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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설 성수기 맞춰 사과·배 4.4t 추가공급, 선물세트 10만개 할인"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향후 일주일간 사과와 배를 4만t(톤) 이상 공급하고,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를 할인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입 과일에 대한 대규모 할인 행사까지 예고하며 설 성수기 과일값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농축수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사과와 배를 포함한 성수품 물가 관리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리비아 및 노르웨이의 원유 생산 증가 등 요인으로 인해 국제 유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말 휘발유 가격은 1ℓ당 1600원이었던 것이 이달 들어 지난 23일까지는 1568원으로, 1월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아직 낮은 상황이다. 이날 회의는 설 명절을 2주 앞둔 만큼 사과와 배를 포함, 각종 성수품 물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김 차관과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은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성수품 공급과 가격 상황을 직접 듣고, 성수품 수급 현황을 둘러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16개 성수품은 지난 19일부터 총 3만7000t이 방출된 상태다. 또 총 840억원 규모로 추진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중 221억원이 이미 집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해,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과와 배 상승률을 한 자릿수대로 관리하고, 대체 수입과일 수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주(1월 19~24일) 기준 16개 성수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성수기인 설 3주 전 평균 가격에 비해 3.2% 낮아졌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21.0%) △계란(-11.4%) △갈치(-5.3%) 등은 양호한 수급 상황, 각종 할인 정책에 힘입어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 사과와 배는 여전히 각각 16.2%, 16.8%씩 오름세를 유지하며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과일 가격이 장바구니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명절 수요에 맞춰 재차 공급량을 늘리고, 할인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전체 정부 공급 물량의 60% 이상인 4만4000t(하루 7400t)을 집중 공급하고,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에 대해 15~10% 할인 판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체재인 수입 과일에 대한 할인도 진행한다. 수입 과일의 관세 인하·저율관세활당 물량을 계획보다 2~3주 빠른 지난 19일 통관을 개시한 상황에서, 추가 물량 도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수입가 하락을 반영해 이달 말부터 유통업계와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등 ‘수입과일 할인기획전’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설 연휴 기간 내수 촉진을 위한 각종 숙박 쿠폰 발급 등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기재부는 도로와 철도, 항공·해운 등 각 영역에서의 설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내달 6일 발표할 계획이다.
- K-김 이을 수출 효자는?…해수부, 굴·전복·넙치 추가 육성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 1조원 수출을 달성하며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을 이어 해양수산부가 전복과 굴, 넙치(광어)를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으로 선정했다. 핵심 품목은 생산부터 소비와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25일 ‘양식수산물 핵심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통해 생산 기반을 갖추고, 생산과 소비·수출 잠재력이 큰 △김 △전복 △굴 △넙치를 핵심품목으로 선정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4개의 핵심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부터 자동화와 기계화 등 스마트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공법·가공식품을 개발해 소비와 수출을 촉진한다. 김은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대 수출 기록을 달성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 김 제품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인정될 정도로 위상이 높다. 해수부는 이를 아시아뿐만이 아닌 국제 표준 규격으로 끌어올려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더욱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후 해외 각국 주요 도시에 김 홍보관을 설치하며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한국과 마찬가지로 쌀이 주식인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밥에 싸먹는 김’이라는 홍보를 이어가고, 쌀이 주식이 아닌 서구권에서는 조미김과 스낵 등 다양한 형태로 수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프랑스와 중국에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굴 역시 양식과 가공 식품을 확대해 1위로 오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껍질 단위로 판매되는 개체굴 양식 어가를 현재 1% 수준에서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크기가 크고, 서구에서 소비되는 개체굴의 비중을 늘려 ‘프리미엄 시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공한 생굴 외에도 캔, 건강보조식품, 굴을 첨가한 조리식 등으로 영역을 넓힌다. 향과 식감 등에 거부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의 인식을 바꿔, 소비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 앞서 해수부가 25개 후보 품목에 대한 연령대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굴에 대한 선호도가 20대에서는 15위, 30대에서는 12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굴을 원료로 한 스프는 물론, 급식용 굴 상품 등을 개발해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통적 보양식품으로 사랑받는 전복은 ‘세계인의 건강식품’을 목표로 삼았다.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복을 활용한 레시피 20건을 새롭게 개발한다. 단순한 활전복뿐만이 아닌,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가공전복 등으로도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다. 또 10미, 15미 등 1킬로그램(㎏) 당 개수로 분류했던 전복의 분류 체계를 ‘대중소’ 등 쉽게 나누어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부분이 횟감으로 소비되는 넙치는 일상 생활에서의 접점을 늘린다. 실제로 2021년 기준 횟감용 넙치의 판매액은 8020억원에 달했으나, 간편식과 선어용의 판매액은 320억원에 그친 바 있다.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넙치 가공시장 1000억원 규모를 목표로 세웠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어는 회뿐만이 아닌 스테이크, 샐러드 등을 통해서도 일상 속에서 접하기 쉽다”며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환경 등에 맞춰 연어와 같은 일상 식품으로서 넙치를 식탁에 자리잡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핵심 품목들의 생산자 단체와 직접 만나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1분기 중 신규 사업을 발굴해 양식업 부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미래기술 된 방위산업…K콘텐츠 제작 10곳 중 9곳은 추가 세액공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 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부동산,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 공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부터 화두였던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자료=기획재정부)◇ 방위산업 세제 혜택 추가, K콘텐츠 80%는 ‘세액 공제’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이를 오는 2월 말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13개 분야, 258개 기술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산 분야의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등이 추가돼 총 14개 분야, 270개 기술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경방을 통해서도 방산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직전 년도 대비 올해 R&D 투자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씩 늘어난다.아울러 정부는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인 작품이라면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편집, 그래픽 등 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방송권, 전송권 등 6개 주요 권리) 3개 이상 보유 라는 4가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 %,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까지 그 비율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는 국내에서 촬영이 이뤄진 경우 지출 비율이 대부분 80%를 넘길 수 있는 만큼 작품 대부분인 80~90%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소형 신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과 배제한다. 여기에 경방에서도 언급한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한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을 기존 오는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등 시장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 여기에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국내 모회사가 100%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며, 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중단한 상태의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기업이라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이 확대돼 이중 과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가업 상속 등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도 구체화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 소멸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각종 세액 감면, 과세 특례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라면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이나 업종 변경 관련 제한의 문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세액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고,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고용과 용역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구체화됐다.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근로자 파견과 인력 공급 등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서도 양식업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올리고,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율·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대상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건의를 통해 임신진단기에서 가축 생체정보 수집기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농업에 대해서도 현행 필름 파이프 등에 스마트팜 센서류 등 농·임업 기자재를 추가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상향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130%(1억4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한데, 지난 경방에서도 올해 1분기 중 기준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검토·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해수부, 바다 위한 친환경 생분해 어구 보급 추진…올해 49억원 투입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돼 수산 자원과 해양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생분해 어구’ 보급을 위해 올해 49억원을 투입한다. 생분해 어구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모습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생분해 어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49억원을 들여 총 12종에 달하는 어구 보급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존 나일론(합성 수지) 성분의 어구는 수산생물의 폐사를 유발하고,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문제가 있다. 나일론 어구는 최대 수백년까지 바닷속에서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해양 환경을 파괴한다. 소각 시에는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매립 시에는 토양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렇게 바닷속에서 유실된 나일론 폐어구에 수산생물이 걸려 폐사하는 ‘유령 어업’으로 인한 피해는 2022년 기준 전체 어업생산량(88만7000톤)의 10% 수준에 달한다. 또 수거되는 수중 쓰레기의 90% 이상이 폐어구이기도 하다. 이에 해수부는 폐어구로 인한 오염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바닷속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해왔다. 올해 보급되는 생분해 어구는 정부가 개발해온 총 12종류다. 종류별로는 △자망 7종(대게, 붉은대게, 꽃게, 참조기, 물메기, 가자미, 감성돔)△통발 3종 (문어, 꽃게, 골뱅이) △기타 2종(붕장어 깔때기, 주꾸미 어획용 인공소라) 이다.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이달 중 살고 있는 지자체나 지구별 수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나일론 어구 가격의 60% 가격으로 생분해 어구를 구입할 수 있다. 해수부는 생분해 어구와 기존 어구의 가격 차액, 나일론 어구 가격의 40%를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전세계적인 해양생태계 보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생분해 어구 생산기술을 보유한 국내 업체들을 지원하고, 어업인 역시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농축산물·수산물 어디서 구입할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설 맞이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가격이 크게 뛴 사과와 배 등 과일을 포함, 각종 설 성수품에 대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소비자들은 대형 마트와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은 물론, 전통시장에서도 할인된 가격으로 주요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의 한 시장 과일가게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설에 역대 최대 규모(840억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설 기간 정부의 할인지원율은 기존(20%)에서 10%포인트 높아진 3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마트와 농협 등의 자체 할인, 농축산 자조금과 연계하는 경우 사과와 배 등 주요 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성수품의 할인은 최대 60%까지 이뤄진다. 할인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할인을 위해서는 각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을 받으면 되고, 오프라인 마트에서는 회원가입을 했다면 구매·계산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농축산물의 경우 마트 27곳, 하나로마트 2175곳, 온라인몰 19곳, 전통시장 등 제로페이 가맹점 711곳이 참여하며, 수산물의 경우 마트 18곳, 온라인몰 27곳, 제로페이 가맹점 9925곳이 참여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시중 대형 마트들은 물론, 컬리와 오아시스 등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식료품 플랫폼에서도 설 성수품에 해당하는 각종 농산물이 할인된다. 자체 할인율은 최저 15%에서 최대 40%까지다. 할인 대상은 설 성수품에 해당하는 16개 품목과 더불어 정부가 전년 대비 가격이 오른 품목 등을 수시로 살펴 추가해 약 2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3곳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돼지고기와 한우, 수입소고기 등에 대해 할인을 실시한다. 축산물에는 한우·한돈 자조금이 투입돼 추가 할인이 이뤄진다. 수산물 역시 마트·수협 등과 연계해 최대 60% 할인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명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설 성수품을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진행중이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액(제로페이) 발행 규모는 월 평균 50억원에서 설 기간 200억원으로 4배 확대되며, 전통시장 외 수산물 도소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도 현장 환급과 할인이 적용된다. 올해 설에는 구매금액의 30%(한도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구입처별·할인행사별로 통상 1주일 단위가 적용돼, 반복 수혜도 가능하다. 농축산물의 경우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120곳의 전통시장이 참여하며, 수산물에 해당하는 참여시장 역시 44곳에서 69곳까지 늘어난다. 특히 정부는 올해 최초로 농축산물에 대해 NH카드를 사용시 자동할인이 되도록 해 편의성을 끌어올린다. 기존 모바일앱(제로페이) 방식이 아닌,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고령층을 위해서는 5억6000만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별도로 판매할 예정이다.
- "홍해 통항 중단 선제대응 하라" …정부 비상대응반 가동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으로 인해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수출입 물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해수부는 영향이 큰 북유럽과 지중해 항로에 선제적으로 중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계획이며,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6일 경상남도 울산시 울산항에 요소를 싣고 입항하는 선박. (사진=롯데정밀화학 제공)11일 해수부는 송명달 차관 주재로 ‘홍해 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기관과 더불어 국적 선사인 HMM도 참여했다.홍해 불안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가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지난 4일에는 무장 해상 드론까지 사용했다. 이에 선박들은 홍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대신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로 우회하고 있으며, 편도 기준 평균 10~15일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를 우회하는 선박 수는 전체 글로벌 선대의 약 20%에 달한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머스크에 이어 세계 4위인 중국 코스코도 홍해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해상 운임은 최근 급등세를 보였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5일 기준 전 주 대비 7.79% 오른 1896.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집계하는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 역시 24.21% 뛴 1934에 달했다. SCFI가 1800선을 넘어선 것은 1년 2개월만의 일이며, 코로나19로 ‘해운업 특수’가 있었던 2022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2주일 전(14.8%)과 1주일 전(40%)에 비하면 오름폭은 축소됐지만, 오는 4월까지 건기가 예상되는 파나마 운하의 가뭄·수위 하강에 따른 운행 선박수 제한에 이어 홍해 변수까지 추가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해수부는 본격적인 홍해 사태의 영향이 예상되는 이달 중순에서 2월 초 사이 컨테이너 선박을 임시 투입한다. 해수부는 HMM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18일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1만1000TEU급 대형 선박 1척을 북유럽 노선에 투입 결정했다.이달 중순과 내달 4일까지 3회에 걸쳐서는 지중해 노선에는 4000~6000TEU급 중형 선박 3척을 투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유럽을 향하기 위해서는 수에즈 운하 통과가 필수적인데 이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선이며, 북유럽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이 핵심 항구로 자리잡고 있어 기본적으로 큰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중해 노선 역시 수에즈 운하의 영향이 큰 노선으로, 선박 수요 등을 종합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에서는 홍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대형 컨테이너선을 갖춘 국적 선사는 HMM 하나인 만큼 선박 투입으로만은 한계가 있고, 운임이 오르면 이에 연계된 유가, 보험료 등이 오르며 장기적으로는 업계 전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더라도 수출에 사활이 걸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섣불리 신고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해수부는 비상반 운영은 물론, 상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운임은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이 기본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영향이 파악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화주들의 수요 파악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인은 24시간을 어떻게 보낼까?'…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실시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인은 하루 24시간 동안 몇 시간을 자고, 몇 시간을 일하고 쉴까. 통계청이 국민의 세세한 일상을 조사해 각종 연구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조사는 사계절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년에 걸쳐 4번 이뤄지며, 결과는 내년 7월 공표된다.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올해 3월 ‘봄 조사’를 시작으로, 2024년 생활시간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최초 시작돼 5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통계청은 전국 1만2750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10세 이상 가구원에게 2일 동안 10분 간격으로 시간 일지를 작성하게 해 하루 일과와 시간 배분 등을 파악한다. 또한 전체 조사표에는 시간 일지와 더불어 집 종류나 소득 등 가구 관련 사항, 삶과 여가의 만족도 등 개인 관련 사항이 포함돼 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통계청은 올해 처음으로 봄 조사에 해당하는 3월 조사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사계절에 맞춰 1년에 총 4번(3월, 7월, 9월, 12월)의 조사를 실시해 평일과 주말에 더불어 계절별 시간 활용과 생활 양식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생활시간조사는 수면과 식사 등 필수 시간을 포함, 일과 학습, 여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일상을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각종 연구와 정책 수립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육아 돌봄이나 학습 지원, 노인 정책 등 인구 구성·계층별로 세분화된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분석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속되고 있는 일상의 디지털화 현상을 통계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 조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