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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블루' 벗어나나…한국인 삶 만족도 10점 만점에 6.5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립이 해소되며 국민 삶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각종 밀집·이동 제한이 풀리며 문화예술 및 스포츠, 여행 경험도 늘어났다. 다만 기대수명이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일부 지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지속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2일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업데이트된 주요 지표 52개 중 전기 대비 개선된 지표가 36개로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치를 보면 코로나19 당시 악화됐던 사회 및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보였다. 가족·공동체 영역 지표 5개 중 4개가 개선되며 가족 관계와 사회 관계에서 느끼는 소속감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2022년 64.5%를 기록해 2020년 대비 5.7%포인트 늘어났다. 사회단체 참여율(3.2%포인트 증가), 지역사회 소속감(0.3%포인트 증가) 등도 전체적으로 늘어나며 공동체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개선됐다. 이에 사회적 고립도는 2023년 33%를 기록, 2021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반면 저출산·고령화 속 독거노인 비율은 증가세다. 2023년 독거노인 비율은 21.1%를 기록, 전년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26.3%), 경북(24.6%), 경남(24.3%) 등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보다 높았다. 특히 활동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여가 영역 지표 6개 중 5개가 개선됐다. 여가생활 만족도는 2023년 34.3%로, 코로나19 유행 정점이었던 2021년 대비 7.4%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1인당 국내관광 여행 일수는 2022년 8.29일을 기록, 전년 대비 1.71일 늘어났다. 문화예술·스포츠 관람횟수 역시 지난해 7회를 기록, 코로나19가 한참이었던 2021년(4.5회) 대비 2.5회 늘어났다. 반면 일부 건강 지표는 악화되거나,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특히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를 기록, 전년 대비 0.9세 감소해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는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에 따른다. 성별로는 여성(85.6세)가 남성(79.9세) 대비 길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및 ‘집콕’ 문화로 인해 2020년 38.3%까지 뛰었던 비만율은 2021년 37.1%까지 떨어졌지만, 2022년 다시 37.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29.2%)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고용 지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개선됐다. 고용률은 2023년 62.6%을 기록,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어나며 3년째 증가세다. 실업률 역시 2020년 4.0%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 2.7%까지 떨어지고, 코로나19 이전 2019년(3.8%)보다도 낮았다. 반면 가구 순자산은 2023년 실질 금액 3억9018만원으로, 전년 대비 3316만원 감소했다. 가구 순자산은 2010년 이후 2013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당시 형성된 주택 가격 거품이 잦아들며 거주주택가격이 10% 감소한 것이 주효했다. 한편 주관적인 ‘웰빙’의 수준을 보여주는 ‘삶의 만족도’는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0.2점 증가해 10점 만점 중 6.5점이었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삶의 만족도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 2020~2022년 평균은 5.95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평균(6.7점)을 밑돌았다. 순위로 보면 가장 낮은 튀르키예(4.6점)와 △콜롬비아(5.6점) △그리스(5.9점)에 이어 하위권에 머물렀다.
-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임박…비재무적 요소도 평가 검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현재까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재무적 기준에서 기업가치를 개선하는 것이 중점이지만, 정부는 ‘롤 모델’인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비재무적인 요소 역시 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발표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재무적인 요소뿐만이 아닌 상장사의 주주들과의 소통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개선 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다. 정기 주주총회 외 기업 차원에서 꾸준한 시장·투자자와의 소통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를 기업 경영 등에 실제로 반영하는지 등 소통과 투명성 차원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6일 기업의 자발적 가치제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며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PBR 1 이하인 기업들의 투자지표 비교공시 △상장사의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 개발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를 토대로 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 개발 등이 주요 정책으로 알려졌다.정부의 이러한 밸류업 프로그램 롤 모델은 일본이다. 지난해 3월 도쿄증권거래소 등은 PBR 1배 이하 상장사들에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 코스피 시장에 해당하는 대기업 위주의 ‘프라임 마켓’ 상장사 중 49%가 지난해 말까지 자발적으로 개선 계획 공시를 마쳤다. 이후 PBR 1배 이상 기업들로 구성된 ‘JPX 프라임150 지수’를 만들고, 지난달 24일 이 지수를 활용한 ETF를 처음으로 상장했다. 이는 현재까지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과 흡사하다. 여기에 일본은 재무지표 개선뿐만이 아닌, 비재무적 요소의 개선도 중시했다. 일본거래소그룹(JPX)은 지난 1일 ‘투자자 시점에서 본 우수사례집’을 통해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 기관투자가들까지 기업 평가에 참여시켰다. 직접 시장이 평가에 참여하는 만큼, 주주소통 강화가 단순 권고 차원에서 그치지 않도록 유도한 셈이다. 실제로 우수사례집 내에는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 역시 주요 평가 항목으로 명시됐다. JPX는 “단순히 PBR 1배 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8% 이상 등 재무적 수치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주주와의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며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 항목을 평가 요소로 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높은 평가를 받은 종목 사례를 보면 단순히 1년 중 기업설명회(IR) 횟수 등 정량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았다. △정기 공청회를 통한 주주 의견을 경영 정책에 반영(동아건설공업) △사외이사들도 참여하는 투자자 간담회(미쓰이화학) △IR부서와 지속가능성 부서, 광고부서 등을 망라하는 조직 신설(미쓰비시상사) 등이 긍정적인 예시로 소개됐다. 단순한 ‘횟수 늘리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소통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로 자리잡도록 하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정부는 재무적인 요소와 더불어 비재무적인 요소 역시 ‘기업 가치’에 포함되는 만큼, 기업들의 자율적인 개선을 최대한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적 강제성은 없는 만큼 종합적인 영역에서 기업 스스로가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어민 절반이 60대 이상…고용인력지원 특별법 필요한 이유[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언제나 부족한 농촌 및 어촌의 인력, 이들의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이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해양수산부는 주무 부처로서 인력 수급 관리는 물론, 이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등도 관리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방문, 저수온 어업재해 대응 현황을 청취하고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지난 15일부터 농업인력과 어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특별법’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에 대해 인력 양성과 수급 관리는 물론, 고용 인력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한 고용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매년 실시한다. 어업이 소득원인 ‘어가’에 대한 단순한 조사에 더해 지역별·업종별은 물론, 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인력 수급 관리와 교육, 복지 등 어촌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일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어촌의 ‘일손 부족’은 줄어드는 어가 인구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어가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1만6883명이었던 전국 해수면 어가 인구는 2020년 9만7062명까지 감소해 1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9만805명까지 줄어들어 9만명대도 위험한 상황이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남은 일손은 고령화되고 있다. 2022년 연령별로 어가 인구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만5121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60대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5만6425명으로, 전체 어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어촌 인구 감소는 곧 노동력 부족은 물론, 지방 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해결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특별법에는 외국인 인력의 활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도 규정했다. 정부는 어업과 농업 부문에서 외국인 고용 인력의 수요를 고려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업무, 인력의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대한 업무도 맡게 된다. 2022년 기준 전체 어가인구(9만805명) 중‘다문화 어가’의 인구 수는 2381명으로 전체의 2.6% 수준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인력들이 유입될 경우 더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이번 특별법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3월까지 공모를 거쳐 어업인력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이 기관을 통해 실태조사와 더불어 어촌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근무환경·복지 등의 상황도 손볼 예정이다.
- '해외직구' 등 소비변화 맞춤 정보 제공…생필품 물가도 꼼꼼하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 직구’나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등 새로운 소비 양식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를와 도움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라면, 휴지 등 생필품 7개 품목에 대한 물가 정보는 보다 세세하게 제공해 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에도 힘쓴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1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체감도가 높도록 분쟁 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안전과 품질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기관장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한국소비자원 중점 추진 사업 설명 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게임, 온라인 직구 등 신소비 동향 맞춰 서비스 제공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2024년 중점 추진사업’을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분쟁해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비·생활환경 조성 △소비자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 총 3가지를 올해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윤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명절 선물세트, 슈링크플레이션(제품 중량을 줄이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는 물론 안전한 소비를 위해서도 각종 정보를 제공해왔다”며 “올 한 해에도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으로서 소통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 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등을 도입해 일반 구매는 물론, 기업 간 기업 거래(B2B), 해외 직구 등으로도 상담 영역을 넓힌다. 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첨단화해 법 위반 등 위해정보를 수집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선제적 조치 역시 실시한다.특히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유료 아이템’ 등으로 인해 불거진 대규모 피해자들의 집단분쟁조정 등도 지원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에 116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게임 분야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대응력을 키워가고 있다”며 “통상 50인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3월 중 구체적인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공지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7개 품목 집중 모니터링…“소비자 체감 높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물가’ 관리에도 역점을 둔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포탈 ‘참가격’의 가격데이터 수집 대상을 기존 128개 품목에서 158개 품목까지 확대하고, 라면과 우유, 밀가루, 화장지 등 소비가 많은 주요 품목 7개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슈링크플레이션 관리를 위해서 국내 유통·식품사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용량 정보를 수집해 생활물가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물가 외에도 중고거래 내 분쟁해결기준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정보를 알기 어려운 금융과 보험 등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부문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친환경을 표방하는 ‘그린워싱’등 부당 광고를 감시하고,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직구 등 문제도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기업을 대상으로도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 제도를 통해 대기업뿐만이 아닌 중소기업 등도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각종 멘토링을 실시하고, 기업성장응답센터에 들어온 소비자들의 응답을 기업에 직접 전달해 실질적인 소비자 위주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각종 교육은 물론, 알림 자료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교육, 학교 소비자 교육은 물론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각종 교육을 진행한다.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물론, 북한 이탈주민이나 군 장병 등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발굴해 소비자역량을 끌어올린다.
- 회사·공장, 프리랜서·유튜버까지…통계청, 전국 사업체조사 실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통계청이 국내 약 694만개에 달하는 사업체들의 경영 실태와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잠정 공표되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경제 정책에 활용된다. 이형일 통계청장(오른쪽)이 서울의 IT 사업체 ‘지티플러스’를 방문해 직접 면접조사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제공)통계청은 16일 이날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2024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전국사업체조사는 전국에 분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등을 수집한다. ‘사업체’는 일정한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체나 그 부분을 일컫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회사나 공장, 상점은 물론이고 프리랜서, 1인 유튜버 등도 포함한다. 올해 조사는 조사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중인 사업체 약 694만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매출액 등 9개 항목이며,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로 이뤄진다. 전화와 인터넷 조사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1인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등 약 58만개에 달하는 1인 사업체에 대한 조사는 행정자료로 대체한다. 또 기업 본사에서 본사뿐만이 아니라 지사까지 일괄조사하는 사업체 수 역시 작년 28개였던 것을 올해 100개까지 늘려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9월 잠정 결과로 공표되고, 12월 확정된다. 결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초자료, 각종 사업체 및 기업체 단위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 설계의 기반이 되며,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지역별 사업체 수 등이 제공돼 창업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서울의 한 정보통신(IT) 사업체에 ‘일일 조사원’으로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 청장은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들의 어려운 점 등 애로 사항을 듣기도 했다. 이 청장은 “사업체조사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각종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된다”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성실한 응답과 조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민생토론회 참여 못하고 일정 무한연기… 부처 절반, 업무보고 '아직'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설 연휴를 지나 2월 중순임에도 불구, 아직까지 연초 각 부처의 큰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정부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부처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업무보고가 주제별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부 부처의 경우 현안 대응 수준에만 그치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무한 대기’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18개 정부부처 중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한 부처는 총 9개다. 이중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폐지가 거론됐던 여성가족부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업무보고 계획마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무보고가 미뤄지고 있는 데에는 올해부터 업무보고 형식이 바뀐 것과도 연관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부터 ‘소통’을 강조해 기존 업무보고를 주제별로 진행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변경했다. 주제별로 진행되는 민생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부 정부 부처는 민생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게 될 수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일정 자체가 밀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2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 취재진 대상 브리핑까지 준비했던 한 부처의 경우 현재까지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하지 못했다. 설 연휴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한 차례 더 미뤄져, 아직까지 명확한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다른 부처 역시 업무보고 관련 일정을 공지했다가,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업무보고가 국민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소통’을 강화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민관합동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이슈별 합동 보고, 문재인 정부의 타운홀 미팅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 등으로 인해 준비했던 토론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모습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민생토론회에서는 각 부처별 주요 정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첫 민생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민생토론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등 의제가 나오며,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총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행동·실천하는 정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민생토론회 외에도 정부 부처가 자체적인 업무보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주제가 많기 때문에 한 부처만이 대상이 아닌,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처별 중점 업무보고라면 따로 보고를 신청하거나, 대통령실이 부처에게 요청해서 따로 보고를 받는 ‘투트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각 부처별 한 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보면 민생토론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3일 부산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의제가 ‘부산 개발’에만 한정돼있어 각 부처의 세부 업무계획 등은 다뤄질 수 없었다. 이에 각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업무보고에 대해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처 관계자는 “업무보고 일정이 연기돼더라도 제대로 된 이유 설명을 듣지 못한다”며 “실무자들의 경우 업무보고에 맞춰 밤샘은 물론 주말 근무까지 하며 준비를 다 해놨다가, 막판에 밀리는 경우 허무함을 느끼거나, 큰 정책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작년 700억 '부정수급'으로 새나갔다…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부정수급된 국가보조금이 역대 최대인 약 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도 의심 사업 추출,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으로 낭비되는 보조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획재정부는 15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 작년 493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700억원 규모로, 건수와 금액 모두 역대 최대다. ‘e나라도움’은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의 지급은 물론, 정산 등 처리 과정을 전부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 SFDS는 e나라도움을 통해 수집한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가족 간 거래, 출국 및 사망자에 대한 수금,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지급건을 탐지하고, 부정 수급으로 의심되는 사업을 추출한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각종 ‘감시 사각지대’를 점검·개선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해 SFDS를 통한 의심 사업 추출을 대폭 늘리고, 현장 점검 역시 강화했다. 기재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총 7521건의 의심사업을 추출·점검했다. 추출 건수는 2022년 4603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후 추출된 의심사업은 다시 각 부처의 자체 점검 또는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최종 적발했다. 현장 점검 역시 2022년 330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400건으로 늘어났다. 현장점검에서는 보조금 사용이 제한된 주류 업종에서 심야 시간에 30만원을 사용하거나, 경쟁입찰 없이 가족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시설비 8억원을 지급하는 등 각종 부정 사례가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을 최대한 줄인다는 취지 하에 올해도 의심사업 추출, 현장 점검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을 총 8000건 추출하고, 현장 점검 역시 450건으로 늘린다. 특히 상반기에는 각종 보조사업의 정산 기간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이 기간 중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교육 등도 강화한다. 정부는 3월 중 부정 수급 자체 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합동 현장 점검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시 사각지대’ 점검 및 개선이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단 1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불황 여파에 세수 52조↓…작년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65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52조원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나라 살림살이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지난해 11월까지 65조원 가까이 적자를 보였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5일 ‘재정동향 2월호’를 통해 작년 1월부터 11일까지 총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감소한 52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세 수입은 물론, 세외 수입 등도 감소한 영향이다. 작년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전반적인 세수 감소에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이 영향을 줬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23조2000억원 줄어들었고,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는 12조9000억원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관세(3조원)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3000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영업이자수입은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예산과 비교하면 세외수입은 3조5000억원 늘었다. 작년 11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줄어든 548조6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코로나 대응 사업이 축소되며 관련 예산 역시 사용되지 않았고, 지방교부세·금의 감소로 인해 예산 지출이 26조2000억원 감소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 지출도 37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 누계 기준 19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까지 52조2000억원 적자였던 것에서 적자 폭이 12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작년 11월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늘어난 1109조5000억원이었다. 국고채 잔액이 78조6000억원, 주택채 잔액이 1조6000억원 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국고채는 총 12조5000억원이 발행됐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함에 따라 글로벌 금리가 오르는 추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 1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1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다만 보유 비중은 21.8%로, 직전 달(22%)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작년 말 기준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을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KDI, 올해 韓 성장률 2.2% 유지…"수출 보다 회복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2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글로벌 경기가 보다 완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긍정적인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내수 부진’이라는 진단을 3개월째 이어간 가운데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2%는 유지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美·中 경제 경착륙 위험 완화…“韓 수출에 긍정적 신호”KDI는 14일 ‘2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가 적극적인 부양책에 나섰고, 미국 역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향후 한국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작년 10월, 2.9%) 대비 0.2%포인트 높은 3.1%으로 소폭 상향했다. 다만 이는 2011년~2019년 평균치(3.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국과 미국의 경착륙 위험이 축소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인민은행은 내달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중국 정부 역시 대규모의 증시 안정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달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미국은 견조한 고용 추이는 물론,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양호한 경제 상황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의 약화는 국내 시장 금리와 내수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KDI는 한국의 올해 수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KDI는 물량 기준 총수출 증가율은 3.8%에서 4.7%로 0.9% 높여 제시했다. 경상수지 역시 기존 전망치(430억 달러 내외 흑자)보다 높은 560억 달러 내외 흑자를 보일 것으로 상향했다. 수출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언급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 고금리에 내수 부진 계속…韓 올해 전망치 2.2%는 유지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2월 KDI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하다는 분석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째 유지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 모두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KDI는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은 1.7%로 하향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부진을 반영, 건설투자(-1.4%) 감소폭은 기존(-1.0%)보다 확대될 것으로 봤지만, 전체 전망치(2.3% 증가)는 유지했다. 정 실장은 “상품 소비의 경우 특히 금리에 더 민감해 서비스 소비보다 더욱 좋지 않고, 전체 소비와 투자 모두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고금리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완화된 수출 전망에도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KDI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 그대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둔화를 반영해 기존 전망치(2.6%) 대비 0.1%포인트 소폭 하향한 2.5%로 수정해 제시했다. 정 실장은 “상반기 정부의 신속 재정 집행 기조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하반기에 들어서는 물가 안정치 목표인 2%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과 중국 경기 둔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촉발된 부실 업체들의 구조조정 여파는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 정 실장은 “중국 경기가 둔화될 경우 한국의 성장률 역시 2% 내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미국 대선 등과 더불어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할 요소”라고 짚었다. 이어 “부실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은 적겠으나, 향후 관련 부문의 신용 경색 가능성 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사회 이동성 확대해 역동경제로"…교육·노동 등 격차 해소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 이동성이 확충돼야만 ‘역동 경제’가 구현될 수 있다며, 교육과 노동 등 사회 곳곳에서의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을 위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의 사회이동성 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부총리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사회이동성 부문) 간담회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는 물론, 학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들이 참여해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이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약화된 사회이동성이 개인의 근로 의욕은 물론, 미래 투자로의 유인까지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약화는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는 등 이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이동성 확충이 역동경제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기재부는 지난달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상반기 중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취임 당시부터 역동경제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이동성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7일에도 ‘사회이동성 작업반(TF)’을 구성한 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연구기관들이 참여해 사회 이동성을 확충하고, 교육과 노동 등 다양한 부문에서 범부처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평균 이하’ 수준인 한국의 현실이 곧 전반적인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일자리 측면에서 각종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환경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최 부총리는 전문가들의 제언과 사회이동성 TF 논의 등을 기반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고, 청년 고용을 개선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에 따른 첫걸음으로서 일·가정 양립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성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역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이동성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정부, 친환경 선박 점유율 12% 목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점점 성장하는 친환경 선박 시장에 맞춰 정부는 2027넌까지 시장 점유율 12%를 목표로 삼았다. 2020년부터 꾸준히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만, 연료 공급과 관련된 인프라, 기술 등으로 ‘친환경 생태계’를 자체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지원대상 친환경 선박 (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수부는 △2027년까지 친환경 선박 내 시장점유율을 12% 확보 △국제 해운 탄소 30% 감축 △원격운항·선원 미승선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이라는 3대 목표를 바탕으로 한 ‘첨단 해양모빌리티 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까지 ‘국제 해운 분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자율운항 기술 등 첨단 영역을 융합해 해양모빌리티 부문에서 차별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IMO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은 연평균 14%대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박 수주 영역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와 메탄올 등을 연료료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수주량은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해수부 목표에 따르면, 지난해 1%(규모 5조원) 수준인 국내 해양 모빌리티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12%가 되려면 규모로는 71조원이 돼야 해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성장에 발맞추기 위해 해수부 안팎에서 함께 추진해야 할 목표로서 설정하게 된 것”이라며 “숫자로 보면 높아보이지만, 단순한 선박 건조 지원을 넘어서 인프라 마련, 기술 구축 등이 함께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전략 목표와 별도로 2020년 제정된 친환경선박법을 바탕으로 해마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 해수부는 총 2422억원을 투입해 공공 부문의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고, 민간 선박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건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단순한 선박 공급만이 아닌,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고 고부가가치의 기술 등을 개발하는 것은 친환경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바이오매스,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은 물론, 항만 등에서도 친환경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벙커링 등 인프라도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해 울산항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항만으로 신규 지정하고, 권역별로 항만 인프라를 갖추게 해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선박은 물론, 연료 시장과 인프라 등 선박 운영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산업 기반을 육성하는 것은 향후 시장 확대는 물론, 전반적인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보급과 더불어 올해는 친환경 인증 대상을 기자재까지 확대하고, 환경 영향평가 모델 등도 새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업계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탈탄소라는 글로벌 목표를 향해 협력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