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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과기계 출연연 22곳 공공기관 해제…국립대병원도 해제 검토(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주요 과학기술 영역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22개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출연연들은 2007년 이후 17년만에 공공기관에 해제되며, 정부는 탄력적이고 자율성 있는 운영을 통해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낙후된 지역·기초 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인력 충원을 돕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과기계 연구기관 22곳 공공기관 해제…“자율성 부여해 혁신 추구”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4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초 공운위를 통해 기관들의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효율화와 건전성 확보는 물론, 자율성을 부여해 혁신을 이끌고자 한다”며 이날 공운위 모두발언을 통해 말했다. 이번 공운위 의결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은 총 327개다. 이는 지난해(347개) 대비 20개가 줄어든 것이다. 구분별로 보면 공기업은 32개, 준정부기관은 55개로 전년과 변동이 없다. 기타공공기관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3곳이 신규 지정됐고,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연구기관 22곳이 지정 해제돼 전년(260개) 대비 20개 감소한 240개가 됐다. 출연연 22곳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지정된 이후 17년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이들 연구기관은 국과과학기술연구회(NST)를 중심으로 관리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와 바이오, AI 등 과학기술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연구개발(R&D) 예산 효율화 등 가시성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패키지’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연구 기관들은 기존 인건비 등 공공기관의 기준에서 벗어나 필요한 경우 해외 석학을 초빙하거나, 우수 인재를 추가적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거버넌스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부가 2월 중 구체적인 운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사 더 쉽게 확충하도록’…국립대병원 14곳은 지정해제 검토또한 올해 공운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해서는 의사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데, 공공기관 체제 하에는 인건비 제한이 있어 지방의 다른 사립재단 병원보다 의사 처우를 맞춰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필수 의료체계 확충이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며, 의료 영리화 등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번 공운위에서는 한국마약퇴치본부(마퇴본) 등 3곳에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마약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의 위탁을 받아 마약 예방과 치료·재활 업무를 하고 있는 마퇴본에 힘을 싣기 위한 결정이다. 1992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마퇴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마약 관련 재활 수요가 늘어나는 데에 비해 재정은 물론, 인력과 시설 등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마퇴본 인력은 35명 수준이었던 것을 공공기관화해 140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식약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에 지정했고, 향후 ‘마약류안전관리원’ 등으로의 명칭 개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운위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대해 2018년부터 내려진 ‘지정 유보’ 결정을 올해도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에 요구한 지정유보조건 12개 중 성과급 체계 개편, 해외 사무소 성과평가 등 일부에 대한 이행이 완료돼 ‘지정 유보’ 결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 과기계 출연연 22곳 공공기관서 제외…"자율성 기반 과학기술 혁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영역의 ‘초격차’ 확보 등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22개를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지난해 카이스트(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지정 해제에 이어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 부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효율적인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4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국정 과제로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조직·인력의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부문의 체력을 키우며 생산성 제고에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정원은 1만명이 감축됐고, 5년간 4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어 “올해 공운위를 통해서도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총 327개다. 이는 지난해(347개) 대비 20개가 줄어든 것이다. 구분별로 보면 공기업은 32개, 준정부기관은 55개로 전년과 변동이 없다. 기타공공기관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3곳이 신규 지정됐고,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포함, 한국천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연구기관 23곳이 지정 해제돼 전년(260개) 대비 20개 감소한 240개로 결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구기관들의 자율성을 확보해 연구개발(R&D) 영역에서 혁신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핵심 기능 위주로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카이스트(KAIST)와 디지스트(DGIST), 유니스트(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다. 출연연들은 2007년 이후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돼 원천기술 개발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사 평가, 채용 등에서 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들을 위한 성과 기반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경영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운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14곳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검토 배경을 전했다. 또한 공운위를 통해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중인 한국마약퇴치본부(마퇴본) 등 3곳이 공공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결정됐다. 마퇴본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마약 예방 교육은 물론, 치료와 재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이번에 최초로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 과정의 투명성이 증대될 수 있다.
- "미국·영국·프랑스엔 없다고요?" 배우자 상속세 물어보니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배우자 간 상속에게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현행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97년 이후 바뀐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본 공제를 상향하는 것은 물론, 한도 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0일 이데일리가 경제·조세학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개편 설문조사에서 15명 중 13명은 배우자 공제 제도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참여자 중 86% 수준이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상속 및 증여세는 과세 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고 있다. 배우자 공제는 부부의 재산은 함께 노력해 축적한 공동 재산인 만큼 부부 간 상속이 이뤄질 때에는 이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1997년 상속세 공제 제도 개편 이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현행 배우자 공제는 30억원이 한도며, 법정 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배우자 공제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전문가 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은 기본 공제를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한도 30억원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 ‘7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2명에 달했다. 3명의 전문가는 ‘1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배우자 공제 제도에 따르면 배우자 사망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22년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별세 이후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는 자녀들의 몫을 포함해 넥슨 지주회사(NXC)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이에 따른 세금이 6조원에 달했고,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지분(약85만1968주, 약 4조7000억원)을 상속세 대신 물납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은 물론,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부부 간 상속세는 상속이 아닌 ‘재산 분할’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사실상 무한대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한국 역시 그간 크게 상승한 물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함은 물론, 국제 표준에 맞춰 배우자 공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입조처) 역시 지난해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포함, 인적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상속인 기준인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등 과세 방식 등도 함께 손질해 배우자 공제의 원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과세 전반의 ‘선진화’라는 취지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세제 전반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조세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IMF "올해 韓 성장률 2.3%… 0.1%p 올렸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첫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을 작년 전망치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2.3%로 제시했다. 글로벌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만큼 완만한 속도로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IMF는 30일 ‘1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 2.2%와 비교하면 0.1%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이는 정부 전망치(2.2%)는 물론, 한국은행(2.1%)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전망(2.9%) 대비 0.2%포인트 상향한 3.1%로 제시했다. IMF는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세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 역시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2022년 정점을 지나 완화되고 있으며, 고용 등 주요 지표에서 예상보다 높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22년 6월 9.1%까지 올라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12월 3.4%까지 떨어졌다. 아직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관리 목표인 2%를 웃돌고 있지만, 최근 고용 지표, 소매판매지수 등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IM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각종 생활 물가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가운데 성장 동력이 유지되고 있어 경제의 경착륙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봤다. 다만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기조, 높은 부채율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지난 20년간(2020~2019년) 연평균 3.8%는 밑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최근 홍해 사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분쟁 등은 글로벌 교역 환경에 부정적인 요소로 제시됐다. IMF는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을 역사적 평균 성장률인 4.9%를 밑도는 3.3%로 예상했다. IMF는 “지정학적 분쟁들과 시장에서 일어나는 무역 왜곡 등이 시장을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직전 전망 대비 0.6%포인트 오른 2.1%로, 중국은 0.4%포인트 오른 4.6%로 예상됐다. IMF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예상 대비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준 만큼 올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프랑스(1.0%)와 독일(0.5%) 등 유로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큰 만큼 지난해 부진을 소폭 만회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성장세를 이끌었던 엔저, 보복 소비 등이 정상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 전망치를 전년(1.0%)대비 0.1%포인트 하향한 0.9%로 낮춰 제시했다. IMF는 향후 통화정책 완화 시점이 경제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 지나친 긴축 기조 유지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며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재정 여력 확충은 물론, 중장기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 개혁, 기후변화 대응 등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침체 속 작년 인구이동 612.9만명…'수도권 쏠림'은 7년째 계속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전년 대비 2만여명 감소한 612만9000명으로 집계돼 4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 이동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주택 시장의 부진 등도 감소세 지속에 영향을 끼쳤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30일 ‘2023년 국내 인구이동통계 결과’를 통해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전년 대비 0.4%(2만3000명) 감소한 612만9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구 이동자는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하고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2%를 기록,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인구 이동자는 1974년(52만7969명), 이동률은 1972년(11.0%) 이후 최저치다. 인구 이동자가 줄어드는 것은 전체 인구 감소와도 흐름을 함께 한다. 임영일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은 “일본 등의 사례를 봐도 고령화·저출산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 이동 역시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패턴”이라며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들어 연초 대비 주택 거래량이 회복하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들어 인구 이동이 조금씩 늘어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반토막(49.9% 감소)이 났던 2022년 국내 인구이동은 총 615만2000명을 기록, 전년 대비 14.7%(106만1000명)이나 줄어든 바 있다. 이는 1979년 이후 43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51만70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늘어났다. 주택 시장이 전년 대비 소폭 회복세를 보이자, 인구 이동자 감소폭이 이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인구 이동률은 20대와 30대에서 각각 22.8%, 20.1%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60대가 7.0%에 그쳤으며, 70대는 5.0%, 80세 이상은 5.6%로 낮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10세 미만에서 1.2%포인트가 증가한 13.4%를 기록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30대와 40대에서의 인구 이동률 역시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씩 증가했다.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약 3만1000명이 순유출로 빠져나간 가운데, 이중 60.5%는 경기도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유입되는 현상은 2017년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에는 4만7000명이 순유입해 전년보다 1만명 넘게 그 폭이 늘어났다. 전국 인구 이동을 사유별로 보면 주택이 34%로 가장 높았고, 가족(24.1%)과 직업(22.8%)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직업으로 인한 이동자 수가 4만1000명 줄어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93개 시군구에서는 순유입이, 135개 시군구에서는 순유출이 이뤄졌다. 서울에서는 직업과 교육 등으로 인해 전입이 이뤄졌지만, 주택으로 인해 빠져나가 결과적으로는 순유출(-3만1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부산·대구·광주 등에서는 직업으로 인해, 울산·전남에서는 교육으로 인해 순유출을 보였다. 시군구별 혁신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주택 상황은 유출과 유입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대구 중구는 순유입률 1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경기 양주시(9.8%), 전북 완주군(6.3%) 순이었다. 대구 중구에서는 남산동 등 재개발이 완료됐고, 양주에는 옥정 신도시가, 완주군에는 혁신도시가 각각 인구를 끌어들였다. 반면 인천 계양구(-2.8%), 경기 광명시(-2.7%) 등은 순유출이 두드러졌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통계청의 12월 중 이동자는 51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작년 항만 컨테이터 물동량 '역대 최대'…15억t 오고 갔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등 대외적인 리스크에도 지난해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량이 3000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를 돌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해양수산부는 29일 ‘2023년 전국 항만 물동량’을 통해 지난해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2882만 TEU) 대비 4.6% 늘어난 3014만 TEU로 항만 개항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수출입 물동량은 1724만 TEU로 전년(1645만 TEU) 대비 4.8% 증가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대(對)일본 수출입 물동량은 소폭 감소(-7.5%) 했지만,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영향으로 대중국 물동량이 전년대비 4.4% 증가해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환적 물량도 전년(1216만 TEU) 대비 4.8% 늘어 1274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컨테이너 화물 부문은 지난해 전국 항만에서 10억337만t을 처리해 전년(10억4835만t) 대비 1.4% 감소했다. 항만별로는 광양항(1.9%), 평택·당진항(1.2%)에선 늘었지만, 울산항(-1.2%), 인천항(-6.1%) 등에서는 줄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3.9%), 광석(0.6%)이 증가했으나, 유류(-1.0%), 유연탄(-1.3%)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화물과 연안 화물을 모두 합한 전체 처리 물동량은 지난해 15억5103만t을 기록, 전년(15억5171만t) 대비 0.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홍해 통항 중단 사태 등 국제 정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물류 차질이 없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총선 앞둔 21대 국회, 22조원 이상 '예타 면제'…"재정부담 우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이뤄지며 22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예타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미래 나라 살림살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에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통과시켰다. 이들 세 사업에는 최소 22조1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서대구역)와 광주(광주송정역)를 잇는 철도로, 올해 말부터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2027년 착공을 거쳐 2029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개항에 맞춰 조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 총길이 198.8㎞로, 2년 전 추산한 총사업비 기준 단선 기준 6조429억원에서, 복선인 경우 최대 8조711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달빛철도 특별법에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고, 지난 25일 재석 216명 중 211명이 찬성(1명 반대, 4명 기권)하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1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에 그쳐 사업의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결과가 나온 사업이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영남은 물론, 호남권의 표심까지 노리기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2021년 2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사업비는 13조4900억원 규모로,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짓는 것이 목표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지난해 4월 국회 문턱을 넘었으며,민간공항 이전을 위해 2조6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라면 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청사나 국가 안보와 관계된 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전체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예타가 면제된다는 국가재정법의 조항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수원군공항 이전 등 예타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들이 총선을 앞두고 대기 중인 만큼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사업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이는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배분 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물론,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는 2070년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2.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무분별한 면제 범위 확대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 中 수입시장서 쪼그라드는 韓…지난해 6.3% 그쳐 30년만에 최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대까지 낮아지며, 1992년 한중수교 직후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28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체 수입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은 6.3%을 기록, 2022년 7.4% 대비 1.1%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1992년 수교 시작 직후인 1993년 5.2% 이후 30년만의 최저치다. 금액 기준 비중이 줄어들면서 수입국 순위에서도 한국은 한 단계 내려갔다. 2022년 대만에 이어 2위였던 한국은 6.5%를 차지한 미국에 2위를 내주며 3위까지 떨어졌다. 2013년에서 2019년까지 7년 연속 중국의 최대 수입국 자리를 지켰던 한국은 중국 내부는 물론, 각종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시장 내 영향력이 축소되는 과정을 겪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수입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이에 한국 역시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총액은 2조5568억달러(약 3400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여기에 중국의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한국 제품의 중국 시장 내 영향력도 축소되고 있다. 2015년 리커창 당시 중국 총리는 ‘중국제조 2025’라는 비전을 발표해, 제조업의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등을 강조했다. 이후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강화되면서 한국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실제로 2013년까지 중국 시장 점유율 20%대로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에게 밀려난 상태다. 반도체와 일부 첨단 디스플레이 등의 제품을 제외하면, 그간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었던 스마트폰,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위상이 약화된 것이다. 여기에 2017년 사드(THAAD) 사태 당시 경제적 보복 등도 영향을 주었다. 2016년 10.4%였던 중국 수입 시장 내 한국의 비중은 2017년 9.9%로 10%대를 내준 이후 내리막을 걸었다. 최근 저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지만, 당장 대체하기는 불가능한 시장인 만큼 산업 차원에서는 물론, 구조적 요인 등에 따른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한국 제품의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요인은 물론, 경기 요인도 있는 만큼 대중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월 29일~2월 2일)
-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월 29~2월 2일)이다. ◇ 주요일정 △29일(월) 14: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수여식 (장관, 세종) 14:10 칭찬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 (장관, 세종) △30일(화) 11:30 전기선박협의회 오찬간담회 (장관, 서울) △31일(수) 14:00 설명절 민생현장 방문 (장관,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1일(목) 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11:00 언론 브리핑 (차관, 서울) △2일(금) 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장관, 서울) ◇ 보도계획△28일(일) 11:00 2024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공모 11:00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11:00 제12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 개최지 선정 11:00 비관리청 항만시설 관리·운영 방안 개선 워크숍△29일(월) 11:00 2024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공모11:00 2023년 전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11:00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 조성 완료 △30일(화)6:00 2023년 해양수산부 칭찬왕 선발 6:00 2024년도 친환경서박 보급시행계획 수립·시행6:00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정 11:00 해양정책 시설사업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 발간 11:00 2024년 해양모태펀드 확대 운영11:00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인상11:00 2023년 전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국무회의 통과 시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령안, ‘양식산업발전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31일(수) 11:00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11:00 2023년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 결과 알림 11:00 섬 지역 생활필수연료 해상 운송비 지원14:00 해수부·농림부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 점검 △1일(목) 11:00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 과일값 올랐지만 생산비 부담도 계속…농가 채산성 소폭 개선 그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과일과 채소 가격 강세에도 불구, 생산 및 수확에 필요한 인건비와 농민들의 기본 생계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가의 채산성이 소폭 상승하는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26일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를 통해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가 90.2(2020년=100)로, 전년 대비 0.7%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가교역조건지수가 100 이상이면, 농축산물을 판매해서 번 돈이 농가가 생산을 위해 들인 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농가의 채산성을 보여주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2021년 105.3을 기록했다가 2022년 89.6으로 하락한 후 지난해 90선을 회복했다. 이러한 흐름을 보인 것은 지난해 농가판매가격지수가 과일 가격의 강세에 힘입어 농가구입가격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이다.지난해 농가판매가격 총지수는 108.7로 전년 대비 0.9% 상승했다. 축산물(-7.0%)과 기타 농산물(-2.3%) 지수는 하락했지만, 청과물(10.9%)이 두 자릿수대 오름세를 보이고, 곡물(2.0%) 등도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자료=통계청)각 지수를 품목별로 들여다보면 축산물의 경우 한우(수컷 -27.7%, 암컷 -15.3%) 가격은 물론, 육계(-11.9%), 오리(-14.7%) 등이 모두 두 자릿수대 하락세를 보였다. 기타농산물 중에서는 새송이버섯(-8.3%), 인삼(-7.4%) 등 특용작물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채소(9.3%)는 물론, 과수(14.1%)도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사과는 45.5% 올라 오름폭이 가장 컸고, 복숭아도 18.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마와 폭염, 태풍 등으로 인해 과일 작황은 악영향을 받아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다. 농축산물의 판매 대금만큼은 아니지만, 생산 비용 부담도 늘어났다. 지난해 농가구입가격 총지수는 120.4로 전년 대비 0.3% 올랐다. 재료비(-3.0%)와 경비(-4.4%)는 줄어들었지만 노무비(7.5%)와 가계용품(3.5%)에 드는 비용은 늘어났다. 노무비는 여자(8.0%), 남자(6.1%)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또 가계용품의 경우 식료품·비주류 음료가 5.2%, 기타 상품 및 서비스가 6.2% 오르고, 수도·전기 및 연료(5.2%) 등도 올라 전반적인 농가의 일상 지출 비용이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료비(2.3%)와 농약비(12.0%)는 올랐지만, 비료비가 22% 하락해 재료비 전체로는 전년 대비 3.0% 낮아졌다. 이외 영농광열비(-13.9%). 가축 구입비(-5.7%) 등의 품목별 비용도 하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