원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4 I 권효중 기자
“꾀병인 줄 알았는데…” 어린이·노인도 ‘롱코비드’ 주의보
  • “꾀병인 줄 알았는데…” 어린이·노인도 ‘롱코비드’ 주의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월 코로나19에 확진됐던 8세 딸을 둔 주부 김모(38)씨는 격리 해제된 후 딸의 짜증이 늘었다고 생각했다. 매일 머리가 아프다며 기력이 없고, 예민하게 굴던 게 ‘롱코비드’일 수 있다는 생각은 나중에서야 들었다.전 국민의 3 분의 1가량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만큼 롱코비드(코로나19 후유증)도 전방위로 번진 가운데, 정보력이 낮거나 스스로의 몸 상태를 명확히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그 돌봄자는 더 큰 고충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선 코로나19 완치 이후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후유증 치료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이틀째인 12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PCR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 노인은 더욱 말하기 어려운 ‘롱코비드’ 이달 들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500만명을 넘어서며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도 상당히 늘었다.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에서 완치된 10명 중 8명가량이 이후에도 피로감과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후유증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자신의 심신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그 보호자가 겪는 곤혹스러움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주부 김씨는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만 하길래 정확한 이유를 몰랐다”며 “평소 부리는 투정과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서 기사를 보고 나서야 롱코비드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커졌다”고 말했다.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A씨 역시 “지난달 초에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자꾸 속이 안 좋고 가슴이 답답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더라”며 “처음엔 꾀병인줄 알았는데 한의원을 가봤더니 후유증일 수도 있다고 해서 약을 지어왔다”고 토로했다.노령층, 발달장애인 등과 그 돌봄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다. 80대 친할머니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직장인 정모(31)씨는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표현을 잘 못하시고,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걸 설명해줘도 잘 알아듣지 못하신다”며 “고령에 기저질환도 있으시니 계속 말을 걸면서 건강상태를 살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차모(36)씨는 “노인들 중에선 자신의 상태를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소통이 어려운 분들도 많다”며 “후유증을 알아차리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꾀병 취급보다 주의 깊은 관찰 필요” 롱코비드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선 아직 인식이나 연구가 부족하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롱코비드의 증상은 다양하고 비특이적이며, 연령과 관계없이 새로운 증상도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면서 “자신을 표현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단순히 꾀병이라고 치부하는 대신 증상에 따라 내원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롱코비드 연구가 보통 성인에만 초점을 두고 있단 점은 해외에서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최근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연구가 현저히 적다는 지적을 내놨다. 네이처는 “성인들보다 10대들, 특히 11세 이하 어린이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성인에 비해 훨씬 적다”고 짚었다. 영국의 코로나19 어린이 지원단체인 롱코비드 키즈(Long Covid Kids)는 어린이·청소년의 롱코비드 증상을 의료진이 ‘심리적인 문제’로 치부한다고 꼬집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보호·돌봄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은병욱 노원을지대병원 교수는 “유소아들의 경우 부모가 하루 종일 관찰이 가능하지만, 그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나 청소년, 고령층은 증상을 보여도 경시되기 쉽다”며 “이들이 ‘가슴이 답답하다’, ‘피곤하다’, ‘머리가 아프다’ 등의 표현을 한다면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2 I 권효중 기자
서울동부지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치보복·코드수사 아냐"
  • 서울동부지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정치보복·코드수사 아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명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 보복’, ‘코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데일리 DB)서울동부지검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관련해 ‘정치 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 논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2019년 4~6월 사퇴한 한국전력 산하의 한국남동발전 등 자회사 기관장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8일에는 산업부 산하 8개 공공기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3년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를 노린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동부지검은 “첫 고발이 이뤄진 당시에도 조사가 이뤄졌지만, 해당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먼저 고발장이 접수돼 기소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뒤늦게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검찰 기소내용과 1심·2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위가 모두 상이했다”며 “1심 또는 2심 재판결과를 임의로 취사선택해 (산업부)의 수사를 진행하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2019년 3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산업부 사건 핵심 피고발인이 지난 2월이 되어서야 3년간 해외파견을 마치고 귀국한 것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선 이후 진행한 산업부 압수수색 시점에 관해선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내린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동부지검 측은 “지난 2월부터 환경부 사건의 심급별 판결 문서를 검토했고, 산업부에 대해서도 임의수사로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며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을 준비했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후인 지난달 21일 법원으로부터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신속한 수사를 이어가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부지검은 “현재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사건관계인 인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12 I 권효중 기자
천안함 유족, 신상철 전 위원 고소…"좌초설 주장은 사자 명예훼손"
  • 천안함 유족, 신상철 전 위원 고소…"좌초설 주장은 사자 명예훼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당시 순직했던 민평기 상사 등의 유족들이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전사한 민평기 상사의 형 민광기(가운데) 씨와 최원일(오른쪽) 전 천안함장 등이 1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좌초설 등 음모론을 제기해 온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을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순직했던 민평기 상사의 형인 민광기 씨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신 전 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앞서 지난달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신 전 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최 전 함장은 신 전 위원에 대해 “지난 12년간 ‘천안함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론을 주장해 천안함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씨는 유족들을 대표해 경찰서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신 전 위원이 반성 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 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천안함 민국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해왔던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왔으며, 인터넷 매체 등에 이러한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그는 지난 2010년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신씨의 게시물 중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비방 목적이 있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2020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민씨는 “지난 12년간 군과 정부가 음모론에 대응하지 않았고, 정치권은 천안함 사건을 정쟁으로만 다뤄왔다”며 “정부와 군이 직접 나서 (신씨의)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4.12 I 권효중 기자
“입대 안할래”…18년간 美 머문 병역기피자의 말로는?
  • “입대 안할래”…18년간 美 머문 병역기피자의 말로는?[사건프리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03년 6월 입대를 앞두고 있던 20대 청년 오모씨는 6개월간의 미국 어학연수를 신청했다. 하지만 오씨가 미국에서 머문 시간은 6개월이 아닌 18년. 그는 그 기간 동안 한국땅을 밟지 않았고 일정 나이를 넘어서면서 병역은 자동 면제됐다. 이러한 병역 의무 ‘꼼수’ 위반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사진=이미지투데이)2003년 6월 당시 오모씨는 1급 현역 입영 대상자이자 대학생 신분으로, 입대를 앞두고 입영을 연기 중이었다. 그러던 그는 6개월간의 미국 어학 연수를 신청,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설정해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냈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이가 신청했던 날까지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6개월이 지나도 오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에 머물렀다. 그 사이 오씨의 나이는 만 36세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됐다.지난해 한국으로 돌아온 오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씨가 현역 입영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부러 귀국하지 않았던 만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오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의 행동이 헌법 제39조 제1항으로 정해진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외 출국 당시 오씨는 자신이 현역 입영 대상으로 허가받은 기간까지 귀국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오씨는 법정에서 “어머니의 질병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며 귀국하지 못한 이유를 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씨처럼 어머니의 질병 등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 역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병역을 기피했고, 귀국한 이후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선처하게 된다면 국방의 의무가 무력화된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오씨의 행동은 지금도 국가를 위해 희생 중인 많은 선량한 젊은이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준다”며 “피고인은 스스로 선택에 따라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04.12 I 권효중 기자
이별 통보한 여성 차량감금·폭행한 30대 男 입건… 경찰 조사
  • 이별 통보한 여성 차량감금·폭행한 30대 男 입건… 경찰 조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폭행과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8일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귀가하려던 여성 B씨의 목과 머리 등을 잡아 누르고, 40여분간 차량 안에 가두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본 시민이 이를 신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하고 A씨를 붙잡아 임의 동행했다. A씨는 교제 중이던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몇 개월 전에도 B씨의 주거지와 직장 등을 찾아가 ‘자해를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자해 협박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9일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1호는 서면경고다. 2호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금지로 구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향수 수사를 통해 유치장과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의 적용 여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4.11 I 권효중 기자
"선의로 도왔는데… 택배견 '경태' 이모티콘 환불되나요?"
  • "선의로 도왔는데… 택배견 '경태' 이모티콘 환불되나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좋은 마음으로 기부하고, 이모티콘도 샀는데 잠적했다니… 환불이 가능할까요?”택배견 ‘경태’ (사진=A씨 인스타그램 캡처)택배 차량과 함께 다니는 택배견 ‘경태’와 ‘태희’의 반려인인 일명 ‘경태희 아부지’가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후원금 횡령은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에 따라 후원 명목으로 판매된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도 판매가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씨를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에 대한 진정은 지난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고 다음날 추가 고소가 이뤄진 것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20년 자신의 택배 차량에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면서 유명해졌다. 이후 그는 유기견 ‘태희’ 역시 입양하며 일명 ‘경태희 아부지’로 불렸다. A씨가 당시 일하던 CJ대한통운은 지난해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부터 반려견들의 수술비 후원을 부탁하는 게시글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올리고, 후원을 부탁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증언 등이 나오자 지난달 31일 이후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한 상태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개인이 1년에 1000만원 이상의 후원을 받을 때엔 사용계획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 역시 이 법을 언급하며 1000만원 이상이 모금되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A씨는 처벌을 받을 공산이 크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후원금을 모았다가 A씨와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선례가 있다.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붕어의 질주’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던 40대 B씨는 수원지법에서 A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2019년 당시 난치병과 공황장애 등을 겪었다는 사연을 올려 775명으로부터 약 4200여만원을 모금했다. 이후 B씨를 의심한 후원자들이 진단서 등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큰 이득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A씨가 후원 명목으로 판매했던 카카오톡의 ‘경태희’ 이모티콘 등의 판매 지속 여부, ‘경태’의 명예기사직 유지 등도 관심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인지해 해당 이모티콘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판매 중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판매된 이모티콘에 대해서는 “규정상 구입 후 일주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이모티콘 스토어에서)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추가 환불 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경찰은 후원금 액수 파악을 비롯,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 파악과 더불어 정확한 모금액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4.07 I 권효중 기자
경찰, 최강욱·황희석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사건' 고소인 조사
  • 경찰, 최강욱·황희석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사건' 고소인 조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일명 ‘검·언 유착’ 의혹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전 기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 의원과 황 전 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이 사건은 한 달 후인 12월 성동경찰서로 이첩됐다. 당시 이 전 기자 측은 이들이 유튜브 ‘정봉주 TV’, ‘김용민 TV’에 출연,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지난해 3월 31일 황 전 인권국장과 ‘정봉주 TV’에서 “이 전 기자가 현재 구금 중인 수용자의 어떤 가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겁박했다”며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 “하지도 않은 말을 진술한 것처럼 적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 ‘김용민 TV’에서 최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을 치면 총선 후에 친문 세력은 몰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 전 기자가) 했지 않습니까”, “검찰하고 채널A를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등의 발언을 했다.또한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022.04.06 I 권효중 기자
'이석준 사건' 흥신소업자들… 법정서 서로 책임 떠넘겨
  • '이석준 사건' 흥신소업자들… 법정서 서로 책임 떠넘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들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에서 피해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의 정보조회업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밀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5일 각 피고인을 서로의 증인으로 세워 심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7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수원 권선구청 전직 공무원 박모(41)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앞서 지난 3월 열렸던 첫 공판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첫 공판 당시 박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내린 내가 부끄럽다”며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박씨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개인정보조회업자’ 김모(38)씨, 민모(41)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공소장에 기재된 정보 조회의 횟수와 금액 등을 정확히 수정해 다시 구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날 박씨와 함께 출석한 김씨와 민씨가 공범 관계는 인정하나 서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공을 돌리면서 미뤄지게 됐다.재판부는 “흥신소 운영을 먼저 시작한 것이 누구이며, 같이 한 바가 있냐”고 질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민씨는 김씨가 흥신소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흥신소를 운영해왔고, 김씨는 나이를 보든, 무엇을 보든 간에 민씨가 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고 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씨 측 변호인은 “민씨는 자신이 김씨와 박씨의 관계를 잘 모르고, 자신이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맞섰다. 이에 각 피고인들의 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재판부는 증인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김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요청했고, 민씨의 변호인 측은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심문을 요청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수원시 권선구청의 건설과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그는 차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활용, 차주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정보조회를 의뢰한 김씨, 민씨와 같은 정보조회업자들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석준 사건’ 피해자 정보 제공의 대가로 박씨가 받은 대가는 2만원이었다.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 A(21)씨의 집에 침입해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씨의 어머니는 숨지고 동생은 중태에 빠졌다. 이석준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준비하며 흥신소를 이용, A씨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이석준 역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7일 첫 공판이 열렸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오는 25일 열기로 결정했다.
2022.04.06 I 권효중 기자
송파구 주택가 살인 60대 男 송치… "우발적 범행, 유족에게 죄송"
  • 송파구 주택가 살인 60대 男 송치… "우발적 범행, 유족에게 죄송"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술을 마시다가 동네 지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6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우발적인 사고였으며, 유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쯤 서울 거여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37분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갈색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범행을 왜 저질렀나”는 질문에는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답변했으며, 유족들에게 할 말을 묻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다만 “부엌에 준비된 흉기로 범행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호송차에 올라타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인 사이였던 50대 남성 B씨를 살해했다. 이들은 술을 마시다가 다퉜고, A씨는 당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04.06 I 권효중 기자
3년 만에 열린 석촌호수 벚꽃길…"마스크 꼈지만 반갑다"
  • 3년 만에 열린 석촌호수 벚꽃길…"마스크 꼈지만 반갑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직 만개는 아니어도, 분홍색을 보니까 봄이란 계절이 그래도 실감 나네요.”식목일인 5일 찾은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멈춘 공식 벚꽃축제는 올해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통행까지 불가능했던 2020~2021년과는 달리 올해는 석촌호수길이 개방돼 누구나 걸을 수 있게 됐다. 3년 만에 아직은 조금 이른 벚꽃을 보러 온 이들은 호수를 따라 봄을 즐기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잃었던 봄꽃놀이를 절반이나마 되찾은 이들은 마스크 너머로 웃음꽃을 피웠다.5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의 모습. 송파구청에서 설치한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오전 석촌호수 주변엔 벚꽃이 반 정도 피어있었다. 볕이 잘 드는 양달 쪽의 벚꽃나무들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지만, 음달 쪽 나무들은 아직 꽃망울이 맺혀 있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동호와 서호를 합해 둘레 2.5㎞에 달하는 길을 따라 왕벚나무가 줄줄이 심어져 있는 덕에 길 전체는 연분홍빛으로 물들었다.송파구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4월 ‘벚꽃 시즌’에는 석촌호수를 폐쇄하고, 공식 벚꽃축제 대신 온라인 벚꽃놀이 등의 행사를 열었다. 만개한 벚꽃을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만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구청은 올해도 공식 벚꽃축제를 열진 않지만 석촌호수를 3년 만에 코로나19 이전처럼 개방해놨고,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송파둘레길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 상태로 한 방향으로 공원을 걷거나, 가벼운 아침 조깅을 즐기고 있었다. 공원 내 구청이 설치한 현수막에도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거리두기, 한 방향 통행 등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인근 아파트에서 살아 아침 운동을 나왔다는 주부 김모(62)씨는 “아직 활짝 피진 않았지만, 하루하루 볼 때마다 더 피어나고 있는 느낌”이라며 “마스크를 잘 쓰고, 주말이 아닌 평일 아침에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나왔다”고 말했다.가벼운 산책을 즐기던 시민들은 종종 멈춰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큰 카메라를 들고 나온 이들도 종종 눈에 띄었다. 취미로 사진을 찍는다는 50대 남성 A씨는 “날씨가 좋아서 카메라를 들고 나와 봤다”며 “산수유, 개나리도 있고 봄 분위기를 담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인천에서 친구들과 함께 왔다는 대학생 임성현씨는 “다들 마크스를 잘 쓰고 있고, 거리를 두고 걷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파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5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시민들이 벚꽃을 구경하고 있다.(사진=권효중 기자)이날 점심 시간엔 직장인들이 한 손에 음료를 든 채 짧은 산책을 즐겼고, 인근 유치원의 어린이들도 나들이를 나왔다. 오전 영상 9도 정도였던 기온도 오후 들어 영상 15도까지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다. 석촌호수 안 카페의 테라스 자리에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커피를 마시며 풍경을 즐겼다.일부 시민들은 가져온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기 위해 잠시 마스크를 내리기도 했다. 석촌호수 앞 롯데월드타워 근처에 마련된 파라솔 등에서도 3~5인 정도가 모여 마스크를 내린 채로 야외에서 간단한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이 보였다. 오후가 되면서 사람이 늘어 ‘한 방향 통행’이 일부 지켜지지 않기도 했지만 평일인 만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걷는 것은 가능했다.점심 시간에 석촌호수를 찾아온 직장인 박모(31)씨는 “이제는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됐고, 봄이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며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예전처럼 마스크 벗고 온전히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기상청은 이번 주말인 9~10일이나 다음주 초 쯤 서울 지역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측했다. 만개 시기와 맞춰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로 꼽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 역시 3년 만에 개방,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둘러볼 수 있다.
2022.04.05 I 권효중 기자
‘롱코비드’ 시달리는데…“갱년기 또 왔냐” “왜 예민해”
  • ‘롱코비드’ 시달리는데…“갱년기 또 왔냐” “왜 예민해”
  • [이데일리 권효중 조민정 기자] 지난달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직장인 신모(27)씨는 격리해제 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명치가 아프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근육통과 피로감 등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회사에 이야기하면 “그건 신 주임이 예민해서 그런 거야”라고 핀잔을 줘 눈치만 보일 뿐이다. 신씨는 “주변에서 확진 이후 신장 기능이 악화된 경우나 폐렴 등의 사례도 있다”며 “직장과 사회에서도 이러한 후유증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신규 확진 줄어도 ‘롱코비드’ 늘어…“일상생활 복귀 안돼”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격리 해제 후에도 증상이 이어지는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은 되레 늘고 있다. 4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00만1406명으로 전 국민의 28%가 코로나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이 되더라도 코로나19 확진 후 후유증을 뜻하는 ‘롱코비드’와의 지난한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지난달 20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윤모(40)씨는 인후통과 기침, 두통 등 증상이 심해 크게 앓았다. 윤씨는 처방받은 일주일치 약을 다 먹고, 격리해제된 지도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 그는 “콧물은 일주일 넘어도 멈추지 않고 설사도 계속돼 병원을 몇 번씩 다녀왔다”며 “후유증이 무서워서 폐 사진도 찍어봤는데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고 토로했다.코로나19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은 ‘일상생활로의 완벽한 복귀’가 어렵다는 데에 불안·좌절감이 크다고 토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 있더라도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뒤면 격리해제 후 다시 직장이나 학교에 나가는 등 본래 생활로 돌아가야 하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후유증 탓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달 초 코로나19에 감염됐던 60대 여성 정모씨는 한달 가까이 ‘멍한 상태’라고 했다. 정씨는 “병원에선 갑상선 항진증에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 후유증 같다”며 “장보는 일조차 피곤하고 뭔가를 기억해내는 게 쉽지 않아 가족들에게 짜증이 늘었는데… 남편은 농담조로 ‘갱년기가 또 왔냐’고 해서 화가 났다”고 했다. 격리해제 후 열흘 넘게 지난 20대 대학생 이모씨는 “아직도 마른 기침이 계속되고 있다”며 “거리두기가 풀려서 개강파티도 한다던데, 기침하면 눈치가 보이니 대면수업도 꺼려져서 온라인 수업을 알아봐야 할 판이라 속상하다”고 말했다.코로나19 완치 후 3주 정도 계속 오한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직장인 김모(38)씨는 “아무리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후유증의 정도 역시 상이할텐데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후유증 진료 필요…정부, 실태조사·치료지원해야”코로나19 후유증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병원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손장욱 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부분 후유증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기도 하지만 폐렴으로 인한 후유증은 재활이 필요할 수도 있어 증상의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엔 진료를 보고 검사를 받아보는 걸 권한다”며 “해당 증상이 꼭 코로나 확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궁극적으로는 확진자가 롱코비드 현상 후 일상으로 완벽히 돌아가기 위해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증 환자의 50~80%, 전체 10~20% 정도가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후유증 실태조사를 벌이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는 등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롱코비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팍스로비드’와 같은 치료제를 빨리 투입해 바이러스가 오래 남아있지 않도록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이제는 장기적으로 굳어지고, 반복되는 유행으로 굳어질 수 있는 만큼 의료대응체계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04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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