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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긍심으로 K-김 부가가치 확대 노력"…완도서 '수산인의 날' 행사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글로벌 수산식품이 된 김을 더욱 키우기 위해 부가가치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조미김을 넘어 스낵 등 새로운 형태의 식품으로서 김을 만드는 데에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 수산인으로서 이번 훈장에 감사하며 수출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다.”올해로 열세번째를 맞은 ‘수산인의 날’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배기일 세화씨푸드 대표이사는 17일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표이사는 한국수산무역협회 회장으로서 지난해 최초 1조원 수출 기록을 달성한 김 산업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전남 완도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제13회 ‘수산인의 날’ 맞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은 ‘열린 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강국’을 주제로 열렸다. 수산인의 날은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수산업기본법에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 장소는 전복과 해조류로 유명한 완도로, 특히 지난해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가 설립돼 해양레저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촌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청년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수산업을 일궈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7년까지 김과 참치에 더해 굴과 전복 등 6개 품목까지 1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생산은 물론, 유통구조 전반까지 선진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념식에는 강 장관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수협) 회장 등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인 33명은 은탑산업훈장 2명을 포함해 정부 포상을 받았고, 60명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 장관은 포상과 더불어 기념사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와 일본 오염수 방류 등 어려움을 한 뜻으로 극복한 주역은 바로 수산인들”이라며 “수산물에게 변함 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수산업은 식량 공급과 더불어 과거엔 현재 반도체와 같은 수출 첨병에 섰던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가 수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 대표이사와 더불어 올해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인 이성배 장흥군 수산업협동조합장은 7년여간 해조류인 ‘꼬시래기’ 양식에 전념한 끝에 양식은 물론, 가공식품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해부터는 군에 ‘모듬해초’ 납품까지 시작하며 수산물 고부가가치화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전국 어촌계 대표들과 수협 관계자들은 물론, 수산물 가공·수출업체 관계자들도 포상을 받았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인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미래 식량 위기, 수산업·어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수산업의 중요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물론, 어촌 활성화를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 작년 우수 공공기관 45곳…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5년 연속 '우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에 해당하는 기관이 45곳이었다. 비율로는 24.6%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높아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3개 기관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년 연속 미흡한 수준을 보였던 한국공항공사 등 16개 기관은 등급이 향상됐다. (자료=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7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 기관이 45곳으로, 비율로는 전체의 24.6%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직전 해와 비교하면 4.4%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보통’에 해당하는 기관은 90곳으로, 비율로는 49.2%다. 이 역시 직전 해와 대비하면 4.4%포인트 올라갔다. ‘미흡’ 기관은 전체의 25.7%인 47곳으로, 전년 대비 비중이 6.4%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시된다. 지난해 조사는 소규모 기관(정원 100명 미만, 연간 이용고객수 2000명 이하)과 고객 표본수가 작은 기관(정원 100명 이상이지만 연간 이용고객수가 1000명 이하), 국민 생홀과의 밀접성이 떨어지는 기관(연구개발목적 기관 등) 등 조사의 실효성이 낮은 기관 69곳을 제외해서 이뤄졌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제외된 기관은 주무부처에서 별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3곳의 기관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에 힘입어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한국공항공사 등 11개 기관은 ‘미흡’에서 ‘우수’로 등급이 두 단계 개선됐으며, 강원랜드 등 28개 기관은 ‘미흡’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올랐다. ‘보통’에서 ‘우수’가 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곳이었다. 특히 2021~2022년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던 23개 기관을 대상으로는 지난해 ‘고객중심경영’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 결과, 16개 기관은 등급이 올랐다. ‘미흡’이었던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영향에 벗어남과 동시에 전국 14개 공항에서 ‘스마트항공권’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편리성을 증진시켜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열사용 시설 시공사와 안전점검 용역사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려 등급이 두 단계 올라 ‘우수’가 됐다. 정부는 미흡한 기관 47개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 후 주무부처를 통해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전반에서 고객 중심 경영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을 실시한다.
- 과일값 불안 여전한데 '유가·환율' 출렁…'하반기 2%대 물가 목표' 경고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고조되며 ‘중동 리스크’가 재차 부각, 국제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2~3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의 주범이었던 사과 등 과일 가격까지 복병인 만큼 ‘하반기 2%대 후반 수렴’이라는 정부의 물가정책 목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주말 사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가능성이 불거지며 국제유가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5일(현지시간)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0.25달러 내린 배럴당 85.41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이미 올해 들어 20%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브렌트유는 이미 5개월여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확전 우려까지 겹치며 시장에서는 100달러를 넘어 120~13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여기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불거지며 환율 역시 요동치고 있다. 16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0.5원 오른 1394.5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 1년 5개월만에 1400원대를 찍었다. 이에 오후 들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공동 명의로 “외환당국은 환율 움직임과 외환수급에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고유가와 고환율이 수입 가격에 부담을 주고, 곧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두달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지난달 물가 상승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신선과실과 더불어 석유류였다. 3월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1.2% 올랐는데, 석유류 가격이 오른 것은 지난해 1월(4.8%) 이후 14개월 만의 일이다. 석유류의 전체 물가 상승률 기여도 역시 0.05%포인트로 플러스 전환했다. 그간 고물가 주범이었던 과일값도 정부의 지원 덕에 소매 가격은 다소 안정됐지만 여전히 작년보다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사과 10개(후지·상품)는 2만7120원으로, 전월 대비 7.75% 내렸지만 여전히 지난해와 비교하면 10% 높은 수준이다. 올해도 이상기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재배면적 감소 등 구조적 원인을 고려하면 공급을 결정짓는 작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3.1%를 물가 정점으로 예상하고 하반기부터 2%대 수렴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이달 물가 상황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중동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향후 물가 흐름은 물론 금리 정책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이에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9번째 연장 결정하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과실과 마찬가지로 유가 역시 공급 측면의 문제인 만큼 정부의 개입 역시 한계가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하는 한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정책적 카드도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사태가 악화되면 유가는 더욱 오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대응보다 중동사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될지가 물가에 훨씬 중요하다”며 “유류세 인하 역시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 군부대 찾은 기재차관…"장병 경제교육 활성화·복무환경 개선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경기도 파주시의 군부대를 찾아 ‘찾아가는 경제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군 장병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군 장병의 급여는 물론, 복무시설 개선 등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소재 701 특공연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이날 김 차관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1군단 특공연대를 방문해 경제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장병들과 관계 부처, 교육기관과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군 장병 경제교육 추진계획’을 통해 장병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25만명, 내년 50만명을 목표로 진행되는 교육은 경제 이슈는 물론, 재무관리와 신용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 차관이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이뤄진 교육은 정부의 계획안에 따른 첫 강의다. 군 장병 맞춤 강의안은 물론 전문 강사진들이 참여했고, 군 장병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총 11차시의 주제별 강의로 이뤄져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부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 6개 교육기관에 선호하는 강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에서 직접 선발하고 교육한 46명의 전문 강사진이 파견된다. 교육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에 경제 교육이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차관은 “장병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6월 중 구축 예정인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주제와 난이도의 교육 콘텐츠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경제교육 점검과 더불어 이날 김 차관은 육군 701특공연대를 찾아 군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김 차관은 군 생활의 어려운 점 등을 직접 듣고, 부대 내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인 만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정기조에 따라 올해 예산에 단기복무장려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선을 기존의 2배로 늘렸다. 또 내년까지 병장 기준 봉급을 205만원까지 인상해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9인실인 병영 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는 등 환경 구축을 위한 투자도 진행한다. 김 차관은 또 부대 내 간부 숙소, 실사격 훈련장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장병들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과 훈련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출산시 경력단절 확률 최소 14%p 높아져…KDI "일·가정 양립방안 필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0대 여성이 출산을 하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는 10년 이상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한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0대 女 출산하면…비출산보다 경력단절 확률 14%p↑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를 내놓았다. KDI는 작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전세계 최하위권이었던 한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간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출산율과 여성의 소득수준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했다. 고소득 여성일수록 자녀를 적게 낳고,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해 ‘자녀의 질’을 높이는 선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여성의 출산율과 소득(경제활동 참가율)이 함께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양질의 공교육과 보육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사회구조적 변화, 여성의 높아진 인권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현대 사회에서 출산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동의해야 이뤄지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남성의 육아·가사 분담이 이뤄질수록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소득이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진 국가다.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하며, 여성 혼자 출산과 육아의 부담에 노출돼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의 남성 가사 참여도는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은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각종 불이익을 만들어내 출산을 꺼리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KDI는 지난 10년간 연령대 및 사유별 경력단절 등을 분석한 결과 일하는 30대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포인트 높아진다고 봤다. 조 연구위원은 “14%포인트는 개인의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며, 출산 이후 양육 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출산을 포기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편익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0년 이상 장기적 접근하는 제도로 출산·육아 부담 줄여야”KDI는 성별·연령별 고용률과 합계출산율 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이 전체 출산율 하락의 약 40%를 설명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조 연구위원은 “청년층 성별 고용률 격차는 축소됐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 여성을 늘리게 된다”고 해석했다. 출산하는 여성이 양육 부담과 경력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뒷받침은 중요한 요소다. KDI는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던 2006~2012년에는 영유아 교육·보육 시설이 늘어났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일·가정 양립 여건이 개선된 시기였음에 주목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경제성장률과 유사해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에겐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 시기기도 했다. KD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각종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근무 제도와보조금 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몇 달의 출산휴가, 1~3년의 육아휴직 등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적 시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야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부처간 칸막이 허물자"…기재부, 과기부·외교부와 협업과제 확정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부처별 전문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업 과제를 구체화했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연구개발(R&D) 분야 혁신을,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 협업을 실시한다. (자료=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5일 ‘제1차 협업과제 접검협의회’를 통해 과기정통부와 외교부와의 협업 과제를 각각 확정했다. 앞서 이들 부처는 지난 2월부터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를 실시했으며, 이날은 인사교류 후속 조치로서 협력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날 기재부는 과기정통부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R&D 혁신이 절실하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혁신·도전 R&D와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편한다. 또 민간의 도전적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1월 과학기술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데에 이어 관련 운영 방안을 혁신화하기 위한 새 제도를 함께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외교부와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수행을 위해 유무상 연계사업을 확대한다. 차관을 통한 유상 ODA는 물론, 무상 ODA를 연계하기 위해 기재부와 외교부가 각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공유해, 협력사업 전 단계에 걸쳐 협업의 시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상황과 성과를 관리한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업에 따른 효과적인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각 부처 과제 소관 국장을 공동 대표로 하는 ‘기관간 협업 협의체’를 출범한다.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들은 현안을 논의 및 조정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고, 성과관리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과도 유기적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허리'가 가장 아팠다…女 어업인 특화검진 실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조업 중 불편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을 가장 많이 앓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업 중 겪는 사고로는 미끄러운 물 등의 영향으로 넘어짐이 가장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남성 어업인에 비해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 여성 어업인을 위해 올해 여성어업인에 특화된 검진사업을 전면 실시한다. (자료=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15일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통해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이 평균 6.1%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높아졌다고 이같이 밝혔다. 작년 어업인 질병·손상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어촌지역 3668어가, 만 19세 이상 성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어업인이 1년에 1일 이상을 쉬게 만드는 질병 중 가장 흔한 것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전체의 47.2%에 달했다. 가장 많은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허리로, 34.7%을 차지했다. 업무상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16.2%)가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2.1%였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작업 중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64.7%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어업인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82.6%로, 남성 어업인(69.4%)에 비해 높았다. 관절염과 요통 등에 취약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으며, 올해 전국의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이라면 해수부로부터 검진비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화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여성 어업인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신청한 후 지역별 지정된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이후 자부담 비용인 2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해수부는 오는 16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여성 어업인들의 특화건강검진을 알릴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 기능 유지와 어업인의 삶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섬 닥터’와, 어업안전보건센터 영과 더불어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등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부, 중동 분쟁에 9번째 유류세 인하 연장…오는 6월 말까지 적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간 추가 연장, 오는 6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 본격화되며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상황이 고려된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휘발유에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에 37%씩 적용돼왔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부터 2개월씩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왔다. 이번 연장으로 인해 유류세 인하는 오는 6월까지 2개월간 더 유지되며, 2021년 11월 한시 도입 이후 총 9차례 연장, 시행 개월수로는 32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리터)당 20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경유는 21원, 액화석유가스(LNG) 부탄은 73원씩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기여할 것으로 봤다.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에는 국제유가가 오르는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은 이스라엘에 무인기와 미사일을 쏘며 본토 보복공격을 본격화했다. 이스라엘은 앞서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과 재반격이 이뤄지는 경우 중동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자발적인 감산에 나서면서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원유 공급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올해 들어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20% 가까이 오른 상태로,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75%(0.64달러) 오른 배럴당 85.6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통상 국제유가는 오른 후 2~3주 지난 후 국내에 영향을 준다. 이에 지난달 3.1%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에도 과일 가격과 더불어 석유류의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도 국내 석유류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6.3원 오른 ℓ(리터)당 1673.3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ℓ 기준 11.1원 오른 1551.3원이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18일 입법예고 후 오는 23일로 예정된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친다. 본격적 시행은 오는 5월 1일로 예정됐다.
- 정부, '상반기 신속집행'에 1분기 213.5조 집행…목표치 61% 달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약자 복지,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재정 신속집행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분기에만 상반기 집행 목표치 총 351조원의 약 61% 수준인 213조50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상반기 중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 속도 가속화와 점검을 강화한다. 또 우수 지자체에는 3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자료=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1분기 정부가 집행한 재정 규모는 총 2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4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시한 상반기 집행 규모 351조1000억원의 약 60.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초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비 여력이 감소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 재정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재정 신속집행’ 기조를 밝혔다. 특히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중 65% 집행을 목표로 내걸었다. 올해 1분기 신속집행은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약자 복지, 일자리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영역과 사회간접자본(SOC)이 중점 관리대상으로서 초점이 맞춰졌다. 1분기 집행 내역을 부문별로 보면 약자 복지에는 노인 10조2000억원과 저소득층 9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31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일자리 사업에는 7조원이, 도로안전과 환경개선, 도시재생사업 등 SOC 사업에는 8조9000억원이 쓰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과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등에도 집중 지원이 이뤄졌고, 노인 일자리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자리 지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에 더욱 취약한 약자들에게 집중된 집행이 이뤄지며,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1분기 공공기관 투자는 목표(34조9000억원) 대비 54.3% 수준인 19조원이 집행됐다. 연간 목표(63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29.9%에 달한다. 1분기 민간투자는 국토교통부 등 SOC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지난달 말 기준 총 1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민간투자 집행규모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삼아 상반기 중 절반 수준인 2조7000억원을 집행한다고 계획한 바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1분기에도 민생사업을 위해 총 34조7000억원의 집행이 이뤄져 1분기 계획(29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이 초과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민생사업 전체 예산(78조2000억원) 대비 44%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저리 저환대출, 저소득층 생계급여, 부모급여,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부터 청년, 저소득층, 농·어업인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며 사업을 알리며 집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합동으로 민생사업 집행 태스크포스(TF) 팀을 통해 매주 집행과 홍보 실적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집행관리가 이뤄진 부처나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재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기재부는 중앙 정부에 대해서는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할 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정부, 해운산업 강화에 3.5조 추가투자…톤세제 연장·민간투자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악화된 해운시황과 각종 친환경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3조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 수송능력과 선복량 확충,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와 더불어 올해 일몰을 앞둔 톤세제에 대해서도 연장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저시황기 극복과 친환경 선대로의 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선사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1일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운시황 악화·친환경 규제 강화에 2030년까지 3.5조 투입해 대비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포함, 총 3조원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는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보조금과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추가로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해운업은 코로나19 당시 특수를 누렸으나, 엔데믹에 이어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로 운임이 하락하며 주요 글로벌 선사들도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연말 1000선 수준까지 떨어져 1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글로벌 상위 10개 해운사 중 6곳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규제는 물론,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형 화주와 금융기관 등에서도 친환경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친환경 전환 여부는 선사들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 톤세제 일몰 연장, 민간투자 활성화 등 지원책 강화 정부는 국적선사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민간 주인찾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은 12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대하고, 주요 국적선사들에게는 탈탄소화 조기 달성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와 항로 조정 등 효율화를 지원한다. 또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2배 늘려 위기대응 능력을 고도화한다.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톤세제에 대해서도 연장을 추진해 주요 해운국가들과 대등한 세제 환경을 조성해 경쟁력을 확충한다. 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 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 일반 법인세보다 부담이 낮다. 톤세제가 연장되면 해운사들은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덜 수 있고, 저시황기에서도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최근 부산항을 찾아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차관은 지난 11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오는 6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상 심층평가를 앞두고 협의를 진행중이며, 정부 안팎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 통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수부는 분산 방식을 활용해 소액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에 따라 소액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투자를 다양화한다. 송 차관은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투자자의 면면을 다양화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를 늘려 해운물류 인프라에도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위기대응펀드와 보조금 등 총 5조5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중요 전략물자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키워 공급망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해운산업이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중동위기 고조에 긴급회의…"24시간 모니터링, 비상대응반 가동"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라 중동의 지정학점 위험 수준과, 국내외 원자재 및 금융 수준에 끼칠 영향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라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주재, 중동사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환 1차관과 김윤상 2차관은 물론, 예산실장과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등 주요 간부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란은 13일(현지시간) 밤 이스라엘에 대해 무장 드론(무인기)과 미사일을 쏘며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을 본격화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일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급 지휘관을 사살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이 12일만에 이뤄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란은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화물선을 나포하기도 하는 등 중동 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관계기관 합동 상황 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관계기관 합동 회의에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위기 고조로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며 “관계기관의 협업을 통해 철저한 상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다. 앞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12일(현지시간)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장 중 한때 배럴당 87.67달러까지 올랐고 전장 대비 0.64달러(0.75%) 오른 85.6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이며, 금리인하를 늦출 수 있어 주요국 경제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정부는 이날 점검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비상대응반은 24시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간의 공조를 통해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한다. 또 필요한 경우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외 충격으로 인해 현재 한국 경제 상황과 괴리가 나타날 정도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는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동 사태 및 긴장 고조화에 따른 실물 경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15~21일)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9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수산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5~21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 △15일 (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장관, 서울)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16일 (화)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15:00 세월호 10주기 추도식 (장관, 안산) △17일 (수) 10:00 수산인의날 기념 심포지엄 개회식 (장관, 완도) 14:00 수산인의날 기념식 (장관, 완도) 19:00 해운협회 창립 기념식 (장관, 서울) △18일 (목)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관, 세종) 14:00 서해권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장관, 신안) 16:30 소금산업진흥센터 방문 (장관, 신안) △19일 (금) 15:30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장관, 세종) ◇ 보도자료 △14일 (일) 11:00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 개최11:00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참석11:00 다자개발은행 항만 분야 관계자 초청연수△15일 (월) 06:00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공모06:00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확대 운영 11:00 극지연구소 설립 20주년 계기 토크콘서트 개최11:00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등 알림 11:00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금지기간 변경11:00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11:00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개최16:00 해수부-문체부, 해운·관광 부처간 협업 본격화△16일 (화) 11:00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참가자 모집 11:00 갯벌 세계유산 국제심포지엄 11:00 제13회 수산인의날 기념행사 △17일 (수) 11:00 어촌·연안 활력제고를 위한 ‘돈이 되는 연어톡’ 개최11:00 제19차 국제해사협의회 개최△18일 (목) 06:00 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11:00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11:00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발족11:00 내수면가두리보상 관련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19일 (금) 06:00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개최
- 배설물 먹는 미생물로 새우를 키운다면…'’바이오플락' 기술[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양식 어류의 배설물을 먹고 자란 미생물이 양식 어류의 먹이가 된다면 양식장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 양식장 속 청소부이자 먹이가 될 수 있는 미생물 ‘바이오플락’이 있다면 가능하다. 양식장의 친환경과 스마트화를 위한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보급은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바이오플락 흰다리새우’ 친환경 양식 교육에 참여한 이들이 실습 중이다.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5일까지 4주간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태안양식연구센터에서 ‘바이오플락’ 기술을 활용해 흰다리 새우를 양식하는 친환경 양식 기술교육 중급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친환경 양식 기술을 배워간 수료생은 총 21명이다. 바이오플락 기술은 대표적인 친환경 양식 기술로 꼽힌다.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식 어류의 배설물, 사료 찌꺼기 등을 미생물 바이오플락이 제거하도록 해 양식장 내부 환경을 관리하고, 양식 어류는 다시 바이오플락을 먹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다. 양식 어류가 바이오플락을 먹으면 약 10%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80년대 이스라엘에서 처음 시작된 바이오플락 기술은 틸라피아(역돔과의 민물고기) 양식에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 기술로 흰다리새우 양식을 하고 있다. 인간이 나서 물을 갈지 않아도 되며 환경 오염 발생도 줄어드는 만큼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은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장’ 구축을 돕는 최적의 방안으로 여겨진다. 한국에서도 국립수산과학원이 2003년 이 기술을 도입하며 양식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새우 양식에서의 바이오플락 산업화를 진행했고, 2014년부터는 내수면양식연구센터에서 담수 어종 대상 산업화 연구도 수행중이다. 201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어와 메기의 경우, 바이오플락 기술을 사용하면 일반 양식 대비 각각 10배, 30배씩 높은 생산량을 보여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경제성에서도 강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양식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산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바이오플락 기술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양식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체로서, 교육과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 역시 이러한 기술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양식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식업의 스마트·자동화 전환은 물론, 젊은 귀어인들이 양식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양식장 임대 등을 통해 문턱을 낮추고, 지속적인 기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