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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나온 터..윤석열 사저 인근 부동산 '들썩'
  • 대통령 나온 터..윤석열 사저 인근 부동산 '들썩'
  • [이데일리 권효중 김윤정 기자]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 집 매물로 나왔냐고 문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확실히 ‘사는 곳이 기에 영향을 준다’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지난 20일, 윤석열 당선인 자택인 서울 서초 아크로비스타 근처에서 18년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의 전언이다. 20대 대선이 마무리된 직후 한때 지지자들이 몰려들던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았지만, 당선인이 사는 집에 대한 대한 관심은 식을줄 모르는 중이라고 귀띔했다.지난 20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 걸려 있는 당선 축하 현수막. (사진=김윤정 기자)◇“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달라진 분위기 체감” 지난 20~21일 이데일리가 둘러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으로 상가동(아케이드)과 주거동이 나눠진 출입문에는 ‘아크로비스타의 자랑스러운 주민 윤석열님, 제20대 대통령 당선 경축’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아파트 곳곳에 걸린 이 현수막들은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출입문에는 기동대 소속 경찰 두 명이 지키고 있었으며, 출입구에도 서울경찰청과 서초경찰서에서 각각 나온 순찰차 2대와 검은색 밴(VAN) 2대, 경찰 오토바이 20여대 등이 서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과 자택, 사무실 등에서 현직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갑호’ 등급 경호를 받는다. ‘갑호’ 등급 경호는 경호처에서 직접 수행과 지휘를 맡고, 경찰이 지원을 맡는다. 여기에 출퇴근하는 인수위원회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역시 24시간 경호 경비 구역이 됐다.인근의 주민과 행인들은 달라진 동네 분위기를 체감한다는 반응이다. 아크로비스타에서 4년째 거주 중이라는 박모씨는 “윤 당선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것을 봐왔다”며 “최근에는 지지자들 방문은 좀 잦아들었지만 주변의 경호인력들을 보면 확실히 다르긴 하다”고 말했다. 10년째 거주 중인 김모씨 역시 “얼마 전 지나가는 김건희 씨에게 사진을 함께 찍자고 요청, 같이 사진을 찍었다”며 “평소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왔던 분들로 알고 있다”고 웃었다.아크로비스타 근처의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양모씨 역시 “평소에 동네 마트에서 윤 당선인이 장을 보는 모습도 봤고, 김건희 씨의 사무실도 상가 안에 있어서 우리에겐 평범한 ‘일상’이었다”면서 “최근 뉴스나 경찰차 배치를 보고 나서야 이제야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택시를 자주 몰고 다닌다는 택시기사 주모(64)씨는 “10년 가까운 고생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이제는 대통령까지 됐으니 아무래도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더 눈길이 간다”고 전했다.◇“매매로 안 내놓으면 전세로라도”…‘尹 집’에 관심도↑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에 관한 관심은 부동산 문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공인중개사 A씨는 “‘대통령 나온 자리’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윤석열 집 나왔냐’고 묻는 이들이 꽤 있다. 더러는 전세로라도 나오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전했다.서초동에서만 30여년간 공인중개사로 근무한 B씨도 “(윤석열) 당선이 확정된 날은 특히 이상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워낙 가격이 많이 오른 터라 실거래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코바나콘텐츠가 위치한 사무실이 위치한 상가 등에 대한 문의도 받은 적이 있다”며 “원래 이 부근은 조용한 분위기지만, 확실히 관심은 있는 것 같다”고 했다.한편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와 경찰이 각각 다른 부분을 맡아 경호를 담당하고, 지역 경찰의 순찰 역시 강화되고 있다”며 “최근 큰 사건과 소란은 없었지만 예의주시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2 I 권효중 기자
대선 끝났지만… '선거 부실관리' 고발 세례 직면한 선관위
  • 대선 끝났지만… '선거 부실관리' 고발 세례 직면한 선관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고소와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전투표 당시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 등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경찰 역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대표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권효중 기자)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오전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법세련은 노 위원장이 사전투표 당일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선거를 부실 관리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앞서 한 차례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노 위원장이 사전투표 당일 출근을 하지 않은 등 추가적인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제기돼서 재차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며 “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대표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인데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법세련은 앞서 지난 7일 노정희 선관위원장뿐만이 아니라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가 현재 경기남부청에 이첩된 상태다.이번 대선 관련해 법세련 외 다른 단체들도 잇달아 선관위를 고발 조치에 나섰다. 사전투표 이후인 지난 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노 위원장을 고발했고, 대선이 종료된 이후인 지난 14일에는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 모임, 자유대한호국단 등의 단체들 역시 사전투표의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고발장을 냈다. 이들의 고소 대리인을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부실한 관리,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발견됐던 만큼 구속수사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선관위가 선거 이후 도마에 오른 건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보여줬던 부실한 대응 탓이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 오후 확진자들의 투표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의 투표용지가 쇼핑백, 바구니, 택배 상자 등에 담겨 옮겨지면서 유권자들의 불신을 키웠다. 이 대표는 “사법 처리에 앞서 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아무도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 ‘민주주의의 수치’인 만큼 철저한 수사,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사전투표 의혹 등 선관위에 제기된 고발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간담회를 통해 “고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사전투표 관련 고발 건은 수사를 위해 중앙선관위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2022.03.21 I 권효중 기자
강동구 공사현장서 노동자 2명 사망… 건설사·현장소장에 내려진 판결은
  • 강동구 공사현장서 노동자 2명 사망… 건설사·현장소장에 내려진 판결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건설 현장에서 안전 지지대 설치 등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현장소장과 종합건설사가 법적 처벌을 받게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 10일 종합건설사 A사와 현장소장 강모(52)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가납할 것을 선고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서울시 강동구에서 한 신축 건물의 시공을 맡은 사업주다. 강씨는 A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해당 공사 현장 관리업무를 총괄했다. 이들은 이 공사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미흡히 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9월 28일,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A사 소속의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노동자 박모(61)씨와 박모(56)씨는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데크플레이트를 지지하던 철골빔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됐고, 이들은 약 46.5m 아래의 지하로 떨어져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강씨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서 안전 난간을 미처 설치하지 않는 등 관련 조치에 미진했다. 실외기실 구간과 기계식 주차장의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전등 보호망 등도 부착하지 않았다. 여기에 철근 콘트리트 공사를 맡고 있는 도급업체인 B사와 더불어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진행하는 회의, 2일에 1회 이상 이뤄져야 하는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안전점검 등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현장소장 강씨뿐만이 아니라 A사에게도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 1월 통과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만 적용됐다. 재판부는 ”A사는 강씨의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과 공사현장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2.03.18 I 권효중 기자
유치원 바로 옆 비밀 출입문…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 유치원 바로 옆 비밀 출입문…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치원 바로 옆에 출입구를 두고 무허가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경찰에 단속된 무허가 유흥주점 (사진=수서경찰서)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 종업원과 손님 등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에서 함께 붙잡힌 업주는 단속이 시작되자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과 종업원을 비밀통로 등으로 도피시키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이 업소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무허가 영업으로 이미 3차례 단속됐었음에도 상습적으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다. 지난달 이 업소를 인수한 새 업주는 단속을 피하고자 옆 건물 지하로 이어지는 비밀통로를 갖추고 유흥 종사자와 손님을 이동시켰다. 이 출입문 옆에는 유치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잠복근무 중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11시를 넘긴 이후에도 이뤄지는 손님과 종업원의 출입을 확인했다. 이후 인근 지구대의 지원 요청과 소방당국의 협조를 통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62만명이 넘어서는 등의 상황에서 유아들의 보건과 위생,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은 불법·퇴폐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8 I 권효중 기자
'신변보호 母 살해' 이석준 첫 공판…"보복 살인 아냐" 혐의 부인
  • '신변보호 母 살해' 이석준 첫 공판…"보복 살인 아냐" 혐의 부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준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이날 이석준 측은 살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복’의 의도를 품은 대상이 피해자지, 피해자의 가족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혐의가 ‘보복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종채)는 1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형법상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준(2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수형복 차림에 안경, 페이스 쉴드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한 이석준은 이날 신변과 주소 등을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고 그 외 발언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검찰 측은 이씨의 살해 계획이 치밀했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역시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씨는 피해자의 의도에 반해 그를 감금하고 폭행, 불법 촬영 등을 한 데에다가 경찰 신고가 이뤄지자 보복 살인을 치밀하게 준비해 계획, 실행에 옮겼다”며 “추후에도 성폭력과 살인 등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살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기소 혐의가 ‘보복살인’이 아닌 살인으로 변경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분노, 배신감을 느꼈던 대상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닌 만큼 살해의 목적도 어머니가 아니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신고 사실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여기에 흥신소 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역시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흥신소 등은 쉽게 검색할 수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다 범죄인지, 주관적 측면에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 역시 강간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던 만큼 강간상해 역시 폭행과 분리해서 봐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A씨의 거주지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외출 중이었던 A씨는 이석준을 피할 수 있었으나, A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졌다. 이석준은 A씨로부터 강간 신고를 받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위해 흉기뿐만이 아니라 전기충격기, 밧줄 등의 도구를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여기에 불법 흥신소를 이용해 A씨의 주소를 확보하기까지 했다.이날 검찰 측은 증인으로 피해자 측 가족을 신청했고,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1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8일 증인 심문 등 재판 절차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2022.03.17 I 권효중 기자
'1조원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첫 공판… 일당 일부 "우리도 속았다"
  • '1조원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첫 공판… 일당 일부 "우리도 속았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화장품 사업을 한다며 7300여명을 속여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다단계 사기 ‘아쉬세븐’ 사건의 회장·임원진과 본부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이날 이들은 대부분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는 인정했으나, 지역본부장 등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이 회장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아쉬세븐 홈페이지 캡처)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재판장 이종채)는 17일 오후 2시 15분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 회장 엄모(58)씨를 비롯한 임원, 본부장 등 13명과 법인 아쉬세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배상신청과 재판 방청을 위해 피고와 변호인들뿐만이 아니라 수십여 명에 달하는 사기 피해자들도 참석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등 인원 제한으로 인해 법정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이들 사이에선 소란이 벌어지며 주의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검찰 등에 따르면 화장품 회사 아쉬세븐의 회장, 임원과 지역 본부장 등인 피고인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6년여간에 걸쳐 73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위탁판매를 통해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다섯 번째 달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이를 위해 아쉬세븐 관계자들은 실제로 가동한 적이 없는 공장을 실제 화장품 생산이 이뤄지는 시설인 것처럼 속이고, 유명 연예인이 회사의 제품 모델인 것처럼 꾸며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여기에 신규 투자자들이 줄어들자 2019년에는 아쉬세븐을 주식 시장에 상장시키겠다며 “회사의 우선주를 지금 구매하면 상장 후 2배의 주식을 교부하겠다”,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니 여기에 투자하면 상장 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를 통해 이들이 가로챈 금액만 총 1조14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단계 사기를 이어오던 이들은 지난해 4월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해왔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를 포함한 임원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날 엄씨를 비롯한 일당들은 사기 사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지역본부장이었던 이모씨, 김모씨, 장모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 역시 회사의 수법을 전부 인지하지 못했던 만큼 ‘전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본부장들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지역본부장들이 엄씨와 처음부터 공모했다는 사실은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실제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친척, 형제, 자식들까지 관여시켰고, 금전적 피해를 봤던 만큼 이들 역시 엄씨에게 속은 것으로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본부장으로 임명, 호칭된 시기가 모두 다르고, 모집책 교육 등을 했다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일부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장 내 공모 사실, 편취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석명 요청을 하기도 했다. 석명은 당사자로부터 사실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 미흡한 주장을 보완하는 절차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수가 많고, 증거에 대한 의견 역시 통일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서로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들의 석명 요청엔 “엄씨의 지시대로만 일부 피고인이 행동한 것인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보충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 피고인들의 증거에 대한 의견서 등을 추가로 받아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03.17 I 권효중 기자
일부러 길고양이집 부숴… “혐오 아닌 생태계 조절로 접근해야”
  • 일부러 길고양이집 부숴… “혐오 아닌 생태계 조절로 접근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길고양이들을 위해 설치된 거처, 급식소 등을 파손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길고양이 혐오’로 인한 단순한 갈등으로 끝날 문제 아닌, 직접적인 파손은 재물손괴죄로 입건될 수 있는 사안이다. 길고양이.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타인이 설치한 고양이 집 등을 파손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실제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캣맘과 캣대디 등 고양이 돌봄 활동을 하는 이들 역시 고양이 집을 설치할 때 경고문을 붙이거나,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파손범을 찾아내고 자체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 실제로 파손범을 잡아 신고한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 캣대디 조모(42)씨는 “미리 사유재산임을 고지하는 경고문을 집 바깥에 붙이고, 아파트나 상가 주변이라면 CCTV로 증거를 확보 후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기본적으로 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한다면 수사가 가능한 사항”이라며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수사 역시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했다.서울시내 고양이모임 등에선 ‘고양이 혐오’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많다. 생태계를 고려해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폭력적 행동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이들이 있단 주장이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모임의 한 매니저는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을 넘어 고양이가 공원 생태계에 끼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복합적인 생태계 관리를 위해서 봄철을 맞아 적극적인 TNR 등에 집중계획”이라고 말했다.개체수 조절과 같은 생태계 관리가 혐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개체수 조절과 서식 환경 안정을 위해 중성화 등 정책적 지원에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2회씩 ‘길고양이 중성화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캣맘 모임 등과의 협력, 시장과 대학, 공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길고양이 생태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3.14 I 권효중 기자
구치소에서 온 손편지에 '경악'… 끝나지 않은 스토킹
  • [사건프리즘]구치소에서 온 손편지에 '경악'… 끝나지 않은 스토킹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외출을 막고, 휴대전화를 뺏어 130여통이 넘는 전화를 걸며 스토킹을 해 구치소 신세가 된 30대 남성. 그는 구치소에서도 손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A씨의 도를 넘는 집착의 끝은 어디까지 일까.사진=이미지투데이A(35)씨의 첫 스토킹 행위는 지난해로 거슬러올라간다. 그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을 대상으로 스토킹을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가 다른 이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끔 휴대전화를 가로채 연락처를 차단했다. 또 “자신과 연락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일삼았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A씨를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돼 처리되는 약 2시간 동안에도 A씨는 “한 시간 안에 나를 만나러 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130여통이 넘는 협박 전화를 걸었다. 그는 신고 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결국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시 첫 신고에서 A씨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구치소에 갇혔다. 그럼에도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 A씨가 선택한 방법은 ‘손편지’. 그는 지난달부터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 “결혼을 해서 살자”, “접견을 와 달라” 등의 내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받은 피해자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인 잠정조치 1~3호를 법원에 신청했다. 그렇지만 A씨는 이러한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이달에도 두 차례 편지를 보냈다. 편지 내용에는 “답장은 해야지, 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구치소 생활비가 부족하니 계좌번호를 보낸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총 4차례에 걸친 편지를 받은 끝에 지난 10일 A씨를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마포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일상을 회복하는 줄 알았는데 자꾸 편지가 오니 계속해서 불안하다”며 호소했다. A씨는 올 초 재판에 넘겨져 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2.03.13 I 권효중 기자
'에어컨 실외기, 우편함 안에 필로폰'… 50대 마약 투약범에 집유
  • '에어컨 실외기, 우편함 안에 필로폰'… 50대 마약 투약범에 집유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 후 에어컨 실외기, 우편함 등에서 이를 수령 후 투약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25일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박씨에 대한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 60만원의 추징금 역시 부과했다.박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의 필로폰 구매는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으며, 박씨가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구매 금액을 입금하면 지정한 장소에 숨겨진 필로폰을 찾는 방식으로 거래됐다.박씨의 첫 범행은 지난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2020년 6월 20일 오후 1시 36분쯤 서울시 송파구의 한 은행 ATM기기에서 판매자 2명에게 20만원을 각각 무통장 입금, 다음 날인 6월 21일 강남구 선릉역 근처의 한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필로폰을 수령했다. 이후에도 박씨는 두 차례 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들였다. 또 2020년 7월 중 한 차례에는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입금했으나 판매자가 필로폰을 숨긴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그는 구매한 필로폰을 세 차례에 나눠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유리잔에 맥주와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로 박씨가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대화를 나눴던 텔레그램 대화 예시, 모발 감정 결과, 소변을 통한 마약감정서 등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벼지 않다”며 “다만 해당 사건을 자수했던 만큼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2022.03.13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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