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8,705건
- 2003년생도 뛰어들었다… '댈구'의 유혹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담배 댈구(대리구매) 해드립니다”, “담배 구매하시면 직거래, 택배 거래 모두 가능해요”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리구매’, ‘댈구’ 등을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구들이다. 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형태의 ‘대리구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존재감 과시를 위해 일탈행위를 벌이는 미성년자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 ‘돈벌이’를 하는 성인에 더 큰 책임을 물어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댈구’를 검색한 트위터 결과 (사진=트위터 캡쳐)◇불법인데…트위터에·인스타에 ‘댈구’ 게시물 줄줄이4일 SNS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대리구매’, ‘댈구’를 검색하면 게시물 여러 개가 뜬다. 자신의 지역과 원하는 물품을 적어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글은 물론이고, 먼저 자신을 올해 성인이 된 2003년생이라고 소개하며 올해부터 대리구매를 해줄 수 있다는 제안글도 눈에 띈다. 이들은 주로 부피가 크지 않고 택배 거래가 용이한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2000~3000원가량의 수고비를 받는다. 여기에 구매자들이 원하는 직거래 장소에 맞춰 이동해주며 이동 요금을 추가해 받는 경우도 있다.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도 해시태그() ‘대리구매’, ‘댈구’를 검색하면 500여건 이상의 게시물이 눈에 띈다. 사진이 주가 되는 SNS인 만큼 이들은 직접 대리구매를 통해 얻은 담배 사진, 이용자들의 후기 등을 공유하고 있다. ‘후기 사진’이 많을수록 믿을 만한 판매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진을 올리는 것이 그들 사이의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일탈’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 자신의 구매 행위를 전시하는 계정도 있다. 담배 구매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해서도 안되고 대리구매도 해선 안될 행위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질 등을 판매,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리구매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접할 수 있는 주요 통로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한 달간 흡연을 경험해 본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9651명)의 4.6%(444명)에 달했다. 이들 중 흡연 경로에 대한 질문에 ‘다른 사람 대리구매’라고 응답한 이들은 96명으로, 담배를 피워 본 청소년 4명 중 1명은 대리구매를 통해 담배를 접하게 된 셈이다. SNS뿐만이 아니라 당근마켓 등 거래 플랫폼에서 이미 술과 담배 등 유해 물질 판매가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실제로 당근마켓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살아 있는 동물을 포함, 술과 담배 등을 거래 품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단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트위터 관계자는 “대리구매라는 키워드가 불법 게시물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이 아닌 내용의 게시물에서 사용되기도 해 단순히 키워드 차단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지 못하도록 리스트에 등록해 관리 중이고, 따로 이용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에 ‘술담배 돈벌이’ 어른들…적발·처벌 쉽지 않아여기에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다. 청소년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직접적인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수많은 게시물에 대해 한꺼번에 단속 및 처벌하는 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대리구매 문화는 자신의 비행을 ‘인증’하고자 하는 SNS와도 결부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배상훈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술과 담배를 즐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를 공유하고, 인증하면서 청소년들에겐 놀이 문화, SNS 인증 문화가 되고 있다”며 “또래 사이에서 과시용 목적인 경우도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의 책임은 대리구매를 해주는 성인에게 더 크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청소년들은 어차피 처벌 나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술·담배를 공급해준 어른들이 처벌 받게 된다”며 “공급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장 중요하고, 청소년들에겐 또래 문화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2010년생도 백신 맞는다…"부작용 우려" VS "방역패스 필요"
- 3일 경기도 한 식당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4일부터 생일이 지난 2010년생 청소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예약에 돌입한다. 3월 청소년 방역패스의 본격적인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하지만, 학원 강사와 청소년 등 현장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빠른 접종 기대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청소년들은 4일 0시부터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접종 대상이 된 청소년들을 포함하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를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 등 유관기관은 접종을 더욱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원래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는 3월 1일로 1개월 유예된 상태다. 여기에 계도기간 역시 1개월이 주어졌다. 3월부터 시행된 이후 4월 1일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간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부모 단체와 학원, 각종 시설 등의 반발로 인해 결국 유예를 거쳐 새 학기 시작과 맞물리게 됐다. 결국 올해 설 연휴 전인 오는 24일 전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들만이 학원과 도서관, 독서실을 포함해 식당과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다만 아직도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반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학원연합회는 학원 방역패스의 조기 철회를 위해 후속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으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들 역시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공간 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새해 들어 백신 접종을 예약하게 됐다는 고등학생 권모씨(17)는 “어차피 어떤 곳을 가더라도 접종 증명을 요구받게 된다면 불안함은 있어도 백신을 맞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됐다”라며 “학원과 스터디카페뿐만이 아니라 콘서트 등 향후 가능한 행사 등을 고려해도 맞는 걸 선택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직접 학생들을 마주하고 있는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도 방역패스의 장점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박모씨(30)는 “학원 운영자인 원장의 입장에서는 방역패스를 반대할 수 있지만, 직접 아이들을 마주하고 시간을 보내며 관리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존 학원에서의 집단 감염, 이후 강사에게 쏟아진 비난 등을 생각하면 방역패스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재수학원의 관리 강사 김모씨(34) 역시 “재수학원의 경우 성인 학생들 위주인 특성상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방역패스에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 역시 오히려 접종을 완료하면 서로 안심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의료계 인사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12~17세 소아와 청소년들의 1차 접종률은 75.1%, 2차 접종률은 50.8%에 달했다. 교육부 역시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는 등 새 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젠 그냥 버티는 것…임인년 희망이 오길” 자영업자의 읊조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장사가 되든 안되든 그냥 열어두는 거에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시작된 지 3년째인 2022년에도 자영업자들은 우울한 새해를 맞고 있다. 강화된 거리두기 체제가 도입되고 2주간의 연장이 결정되면서 이미 ‘연말연시 대목’은 놓친 상태. 이 같은 ‘버티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점점 가늠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오후 5시쯤 찾은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 앞 먹자골목의 모습, 인파가 헌팅포차 앞에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신정에도 일단은 연 가게 문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4인,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2주간 연장해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유지한다.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가 이어지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등의 지표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잠시간 트이는 듯싶던 숨통이 다시 막히게 된 셈이다. 지난달 16일부터 다시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대목은 모두 놓치게 됐다.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오후 5시쯤, 서울 광진구 건국대 앞 먹자골목은 예상보다 붐비는 모습이었다. 신정 공휴일임에도 대로변 가게는 모두 간판에 불을 켜고 활발하게 영업을 알렸다. 특히 헌팅포차와 룸 술집 등은 ‘2003년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팻말을 걸어두고 손님들을 끌어모았고, 이에 줄지어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방역 패스를 확인한다는 안내문이 있었지만, 사람 간 간격은 좁디 좁고 대기 중 흡연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영업자들은 마지못해 가게 문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60대 남성 A씨는 “코로나 이전이었으면 마음 편하게 신정은 쉬었을 수 있는데, 올해는 주말이기도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문을 열었다”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까지 올려받게 돼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 1일 오후 8시 송파구 방이동의 먹자골목 모습. (사진=권효중 기자)◇ “큰 기대 없이 다만 버텨볼 뿐”… 추가 단체행동 예고도같은 날 오후 7시쯤 찾은 송파 방이동 먹자골목의 모습도 비슷한 풍경이 연출됐다. 자영업자들은 대목을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가게 불은 켜뒀지만, 큰 기대 없이 버티는 것에 의의를 뒀다. 거리에는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어 2~3명씩 돌아다니는 이들만이 눈에 띄었고, 만석이거나 밖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이 있는 가게는 전무했다. 부대찌개집을 운영하는 B씨는 영업시간 제한인 오후 9시까지 약 한 시간이 남았지만 조용히 빈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문은 열어두긴 했지만 30분전부터 손님 발길이 끊겨 빨리 정리하고 들어갈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거리두기 체제 2주 연장과 더불어 자영업자들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후정산’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은 이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된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다.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500만원이면 안 주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미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겪어왔고, 당장의 월세 메꾸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이상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다시 집단 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오는 4일 집단 휴업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코자총 측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하나로 뭉쳐 집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며 “승소 판결을 당장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손실 내역에 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예산 대책과 법개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사면 환영"…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지지자들 몰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사랑해요, 그리워요. 박근혜 대통령!”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생활을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여 만에 특별 사면됐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해있는 삼성서울병원 앞에 모여 이를 축하하고, ’탄핵 무효’와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24일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오후 5시 우리공화당과 박 전 대통령 석방운동본부 등 보수 단체들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 정문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축하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도 진행했다.집회 장소 건너편에 위치한 트리 점등식을 진행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는 정의, 자유 시민의 승리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거짓 탄핵 무효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해나가자”고 집회 참여자들을 독려했다. 이어 조 대표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우뚝 설 것”이라며 “이번 석방은 관심을 갖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자유 우파 국민들의 공이며, 박 대통령에게도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의 등장을 환영한 집회 참여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 이어 사회를 맡은 진순정 우리공화당 최고위원의 선동에 맞춰 “사랑해요 박근혜 대통령”, “그리워요 박근혜 대통령”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또한 대회사를 맡은 임덕기 우리공화당 상임고문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두 고생해온 것”이라며 “앞으로 명예회복이라는 길을 위해 걸어갈 날이 더욱 많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을 포함, 일반 형사범 309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약 4년 9개월간을 수감돼있었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자로 석방된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당분간 입원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수 단체들은 이날 오후 종로 보신각 앞과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석방과 쾌유를 기원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이후 우리공화당은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공식 발표된 이후 이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긴급 논평을 발표하고, 오후 3시 긴급최고회의를 거쳐 건강 기원 집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24일 오후 6시쯤에도 집회 장소의 건너편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에 집회가 시작하기 전인 오전부터 삼성서울병원 앞에서는 취재진뿐만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지지자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에다 병원 정문 앞에서 현장을 중계하는 개인 유튜버들까지 현장이 북새통이 됐다. 이들은 집회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자 병원 정문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올라왔다는 남성 김모씨(80)는 “오랜 기간 석방을 기다렸고,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집회를 전부 다 보고 내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른 여성 유모씨(67) 역시 “성탄절 선물로 박 대통령의 석방이 이뤄진 것 같다”며 “빠른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정했던 오후 5시보다 30여분 지연돼 시작된 이날 집회는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인원이 299명으로 제한돼 있어 집회 진행 장소의 건너편에서도 지지자들이 참여했다.
- “배민만 배불러…7년 동결 기본배달료 올려달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배달 노동자들이 7년째 동결 중인 ‘기본배달료’의 인상을 요구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이자 기본급에 해당하는 기본배달료 인상 등과 더불어 지방 배달료의 차별 시정 등을 정부와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배달의민족 배달 노동자들이 23일 서울시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 배달료 인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배민지회는 23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수십여대의 오토바이를 몰고 온 배달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첫 발언을 맡은 홍창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지부장은 “‘건당 2만원’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오토바이 유지비를 빼고 법정근로시간을 지킨다면 당장 임금이 바로 반토막이 날 것”이라며 “사측은 경쟁사를 핑계대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입 보장을 위해서는 기본배달료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오는 24일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7년째 동결된 기본배달료 3000원을 4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지난 7년간 65%나 올랐지만, 여전히 기본배달료가 동결 상태인 만큼 실질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영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배민지회장 역시 “한 달에 ‘배민’에 1억건이 넘는 콜이 접수되지만 노동자 개인이 대략 1000만원을 들여 배달 일을 시작하고, 실제 받아야 하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기본배달료 인상과 더불어 현재 ‘공짜 노동’으로 치부되고 있는 ‘픽업 노동’에 대한 할증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직선 거리로 배달료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실거리 기준 체계로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오는 ‘픽업’ 과정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기본배달료 역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기본 배달료는 3000원이지만 대구는 2700원, 부산과 울산, 광주 등은 2600원으로 차이가 난다. 배민지회 대구분회의 김용석 분회장은 “대구의 기본 배달료가 서울보다 낮고, 거리 할증도 서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회사는 수도권과 지방 간 물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배민 노동자더라도 기본배달료의 차별로 인해 받아가는 수익이 두 배 가까이 차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은 국내 배달업계에서 거의 10년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지만 배달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이어져왔다”라며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 노동의 현실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한 배민 노동자들은 오토바이를 이용, 줄지어 배달의민족 본사가 위치한 몽촌토성역 앞에서 우아한청년들 사무실이 위치한 잠실역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노조는 사측과 상생안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 '선전전에 기습시위' 지하철 막아서는 장애인들… 왜 거리로 나왔을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의 평등한 보장을 요구하며 연일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20년째를 맞은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오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의가 예정돼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자택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이동권보장 반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출근 선전전에 기습 시위까지… 행동 나선 장애인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6일부터 매일 서울시 혜화역에서 출근 선전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오이도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던 노부부가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이를 통해 모든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 설치뿐만이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 이들은 지난 2005년 교통약자법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법 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목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 실제로 국토부는 1차 계획에서 201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31.5%’를 목표로 세웠지만, 지난해 말 기준 도입률은 28.8%에 그쳤다. 저상버스 관련 의무 조항이 없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전장연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단체들은 선전전뿐만이 아니라 이달에만 두 번에 걸친 ‘기습 시위’도 진행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3일에는 5호선 여의도역과 공덕역 등에서, 지난 20일에는 5호선 왕십리역 등지에서 출근 시간대를 노린 단체 행동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오전 10시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예고하며 오전 7시쯤부터 왕십리역에서부터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시위에는 휠체어 약 10여대가 참여했으며,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를 끼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등의 과정에서 스크린도어 파손이 발생하며 열차 운행의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이들은 홍 부총리의 자택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20일 오전 8시부터 광화문역과 공덕역 사이 구간에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있을 예정이라고 시민들에게 설명했지만, 실제 시위는 이보다 빨랐던 것이다. 여기에 왕십리역뿐만이 아니라 행당역, 여의도역 등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는 선전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정상 운행은 오전 9시 53분쯤에야 이뤄지게 됐다. ◇ “시민 불편” vs “당연한 권리”… 시선은 22일로 이처럼 이달 들어 부쩍 눈에 띄는 장애인 단체의 시위에 불만을 표시하는 시민들도 있다. 출근 시간대에 진행되는 시위인 만큼 불편함이 컸다는 의미다. 여의도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황모(30)씨는 “지난 주말 사이 눈이 와서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평소보다 30분 정도 이른 시간에 나왔는데도 결국 지각을 하게 됐다”며 “시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출근길이었던 만큼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었던 점을 고려하면 서울교통공사의 혜화역 엘리베이터 원천 봉쇄, 전장연에 대한 3000만원 규모의 민사소송 제기 등이 ‘강경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화문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신모(31)씨는 “비장애인들에게는 하루의 불편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러한 불편이 일상이었을 것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막는 것보다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동권 보장이라는 시위의 취지엔 공사 역시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시위가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시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시민 불편, 안전 문제 등을 놓고 조율해가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10차례에 걸친 시위 등을 감안해 진행된 상황이고, 향후에는 전장연의 활동을 보면서 관련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시선은 오는 22일의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쏠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약자법의 개정안이 심사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30인이 낸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운영비 지원’ 등이 담긴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전장연의 요구다. 한명희 전장연 활동가는 “이달 말까지 매일 혜화역 선전전을 이어가고, 내년 1월 3일에도 시위가 예정돼 있다”며 “소위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