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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엔 ‘서리’, 어촌엔 ‘해루질’? 불법 해루질 뭐길래[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바닷가나 갯벌에 놀러간 추억으로 조개 몇 개를 주워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몇 개 정도가 아닌, 현지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어떨까? 이러한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해서는 조례 등을 통한 제한 규정의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수협 역시 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유튜브에 ‘해루질’을 검색한 결과 (사진=유튜브 캡처)‘해루질’은 충청 지역의 방언으로, 물이 빠진 갯벌이나 해변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해루질을 즐기는 이들은 취미나 레저의 일환으로 스킨스쿠버 장비, 수중 랜턴 등 장비를 갖추고 바닷가로 ‘사냥’을 나선다. 해루질 명소와 수온, 해상 날씨 등 기본 정보는 동호회 등을 통해 공유된다. 소라나 조개를 캐거나 바닷속에 잠수해 문어를 잡는 등의 유튜브 콘텐츠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친 해루질은 법에 의해 금지돼있다. 농촌의 농작물 서리가 ‘서리형 절도’로 규정돼 엄연한 절도죄인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지난해 12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의 해루질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루질은 지자체의 수산자원 현황과 어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또 투망이나 뜰채, 통발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일상적인 작은 도구들만 사용돼야 한다. 어업인들에게는 어업 활동에 생계가 달려 있는 만큼,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를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채취해도 되는 수산자원의 종류나 채취가 가능한 시간, 물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어촌계에서 살포한 종패(씨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르는 조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종패에서 자란 조개를 따간다면 어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에서 ‘조개 채취를 금지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금지 종류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러한 채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무분별한 해루질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루질을 즐기는 이들과 해녀 간의 갈등이 컸던 제주도의 경우, 2021년 조례를 통해 맨손어업 제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제주도 조례에 따르면 도내 104개 어촌계 마을 어장에서는 변형된 갈고리 등 도구의 사용이 제한되고, 어촌계에서 종패를 뿌려 관리하고 있는 조개류 등의 채취도 금지된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지난 6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구체적인 조례 마련을 촉구했다. 수협은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제정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명의로 전국 광역 지자체장과 의회에 전달했다. 노 회장은 건의서를 통해 “일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고령의 어업인들의 생계 위협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가 나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수협은 전국 지자체가 조례 제정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들어 함께 전달했다. 또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협조와 요청 등을 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올해 설 연휴 바다에서 즐겨볼까…각종 해양문화행사 마련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설 연휴는 9일부터 12일까지로, 주말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포함해도 4일에 불과해 다소 짧다. 해양수산부는 짧은 연휴에도 귀성길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행사를 소개했다. 아울러 2월 여행지로도 갯벌 체험, 해변을 즐길 수 있는 어촌 여행지들을 방문해볼 것을 권유했다.(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에 따르면, 부산 영도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오는 10일부터 11일, 박물관 3층 수족관에서 한복을 입은 다이버가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한복 피딩쇼’가 진행된다. 또 2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선사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어업 변천사를 보여주며, 국보인 청동도끼와 낚시 바늘 거푸집 등 143점을 관람할 수 있다. 연휴 기간에는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북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에서는 다양한 포토존, 민속놀이 체험이 가능하며 설 당일 10일을 제외하면 모두 문을 연다. 연휴 기간 과학관 로비에서는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등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캐릭터 포토존이 마련된다. 충남 서천군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역시 설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계속 문을 연다. 전시공간 ‘씨큐리움’은 관람료가 무료이며, 전통놀이 체험은 물론 ‘열린 실험실’ 등 관람객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체험들도 제공한다. 또한 해수부는 매달마다 선정하는 이달의 등대, 무인도서 및 어촌 여행지를 선정하고 있다. 설 연휴가 있는 2월 선정된 여행지는 △충남 서천군 월하성마을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안마을이다. 월하성마을에서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갯벌 체험이 가능하다. 고운 모래로 이루어져 발이 잘 빠지지 않는 갯벌인 만큼 온 가족이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2월은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직접 수산 동식물을 채집하기에도 용이하다. 마을에는 다양한 규모의 숙박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들의 편의성도 좋다. 마시안마을에는 ‘마시안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다양한 갯벌 체험 등이 가능한 것은 물론,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환경 보존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수도권에서 인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건너 한시간 반 정도면 쉽게 도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마시안 해변에서는 카페, 음식점 등이 많아 도심 근교에서 연휴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 가능하며, 서해의 일출도 장관으로 꼽힌다.
- [일문일답]기재부 "작년 못 쓴 예산 45.7조…인위적 불용 아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악화로 인해 세수가 52조원 가까이 줄어든 가운데 예산으로 잡아놨으나 지출하지 못한 불용 금액이 역대 최고치인 4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처음으로 ‘사실상 불용’이라는 용어를 통해 지방교부세·금 감소분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총세입이 497조원, 총세출이 49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법인세 등 타격이 불가피했던 만큼 국세 수입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이다.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원래 지출하기로 했던 금액(예산현액)에서 총세출, 이월액을 뺀 ‘불용액’의 규모는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사실상 불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감액(18조6000억원) 및 정부 내부거래(16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이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는 ‘사실상 불용’은 지출하려고 했던 예비비 등의 사용 소요가 줄어들며, 사업비 역시 통상적인 수준에서 감소한 것이라며 정부가 줄어든 세수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을 줄였다는 ‘인위적 불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기재부 관계자(김수영 기재부 회계결산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작년 불용률(예산현액 대비 불용 금액의 비율)은 8.5%다. 이는 얼마만의 최고치인가? △2007년 기재부의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 도입 이후 최고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역대 최대치라고 볼 수 있다. -세수가 예산 대비 1% 이상 덜 걷혔던 2013~2014년에도 불용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용을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어떤가? △작년 9월 세수 재추계 당시에도 정부 내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해 통상적인 불용 수준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물론,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서 교부세·교부금은 덜 받더라도 지자체에 가는 세수 집행 영향은 최소화했다. 강제 불용은 없고, 사용하려고 편성했던 예비비를 덜 쓰게 되면서 예비비 불용이 3조3000억원이 발생, 이 부분에서 크게 기인하게 됐다. -지난해 연말에도 지자체는 예산 부족 사태를 겪었다. 세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지방교부세·금도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 지자체의 사업비 집행 규모 등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파악이 가능한가? △지방재정 결산은 오는 6월쯤 마무리되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중 정부 기여도는 0.4%포인트으로 평년과 유사한 수준인데, 이를 고려하면 지방 재정에 끼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에선 세수가 늘어날 경우 의무적으로 적립해 유사 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운용 중인데, 이러한 기금을 통해서도 안정화가 가능하다. -세수가 줄어들고 불용 규모가 커진다면 지방 정부의 예산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작년 9월 세수 재추계 당시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를 설명드렸다. 지자체들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복지비용 등을 제대로 지급했고, 정부도 지자체들의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2023년 한 해 정부의 정책은 세수 감소에도 세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과 중앙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수감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닌 세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 작년 예산서 45.7조원 못 썼다…불용률 8.5%로 역대 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악화에 따라 국세 수입이 52조원 가까이 줄어들며 ‘세수 부족’이 나타난 가운데, 예산에서 다 사용하지 못한 불용 금액 역시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7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만 보면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국세 51.9조 덜 걷혔다…2년째 세수부족 기획재정부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이 497조원, 총세출이 49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고, 여기서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대외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계치 대비로는 56조4000억원이 부족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23조2000억원 감소)가 전년 대비 22% 넘게 덜 걷혔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도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로도 37조원 감소한 규모다. 총세출은 예산 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을 집행(집행률 90.8%)했고, 전년 대비 69조3000억원 줄어들었다.지난해 이월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에서는 364억원, 특별회계에서는 2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되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 근거법령에 따라 세입 처리된다. ◇ ‘다 못쓴’ 불용 예산 45.7조원…“사실상은 10.8조원”예산 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 규모’는 45조7000억원이다. 불용률은 8.5%로 기재부의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최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액 조정되는 지방교부세(18조6000억원), 회계와 기금 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하반기 재난·재해가 평년 대비 적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웠던 예산 지출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뤄지지 않으며 예비비 불용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예비비 불용까지 제외한 사업비 불용만 놓고 보면 7조5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수영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하반기 재난 발생이 줄었고, 코로나19 확산 억제로 인해 예비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비 불용 역시 지출 소요 감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인 만큼 작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통상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해에는 결산상 불용액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김 과장은 “세수부족이 1% 이상 발생했던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평년 대비 결산상 불용액이 늘어났다”며 “개별 회계상 발생하는 불용액을 단순 합계하는 ‘결산상 불용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을 사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전년 역시 목표 수준대로 관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日 경제전문가 만난 최상목 부총리…"韓 증시 저평가 해소 정책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일본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 일본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최 부총리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경제 전문 유튜버인 전석재(슈카월드) 등 전문가들을 만나 ‘일본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일본의 주식시장 호황과 장기 저성장 탈출 가능성에 주목했다. 또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급, 청년 문제 대응 등 한국 경제에 시사점을 줄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30일 ‘1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작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1.4%)보다 높은 것은 물론, 기타 선진국 평균(1.6%)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일본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지수 역시 버블 경제 붕괴 직전인 1990년 2월 이후 34년만에 최고치를 찍으며 활황을 보였다. 이에 일본 경제는 그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엔저라는 거시적 요건이 마련된 가운데 기업 체질 개선, 인구 문제 해결 노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또 일본이 2014년부터 매달려온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적극적 주주환원 등 정책들이 최근 증시 호황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아베노믹스’의 일부로서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기관 투자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일본 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했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해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었다. 또한 일본은 ‘저출산’은 물론, 여성과 청년 등 인구·사회 문제에 대응해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자체는 늘어났지만, 최종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에 2022년부터 일본 기시다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에도 주목했다. 일본은 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최 부총리 역시 이러한 일본의 정책에 주목, 이달 중 업종별 재무지표와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우수 업체들을 선별한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등을 포함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 자본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와 공정 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기존의 재정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세제 특례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등 인구 위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출산과 육아 전 과정에 대응하는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KDI "내수 부진 속 반도체 중심 회복세"…경기부진 완화 진단 5개월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5개월째 유지했다. 다만 민간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 등은 향후 유가 상승과 운송 차질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DI는 7일 ‘2월 KDI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내수 둔화에도 불구,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지난달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5달째 이어지고 있다. KDI는 지난해 연말부터 반도체 경기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통계청의 ‘2023년 연간 및 1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2월 반도체 생산은 8.5% 증가하며 11월(13.2%)에 이어 두 달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주며 연말 경기를 지탱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수출 회복이 경기 부진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을 보면, 민간소비가 1.0% 증가에 그칠 때 수출은 9.8%까지 늘어나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월 수출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등 대표 품목은 물론,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로 전환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KDI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의 회복에 따라 수출이 늘어나며, 경기 부진 완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 경기의 격차가 생산 부문에도 반영되고, 산업별 경기 차별화가 심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은 3.9% 감소해 11월(-2.5%)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 건설업이 -1.2% 감소하고, 서비스업이 0.2% 성장에 그치는 등 내수와 밀접한 산업은 여전히 부진했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을 떨쳐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다만 1월 기계류 수입액에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지난해 12월(-24.4%)과 비교해 플러스로 전환하며 부진이 완화된 점에 주목했다. KDI는 “지난해 10월 이후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와 밀접한 특수산업용 기계, 의료·정밀 측정 제어기기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선행지표가 다소 개선된 만큼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소비 역시 12월 소매판매를 보면 국내 승용차(-9.7%), 의복(-6.7%), 음식료품(-5.2%) 등 다수 품목에서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운수 및 창고업(9.7%)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를 제외한 각종 서비스 소비 역시 뚜렷한 회복을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기저 효과로 인해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3.2%) 대비 2.8% 오르는 데 그쳤다. 한편 KDI는 홍해 사태 등 중동 갈등이 향후 유가와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11월 배럴당 83.6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12월 77.3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해 1월 들어 78.9달러까지 오른 상태다. KDI는 “중동 분쟁은 향후 유가 상승은 물론, 운송 차질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해수부, 45억 들여 양식어가 전기요금 지원…13일부터 신청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총 45억원을 들여 전기요금 지원에 나선다. 1인당 최대 44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해지며, 오는 13일부터 수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사진=이데일리DB) 해수부는 올해 민생 안정을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2022년 1킬로와트(kWh)당 34.2원이었던 농사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2월 1킬로와트당 53원으로 1년 사이 55%나 급격히 인상됐다. 이로 인해 24시간 배수펌프를 돌리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 어가의 경우 전기료로 인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22년 기준 호당 전기요금을 보면 일반 어로 어업인의 경우 31만원 수준인 것이 양식 어업인은 1250만원으로, 무려 40배 가량 높았다.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곧 생산비용의 증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해수부는 올해 총 45억원을 들여 양식 시설, 수산종자 생산시설 등에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양식 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양식 어업인들은 오는 13일부터 수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실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실제 종사하고 있으나 산업분류코드가 다른 경우라면 증빙자료를 제출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최종 전기요금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1인당 최대 44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감면액을 차감한 요금이 청구된다. 이번 달 요금이 44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다음달에 잔여 금액을 감면받는 것이 가능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해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달 말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 시작…"의문 없을 때까지 설명 계속"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월 말부터 본격화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를 앞두고 이번주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들이 일본 현지를 방문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개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방일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위험 요소가 없다는 상황을 재확인했으며, 올해도 관련 브리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가운데)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브리핑에 참석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후쿠시마 현지 확증모니터링 및 TF 방일 미션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도쿄전력 등에 따르면 일본은 이달 말쯤 4차 오염수 방류를 준비를 시작한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에 걸쳐 3차 방류까지 진행했으며, 올해 초 준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총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600t(톤)을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첫 방류를 앞두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일일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후 매일 브리핑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매주 2회로 축소해 진행하고 있으며, 6일로 161회째를 맞았다. 해양수산부는 국산은 물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일본에서 입항한 선박과 해수욕장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주 보고하고 있다. 김과 굴, 미역 등 대표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 모두 검사 대상이 된다. 또 해수부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매주 새로 검사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하기도 한다. 요청이 있다면 양식장과 공판장 등에서 시료를 확보해 검사를 진행한다. 수산물은 물론 해양 오염 등 우려가 높은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날 해수부에 따르면 생산단계 89건, 유통단계 59건은 물론 일본 수입 수산물 20건 등을 포함, 모든 시료에서는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검사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방사능 장비 관련 예산으로는 약 28억원을 배당했으며, 민간기관 방사능 검사(91억4000만원),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6억원) 등을 편성해둔 상태다. 지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IAEA의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를 설명하며, 현재까지 일본의 오염수 방출과 해양 환경이 국제 규정상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확증 모니터링’은 일본 측 분석기관과 IAEA, 한국과 같은 제3자로 구성된 이들이 동일한 시료를 분석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행하는 절차다. 일본은 방류 전반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IAEA에 요청했고, 이에 IAEA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을 포함한 11개국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직접 방일하는 것을 포함, 확증 모니터링 시료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다. IAEA는 지난해 방류 개시 2개월 후인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 차례 방일을 통해 이행 사항을 점검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올 봄에도 추가 방일을 통해 지난 방류 상황과 더불어 4차 방류 준비·실시계획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부 역시 IAEA와 함께 금주 중 원안위 소속 전문가들을 일본 현지로 파견해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브리핑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걱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브리핑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 해수부, 지난해 업무평가 'B등급'…'후쿠시마 적극대응'에 소통은 'A'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2023년 정부 업무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적극적인 설명과 대응을 주도했던 만큼 소통 부문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업무평가에서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기관종합 평가결과’ 기준 B등급을 획득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021년~2022년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한 계단을 내려오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1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해수부는 주요 정책과 규제 혁신 부문에서 B등급을 받았고, 정부 혁신과 정책 소통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다. 또 가점 영역인 ‘적극행정’ 부문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해수부는 지난해 주요 사업으로 영종도와 광양 등 권역별 항만에 맞춤형 재개발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소멸 위험에 놓인 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수부는 올해도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생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총 31곳을 선정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수산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2년 기준 100개였던 수산물 검사품목은 2023년 기준 166개로 늘어났으며, 검사 건수 역시 5441건이었던 것이 1만2012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해수부는 적극적인 수산물 검사와 더불어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는 등 소통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를 조기에 안정화시켰다는 공적이 인정됐다. 이처럼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했지만, 부문별 배점 기준이 최종 등급을 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방 소멸뿐만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이슈를 다루다보니 내부에서는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면서 “올해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며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OECD 올해 韓 성장률 0.1%p 하향한 2.2%…"중동 불안·고금리 유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하향한 2.2%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제시한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홍해 사태 등 중동 불안, 장기화된 고금리의 여파 등은 한국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의 하방 압력 요소로 거론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OECD는 5일 ‘OECD 2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낮은 2.2%로 제시했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본전망을 내고, 3월과 9월에는 주요 20개국(G20) 대상 중간 전망을 내고 있다. 올해 첫 중간전망은 기존보다 1달 빠른 2월에 이뤄지게 됐다. OECD의 올해 첫 전망치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제시한 예상 2.2%와 같은 수준이며, 한국은행 전망치(2.1%)보다는 높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 달 전망치(2.3%)보다는 낮다. 기재부는 “올해 경방을 통해 나온 정부 전망치를 반영해 이에 수렴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OECD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만큼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세계 경제가 탄력적인 회복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견조한 소비,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고용 증가 등은 지난해 전체 성장세를 견인하는 요소였다. 이를 고려해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높은 2.9%로 높여 제시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로, 기존 전망치 대비 0.6%포인트 높은 2.1%로 상향 조정했다. 대부분의 신흥국들도 오는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수렴하며 경제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소비심리가 제약된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해 전망치를 4.7%로 유지했다. 일본(1.0%), 영국(0.7%) 등도 직전 전망치와 변화가 없다. 다만 유로존의 경우 긴축으로 인한 수요 감소 추이를 감안해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춘 0.6%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불거진 홍해의 예멘 후티 반군 공격은 물가에 압력을 주는 요소로 제시됐다. 홍해 통항이 제한되면서 선박들이 우회함에 따라 운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OECD는 최근 2배 가까이 오른 운임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수입물가 연간 상승률을 5%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중동 정세 불안이 확대될 경우 공급 병목현상이 심해지고,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되고, 경제 활동도 저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후행 영향이 나타날 경우에도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OECD는 신중한 통화 정책과 더불어, 각종 구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금리 인하 여지가 있지만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력 억제도 이뤄져야 한다”며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하게 유지하고, 조세 및 지출개혁 등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담뱃값 인상 검토 안해…총선 이후에도 없을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대응으로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을 포함,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4월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담뱃값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예정이 없다”며 “기재부 차원에서 담배업계 관계자들 사이 간담회를 소집하고, 확고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344조1000억원의 국세를 걷어, 예상 대비 56조4000억원이 적게 걷혔다고 밝혔다. ‘역대급 세수 부족’에다가, 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세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 등으로 인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보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된 바 있다. 또한 대한금연학회 역시 최근 학술대회를 통해 총선 이후 인상 확률이 높다며, 1갑당 8000원 수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업계 안팎에서 담뱃값 인상설에 대한 추측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이날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해수부, 초대형 車 운반선 4척 임대 업무협약…"물류난 해소 기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자동차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해 초대형 자동차운반선(PCTC)을 4척을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공공선주로서 임대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수출 물류 정체를 해소하고, 운영 비용 절감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공공선주사업으로 발주하는 1만800CEU(1CEU=소형 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급 초대형 PCTC 4척을 임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현대글로비스 간 체결된다고 5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오는 6일 오후 평택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2021년부터 시작된 공공선주사업은 공공기관이 선박을 확보·소유하고, 선사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를 임대해주는 제도다. 운송 수요가 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베해 공급은 선박 건조 기간 등으로 인해 적시 대응이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이 나서 선박 공급을 조절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도록 돕는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 해진공은 컨테이너선 12척 등 총 17척을 확보했고, 이중 15척을 선사에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형 자동차운반선 4척을 발주했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되는 4척을 국내 자동차업계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임대할 예정이다. 해당 선박들은 오는 2027년 해진공에 인도될 예정이다. 인도 예정인 선박들은 한 대에 소형차 기준 1만800대를 실을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 운반선이다. 특히 이중연료 추진이 가능한 친환경 선박으로 제작돼 올해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 탄소배출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 강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이들 선박의 선적 공간 일부를 국내 자동차 업계에 우선 배정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출난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선사 역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해수부는 중고선을 매입하거나 새 선박을 발주하는 방법으로 오는 2026년까지 보유 선박을 최대 50척까지 늘리고, 선주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오는 6일 열리는 업무협약식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역시 참석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홍해 사태 및 선박 부족으로 인한 물류 정체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2월 5일~2월 9일)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2일 군산 수산시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2월 5~9일)이다. ◇ 주요일정△5일 (월) 17:00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장관, 공주) △6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11:40 물류기업 CEO 오찬간담회 (장관, 서울) 16:00 공공선주 사업협약식 (장관, 평택) 17:00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차관, 세종) △7일 (수) 8:00 대외경제장관회의 (차관, 세종) 미정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 (장관, 부산) △8일 (목) 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미정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 (장관, 제주) ◇ 보도계획△4일 (일) 11:00 섬 택배 배송비 및 여객선 운임지원 11:00 초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성공 11:00 2024년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공모 △5일 (월) 11:00 설 맞이 해양문화행사 개최 11:00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한 공공선주사업 본격 확대 11:00 동해항-사카이미나토항 운항 카페리선 재개 추진 △6일 (화) 11:00 설 명절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추진 △7일 (수) 6:00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1:00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총회 결과11:00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11:00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11:00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 고궁 야간개장·국립공원 '광클' 줄어든다…민원서류 발급도 간편하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축소되거나 폐지됐던 공공기관들의 서비스 질을 올해부터 대폭 끌어올린다. ‘예약 전쟁’을 방불케 했던 야간 고궁 탐방 횟수를 늘리고, 국립공원 야영장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시행해 보다 많은 이들이 문화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주말·평일 야간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확대 제공하고, 각종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일상 속에서 느끼는 편리함을 확대한다. 경복궁 ‘별빛야행’ (사진=문화재청 제공)◇ ‘삶에서 체감되도록’…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밝혔다. 기재부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국민들의 수요에 비해 그 품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고객인 국민들의 평가인 ‘고객만족도 조사’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시 0.5점 반영에 그쳐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개선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짚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12월 구체적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선정한 과제를 올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2024년 경영평가에 가점 반영하고, 서비스 본격 시행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궁 야간개장·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쉬워진다 이번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한국문화재단은 국민들의 일상과 여가 생활의 편의 확대를 위해 오는 4월부터 고궁 야간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창덕궁 달빛기행’은 연 336회에서 396회로, ‘경복궁 별빛야행’은 78회에서 86회, ‘덕수궁 밤의 석조전’은 144회에서 210회로 각각 횟수를 늘리고, 추첨 횟수 역시 30회에서 40회로 늘려 치열했던 ‘예매 경쟁’을 완화한다. 또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전국 44개소 야영장 예약 역시 추첨제로 바꾼다. 그간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만 안전장비를 무료 대여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를 오는 7월부터 전 국립공원으로 확대해 탐방객들의 안전을 강화한다. 또 5월부터는 야영장 예약을 이용 시기와 관계없이 추첨제로 운영해, 예약 경쟁 과열을 막고 예약 대기 등에 따른 불편을 줄인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오는 9월부터 연안여객선 전 항로인 103곳에 대한 결항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해 이용객 편의를 높이도록 한다. 기존에는 운항 빈도가 적어 결항될 경우 이용객들의 불편이 큰 54개 항로에 대한 정보만을 우선 제공했지만, 이를 전 항로로 확대하고, 홈페이지 외 라디오 등을 통해서도 제공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류 발급 등도 간편하게…“지속적 개선 위해 추가 발굴”코로나19 기간 폐지되거나 축소됐던 주말·야간 서비스도 재개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상반기 중 토요일 운전면허시험장을 11개에서 15개로 늘리고, 매달 한 번은 평일 야간 중 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진행한다. 코로나19 당시 축소됐던 서비스를 재개하며 이용자들의 운전 관련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을 돕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 시험장을 기존 13개에서 14개로 늘리고, 청각장애인용 수어 교통용어집을 제작·배포해 접근성을 높인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확대 시행(건강보험심사평가원)하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기간을 단축(근로복지공단)하기 위해 관련 인원을 확충한다. 조사 인력을 늘려 서비스 신청이 많은 지역에 우선 배치해 관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또 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 및 음성·수어 코드 제공 품목을 늘려 안전 역시 강화한다. 아울러 각종 서류는 모바일 발급 종류를 늘리고, 민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도 간소화한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서류는 기존 10종에서 24종까지 모바일 발급 종류를 늘리고, 에너지 복지제도 등 민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직접 행정서류를 발급하는 수고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각종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며, 이를 경영평가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바탕으로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1년에 2회씩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등은 물론, 경영평가 가점 반영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