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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무직원 245억 횡령' 계양전기 본사 압수수색 마쳐
  • 경찰, '재무직원 245억 횡령' 계양전기 본사 압수수색 마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재무팀 직원에 의해 245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 본사에 대해 22일 압수수색을 진행, 약 2시간 반만에 종료했다. 지난 18일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30대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이수빈 기자)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계양전기 본사를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압수수색을 진행, 12시쯤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횡령 직원이 일하던 재무팀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경찰을 컴퓨터와 장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부터 계양전기 직원으로 일해온 직원 김씨는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식으로 약 245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왔다. 이후 회사가 회계 결산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독촉하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를 고소했고,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18일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9일에는 김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김씨의 계좌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전기의 공시에 따르면 이번 횡령 금액은 회사 자기자본(1925억원)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시장에 상장된 계양전기의 주식은 지난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계양전기 측은 “이번 사고는 자금관리 시스템을 교묘하게 악용한 횡령 직원 개인 단독의 일탈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사고의 여파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영 전반을 세밀하게 챙기고, 사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2 I 권효중 기자
경찰, '재무직원 245억 횡령' 계양전기 본사 압수수색
  • 경찰, '재무직원 245억 횡령' 계양전기 본사 압수수색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재무직원의 245억원 횡령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 본사를 22일 압수수색했다.지난 18일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30대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계양전기 사옥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은 횡령을 저질렀던 김씨가 근무했던 재무팀을 위주로 진행 중이며, 경찰은 김씨가 사용했던 컴퓨터와 장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의 자택 압수수색은 지난 19일 진행됐다. 지난 2016년부터 계양전기 직원으로 일해온 김씨는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왔다. 이후 회사가 회계 결산 과정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독촉하자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18일 구속됐다. 계양전기의 공시에 따르면 이번 김씨의 횡령 금액 245억원은 자기자본(1926억원)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냐는 회사의 추궁에 “주식과 비트코인, 도박, 유흥 등에 사용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2.22 I 권효중 기자
연이은 동물학대 방치… 디시인사이드 대표 경찰 입건
  • 연이은 동물학대 방치… 디시인사이드 대표 경찰 입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길고양이에 이어 햄스터 등 동물 학대 게시물이 연이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디시인사이드 대표 김모(51)씨에 대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고발장. (사진=케어)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디시인사이드 대표 김모(51)씨를 동물보보헙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권 보호 단체인 ‘케어’는 강남경찰서에 지난 15일 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케어 측은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학대 예고하는 이용자들의 게시글을 차단·경고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동물학대 방조 행위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시인사이드를 통한 동물학대 사건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디시인사이드의 ‘야옹이 갤러리’ 등에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넣고 산 채로 불태우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정식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한 상태다. 또한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16일에는 햄스터를 나무 막대기에 묶고 공중에 매달리게 해놓은 내용의 학대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1 I 권효중 기자
"매일 2~3% 수익"…더더그룹, 80억대 '부동산+코인' 사기 의혹
  • [단독]"매일 2~3% 수익"…더더그룹, 80억대 '부동산+코인' 사기 의혹
  • [이데일리 권효중 이수빈 기자] 부동산 경매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수익을 내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잠적한 부동산경매업체 더더그룹 대표 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온라인상에 떠도는 더더그룹 투자모집 홍보글(사진=온라인 캡쳐)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피해자 40여명이 지난해 7월 더더그룹의 대표 A씨와 자금 관리를 담당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입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3~4월 부동산 경매물을 입찰받아 개발 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겠다며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투자’가 용이하도록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인 ‘옥션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수차례 설명회를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할 시 원금을 세 배로 키워 돌려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원금의 2~3%에 해당하는 수익 지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특히 A씨는 부산에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형준 부산시장 측의 ‘블록체인 자문위원’이라고 적힌 임명장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고수익 약속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을 안심시키고 신뢰감을 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부산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선거대책위원회 내 블록체인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이 없었고, A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당시 캠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캠프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은 없었다”며 “지난해 3월 18일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임명장의 ‘3월 19일, 예비후보’라는 문구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임명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예비후보의 ‘블록체인 자문위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더더그룹 피해자 제공)A씨는 한동안 약속한 일일 수익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수익 지급이 중단됐다. 투자자들이 수익금에 대해 묻자 A씨는 “며칠 뒤에 지급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뤘고, 한 달가량이 지나도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의심한 투자자들이 대표 A씨와 자금 관리책 B씨 등 업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며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피해자들은 서울과 부산 지역을 합쳐 60여명에 이른다. 피해금액은 최소 1인당 500만원으로 피해금액은 서울 28억원, 부산 50여억원 등 총 8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서울 지역에서 피해자 소송을 이끌고 있는 C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일일 수익이 지급되지 않았고, A씨는 투자자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결국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있다는 사실이 전해져 고소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피해자인 강모씨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도 나오는 회사라서 믿었고 공동투자라서 안심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사기였다”고 울분을 터뜨렸다.더더그룹의 이러한 사기 행태는 이른바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이들의 돈을 이자나 배당금 등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수법이다.전문가들은 매일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파격적’ 조건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폰지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옥션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이 아니므로 사기 등의 수법에 이용되기 쉽다”며 “수익을 얻는 과정이 불확실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경우 한 번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피해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22.02.17 I 권효중 기자
20년 넘게 제자리인 장애인 이동권… "대선 후보들 응답할 차례"
  • 20년 넘게 제자리인 장애인 이동권… "대선 후보들 응답할 차례"
  • [이데일리 권효중 이수빈 기자]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출근길 시위’가 대선 정국에도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근길 불편’에 시달리는 비장애인들의 불만만 키우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이동권 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해달란 요구가 공약(空約)뿐인 정치권과 복지부동 정부부처에 번번히 부딪히면서, 최근엔 의도치 않게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형국이다.17일 혜화역 안에 붙어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물. 선전물 위에 시위를 반대하는 내용의 낙서가 적혀 있다. (사진=이수빈 기자)◇ 20년 넘었는데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작년 말부터 출근길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 시위는 여의도역과 공덕역 등 5호선, 혜화역과 한성대입구역 등 4호선을 비롯한 서울 시내 전철에서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하고, 구호 등을 외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장애인들은 불편을 호소했고, 서울교통공사는 활동가들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차단하고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걸기도 했다.이들의 이동권 투쟁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던 부부가 리프트에서 추락, 사망한 사고가 계기였다. 이후 이들은 모든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콜택시 등 다양한 이동권 보장 수단을 요구해왔고, 2005년에는 교통약자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아직 불완전하다. 서울시의 지하철 역사 283곳 중 22곳(7.8%)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고, 2025년까지 ‘도입률 100%’가 목표인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 역시 현재 66%에 그쳐 있다. 그나마도 교통편의가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이 이 수준으로, 지방은 더욱 열악하다. 장애인 할동가 유진우씨는 “전라북도 군산 출신인데 명절에 고향 내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다 군산만 가도 저상버스가 거의 없다”며 “두 시간에 한 대가 올까말까한 저상버스를 기다리느니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게 나을 정도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유씨는 “서울 내 역사에서도 리프트를 이용하면 ‘구경거리’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며 “설치된 엘리베이터들은 비장애인들보다 빨리 이용할 수 없어 우리에겐 이동을 위한 ‘선택권’ 자체가 현저히 작다”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성원들이 지난 14일 서울시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탑승해 광화문역까지 이동하며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 촉구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와 대선후보가 약속하고 응답할 차례” 전장연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져 이를 위한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과 장애인 탈시설 예산 증액 등을 요구 중이다.현재 주요 대선후보들은 모두 장애인 이동권 관련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약속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 확충과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공약 현실화를 위해선 기재부의 예산 편성 뒷받침 약속까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장연 측 주장이다.한명희 전장연 활동가는 “시위를 지속하면서 기재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면담도 요청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불만도 이해하고, 시위 현장에서 위협도 받고 있지만 기재부든, 대선후보든 응답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치권과 정부의 ‘확약’ 없는 사이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일 전장연은 디도스 공격으로 홈페이지가 다운됐고, 사무실에 찾아와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출근길 불편을 겪는 이들이 과격한 방식으로 전장연을 공격하고 있다.“전철 말고 국회로, 청와대로 가서 시위하라”는 요구도 많다. 그러나 전장연은 ‘전철’이라는 일상 속 공간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국회, 청와대, 세종청사까지 모두 방문해왔고, 그럼에도 정부는 20년 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여전히 장애인들은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도 목숨을 걸고 이동하는데 누군가는 책임지고, 답을 해줘야 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박 대표는 “비장애인은 다른 ‘선택’이 가능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아닐 수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 역시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2.02.17 I 권효중 기자
자막으로만 볼 수 있는 '위대한 수업'… "더빙 접근권 보장해야"
  • 자막으로만 볼 수 있는 '위대한 수업'… "더빙 접근권 보장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연을 TV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EBS의 교양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이 이달부터 더빙을 제공하지 않고 ‘자막’만을 제공해 ‘접근성 침해’라는 논란에 부딪혔다. 모두에게 지성을 전달해준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와는 달리 자막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이해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방영된 EBS ‘위대한 수업’ 브라이언 슈미트 편, 자막이 제공되고 있다. (사진=EBS ‘위대한 수업’ 갈무리)EBS는 지난해 8월부터 폴 크루그먼, 유발 하라리, 주디스 버틀러 등 세계적인 석학이 직접 강연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인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를 방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제작진이 직접 석학들을 섭외하고 질 높은 강연을 제공해왔던 만큼 “수신료의 가치가 크다”는 시청자들의 평가를 받아왔다. EBS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6개 언어로도 제공된다. ‘위대한 수업’은 본인의 모국어로 말하는 강연자의 목소리에, 한국어로 말하는 성우 더빙을 입혀 영상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위대한 수업’ 제작진 측은 “더빙 대신 원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이달 방송부터 더빙 대신 자막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일 방영된 ‘마이클 샌델’ 편부터는 더빙 대신 자막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더빙 대신 자막만이 제공되는 건 일부 시청자들의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 지난 13일 자신을 시각장애인이라고 소개한 한 시청자는 ‘위대한 수업’에 더빙 서비스를 요청하며 “자막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더빙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일부 시청자들의 민원만 수용하지 말고 더빙이 꼭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자막이 필요하다는 다른 시청자들의 요청도 뒤따랐다. 이들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노인이라서 자막을 읽기 힘들어하는 어머니와도 방송을 보고 싶다’. ‘모두에게 지식이 전달돼야 하는데 시각장애인을 포함, 자막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배제하지 말라’고 했다. EBS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청자들의 의견을 인지했으며, 다시 더빙을 제공할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각장애인을 포함, 자막을 읽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더빙’ 콘텐츠가 부족한 건 EBS만의 문제는 아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다. 디즈니 플러스는 콘텐츠 더빙을 제공하고, 넷플릭스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 읽는 ‘음성 변환’(TTS) 서비스와 오디오 화면 해설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 콘텐츠에는 지원되지 않는 만큼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 더빙을 맡고 있는 성우들은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정보 접근권을 위해 더빙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최재호 한국성우협회 사무총장은 “더빙은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자막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노령층, 미취학 아동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에 달할 만큼 보편적인 문제”라며 “정보접근권이라는 기본권 차원에서 더빙의 필요성이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2.16 I 권효중 기자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245억 횡령'… 경찰, 조사 착수
  •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245억 횡령'… 경찰, 조사 착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가 재무팀 직원을 245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고소,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5일 계양전기가 재무팀 직원 김모씨에 대해 245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양전기에 따르면 이번 횡령 규모는 자기자본(1925억원) 대비 12.7%에 해당한다. 전날 계양전기는 횡령 사실을 공시했고, 이에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계양전기의 전날 종가는 주당 3585원, 시가총액은 약 1169억원에 달한다.경찰 관계자는 “향후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양전기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횡령 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장회사에서 발생한 직원의 횡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에서는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 이모씨의 2215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22.02.16 I 권효중 기자
'마이클 잭슨 닮은 여인'… 거듭되는 김건희 저격에 "진정한 풍자 아냐"
  • '마이클 잭슨 닮은 여인'… 거듭되는 김건희 저격에 "진정한 풍자 아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가수 안치환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신곡 ‘마이클 잭슨 닮은 여인’이라는 노래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씨는 “노래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듣는 이의 몫”이라고 일축했지만 김씨에 대해 자질에 대한 검증보다 단순한 외모 평가와 공격이 주로 이어졌던 만큼 이러한 행동은 ‘의미 있는 풍자’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치환의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사진=A&L엔터테인먼트)앞서 노래모임 ‘노래를 찾는 사람들’ 출신으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의 곡으로 잘 알려진 민중가수 안치환씨는 지난 12일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을 발표했다. 이 곡의 앨범 커버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닮은 여성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가사 역시 김씨의 이름 ‘건희’와 발음이 유사한 ‘거니’를 활용한 구절이 반복되며 ‘얼굴을 여러 번 바꾼 여인’, ‘이름도 여러 번 바꾼 여인’ 등이라는 부분이 나와 김씨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김씨를 저격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내가 이러한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데에 대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안씨는 “노래가 세상에 공개된 후 그 노래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듣는 이의 몫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의 이력 관련 의혹에서 촉발된 ‘외모’ 관련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시 종로의 한 골목에는 김씨를 연상케 하는 내용의 벽화가 등장하기도 했다. 해당 벽화에는 금발을 한 여성의 얼굴과 함께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의 문구가 그려져 있어 김씨의 과거 이력과 엮여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여성변호사회는 이 벽화가 “여성을 향한 폭력이자 인권침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의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서도 김씨로 분장한 배우가 나와 콩트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단순히 외모와 목소리 등을 모사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처럼 김씨에 대해서 외모 평가 등 본질과 상관없는 지적이 이어져온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안씨의 신곡이 업로드된 유튜브 동영상의 덧글에는 ‘노래가 좋다’는 내용도 있지만, ‘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노동조합 활동가는 “안치환의 ‘광야에서’ 등의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번 신곡에는 실망했다”라며 “후보의 가족 역시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외모에만 공격이 집중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게 느껴진다”고 말했다.이에 제대로 된 풍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외모 등 부수적인 요인이 아닌 권력층의 속성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SNL의 콩트는 동작이나 표정, 성대모사 등 ‘흉내내기’에만 그치고 있고, 안치환씨의 노래 역시 외모 언급에만 국한돼있는데 이는 권력층에 대한 풍자라고 하기 어렵다”며 “그간 권력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풍자 등의 콘텐츠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웃음’의 대상이 약자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진정한 풍자라면 외모 등의 소비적인 측면이 아닌 권력층의 속성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2.15 I 권효중 기자
경찰,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에 2차 재산 몰수보전 신청
  • 경찰,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에 2차 재산 몰수보전 신청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씨의 재산에 대해 두 번째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받는 김씨의 재산에 대해 검찰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재산의 규모와 종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김씨 소유의 계좌 잔액, 토지 등 5억7000만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1차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강동구청 소속의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으로 보낸 115억원을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에 최대 5억원씩, 236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체포된 김씨는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을 구청 계좌에 돌려놨고, 7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식에 투자해 대부분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2차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더라도 이미 사라진 공금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02.15 I 권효중 기자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내사자료 유출한 경찰관 기소
  •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연루' 내사자료 유출한 경찰관 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경찰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내사자료를 경찰관 B씨에게 받아 지난 2019년 10월 22일과 2019년 12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언론사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당시 언론사인 ‘뉴스타파’는 이를 인용해 지난해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건희씨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문건에는 언급됐지만 내사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다만 A씨에게 내사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B씨는 공무상비밀누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경찰 송치의견과 같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2022.02.14 I 권효중 기자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고양이 학대… "엄벌로 재발 막아야"
  •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고양이 학대… "엄벌로 재발 막아야"
  • [이데일리 권효중 이수빈 기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가 연초부터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이어지고 있다. 학대 사건은 추적이 어렵고, 추적되더라도 처벌이 가볍다. 이에 동물 관련 단체들은 범죄 예방을 위해선 ‘엄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시 마포경찰서 앞에서 가진 ‘산채로 길고양이 불태운 동물학대 강력 처벌 촉구 및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고양이 가면을 쓴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길고양이 화형’ 정식 수사… 온라인 한계 목소리도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야옹이 갤러리’에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올린 신원미상의 A씨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 경찰은 내사를 벌여왔고, A씨의 행동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앞서 A씨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디시인사이드에 살아 있는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넣은 뒤 불을 붙이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A씨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고, 14일에도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0여개 동물 단체들이 고발장을 추가 접수했다. 디시인사이드를 통한 고양이 학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이 커뮤니티의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에서 학대 사건이 불거졌다. 지난해 7월 이 갤러리 폐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총 25만559명이 동의했다. 이에 해당 갤러리는 폐쇄됐지만 새로운 장소로 옮겨와 학대가 재발한 것이다. 이번 갤러리에 대해서도 폐쇄와 엄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새로 올라와 14일 기준 14만8000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를 기록중이다. 온라인을 통한 학대 사건은 신원 파악과 추적이 쉽지 않다. 실제로 학대 게시글을 올린 A씨는 “‘VPN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접속 주소(IP)를 수시로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 VPN 서비스 등을 사용하면 정보를 제공 받기 어렵다”며 “길고양이의 경우 ‘소유권 없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등도 적용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 오프라인서도 학대 계속… “엄벌로 재발 막아야”추적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은 온라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9일 서초구에서 ‘캣맘’ 활동을 하고 있는 전모(66)씨는 서초경찰서를 찾았다. 전씨는 2016년부터 캣맘 봉사 활동을 해왔고, 2017년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고양이 10여마리가 죽은 것을 발견했다. 이후로도 고양이들의 ‘의문사’는 계속됐고, 지난달에는 머리가 함몰된 채 죽은 고양이를 발견해 서초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전씨는 “지난해 사건을 신고했을 때도 사체가 나오자 수사관이 현장에 나와 조사를 했고, 폐쇄회로(CC)TV 등도 분석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고, 이번에 접수한 사건 역시 담당 수사관이 인사발령이 나 아직 새로운 수사관이 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양이 사건이라 경찰에서도 별로 주의깊게 다루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의 경우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대표적인 고양이 학대 사건으로 꼽히는 ‘경의선 자두’ 사건에서 고양이를 내던져 살해했던 40대 남성은 법정에서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동물보호 활동가들은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주장한다. 최민경 카라 활동가는 “현행법상 동물은 생명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동물 학대와 살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범죄자들 역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걸려도 벌금 내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2022.02.14 I 권효중 기자
“비대면이면 약은 어떻게?”…'셀프 치료' 전전긍긍
  • “비대면이면 약은 어떻게?”…'셀프 치료' 전전긍긍
  • [이데일리 권효중 김윤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자취중인 신모(30)씨는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고 일반관리군으로 자가 격리중이다. 신씨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등을 내놓을 수 없어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 방 안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며 “상비약이 떨어져도 나갈 수 없는데 비대면 진료를 보더라도 처방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함평에 계신 부모님이 광주까지 오셔서 약을 전해주셨다”라며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답답해서 물어봐도 ‘아프면 전화해서 진료 보세요’라는 말이 전부였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훌쩍 넘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재택치료관리 태스크포스(TF)팀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셀프 재택치료’를 도입하는 등 관리 정책에 변화를 줬지만,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일반관리군 확진자들 사이에서는 약을 받는 과정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 체제 전반에 걸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상비약과 신속항원검사키트 등 개인 물품의 수급을 두고도 ‘각자도생’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21만4869명으로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일반관리군은 약 절반에 달한다. 신씨처럼 일반관리군 중 혼자 살고 있는 이들만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는 이들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정부의 원칙으로는 ‘코로나19 지정약국’을 통해 처방전을 받고, 동거인이 약을 수령할 수 있지만 동거인이 모두 책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생 다섯살, 2020년생 세 살배기 두 명의 자녀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기도 평택시 거주자 남현미(32)씨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느라 집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남씨는 “아이들의 열이 40도까지 올랐는데 약국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보건소와 통화했더니 ‘늦은 시간이니 일단은 해열제를 먹고 버텨라’고 얘기하더라”며 “아이들이 다니는 병원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 다음 날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는데 간호로 인해 밖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에 대한 정확한 지침, 빠른 배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신속항원검사키트 등 ‘셀프 방역 관리’에 필수적인 물품 수급을 놓고도 불안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0일 정부의 유통개선 조치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개인은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만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이 가능하고, 구매 가능 수량 역시 1인당 1회, 5개로 제한된다. 최근 회사 거래처의 확진자와 접촉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기 위해 동네 약국을 계속 돌았다는 직장인 송모(29)씨는 키트 수급 환경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송씨는 “동네 약국 7~8곳을 돌았지만 결국 키트를 찾지 못했고, 편의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재고 확인을 거쳐 편의점에서 겨우 하나를 구했다”라며 “앞으로는 개인이 이러한 과정을 모두 책임지고, 스스로 검사를 해야 할 때가 더 많아질텐데 ‘마스크 대란’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도 금지했다.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으로 국한된다. 정부는 “범정부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TF를 통해 수급상황 모니터링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02.13 I 권효중 기자
'남친과 다툼 후 아파트 방화' 4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왜?
  • '남친과 다툼 후 아파트 방화' 4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남자친구와 다툰 후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남자친구와 다투고 홧김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 A씨가 지난 12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13일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2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서울동부지법 측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고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며 “주거지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 관계가 긴밀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강동구 암사동의 7층짜리 아파트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화가 나 옷방의 스웨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향후 병원으로 이송된 주민들의 진단서 등을 확인, 혐의를 현주건조물 방화에서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2022.02.13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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