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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역대 최저 출산율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정책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의 근본적 목적은 세수 확보인만큼, 인센티브로서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출산지원금 등 근본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진=연합뉴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납세 관련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2026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8%를 기록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는 2017년에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6.4%에 달해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46.1%)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정부는 출산·양육 가구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직접적인 출산 제고는 아니어도, 출산·양육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보육 수당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며, 교육비와 의료비 등도 기본공제율 1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혜택도 있다. 다만 자녀 수 증가에 따른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 감소효과는 1~2%포인트 수준으로 2~5%포인트대인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도 기준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임 부부 (여성 배우자 40세 이하) 가구의 조세 부담이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약간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 2011년~2020년 10년 간 누적 소득세가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자녀 수가 0.002명 감소하는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권 팀장은 “조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가 본연의 기능인 만큼,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법인세 공제 혜택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서만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 외 청년·고령자 등 다른 유형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팀장은 “공제 수준 조정 등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산후조리원과 기저귀·분유 등 육아에 필요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봤다. 권 팀장은 “소비세 면세제도가 곧 소비자가격 인하까지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다”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 대신, 동일한 재원을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세는 필요 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세와 재정정책 간 적절한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계 4위 해운강국'…자동화·스마트화로 수출물류 역량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해양수산부가 ‘세계 4위 해운강국’을 목표로 오는 2017년 인천신항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 구축, 스마트 항만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사진=연합뉴스)정부는 7일 인천시청에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주제로 18번째 민생토론회인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 항공과 해운, 물류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해수부는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항의 기능을 살려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인천신항의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 오는 2027년 개장을 추진한다. 또 인천항 항만의 배후단지는 물류 기능 외 특성화도 꾀한다. 정부는 인천항 배후단지에 300만㎡(제곱미터)를 추가 공급해 물류 기능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산업과 연계해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산업을 모아 ‘특성화 구역’을 조성한다. 항만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항만의 ‘스마트화’로 생산력을 끌어올린다.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물류 효율을 견인하고, 늘어나는 친환경 선박들이 자유롭게 오고가고, 연료 공급 등도 가능한 ‘자유 항만’으로 육성한다. 여기에 민관 합작으로 미주 지역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유럽과 동남아 거점도 확보해 기업들의 수출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물류 네트워크 확충과 국적 선사의 경쟁력도 키운다. 국적 선사의 적재 능력(선복량) 확대를 추진하고, 아시아 등 연근해 항로에서는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국내 선사들이 참여하는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와 항로를 늘린다.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한 중소선사에게는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등 해운시황 변동에도 대비한다.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외항사에서 내항사까지 포함시키고, 금융기간은 기존 5년에서 거치 기간까지 부여하는 등 올해 상반기 중 경영 안정화를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국제적인 흐름인 탈탄소와 친환경 등에 맞춘 정책 발맞춤도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친환경 선박 건조 컨설팅부터 재정지원까지 전 과정의 사업을 패키지화하고, 중소·중견 선사들에게 집중 지원한다. 또 해양진흥공사의 ‘위기대응펀드’를 통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공동 투자를 유도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는 바우처 사업 등도 신설할 예정이다.
- 수산물 최대 반값…해수부, '대한민국 수산대전' 봄 특별전 진행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수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제철 수산물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연다. (자료=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간 오프라인 18개 마트, 온라인몰 27개에서 소비자들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각종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봄 특별전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로 종료된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20%, 참여 업체가 20~30%를 지원해 구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할인이 지원된다. 오프라인 마트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18곳이 참여한다. 또 온라인몰 역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컬리, 쿠팡, 농협몰 등 27곳에 달한다. 자세한 할인 행사 일정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수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외에도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오징어와 참조기의 정부 비축물량에 대한 반값 특별전도 열고 있다. 또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수입산 고등어 6000t(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10%에서 0%로 낮추는 등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중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따뜻한 봄의 시작을 맞아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국산 수산물을 부담 없이 만나볼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산식품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비롯해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金징어·高등어 막아라" 비축물량 풀고 반값할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해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오징어가 ‘금징어’가 되고, 고등어 가격 역시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밥상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징어 정부 비축 물량을 풀거나 수입산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대체 어장을 찾는 것도 고려중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통계청의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에서 잡힌 살오징어는 2만3343톤이다. 2018년 4만6274톤이 잡혔던 것을 고려하면 5년 사이 반토막이 났다. 연간 10만톤 이상이 잡혔던 10년 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동해안에서 오징어의 주어기인 10~12월의 수온이 오른 탓에 ‘동해안 오징어’는 옛말이 됐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10년대 동해 오징어의 주요 어장이었던 연근해 동해 남부해역의 50m 평균 수온은 1990년대 대비 2010년대 들어 2~4도 가량 올랐다. 이로 인해 기존 동해안의 어장이 분산되고, 오히려 서해로 오징어가 이동하는 등 어장 분포가 바뀌게 되며 어획량도 감소 추세다. 고등어 역시 수온 변화로 인해 이동 경로가 바뀌는 등 영향을 받은 어종 중 하나다. 고등어는 1980년~2000년대까지만 해도 대표 어종으로 여겨졌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감소 추세다. 소형으로 사료용 등으로 수출되는 ‘망치고등어’를 제외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중·대형 고등어는 잡히지 않고 있다. 2022년 1만9610t이었던 중·대형 고등어 생산량은 지난해 1만7344t으로 11.6%나 감소했으며, 올해 1월 생산량은 작년 동월 대비 27.3% 줄어든 1866t에 그쳤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어획량 변화로 인해 가격 역시 변동성이 높아졌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연근해산 물오징어(중간 크기) 1마리 소매 가격은 9245원이다. 이는 1년 전(6876원)에 비해 25% 이상 오른 것이다. 고등어 가격도 2022년 하순부터 중대형품 중심으로 가격이 40% 가까이 오른 상태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6월 30일 중 한 달이 금어기로 설정돼있는 만큼 향후 수급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를 공산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품목의 가격이 이미 오른데다가,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는 만큼 관련 물가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3만2000t였던 오징어와 고등어 비축 물량을 올해 4만4000t까지 늘린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까지 589t의 오징어 비축 물량을 방출한 상태로, 이달 중 추가로 오징어 200t을 공급한다. 고등어는 구이와 조림 등으로 조리돼 대형 어종에 수요가 높다는 소비 특성을 고려, 노르웨이산 등 수입 대체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해수부는 수입산 고등어 2만t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여기에 매달 진행중인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 구매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유통 구조 개선 등과 더불어 ‘대체 어장’ 찾기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올해 ‘해외어장 지원조사’에 전년 대비 41% 증액된 예산 24억원을 들여 오징어 등 어장을 추가로 발굴한다. 특히 올해는 오징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지역의 수역까지 조사하고, 실제 어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소비량이 많은 어종의 경우 신규어장 개척, 정부 비축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설 연휴 맞아 해외여행 수요 쑥 1월 온라인쇼핑 20조 '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올해 1월 온라인쇼핑 거래금액이 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설 연휴 및 3·1절 연휴를 앞두고 여행 예약 등이 늘어났고, ‘갤럭시S24’의 신제품 효과, 신학기를 앞둔 전자제품 수요 증가 등도 영향을 끼쳤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5일 ‘2024년 1월 온라인 쇼핑동향’을 통해 지난 1월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0조2801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2.1%(2조1871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1월만 놓고 보면 1월 기준 총 거래액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후 최대치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와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5.8%(4687억원) 늘어나 2조2827억원을 기록, 증감액 기준 가장 크게 늘어났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 제한이 사라지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2월 설 연휴, 3월 3·1절 연휴 등을 앞두고 여행과 숙박, 교통 등의 예약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 외 화장품 21.2%(1960억원), 음식료품은 13.7%(3515억원)씩 각각 늘어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통계청은 화장품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의 면세 구매 수요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음식료품 역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장보기’의 일상화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특히 1월의 경우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온라인 장보기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기기(33.6%)와 컴퓨터·주변기기(14.6%) 등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1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24’ 신제품 효과와 더불어 신학기를 맞아 컴퓨터, 노트북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방(-2.4%), 신발(-7.9%) 등 패션 부분의 일부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기타 상품 영역 역시 1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월 한 달간의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15조246억원을 기록, 전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74.1%에 달했다. 전년 동월 대비 모바일 거래액은 10.4%(1조4136억원) 늘어났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음식료품(16.6%), 여행 및 교통서비스(24.6%), 생활용품(13.6%) 등에서 늘어났다. 차지하는 거래액의 비중으로 보면 음식서비스가 98.4%로 가장 높았고, 애완용품(82.5%), 아동·유아용품(82.1%) 순으로 나타났다.
- 4.1조 '수산정책자금' 투입…어촌 살리고 항만·물류 대국으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1000억의 수산정책자금을 투입해 수산업 역량을 키우고, ‘어촌 살리기’를 위해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한다. 또 국내 최초로 스마트 항만의 문을 열고, 수송력을 세계 4위까지 끌어올리는 등 해운 물류를 집중 육성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해양수산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정책 비전으로 삼았고,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수산업과 항만·물류 등 바다의 경제적 역동성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수산정책자금은 기존 3조4000억원에서 역대 최대 수준인 4조1000억원으로 20% 증액된다.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대한 융자한도는 각각 5억원씩 상향 조정되고, 양식업에 필요한 전기세를 지원하고, 비과세 한도 역시 5000만원까지 상향해 어민들의 민생 안정을 이끈다. 어촌 및 도서 지역의 정주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해수부는 민간투자와 연계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섬 닥터’ 등 생활 서비스를 확충한다. 또 올해 제정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통해 권역별 관광·레저 개발을 실시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레저관광벨트’, ‘해양생태공원’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물류와 항만 부분에 있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린다. 이달 중 부산항 신항을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이 자동화되는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하고, 항만 내 디지털 전환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을 투입해 올해 수송력을 1억톤, 세계 4위로 끌어올린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수산물 품질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1.5배 늘리고,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도 실시한다. 또 매월 50%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민생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물가 안정은 물론, 어업인과 어촌 활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 낙후 어촌 여건 개선해 활력↑, 세계 4위 수송력 '해운대국' 만든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과 어업을 살리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어촌 지역별 특색에 맞춘 레저 및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수출입 물류의 중심지라는 ‘바다’라는 공간의 특색에 맞춰 항만을 개혁하는 등 경제와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간다. 해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목표를 밝혔다.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방향 하에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정주민이 줄어들고 있는 어촌 환경을 개선하고, 항만 물류와 수산업 등 바다의 경제적 역동성을 확충한다는 것이다.(자료=해양수산부)◇ 어촌 정주여건 개선…혁신·개방으로 어업인 키운다 해수부는 어촌의 중심인 어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존 3조4000억원이었던 수산정책자금 규모를 올해 4조1000억원까지 키우고, 어업인 융자한도는 10억원에서 15억원, 어업법인에 대해서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5억원씩 상향한다. 이외에도 양식업에 드는 전기료 및 유류세 등을 지원하고, 2분기 중 어가가 받아가는 직불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산직불금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산업 역시 혁신과 개방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올해 해수부는 금어기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선 매입과 임대·매매 등을 총괄하는 ‘어선은행’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어업에 대해서도 모바일 허가증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다. 또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도입을 대비해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하고,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어촌 주민들의 삶 질 개선은 물론,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인프라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해 어촌과 연안 지역 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또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나 음식점 등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와 연계해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섬 닥터 등 시범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각 어촌의 특색에 따라 관광·레저 개발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10여개로 분산돼있는 해양관광 법령을 총괄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개별 인프라 위주에서 권역별 프로젝트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부산과 경남·전남권에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를, 개별 해양보호구역의 생태자원을 기반으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 세계 4위 수송력 확충…물류강국으로 키운다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수출물류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중 ‘스마트 메가포트 미래비전’을 수립해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 항만 내 모든 작업 자동화가 가능한 ‘스마트 터미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 생산성을 기존 항만 대비 20% 이상 끌어올리고,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을 구현한다. 지역별 특색 역시 고려해 부산·경남은 동북아물류 허브로, 서해는 대중 교역 중심지로 키우며 동해는 에너지·오일, 제주권은 해양관광 등 권역별 배후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항만도 개발한다. 여기에 미주 지역, 유럽 지역 등 해외 권역에 거점을 확보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도 마련한다.물류 역량의 기본이 되는 해상수송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해수부는 올해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12척을 신규 투입해 올해 중 해상 수송력 1억톤, 세계에서는 4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홍해 사태 등 물류난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운임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선사 대상 금융지원도 기존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두 배 끌어올린다. 국제 친환경 기준에 맞춰 현재 14% 수준인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20%까지 조기 달성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 또 국내 항만을 친환경연료 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실증을 추진하고, 올해 공공개발 자율운항선박을 최초로 운항 시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해양교통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서비스를 확대한다.
- 1월 산업생산 0.4%, 소비 0.8% 증가…설비투자는 5.6%↓(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1월 전(全)산업생산과 소비가 모두 소폭 증가했다. 건설기성은 12년 1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으나, 자동차와 항공 등의 설비투자 감소로 인해 전체 설비투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의 4일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113.8(2020년=100)을 기록,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통신·방송장비가 46.8% 생산이 늘었으나 연말 호황을 나타냈던 반도체(-8.6%)와 기계장비(-11.2%) 등 기저효과의 영향이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11~12월이 워낙 높아 기저 효과가 일부 있었고, 지수 자체로만 보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반도체 부진이 있었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반도체(44.1%), 자동차(13.2%) 등 증가세로 인해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1% 늘어났다. 도소매(-1.0%)는 생산이 줄었으나 정보통신(4.9%), 부동산(2.6%) 등의 생산이 주효했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운수창고(16.7%)와 금융·보험(3.1%) 등 전 업종에서 생산량이 늘어나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 역시 직전 달에 비하면 0.8% 늘어났다. 의복 등 준내구재(-1.4%)와 승용차 등 내구재(-1.0%) 등 판매는 줄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2.3%)는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통신기기와 컴퓨터 등 내구재(7.1%)에서 판매가 늘어났다. 공 심의관은 “1월 출시된 각종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 등으로 인해 1월 소비가 다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6% 줄어들었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12월 증가세를 보였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4%),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 등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공 심의관은 “자동차의 경우 1월 중 사업체들의 설비 공사 등이 있었고, 항공기 영역도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12.4% 증가해 2011년 12월(14.2%)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공 심의관은 “아파트의 공사 실적은 물론 공장 건축 부문 등에서도 실적이 좋았고, 토목 영역에서도 플랜트 증가 등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수주 상황이 과거 대비 긍정적이지 않고, 변동성이 큰 만큼 향후 건설수주 영향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사용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을 기록, 전월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