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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오토바이 사고 만들어 볼까"…배달기사들의 사기극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배달대행업체 지사장과 소속 배달기사들이 모여 가짜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꾸며 내 2년여간 보험금을 타가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벌금형과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47)·장모(41)·이모(24)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징역 6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지사장으로 일하면서, 지사 소속 배달기사인 김씨와 이씨에게 함께 보험 사기를 제안했다. 이들은 오토바이 운전자, 보행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어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 장씨는 2021년 7월 지인 A씨와 함께 첫 보험 사기에 나섰다. 장씨는 A씨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이 보행자 역할을 맡았다. 이후 서울 강동구 모처에서 교통사고를 꾸며낸 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약 558만원을 수령했다. 장씨는 김씨, 이씨와 함께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갑자기 오토바이가 핸들을 꺾자, 이에 놀란 보행자가 넘어져 쇄골 등이 부러지는 사고를 낸 이후 이를 직접 충돌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이들은 2022년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위장한 후 보험금을 타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씨는 10회에 걸쳐 2500여만원을 가짜 보험금으로 수령했다. 김씨는 두 차례에 걸쳐 312만원 가량을 수령했지만, 이를 전부 반납했다. 이씨는 4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지사장으로서 배달기사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주도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보험사기 범행은 도로 교통에 위험을 주고, 결국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씨 외 김씨와 이씨 등은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며, 김씨는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마담 진술'서 시작돼 결국 비극으로…이선균 마약 수사 일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배우 이선균(48)씨가 27일 서울 성북구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회원제 유흥업소에서 올해 초부터 마약을 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약 두 달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왔고, 마약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배우 이선균이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월 19일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배우 등이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입건 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10월 20일 배우 이선균 소속사 호두앤유 엔터테인먼트는 ‘이선균이 내사 대상임이 맞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가 유흥업소 실장 A씨로부터 마약 관련 지속적인 공갈·협박을 받아 이들을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10월 23일인천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씨의 회원제 유흥업소, A씨의 자택 등에서 대마초와 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롤 적용했다. △10월 28일 이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의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해 모발과 소변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아울러 경찰은 이씨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해 통화 내역 분석을 포함,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또 이씨 명의 차량에 대해서도 분석을 통해 마약 소지 여부 확인에 나섰다. △11월 3일 이씨의 모발 정밀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됐다. 경찰은 모발 외 다른 체모 등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11월 4일이씨가 2차 경찰 조사에 출석, A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이씨에게 마약을 권유한 A씨 등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 작곡가 등 투약 가능성을 확인해 내사를 이어갔다. △11월 14일이씨의 다리털에 대한 마약 정밀검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불가’ 결과가 나왔다. △11월 24일이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일부 매체들이 이씨와 A씨 간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통화 내용 중에는 이씨가 A씨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는 내용, 마약 투약 등을 함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다만 이씨의 추가 체모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최종 ‘음성’이 나와 경찰은 마약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물증 확보에는 실패했다. △12월 23일 이씨가 3차 경찰 조사에 출석, 19시간에 달하는 고강도의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마약 혐의뿐만이 아니라 공갈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으며, 이씨 측 변호인은 공범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대신 비공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월 27일 오전 10시 12분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
- "한강식 검사입니다"…中 보이스피싱 조직 27명 무더기 검거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국 다롄, 칭다오 등을 거점으로 콜센터를 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온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쇼핑몰 직원, 검·경 등을 조직적으로 사칭하며 약 2년간 2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챘다. 검찰은 약 4년 만에 증거 부족으로 석방됐던 인원 일부에 대해 재차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내역 분석 등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해 27명에 달하는 조직원을 입건했다. 또 중국에 체류 중인 총책을 포함, 나머지 인원에 대한 강제 송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수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장이 27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결과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中 거점 두고 활동한 27명 검거…총책 등 추적중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했던 조직원 27명을 입건해 이중 19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책(일명 ‘문성’)과 해외에 체류 중인 관리책 4명, 국내에서 도주 중인 3명 총 7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국 칭다오, 다롄 등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1차, 2차, 3차 등 조직적으로 나누어진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총책은 40대 남성으로 ‘문성’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조직을 총괄했고, 관리책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미끼 문자를 발송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을 취합했다. 관리책 아래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쇼핑몰 직원, 경찰 사이버수사대, 검사 등을 각각 사칭하며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가장 먼저 쇼핑몰 직원을 사칭한 1차 상담원이 “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면 경찰청에 신고해주겠다”고 하면, 2차 상담원은 경찰관을 사칭해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며 다른 조직원의 전화로 강제 연결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3차 상담원은 영화 ‘더킹’ 속 등장인물인 ‘한강식 검사’를 사칭하며 “잔액을 국가 안전계좌에 송금해주면 수사를 마치고 반환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문성’의 조직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피해자 58명을 속여 총 29억원을 가로챘다. 최대 규모의 피해자는 주부로, 3억원 이상을 뜯기기도 했다. 2018년 1억 6170만원의 피해를 입은 한 피해자는 이들을 신고했지만, 2019년 7월 체포된 조직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 이후 합수단은 약 4년 만인 지난 1월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 IP,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4월 첫 조직원을 구속 기소한 이후 출입국 내역 등을 추적해 도주한 조직원들을 붙잡았다. ◇ “한강식 검사입니다”…조직적으로 피해자 속여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북구, 노원구 일대에서 함께 자란 친구와 선후배들 사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전부 친구, 선후배 사이로 한 명의 관리책을 통해 조직원들이 차례로 중국에 입국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에서 조선족들을 추가로 채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에서도 중국 공안당국의 단속을 피해 콜센터의 위치를 옮기기도 했으며, 아파트 2호실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했다. 또 외출 시간을 정해놓거나, 이를 어기는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조직적인 규율에 따라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이들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 등을 시도했지만 이를 차단해 범죄 확산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수사를 통해 조직원 A(35)씨가 처음으로 구속되자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함께 모여 ‘짝퉁 사업, 유흥주점 사업을 위해 중국에 갔다’라고 허위 진술을 짜맞췄다. 이후 이들은 추가로 B(27)씨가 구속되자 강원·부산·제주 등 전국으로 도주했지만, 합수단은 각종 통화 내역 분석, 현장 잠복 등을 통해 이들을 끝까지 추적했다. 이후 합수단은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편취액의 약 3~7%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조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총 5억 7326만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조직원 중 일부가 귀국한 이후 리딩방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현재 이 역시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합수단은 총책 ‘문성’과 관리책 등에 대한 강제 송환 추진 등 모든 가담자들을 추적하겠다는 계획이다. 합수단은 신원 파악을 마쳤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내려 국내 송환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검거된 조직원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끈질긴 추적을 통해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4년 만에 재수사…27명 '무더기 검거'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국 다롄, 칭다오 등을 거점으로 콜센터를 운영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온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쇼핑몰 직원, 검·경 등을 조직적으로 사칭하며 약 2년간 2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챘다. 검찰은 약 4년 만에 증거 부족으로 석방됐던 인원 일부에 대해 재차 휴대폰 포렌식, 출입국 내역 분석 등 전면적인 재수사를 실시해 27명에 달하는 조직원을 입건했다. (자료=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수단)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27일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했던 조직원 27명을 입건해 이중 19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책(일명 ‘문성’)과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국 칭다오, 다롄 등을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1차, 2차, 3차 등 조직적으로 나누어진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총책은 ‘문성’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조직을 총괄했고, 관리책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미끼 문자를 발송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을 취합했다. 관리책 아래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쇼핑몰 직원, 경찰 사이버수사대, 검사 등을 사칭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먼저 쇼핑몰 직원을 사칭한 1차 상담원이 “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면 경찰청에 신고해주겠다”고 하면, 2차 상담원은 경찰관을 사칭해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며 다른 조직원의 전화로 강제 연결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3차 상담원은 영화 ‘더킹’ 속 등장인물인 ‘한강식 검사’를 사칭하며 “잔액을 국가 안전계좌에 송금해주면 수사를 마치고 반환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문성’의 조직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피해자 58명을 속여 총 29억원을 가로챘다. 2018년 1억 6170만원의 피해를 입은 한 피해자는 이들을 신고했지만, 2019년 7월 체포된 조직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 이후 합수단은 약 4년 만인 지난 1월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 IP,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4월 첫 조직원을 구속 기소한 이후 출입국 내역 등을 추적해 도주한 조직원들을 붙잡았다. 합수단은 이들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 등을 시도했지만 이를 차단해 범죄 확산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조직원들은 서울 강북구, 노원구 일대에서 함께 자란 친구와 선후배들 사이로, 조직원 A(35)씨가 처음으로 구속되자 함께 모여 ‘짝퉁 사업, 유흥주점 사업을 위해 중국에 갔다’라고 허위 진술을 짜맞췄다. 이후 이들은 추가로 B(27)씨가 구속되자 강원·부산·제주 등 전국에 도주했고, 합수단은 각종 통화 내역 분석, 현장 잠복 등을 통해 이들을 끝까지 추적했다. 이후 합수단은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편취액의 약 3~7%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조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총 5억 7326만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합수단은 총책 ‘문성’과 관리책 등에 대한 강제 송환 추진 등 모든 가담자들을 추적하겠다는 계획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검거된 조직원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끈질긴 추적을 통해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영하 15도까지…한낮도 영하권, 올겨울 가장 춥다[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1일은 서울이 최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 서해안 등을 중심으로는 오는 22일까지도 많은 눈이 이어지겠다. (사진=연합뉴스)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충남 서해안은 이날 밤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 전북, 제주도 등은 서해안에서 발달해 들어오는 눈구름의 영향으로 오는 22일까지 눈이 이어진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가 1~5㎝, 경기 남서부가 1~3㎝ 수준이다. 충남 서해안은 5~15㎝, 대전과 충북 중·남부의 경우 1~3㎝ 수준으로 예상됐다.오는 22일까지 전북 서부는 10~30㎝에 달하는 눈이 내리고, 많은 곳은 50㎝까지 쌓일 수 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적설량은 5~20㎝로 예상됐다. 제주 산지는 최고 70㎝ 가량이 내려 쌓이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사이로 예상됐다.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는 전날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올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낮 기온 역시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겠다. 지속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 한파는 오는 25일(성탄절)까지 당분간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노약자와 어린이 등에는 특히 한랭질환 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을 보이겠다.
- 21일 올겨울 '최강 한파'…아침 최저 영하 19도[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목요일인 오는 21일은 서울이 최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 서해안 등을 중심으로는 오는 22일까지도 많은 눈이 이어지겠다. (사진=연합뉴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다. 충남 서해안은 21일 밤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 전북, 제주도 등은 서해안에서 발달해 들어오는 눈구름의 영향으로 오는 22일까지 눈이 이어진다. 21일 서해 5도는 1~5㎝, 경기 남서부는 1~3㎝ 가량의 눈이 내리겠다. 충남 서해안은 5~15㎝, 대전과 충북 중·남부의 경우 1~3㎝ 수준으로 예상됐다.오는 22일까지 전북 서부는 10~30㎝에 달하는 눈이 내리고, 많은 곳은 50㎝까지 쌓일 수 있다. 광주와 전남 서부 적설량은 5~20㎝로 예상됐다. 제주 산지는 최고 70㎝ 가량이 내려 쌓이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사이로 예상됐다.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는 20일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올겨울 첫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낮 기온 역시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 한파는 오는 25일(성탄절)까지 당분간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노약자와 어린이 등에는 특히 한랭질환 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을 보이겠다.
- '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만취한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오씨는 자신이 여성을 도운 것이며, 성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사진=뉴스1)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취행약취 등 혐의를 받는 오태양 전 대표에 대해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오 전 대표가 여성을 데리고 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오씨에 대한 심문 등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고지 및 취업 제한 등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그의 지갑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광진경찰서는 지난 2월 그를 소환해 조사했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과학수사 등 자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물증을 확보해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오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오 전 대표는 만취한 여성을 도우려고 한 것이고, 약 1시간 모텔 방 안에 함께 있었으나 여성은 화장실 문을 잠근 채로 들어가 있어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처음 경찰을 부르려고 했으나 여성이 거부했고, 도와주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인적이 많은 밝은 대로변 등을 지나다녔고, 피해자와 의사 소통도 가능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 전 대표 측 변호인 역시 추행 사실이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대로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도 않았고, CCTV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도운 것뿐이고, 지갑 역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버린 만큼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오 전 대표 역시 수사기관에서 부당함을 느꼈고, 불미스러운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마지막 변론을 묻는 재판부의 말에 오씨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DNA 등 물증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가 없이 구속 기소됐다”며 “일관적으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실체를 밝혀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 '1500억 피해' 伊 헬스케어 펀드 판매 前 은행원, 징역 9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500억원대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전직 은행 직원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직원이 조기상환 등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해 불완전 판매를 야기할 수 있는 ‘허위 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명재권)는 19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하나은행 직원 신모씨에 대해 징역 9년형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수수한 금품 57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신씨에게 펀드 판매 대가로 1억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영국 컨설팅사 직원 최모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씨가 금융권 전문가로서 직무 전문성을 이용해 시장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조기 상환’ 등 조건에 대해 허위가 기재된 사모펀드가 팔려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359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또 “신씨는 자신의 근무지 인근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최씨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행 내용 등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펀드에 대해 기재한 내용이 내부 자료로만 쓰일 것이며, 단순한 수요조사에만 활용될 것으로 인식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가로서 충분히 조기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고,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내부 설명 자료 등을 통해서 ‘13개월 내 조기상환’ 등의 문구를 적시하고 ‘실질적으로 1년이면 상환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은 분명한 허위 기재”라고 짚었다. 아울러 신씨에게 펀드 판매의 대가로 1억원 가량 금품을 제공했던 최씨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만, 신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백 후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에서 일하며 1528억원어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했다. 이는 이탈리아 병원이 지방 정부가 받아야 할 진료비를 미리 내주고,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나중에 받아 차익을 남기는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신씨는 이를 ‘이탈리아 정부가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금액은 만기 5~6년에 불과한 채권에 들어가 있었다. 신씨는 이러한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가 부도가 없는 이상 투자금을 잃지 않는다”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말부터 해당 펀드는 상환이 연기되다 결국 환매 중단까지 이어졌다. 신씨는 퇴사 후 싱가포르로 출국했다가 투자자들의 고발로 인해 귀국 후 체포됐다.
- 퇴근길 눈 조심하세요…오후엔 `반짝` 영상권 회복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9일 한낮은 중부 지방이 영상권에 오르며 다소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에 눈이 예보됐다. 이후 오는 20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다시 한파가 이어지겠다. (사진=연합뉴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구름이 많다. 오후부터는 인천, 경기 서해안, 저녁 퇴근길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에서도 눈이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9시 기준 서해 5도 등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고, 경기도와 강원도 등 대부분 지역에 대한 한파경보 역시 유지하고 있다. 이날 저녁부터 오는 20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이 1~3㎝ 정도이며, 충청 지역은 1~5㎝다. 충남 서해안은 5~10㎝, 충남 북부 내륙은 2~7㎝ 가량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인다. 서해 5도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릴 수 있다. 퇴근길부터 눈발이 날려 쌓이고, 내린 비가 새벽에 얼 수 있는 만큼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에 유의해야 한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2도까지 오르며 기온을 다소 회복하겠다. 그러나 오는 20일부터 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이후 21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며 ‘초강력 한파’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0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7도 사이로 예상됐다. 낮 최고 기온 역시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 사이로 예상돼,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북서풍의 영향으로 바람 역시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겠다.기상청은 오는 21일까지 눈이 추가로 내릴 수 있으며, 이번 주 내내 영하권 한파가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랭 질환 등에 유의해야 하고, 수도관 동파 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 출근길 한파, 낮 평년기온 회복…수도권 밤부터 눈[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9일은 전날보다 기온이 다소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5도 사이로 춥고, 밤부터는 수도권까지 눈이 확대되겠다. (사진=연합뉴스)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구름이 많고, 차차 흐려지겠다. 새벽에는 전남 남서부에서 비 또는 눈이, 오전에는 제주도 지역에서 비가 예보됐다. 제주도 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눈이 올 수 있다. 아울러 늦은 오후부터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에, 밤부터는 그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북부, 충남 남부 서해안 등까지로 눈이 점차 확대되겠다. 예상 적설량은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북부, 제주도 중산간이 1~3㎝이며, 경기 남부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가 1㎝ 내외다. 지난 17일부터 눈이 내리고 있는 서해 5도는 2~7㎝, 제주도 산지는 3~8㎝ 가량 쌓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8도 사이를 보이겠다. 이날은 아침 이후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다시 오는 20일 낮부터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며 한파가 이어지겠다. 지난 주말 영하 10도 안팎 한파로 인해 한랭질환자는 지난 16일 기준 48명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