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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언서 단골집이라더니.. 교묘한 '뒷광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인플루언서를 섭외한 후 광고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기는 ‘뒷광고’, 실제 경험이 아닌 광고주의 원고대로 ‘거짓 광고’를 올리게 한 광고대행사 2곳에 대해 시정·공표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마켓잇의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광고물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광고대행사 2곳(마켓잇, 플로우마케팅)이 인플루언서를 모집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당한 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켓잇은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광고주의 상품 광고물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도록 한 후 대가를 지급했지만, 이러한 대가 지급 사실을 누락했다. 마켓잇은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944건의 광고물을 올렸지만, 게시물 내에는 ‘인플카_캐시백’ 등 금전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해시태그를 기재하는 데에 그쳤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대행사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생겨났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오인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광고물 2653건을 ‘파워 블로거’ 등 블로그에 게시하게 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상품 등에 대한 체험이 아닌, 광고주가 작성한 광고 내용(원고)대로 광고물을 올려 거짓 후기 광고를 남겼다. 이들은 파워 블로거들이 원고를 그대로 게시할 수 있도록 내용 순서와 사진 삽입 순서까지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플로우마케팅의 이러한 광고 행위에 거짓과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중 추천과 보증하는 내용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이 아닌 만큼 거짓과 과장성이 있으며, 이 역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 2곳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거짓·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마켓잇에게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고, 플로우마케팅에게는 시정명령·공표명령, 과징금 100만원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후기광고를 하면서 ‘거짓 광고’를 한 광고대행사들을 단독으로 제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5월 출생아 1.9만명…2개월째 '플러스'에도 "추세적 반등 판단 아직"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5월 출생아 수가 1만9547명을 기록, 전년과 비교하면 두 달 연속 ‘플러스’ 추이를 유지했다. 다만 이는 역대 5월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올해 월간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지속적으로 밑돌고 있는 만큼 추세적 반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5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1만9574명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514명)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출생아 수는 지난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2.8% 늘어 1년 7개월 만에 플러스(+) 추이로 돌아선 후 5월까지 두 달째 플러스 흐름이다. 다만 역대 5월과 비교하면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작년 5월 사상 처음으로 2만명대를 하회(1만9033명)하며 5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의 기저효과란 의미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출생아 수 증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깜짝 증가’ 당시에도 기저 효과와 신혼부부 증가 영향 등이 작용했다. 시계열을 넓혀 보면 올 4~5월 추이에 낙관하기는 힘들다. 지난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새로 썼고, 올해 전체를 놓고 봐도 1월(2만1442명)을 제외하면 월간 출생아 수는 매달 2만명대를 밑돌고 있다. 특히 지난해 1분기(1~3월)엔 월별로 2만명대를 웃돌았던 추이를 고려하면, 작년에 비해 올해는 연초에 출산이 많고 연말이 갈수록 줄어드는 ‘연초 효과’도 희미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4월과 유사하게 기저효과 영향이 관찰됐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반등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출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혼인은 5월 기준 2만92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6%(3712건) 늘어났다. 5월 기준 혼인이 2만건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5월(2만3045건)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특히 시도별로 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혼인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대전은 전년 동기 대비 52.3% 늘어나 669건을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것이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늘어나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의 경우 결혼지원금 제도 등이 활성화돼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다만 혼인 증가가 출산 증가로 이어질지 여부엔 “통상 결혼에서 출산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선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이혼 건수는 792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470건) 줄어들었다. 시도별로는 대전과 충북, 강원 3개 시도에서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나고, 서울과 부산 등 14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건 감소했다. 한편 5월 사망자 수는 2만8546명으로, 전년 동월(2만8885명) 대비 1.2%(339명) 감소했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가 더 많아 인구의 자연감소분은 8999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자연감소 추이는 2019년 11월부터 55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 배달앱 '별점' 높은데 맛없더라니.. '리뷰 이벤트'가 대부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배달 플랫폼의 소비자 리뷰 관련 불만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들은 리뷰 작성 단계에서 수정 가능 여부나 작성 원칙, 차단 등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리뷰 이벤트’를 위해 실제 만족도보다 별점을 높게 주는 경우가 99%에 육박했던 만큼, 소비자들은 별점보다는 재주문율 기반으로 리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사진=뉴시스)23일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곳의 리뷰 운영실태와 관련해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행 리뷰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식 조사는 지난 4월 14~16지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배달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411건이다. 2021년 109건이었던 것은 2022년 148건, 2023년 154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리뷰 또는 계정이 차단되는 배달 플랫폼의 약관 관련 불만이 58.6%(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리뷰를 둘러싼 사업자의 폭언 또는 협박(19.5%), 리뷰 삭제 요구(8.0%) 순이었다. 최근 배달 플랫폼사들은 고의로 악의적인 리뷰를 남겨 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리뷰를 임시로 차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차단 기준이 모호하고, 리뷰 작성원칙에 부합하는 선에서의 음식 품질, 배달 평가에 대한 솔직한 리뷰 역시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배달 플랫폼 3사는 리뷰 작성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 않거나(요기요, 쿠팡이츠) 화면의 하단(배달의 민족)에서 안내하고 있는 데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리뷰 작성 전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리뷰 화면 상단에서 안내해야 하며, 리뷰 차단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리뷰 이벤트로 인해 평가 기준인 ‘별점’이 왜곡되고 있는 현상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한 77.3%(773명)은 리뷰를 작성했고, 작성 이유로는 65.2%(504명)이 ‘리뷰 이벤트 참여’를 꼽았다. 사업자들은 주로 리뷰를 남겨줄 것을 조건으로 음식 배달시 음료수 등 일부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리뷰 작성 소비자(504명) 중 79.6%(301명은 리뷰 이벤트 참여가 별점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으며, 이중 98.3%(394명)은 실제 만족도보다 높게 평가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들에게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들은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리뷰로서의 별점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조사에 참여한 소비자 중 63%(630명)은 현행 별점 기반 리뷰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별점이 아닌 재주문율 기반 리뷰시스템(48.9%, 308명)을 필요한 개선 방향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리뷰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벤트로 작성된 리뷰에는 참여 사실을 표시하고 수정 역시 가능하도록 플랫폼사들에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교육 덕분에 발전·위기극복…향후 '맞춤형 콘텐츠' 늘려가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교육학회가 ‘2024년 경제교육 컨퍼런스’를 통해 지난 40년간의 경제교육을 진단하고, 앞으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재부는 23일 서울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지난 40년 경제교육 진단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상 기재부 2차관,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한국경제교육학회,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사회 분야 교사 100여명 등 경제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막식을 통해 김 차관은 “지난 40년간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 등에서 국민의 경제의식 고취와 이해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기 떄문에 지금의 경제발전과 위기 극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질의 경제 교육 콘텐츠를 늘리고, 국민 체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지난 40년간 경제교육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지원 사업들이 정비되는 등 경제교육이 체계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후 첨단 기술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의 경제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강연과 우수사례 발표는 물론,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미·일 경제교육 현황과 과제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 외딴 섬도 '비대면 진료'를…'섬 닥터' 올해 시범사업 돌입[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바다와 붙어 있는 어촌, 도서 지역에서 상주하는 의사와 병원을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섬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지난 19일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추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HK이노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이 다각도로 협력에 나선 것이다.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섬 지역에서 사는 어업인들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업인들이 마을회관을 찾으면 원격진료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 문진과 진료부터 약 처방과 배송 등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병원 방문진료 예약도 받을 수 있다. 어업인들은 불규칙한 바다 환경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해수부의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조사에 참여한 어업인 7만684명 중 6.1%인 4305명은 업무상 질병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얻거나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약 3분의 1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질병을 쉽게 얻고 있지만, 부족한 의료 인프라는 걸림돌이다. 2022년 조사에서 질병 치료 여부를 묻자, 전체(7106명)의 어업인 중 약 12%(896명)은 질병을 치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큰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다시 육지에서도 차를 타고 나가는 등 불편한 교통 환경을 딛고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성 질환을 앓는 고령 어업인들이 질병을 쉽게 치료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비대면 섬 닥터’ 서비스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전국 유인도서 100개, 어업인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내년 본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어촌과 어업인의 복지를 위해서는 의료뿐만이 아닌 생활·행정 등 각종 서비스도 필요하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찾아가는 어촌 복지버스’도 시범 운영중이다. 소규모 섬마을에 이·미용, 목욕, 행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역시 시범사업인 만큼, 내년 본격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역대급' 겨울비에 올해 보리·마늘 생산량↓, 양파는 소폭 늘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겨울 역대급 비로 인해 올해 보리와 마늘 생산량이 감소했다. 양파 역시 강수 영향으로 생산이 줄었지만, 재배면적이 늘어 전체 생산량은 소폭 늘었다. 경남 창녕군 대지면 한 양파 농가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올해 보리 생산량이 전년 대비 27.5%(2만6903t) 감소한 7만891t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마늘 생산량은 10.5%(3만3284t) 줄어든 28만4936t이었다. 이는 보리와 마늘이 자라는 생육 초기 기간(1~3월)에 내렸던 잦은 비의 영향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겨울철(2023년 12월~2024년 2월) 전국 강수량은 236.7㎜로 역대 가장 많은 겨울비가 내렸다. 강수일수 역시 평년 19.5일인 것이 지난 겨울은 31.1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보리는 지난해 파종기 가격이 하락해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7.7% 줄어들고, 강수로 인해 면적당(10a) 생산량도 줄었다. 겉보리와 쌀보리, 맥주보리 생산량이 일제히 감소하며 전체 생산량은 7만891t에 그쳤다. 보리 생산량은 2019년 20만톤을 넘겨 10년래 최대 수준을 보였던 것이 2022년 10만톤 아래로 떨어져 4년 만에 반토막이 난 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 생산량은 2011년 보리 수매가 종료된 직후인 2012년(8만4525t)보다 적어 역대 최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1년 보리 수매 제도가 사라진 이후 보리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마늘도 기상여건 악화로 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들고, 재배면적 역시 5.7% 감소했다. 2022년 1㎏당 6976원이었던 마늘 도매가격이 2023년 5453원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 특히 싹을 틔워 겨울을 나는 난지형 마늘 생산량이 겨울비로 인해 1년 전보다 12.1% 줄어들어 전체 마늘 생산량 감소를 이끌었다. 지난해 양파 역시 기상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면적당 생산량은 줄었지만, 재배면적이 늘어난 덕에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0.2%(2428t) 늘어난 117만5276t을 기록했다. 양파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은 가격 상승의 영향이다. 2022년 1㎏당 1166원인 양파 가격은 지난해 1414원으로 1년만에 20% 넘게 뛰었다. 한편 시도별로 보면 보리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47.9%)는 전북에서 생산됐다. 이후 전남(24.2%), 제주(4.5%) 순이었다. 마늘은 경남(33.2%)과 경북(22.6%), 충남(15.5%) 순이었으며 양파는 전남(31.8%), 경남(23.4%), 경북(16.9%) 순으로 나타났다.
- 새만금에 해양무인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첨단 해양장비산업 키운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북 새만금 일대에 해양 로봇, 수중 드론 등 해양 무인장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를 합해 총 415억원을 투자해 인프라와 실험 장비 등을 마련하고 해양무인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일곱 번째,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 정읍에서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주제는 ‘서해안 경제 전진기지, 전북’이며, 정부는 전북에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거점, 지방문화 거점, 농생명산업 허브 등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전북에게 필요한 제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에 필요한 과제들을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일대를 중심으로 첨단 해양장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에는 2027년까지 총 415억원이 들어가며, 전북 군산시와 경북 포항시가 참여한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 11개 민간기업, 5개 대학도 연구 사업에 함께한다.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로봇, 무인 수상선, 수중 드론과 같은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할 수 인는 시험장과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첨단 해양 무인장비를 개발하고 양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시험평가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는 공식적인 성능 평가와 인증 시스템, 전용 시험장은 없다. 해수부는 지난해 22개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시험평가 항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시험장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 해양 무인시스템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나, 성능인증 제도가 없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민간기업 외에도 해군, 해경 등 기관에서도 공인화된 시험평가 체계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양 무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육상 수조를 통한 시험평가 장소는 물론 내해와 외해 등 다양한 해양 환경이 필요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새만금의 방조제 안쪽은 외해에 비해 온도나 출렁임 등이 일정하다는 정온 특성이 있어 내해 시험장을 운영할 수 있고, 인근인 포항에서는 외해 실해역 시험장을 갖출 수 있다”고 새만금 지역의 이점을 강조했다.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 체계가 마련되면, 민간기업들은 성능검증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현대중공업, 한화시스템, KT서브마린 등 52개 민간기업이 활용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 지역에 인프라가 마련됨으로써 고용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라북도와 군산시를 포함해 관련 지자체, 수요처와 연구기관 등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해양장비산업의 욱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려하겠다”고 말했다.
- 전국 반지하·옥탑방 첫 전수조사…통계청, 가구주택기초조사 본부 출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오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그 기초가 되는 거처, 가구를 파악하는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를 출범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전국 옥탑과 반지하를 전수조사해 주거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침수 예방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반지하 주택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차수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식을 개최,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로,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주택통계 품질 제고를 위해 전국 거처와 가구 등의 기초정보를 파악한다. 주소와 거초 종류, 빈집 여부 등 거처 정보는 물론 주거시설 형태와 방의 갯수, 농림·어가 여부 등 가구 단위로 총 14개 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통계청은 행정자료, 공간정보가 충분히 구축된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수확인이 불가능한 옥탑이나 반지하 가구, 고시원 등 사각지대를 직접 방문해 살핀다. 기존에는 20%만을 뽑아 표본조사를 실시했던 것을 처음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조사 대상을 줄여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태블릿PC를 활용해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인다.통계청 관계자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도면이나 행정자료만으로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현장 조사에서 아파트를 생략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지하나 옥탑은 정확한 층수 정보와 거주 현황을 방문해서 파악해야 하며, 숙박업소 객실을 거처로 사용하는 등 주택 이외 거처 등에 대해서도 방문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 기간은 11월 8일부터 27일까지이며, 통계청이 주관을 맡아 지자체에게 예산을 지원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공무원 1250명과 조사요원 7380명, 총 8630명이 투입된다. 소요 예산은 327억원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파트를 제외해 예산을 평시(약 290억원) 대비 60억원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응답 부담도 크지 않은 만큼 옥탑·반지하 등 주거 취약 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가구주택기초조사 결과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또 전국의 모든 거처와 가구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내년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 표본추출틀 구축 등 사전작업에도 활용된다. 한편 오는 2025년 이뤄지는 인구주택총조사는 100주년을 맞는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PC, 모바일, 전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활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가족돌봄시간’ 등 새로운 조사 항목도 검토하고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 K-수산물·닭고기·꿀, EU 수출 자격 유지…"수출 저변 확대 기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 수산물과 닭고기, 꿀 제품이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한다. 정부는 EU의 까다로운 식품 안전 규제장벽을 넘어선 만큼 K-푸드의 수출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U로 우리 나라의 수산물과 닭고기, 꿀 등 동물성 식품 수출 자격이 유지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물과 수산물이 함유된 김치, 라면 등의 식품과 닭고기를 열처리한 삼계탕 등도 모두 대상이 된다. EU는 2022년 12월부터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에 대한 수입강화 조치를 취해왔다. EU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가 되는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 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지난해 2월 공표 후 5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수입 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시작했다. 해수부와 농식품부, 식약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까지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 현황 자료를 5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우수하다는 점을 증명했다. 이후 EU는 지난달 28일 한국이 포함된 1차 수입허용국가 목록 72개국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되며, 오는 2026년 9월부터는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만 EU로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EU로의 삼계탕 첫 수출에 이어 이번 동물성 식품 허용 국가 목록에 등재된 것에 대해 “한국이 EU의 깐깐한 식품 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라고 평가했다. EU가 한국의 항생제 관련 안전 관리 수준을 인정한 만큼, EU 외 다른 국가들로도 K-푸드 진출, 해외시장 확장이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들과의 규제 외교 노력을 강화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통근·통학 ‘생활인구’ 파악…인구소멸지역 맞춤 전략 짠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올해부터 작성을 시작한 ‘생활인구’ 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이 아니라 통근과 통학, 관광 등으로 체류하는 인구까지 넓힌 개념으로, 향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설계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전날 ‘생활인구 작성을 위한 연구 사업’ 입찰 신청을 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 연말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활인구 통계를 활용하고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생활인구 통계 작성 과정의 고도화와 더불어 그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출해 분기별로 공표한다. 통계청은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4~6월 기준 생활인구를 시범 산출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전체에 대해 통계를 산출해 분기별로 공표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올해 1분기(1~3월) 기준 생활인구 통계가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통근과 통학 등으로 해당 지역을 왕래하며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한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르면 한 달에 1번,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문다면 생활인구로 분류되며, 법률상 등록된 외국인, 한국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들도 포함된다. 생활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주민등록정보뿐만이 아니라 통신3사로부터 취합하는 모바일 이동정보,카드사들의 카드 사용정보도 사용된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동과 체류, 소비 등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신 데이터와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데이터를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후 가명 처리, 1차적인 가공 등이 이뤄진다”고 산정 과정을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번 연구에서 체류인구의 특성과 표본을 바탕으로 도출하는 전수화 방안, 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향후 구체적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데이터 활용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12월 발표되는 3분기 데이터부터는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인구 자료는 지역 특성에 따라 교통 정책,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자체도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발표된 7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범산정 결과에 따르면 모든 곳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의 수가 많았다. 특히 관광지(충북 단양)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8.6배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러한 확장적 인구 개념을 활용하면 보다 많은 인구 유치는 물론 관광이나 통근, 외국인 거주 등 지역 유형별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전문가들 역시 생활인구 개념이 지방 정책에 필요하다고 봤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안소현 부연구위원은 “방문의 경우 재방문·체류로 전환하고, 체류 단계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공간을 늘리는 등 생활인구를 바탕으로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며 “인구감소지역 외에도 각 지역과 부처별 사업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 ADB, 올해 韓 경제성장률 2.2→2.5% 상향…"아시아 수출 견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대비 0.3%포인트 높은 2.5%로 올려잡았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미국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 등은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부산항 (사진=연합뉴스)ADB는 17일 ‘2024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냈던 연간전망보다 0.3%포인트 높은 2.5%로 제시했다. 이는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정 전망과 일치하며, 우리 정부(2.6%)와 한국은행(2.5%) 등 국내 기관들의 전망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49개 중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매년 경제전망을 내고 있다. 4월 연간전망을 시작으로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을 내놓고 12월에는 필요시 추가로 보충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전망에서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성장률도 기존 대비 0.1%포인트 높은 5.0%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0.3%포인트 낮은 2.9%로 고쳐 제시했다. 이어 오는 2025년 성장률은 4.9%, 물가 상승률은 3.0%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ADB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내수가 견조하며,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성장률을 올려잡은 이유를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서도 “통화긴축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어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하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 역시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며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이에 따른 수출 호조 등을 반영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는 2.5%를 제시해 종전 전망을 유지하며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대 중반과 유사한 예상을 내놓았다. ADB는 수출 회복이 아시아 지역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ADB는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대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중동 등 지정학적 긴장 심화와 더불어 중국 부동산 시장 등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ADB는 오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2.3%, 물가 상승률은 2.0%로 지난 4월 전망과 모두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