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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최대 50%까지 수산물 할인…설 맞이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설 맞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설 성수품과 명태, 고등어 등 대표 수산물들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연다. (사진=연합뉴스)해수부는 오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새해 맞이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개최, 18개 마트와 27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해수부가 2020년부터 열고 있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과 더불어 설 성수품에 해당하는 참돔, 김, 문어 등이 할인 품목으로 지정됐다. 18개 마트(1715개 점포), 27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하며, 참여 업체 등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겨울에 맞춰 신선한 제철 수산물과 풍요롭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수산식품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해수부, '홍해 사태' 대응 위한 비상대응반 본격 가동…11일 첫 회의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으로 인해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원을 위해 연료를 싣고 수에즈 운하로 향하던 이라크 유조선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이라크 바스라 항구에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해수부는 오는 11일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수부 차관의 주재로 ‘홍해해협 통항 중단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첫 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해 통항 중단에 따른 수출입 물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해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와 함께 한국무역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유관 기관들이 참여한다. 또 국적 선사인 HMM 역시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앞서 예멘 후티 반군은 지난해 말부터 수에즈 운하가 위치한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해외 선사들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을 경유하는 항로로 대신 이동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지난달 21일 해운물류 관계자 차관회의를 시작으로 국적선사 대책회의, 비상경제차관회의 등을 이어오며 관련 현황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는 송 차관을 반장으로 선사대응팀, 화주대응팀, 컨테이너 대응팀 등을 갖춘 ‘비상대응반’ 운영을 시작했다. 비상대응반은 국적 선사 선박의 가용 공간에 한국발 물량을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등 긴급 지원을 제공한다. 또 중소기업에게도 화주의 수요를 바탕으로 전용 선적공간을 배정한다. 운항 중단 시 수출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동차 부문을 위해서는 컨테이너선을 통한 대체 수출, 물량 보관에 필요한 야적장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서는 선박 재배치를 통한 임시선박 투입, 금융지원방안 등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상 운임이 급등한 만큼 불공정 운임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 등도 함께 운영한다.
- 작년 취업자 32.7만명 증가…제조업, 3년 만에 최대폭 감소(상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본격화, 돌봄 노동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다만 불황의 여파로 제조업 부문의 타격은 불가피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10일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통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84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던 전년(81만6000명) 대비 증가 폭은 줄었지만,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해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 부문, 일상 회복에 의한 숙박·음식업 부문의 취업자 수 증가가 주효했다”며 “여기에 전문과학이나 통신 등 신기술과 지식을 활용한 산업군에서의 취업자 확대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이 14만3000명 증가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11만4000명 증가했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도 7만명이 늘어났다. 반면 제조업은 연간 기준 4만3000명이 감소했고, 도매·소매업에서도 3만7000명, 부동산업에서 1만8000명이 각각 줄어들었다. 연간 기준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2020년(5만3000명 감소) 이후 3년만의 최대치다. 서 국장은 “제조업은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회복이 이뤄졌던 분야이며, 하반기에 들어서야 수출 등의 확대로 기타기계장비 부문의 증가폭이 커졌고 전자부품 및 금속가공의 감소폭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62.6%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5세 고용률도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자료=통계청)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5000명 증가했다. 월별 취업자 수는 34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 폭이 지난해 11월 4개월만에 20만명대로 떨어진 이후로 2개월째 2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다.OECD 기준인 15~64세의 12월 고용률은 69.2%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0.4%포인트 올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2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다.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3.3%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33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 국장은 “12월은 각종 민간·공공 일자리 사업의 기간 만료, 새로운 구직 활동의 시작 등의 영향으로 많은 인원이 구직 활동에 들어가 ‘실업’ 인구로 잡히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28만명이 늘었고, 30대에서 6만4000명, 50대에서 3만4000명이 각각 늘었다. 20대에서는 5만1000명, 40대에서는 1만9000명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9만4000명) △정보통신업 (8만7000명) △건설업 (7만1000명) 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3만 5000명 감소) △부동산업(3만2000명 감소) △농림어업 (2만5000명 감소) 부문에서는 줄어들었다. 서 국장은 “보건복지 부문은 일자리 공급이 많고, 새롭게 노동 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도 높은 부문”이라며 “고령화와 저출산 등 구조 변화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 '낙후 어촌 살리기' 올해 31곳 선정…1조2000억 투입해 종합 지원 (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여건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대상 지역으로 올해 31곳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약 1조2000억원 규모로 재정 투입,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청년층의 귀촌·귀어 등 새로운 인구 유입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31곳 선정…기반 개선해 낙후된 어촌 활력↑해수부는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로 강원 양양 수산항, 충남 서산 팔봉권역, 경북 영덕 금진항 등 총 31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31곳에는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합해 총 1조1800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1개 시·도에서 151개소의 신청이 있었고, 해수부는 지난해 10~11월에 걸쳐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31곳을 추려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수부의 대표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원을 투자해 어촌 지역의 각종 생활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활력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 해수부는 충남 보령, 강원 고성 등 총 65개소를 선정했다. 권순욱 어촌어항재생사업 기획단장은 “연간 평균 60개 선정이 목표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규모가 축소됐지만 예산 증가분 등을 고려해 본래 목표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각 300억원 지원)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각 100억원 지원)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각 50억원 지원) 3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을 위해서는 수산업 활성화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생활플랫폼 조성을 위해서는 각종 정주 여건을 개선해 귀어인 유치 등을 활성화하고, 안전인프라 개선 유형에서는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편의·안전시설을 정비한다. ◇ 유형별 세분화해 지원…“종합적 활력 제고에 최선” 올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에는 강원 양양 수산항 등 총 3곳이 선정됐다. 해당 지역에는 4년간 총 900억원의 재정, 민간자본 9000억원이 투입된다. 권 단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물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는 방침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며 “기존 ‘어촌 뉴딜’과 달리 일자리와 소득 등 종합적 측면에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 사례인 수산항은 수산어촌체험마을, 수산항 요트마리나 등 관광 시설에서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해수부는 이러한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는 종합휴양리조트 조성사업, 정기여객선 운항 등을 위해 총 59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수산항은 8500개 이상 일자리 창출, 연평균 13만명 이상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으로는 충남 서산시의 팔봉권역 등 10곳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4년간 총 1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해수부가 예시로 든 팔봉 생활권은 돌봄센터와 휴게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귀어인은 물론, 현재 생활 인구의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권 단장은 “앵커들을 현지로 파견·상주시켜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각종 기초생활 인프라를 끌어올리고, 귀어 정착지원 공간 ‘쉼표하우스’ 운영과 임대주택 지원 등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고 소득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유형에는 경북 영덕의 금진항 등 총 18곳을 선정, 3년간 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높은 파도 등이 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월파 방지 시설, 안전 난간을 보강하고, 선착장 등도 확충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선정된 지역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 현장 밀착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권 단장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총 31곳 선정…"각종 인프라 확충·환경 개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촌 지역의 각종 생활 여건 개선, 인구 유입 등을 통해 활력 증진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 2년째를 맞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련, 올해 총 31곳을 신규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에는 총 1조1800억원 가량을 투입해 생활 여건과 각종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아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로 강원 양양(수산항), 충남 서산(팔봉권역), 경북 영덕(금진항) 등 총 3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연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1개 시·군·구에서 151개소의 신청이 있었고, 해수부는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 최종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31곳을 추려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수부의 대표 국정과제로,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원을 투자해 어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과 생활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새로운 인구 유입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 해수부는 충남 보령, 강원 고성 등 총 65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사업은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각 300억원 지원)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각 100억원 지원)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각 50억원 지원) 3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을 위해서는 수산업 활성화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생활플랫폼 조성을 위해서는 각종 정주 여건을 개선해 귀어인 유치 등을 활성화하고, 안전인프라 개선 유형에서는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편의·안전시설을 정비한다. 올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에는 강원 양양 수산항을 포함, 총 3곳이 선정됐다. 해당 지역에는 4년간 총 900억원의 재정, 민간자본 9000억원이 투입된다. 대표 사례인 수산항은 수산어촌체험마을, 수산항 요트마리나 등 관광 시설의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러한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휴양리조트 조성사업, 정기여객선 운항, 숙박공간 및 마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으로는 충남 서산시의 팔봉권역 등 10곳이 올해 사업 대상에 올랐다. 이들 지역에는 4년간 총 1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해수부가 예시로 든 팔봉 생활권은 돌봄센터와 휴게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귀어인은 물론, 현재 생활 인구의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열악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끌어올리고, 귀어 정착지원 공간 ‘쉼표하우스’ 운영과 임시주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구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유형에는 경북 영덕의 금진항 등 총 18곳을 선정, 3년간 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높은 파도 등이 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월파 방지 시설, 안전 난간을 보강하고, 선착장 등도 확충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선정된 지역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 현장 밀착형 컨설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KDI, 4개월째 반도체 중심 경기 회복 전망…"내수 부진은 지속"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인 덕에 4개월 연속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내수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KDI는 8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을 통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네 달째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12월에 이달도 고금리 기조 속 서비스업 등의 성장세와 소비는 부진하다고 봤다.KDI는 반도체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제조업의 회복도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반도체는 최근 인공지능(AI) 서버 수요의 확대로 인해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1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1.0%) 대비 커진 2.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KDI는 “반도체 효과로 늘어난 광공업생산이 전체 증가율을 끌어올렸다”라고 설명했다. 반도체는 산업 생산뿐만이 아니라 수출 회복세도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은 지난해 1분기 바닥을 찍은 이후 개선세를 보이기 시작, 지난해 12월 기준 증가율은 21.8%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수출 강세(17.9%)도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KDI는 “자동차의 경우 생산 확대보다는 재고 소진을 통해 이뤄진 공급”이라며 전체적인 생산 증가세 자체는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는 여전히 서비스 및 상품 등 각종 소비 영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 KDI는 연말 각종 세일 행사 등으로 인한 ‘반짝 효과’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부진 추세를 뒤집지는 못했다고 봤다. 실제로 11월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업(-3.3%)과 도소매업(-1.5%)이 역성장하는 등 전체 증가율이 1.9%에 그쳤다. 다만 상품 소비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백화점은 물론, 대형마트 등 소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던 2022년 11월과 비교하면 일부 기저효과가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백화점(8.2%), 대형마트(6.5%)에서의 상품소비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승용차 판매도 같은 달 각종 할인 행사, 신차 효과 등으로 인해 4.8% 증가세를 기록했다. 위축된 소비와 더불어 설비투자 역시 부진함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설비투자는-11.9%로 전월(-9.9%)에 이어 감소폭이 커졌다. KDI는 반도체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와 밀접한 특수산업용기계의 감소폭이 -21%에서 -23.9%로 확대됐으며, 운송장비(-4.4%→-3.6%)의 부진도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건설투자 역시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토목 부문이 -2.6% 감소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물가 상승세는 완만히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를 기록해, 전월(3.3%) 대비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계절의 영향이 큰 농산물 가격은 특히 높은 오름세(15.7%)를 보였지만, KDI는 일시적인 요인인 만큼 전체적인 둔화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봤다.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월 8일~1월 12일)
-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시 강서구 홈플러스를 방문해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월 8일~1월 12일)이다. ◇ 주요일정 △8일(월) 11:00 국회 법사위 (차관, 국회) △9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14:00 국회본회의(잠정) (장관, 국회) △10일 (수) 8: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 (잠정) (장관, 전남) △11일 (목) 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13:30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 (장관, 서울) 14:00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회의 (차관, 서울) 1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 (잠정) (차관, 서울)◇ 보도계획 △7일 (일) 11:00 수산식품 수출, 2년 연속 30억불 이상 달성 11:00 2024년도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시행 △9일 (화) 11:0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문답자료 배포 15:00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 △10일 (수) 11:00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11:00 홍해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본격화△11일 (목) 11:00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무동력 선박 형태 바지 허용△14일 (일) 11:00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 대비 여객선 특별점검
- “세제혜택으로만 열릴 지갑 아냐”…물가 잡고, 내수 집중할 때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 해소를 비롯, 부동산을 중심으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 등도 공언했지만,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 깎아주기’가 아닌 직접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선언했다. 반도체와 수출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위축 가능성이 큰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내수는 아직까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PF 불안 해소와 더불어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 집중된 세제 지원, 지역경제 및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말 불거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등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진화해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PF 등이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이에 집중하고, 지방 부동산 개발의 수익성을 키우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 역시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니 관광단지 개발 등 부동산 시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오히려 난개발, 예산 낭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한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물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추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과 더불어 수입 과일 할당관세,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을 내놓았다. 다만 정부 역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지난해에 이어 3%대 물가상승률이 유지되고, 하반기가 돼서야 2%대 수렴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 만큼 내수 시장 위축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방식에 중점을 둔 만큼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수출 전망만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릴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가세 인하 등 소비 그 자체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석병훈 교수 역시 “결국 물가를 잡아야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바우처 제도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간접 정책뿐만이 아닌,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긴축에 나서는 등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은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전체 서민의 소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 일부에게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장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저출산, 지방 인구 소멸 등에 대응하는 정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정부는 혼인·출산과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제정 혜택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제도, 미니 관광단지 신설 등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청년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지 등 기저의 불안이나 지나친 초경쟁사회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저출산·수도권 집중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세계 꼴찌’ 출산율 회복에 ‘총력’…세제혜택 ‘패키지’ 내놓은 정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세계 꼴찌’ 수준인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결혼은 물론 출산과 육아까지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등 기업을 포함, 사회 곳곳에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공산이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4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존 사업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범부처의 협업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이어 지난해 3분기엔 0.7명까지 떨어지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만큼 각종 ‘세제 혜택·바우처’ 등을 확대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혼인·출산 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출산시 증여받는 재산세 부담을 줄인다. 국회는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5000만원까지 공제되던 증여세 한도는 결혼을 하거나, 출산 후 2년간이라면 1억원이 추가돼 총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즉 신혼부부라면 양가를 합해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양육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기존 15만원이던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 역시 2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바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역시 한도가 300만원까지 늘어난다.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물론, 보조 비율도 늘어난다. 지원 가구는 전년(8만5000 가구) 대비 약 30%(2만5000 가구) 늘어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예산이 지난해 3546억원보다 32%(1133억원) 증액된 것을 반영, 2자녀 이상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 역시 전국 1030곳에서 2315곳까지 새롭게 확보한다. 아울러 워킹맘·워킹대디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와 수당 등도 개선된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기존 12개월인 휴직급여 지급기간을 18개월까지 늘린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맞돌봄 특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급여 상한은 30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각각 늘어난다.여기에 기업 차원에서도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게끔 이끈다. 정부는 육아경영지표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율공시기준에 포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또 유연근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뿐만이 아닌 선택 근무, 시차 출퇴근 등 다양한 제도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근로시간 유연화 기업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경우 일자리평가시 배점을 강화하는 등 기업에게도 동력을 부여한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다만 당장의 세제 혜택 등은 잠재적으로 결혼 및 출산 계획이 있는 이들에게만 유효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 계획을 앞으로 당기는 등 유인책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퍼진 ‘저출산’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인 정교한 정책 설계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경제성장률 2.2%…“‘민간소비’ 활성화가 추후 관건 될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수출 및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 억눌린 소비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소비와 기업·부동산 투자 등 내수 경제 활성화가 추후 경제 흐름을 판가름할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경방 당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으며, 한국은행(2.1%)과 한국개발연구원(2.2%)의 예상과는 유사한 수준이다.한국은행은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1.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는 수출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어, 2%대 성장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예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점차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은 물론, 글로벌 교역 상황 역시 개선되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TST)는 올해 전체 반도체 매출 규모를 전년 대비 13.1% 늘어난 5884억 달러(760조원) 수준으로 추정해 시장의 전망은 밝다. 이에 기재부는 경상수지 역시 지난해(310억 달러)보다 늘어나 올해는 500억 달러를 기록, 흑자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억눌린 민간 소비, 건설투자 부문의 어려움은 여전히 복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을 기록했으며, 기재부는 올해 상승률을 2.6%로 예상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방 전망치와 비교하면 0.2%포인트 상향조정된 것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중 갈등과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 여건 등 불확실성이 커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 하반기에 들어서야 2% 초반대 수렴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재부는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20%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각종 친환경 소비지원 등 특례를 통해 민간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등을 대거 내놓았지만, 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세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전망 대비 성장률을 0.2%포인트 하향한 것은 실질 성장률이고, 경상 성장률 전망치는 4.9%로 동일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등 대외 경기 전망과는 별도로 세제 혜택 등 일부에게만 효과를 줄 수 있는 간접적인 정책 대신 직접적으로 소비를 끌어올리는 등 정책이 내수 활성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은 ‘많이 벌어 많이 쓰는’ 일부 고소득층이나 법인세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만 집중되고, 국민 전체의 민간 소비 활성화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세제 혜택 외 직접적으로 민간 수요를 끌어올리는 방향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수부, 베트남에 민관합작 물류센터 짓는다…"韓 경쟁력 확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동남아로 진출한 한국 수출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에 민관 합작으로 복합 물류센터를 설립한다. 해수부는 올해 말부터 순차적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지원을 확대해 물류 거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베트남 동나이성 복합물류센터 조감도 (사진=해수부)해양수산부는 4일 울산항만공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29일 베트남 동나이성 지역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 기업 KCTC와 함께 지난해 188억원을 투입해 복합물류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이를 운영할 법인 설립을 먼저 마치게 됐다.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 수도’인 호치민 시, 베트남의 최대 항구인 ‘깟라이(Cat-Lai) 항’과 가까워 수출 기업들의 제조 거점으로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리적 이점에 비해 저온은 물론, 상온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베트남을 포함,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한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확대를 위해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나이성에 세워질 복합물류센터는 창고면적만 약 4000평(1만 2000㎡,부지 면적 총2만 1000㎡) 규모로, 완공되면 연간 432만 팰릿(상온 108만, 저온 324만)에 달하는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올해 12월 상온 일반화물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7월 저온화물까지 단계적으로 물류센터를 개장할 계획이다. 또 한국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시중가 대비 10~15% 가량 저렴하게 물량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베트남 복합물류센터가 개장하면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항만 신규 물동량 창출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베트남 등 동남아에 이어 미국, 동유럽 등까지 해외 물류거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코세페' 효과 확인…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21조원 '역대 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1조원에 육박, 월간 기준 처음으로 20조를 돌파했던 전달(10월)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정부가 주최했던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쇼핑 행사는 물론, 엔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여행 수요가 거래 활성화를 이끌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3일 통계청의 ‘11월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20조 842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2조 4033억원) 늘어났다. 앞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데에 이어 이달도 직전 달(11.5%)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총 거래액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1월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11월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비롯,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 등 유통업계 연말 할인 행사가 있었다. 여기에 엔데믹 이후 활성화된 온라인 쇼핑 일상화, 여행 수요 증가 등의 기조도 이어졌다. 연말을 맞은 여행 수요는 11월 성장세에도 유효하게 작용했다.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전년 동기 대비 28.3%(4412억원) 늘어났다. 문화 및 레저 서비스 역시 29.9%(601억원) 늘어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온라인을 통한 장보기가 일상으로 굳어졌고, 특히 11월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할인 행사들이 주효했다”며 “여기에 지난해 엔데믹 선언 이후 늘어난 여행 수요의 영향 시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행 및 교통서비스를 이어 의복(13%), 음식료품(12.9%) 등의 거래액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사진=연합뉴스)상품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용품, 가전, 의류 등 유통업계의 주요 세일 행사가 이뤄졌던 영역의 거래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6.6%(1756억원) 늘어난 5521억원을 기록했으며, 가전·전자(10.7%), 의복(13%), 화장품(19.3%) 등 소비재 거래도 늘어났다. 반면 1년 전과 비교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거래액은 5.3%(426억원) 감소한 7564억원을 기록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외 기타서비스(84억원, 3.9% 감소), 서적(34억원, 1.7% 감소)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은 15조 244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1%(1조 6474억원) 늘어났다. 다만 비중은 73.1%를 기록해 0.6%포인트 줄어들어 지난 10월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비중이 가장 큰 부문은 음식서비스(98.3%)였고, △아동·유아용품(81.6%) △애완용품(81.4%) 이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