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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년 기온 회복해도 추위 계속…밤부터 수도권 눈[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화요일인 오는 19일은 18일보다 기온이 다소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추위는 이어지겠다. 또 밤부터는 수도권을 비롯, 전국에 눈이 날릴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9일은 전국이 구름이 많고, 차차 흐려지겠다. 새벽에는 전남 남서부에서 비 또는 눈이, 오전에는 제주도 지역에서 비가 예보됐다. 아울러 늦은 오후부터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밤부터는 그밖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북부, 충남 남부 서해안 등까지로 확대되겠다. 예상 적설량은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남 북부, 제주도 중산간이 1~3㎝이며, 경기 남부를 제외한 서울과 경기,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가 1㎝ 내외다. 전날부터 눈이 내리고 있는 서해 5도는 2~7㎝, 제주도 산지는 3~8㎝ 가량 쌓일 것으로 예상됐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8도 사이를 보이겠다. 19일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오는 20일 낮부터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며 한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영하 10도 안팎 한파가 이어지면서 한랭질환자는 지난 16일 기준 48명에 달한다. 기상청은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 "공수처 반대"…국회 난입 시도 조원진, 벌금 500만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19년 국회 본관 앞에서 지지자들의 내부 진입 시도를 방조했던 혐의를 받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사진=연합뉴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방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원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경훈 우리공화당 비서실장은 벌금 400만원, 지지자 지모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관에 난입을 시도하던 지지자들과 함께 국회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그는 국회 경비대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엿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진입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 소속으로,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2019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법률안에 반대해왔다. 우리공화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해당 법안의 국회 본의회 의결이 가까워지자, 2019년 11월 25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해놨던 천막을 철거해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겼다. 이후 이들은 국회 본관 돌계단 앞에서 ‘천막 당사’를 열고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끌어내자”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투쟁을 이어갔다. 이후 조 대표는 같은 해 12월 13일 지지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대표는 오 비서실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지지자들이 해산하지 않고, 본관 내부 진입을 시도하자 함께 ‘문재인 퇴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함께 진입에 나섰다. 또 직접 나서 지지자들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고, 국회 경비대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엿을 던지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는 ‘정당한 항의’를 위해 실랑이를 벌인 것이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경비대원이 막아선 만큼 오히려 의정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경비대가 적절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 등 참가자들은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고의를 갖고 현실적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구체적 행위를 했다”며 오히려 조 대표 등이 국회 질서 수호라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비대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봤다. 또 “극단적인 구호 제창, 엿가락 던지기 등 과격한 표현과 행위가 있었으며, 경찰 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회 난입을 시도했던 조 대표와 우리공화당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특별 헌법기관에 침입하려고 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고,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할 만한 사정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친구 아빠 롤렉스` 훔친 중학생, 장물로 넘긴 어른들…처벌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친구의 집 안방에서 친구 아버지의 명품 시계·금반지 등을 훔친 중학생들, 이들로부터 장물을 넘겨받은 20대들이 법원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장물알선과 취득 혐의를 받는 이모(22)씨와 안모(21)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장물을 건네 받은 장물업자 황모(21)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중학생들이 훔친 롤렉스 시계와 금반지 등 시가 8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장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학생들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연락을 받은 후 장물업자에게 연결해줬다.중학교 3학년생인 정모군과 송모군 등 3명은 친구 사이로, 지난 5월 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친구 A군의 집을 방문했다. 중학생들은 “안방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해 안방으로 들어간 후, A군 아버지 소유의 시가 8000만원짜리 명품 롤렉스 시계, 팔찌와 금반지 등을 훔쳤다. 이들이 훔친 금품은 시가 기준 8160만원어치에 달한다. 물건을 훔친 중학생들은 절도 이튿날 ‘알고 지내던 형’이었던 이씨와 안씨에게 연락했다, 이들은 “시계를 훔쳐서 팔고 싶은데, 도와주면 수고비를 나눠 주겠다”고 부탁했다. 이씨와 안씨는 훔친 시계라는 사실을 알면서 중학생들을 장물업자 황씨에게 연결해줬다. 이들의 ‘장물 알선’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씨의 자택 지하주차장 등 주차된 차 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 이후 황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주차장에서 중학생들로부터 9000만원을 주고 시계 등을 구매했다. 이후 이들은 이를 다시 타인에게 판매한 후 판매 대금을 나눠갖기로 공모했다. 이후 중학생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동부지법은 재판에 넘겨진 성인 피고인들에 대해 별도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안씨는 초범이고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황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 14년째 함께 피운 봉사의 '동행 꽃'…서울동행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예전에는 학교가 싫었는데 지금은 선생님 때문에 학교 오는 게 좋아요.” 한 마디를 내뱉었다. 누군가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말이었지만 당시의 나는 세상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느낌이 들었다. (‘서울동행 활동후기 공모전‘ 에세이 부문 대상작 중 일부)지난 14일부터 16일, 사흘 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서울동행’ 봉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봉사가 만들어줬던 추억들을 되새겼다. 서울동행의 모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공모전 수상작 전시는 물론,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이들은 “작은 봉사가 인생에 걸쳐 큰 힘이 돼줬다”라고 입을 모았다.(사진=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제공)성과 공유회를 통해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역시 참가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송창훈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개인만의 경험을 쌓으며 안목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위한 활동을 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통해 말했다.‘서울동행’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협약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이뤄진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봉사 프로그램이다.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이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멘토링 등 교육 봉사 외에도 각종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형태의 봉사도 가능하다.어느덧 10년을 넘어 시행 15년째를 앞둔 ‘서울동행’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활동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동행꽃 필 무렵, 동행하려나 동이?’ 공모전을 진행한 바 있다. 참여자라면 누구나 동행을 통해 나눈 경험을 되새기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공모전은 에세이와 사진, 그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작품 응모를 받았다.시행 첫 해부터 서울동행에 참여해왔던 봉사자이자 에세이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서울 남성초등학교 백연주 교사 역시 공모전을 통해 추억을 회상했다. 백씨는 “심사를 하며 스스로의 14년간 활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동행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경험을 나누어준 참가자 130여명 여러분 모두가 곧 수상자”라고 심사소감을 전했다.전시된 작품들을 통해서는 동행 봉사에 참가한 이들뿐만이 아니라 동행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얻은 아이들의 기쁨 또한 엿볼 수 있었다. ‘멘토 선생님’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쓴 아이들은 물론, 멘토 선생님의 얼굴을 그린 초등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선생님들의 얼굴은 물론, 영상을 촬영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추억을 표현하기도 했다. 멘토와의 활동 사진을 담은 특수학교 학생의 사진 등도 돋보였다.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동행 관계자는 “활동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참여자라면 누구나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기획됐던 만큼 1년 단위로 열린 공모전보다 훨씬 많은 작품이 투고됐다”고 귀띔했다. 내부 평가는 물론, 외부에서 선임한 평가위원들까지 함께한 결과 △사진 부문 5작품 △창작그림 7작품 △형식그림 25작품 △에세이 13작품에 대상부터 우수상까지가 수여됐다.한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이번 서울동행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봉사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동행 관계자는 “공모전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서이초 사건' 유족 정보공개 청구…경찰, 일부 비공개 결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유족이 요구했던 수사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경찰이 단체 대화방 메시지 등 일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정보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생활의 비밀, 명예 훼손 등의 우려로 인해 유족들이 신청한 수사 관련 정보를 비공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4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14일 교사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갑질’ 정황이 없다고 판단, 관련 입건자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유족 측은 범죄 인정 여부와는 달리 순직 절차를 신청하고, △‘연필 사건’ 학부모들과의 통화, 문자 수발신 목록 △동료 교사들과 나누었던 단체 대화방 메시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 결과지 원본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경찰은 유족 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대해 관련 대상자들이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당사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또한 경찰은 단체방 대화 메시지 등이 공개된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는 물론, 사건 관계인의 명예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3자가 포함되지 않은 심리부검 결과지와 통화목록, 문자 수발신 목록은 당사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른바 ‘연필 사건’ 학부모와 관련된 수사는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필 사건’은 숨진 교사 A씨의 담임 학급에서 있었던 일로, 학생들 간 다툼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었다는 내용이다. 이후 A씨가 관련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학부모가 제기했던 명예훼손 사건과 더불어, 해당 학부모의 피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유족들의 순직 인정 절차 추진과 별도로 교계는 진상 규명, 명예 회복 등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전국교사일동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서이초 진상규명 및 순직인정, 아동복지법 개정’ 서명에는 총 12만 5000명이 넘는 교사와 시민들이 참여했다.
- `분신 사망 택시기사` 협박·폭행…운수회사 대표 구속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분신을 시도했다가 사망한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에게 폭행, 협박 등을 가했던 운수회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숨진 방씨의 유일한 유족인 딸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전면적 보완 수사를 실시해 각종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은 특수협박과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1)씨를 18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씨는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로 임금 체불 등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하던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서울시 양천구 해성운수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밀치고 폭행하고, 화분 등으로 위협하거나 폭언·욕설을 가했다. 또한 그는 방씨 외 다른 기사들에게도 주먹과 발로 구타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위를 이어오던 방씨는 지난 9월 본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지난 10월 6일 숨졌다. 이후 공공운수노조 등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측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해왔다. 방씨 사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해성운수는 근로기준법 등 5개 조항을 위반하고, 6700여만원의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이후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외 해고 관련 민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방씨의 유일한 유족인 딸 방희원씨는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정씨는 방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영장심사 당시에도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방씨를 부당해고한 전력이 있고, 방씨가 소송을 통해 복직했음에도 정씨가 이를 부정하며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방씨가 보낸 사적 편지를 회사에 게시하여 모멸감을 주는 등 신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숨진 방씨의 지인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방씨가 ‘갑질’로 힘들어했다” 등 진술을 확보해 방씨의 분신에 정씨가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방씨 사망 이후 지난달 3일에는 다른 기사 A(71)씨를 소화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4주에 달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일말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미안한 감정이 없고,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영화 공짜` 경복궁 낙서…경찰, 용의자 2명 추적 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서울 경복궁의 담벼락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 용의자를 2명으로 추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로 훼손된 부분에서 레이저장비를 사용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용의자를 2명으로 추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외 다른 관련자의 유무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경복궁 담장 일대에는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 ‘영화 공짜’ 라는 내용과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이름 등을 적은 문구를 낙서한 것이 발견됐다. 낙서는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벼락에 이뤄졌다. 현재 경찰은 CCTV 화면 분석, 휴대전화 위치 측정 등을 통해 용의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화재청은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척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흔적을 지우는 데에는 최소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유산에 글씨, 그림을 그리는 등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상 복구를 명령하거나,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무분별 의대 증원 막아야”…한파 속 의협 총궐기, 여론은 '싸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영하권 한파 속에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과 준비 없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17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파 속 의사들 모여 “의대 증원 반드시 막아낸다” 의협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이 곧 보건의료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범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는 전문가 단체로서 10여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를 지적해왔지만,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보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며 “3년 전 일방적인 발표로 인한 갈등 끝에 9·4 합의를 맺었음에도 정부는 일방통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비과학적인 수요조사 결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을 14만 의협 회원들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달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정부에 맞서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까지 거행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고, 지난 11일부터는 14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진료거부) 찬반 투표에 들어가 이날 자정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연대사에 나선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여자의사회 등 산하 단체들도 입을 모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의 문제는 인원수가 아닌 배치와 신분보장의 문제”라며 “총선을 앞두고 잘못된 정책에 맞선 의료계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 회장 역시 “기본적 인프라와 재정 확보가 없으면 의료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의협 산하단체들은 물론 울산, 광주, 인천, 대전, 제주 등 전국 지역 의사회 소속 의사들, 의대생 등 약 7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추운 날씨로 인해 패딩, 모자 등으로 중무장하고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준비안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등 구호를 외쳤다. 의대생들은 무대에 올라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했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등도 삭발식을 했다. ◇ ‘강경 대응’ 외쳤지만…정부·국민 여론은 ‘싸늘’ 의협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여당 등 역시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윤재옥 원내대표가 나서 “의협은 힘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더군다나 의협의 주장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이날 오전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4%는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는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또한 응답자의 85.6%는 의협의 진료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조는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의 결의문 낭독 등을 마친 이후 전 참가자들의 1차 행진(대한문~서울역)은 한파로 인해 취소됐다. 이후 이필수 회장 등 범대위 집행부는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2차 행진을 이어갔다.
- `성범죄 전과` 택시기사, 또 여대생 성폭행…구속 기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성범죄 전과 2범으로, 만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택시기사’를 포함하는 등 자격 제한 제도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준강간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인 A(61)씨를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탄 여대생 B(24)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서경찰서는 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술에 취한 B씨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모텔비를 받기 위해 들어갔다가 소파에서 잠들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A씨가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는 모습, A씨가 모텔을 드나드는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 증거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는 인정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06년, 2021년에도 성폭행(징역 3년형)과 강제추행죄(벌금형)를 저질러 두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성범죄 유죄 판결시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택시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법상 2021년 이전에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자격 제한 기간은 2년에 그치고, 벌금형이라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1999년 택시기사 자격을 취득한 A씨는 전과가 있는데도 택시기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검찰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을 태우고 이동할 수 있는 택시라는 운송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기사들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에서 택시기사의 자격을 관리하고, 결격 사유를 운송사업자 등에게 알리는 규정이 있으나, 기간과 횟수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입법을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에 문제가 있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등 지원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회식·술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50대·男 관리자, 감수성↓"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회식을 불참하면 사유를 적어 내부 결재를 올리도록 합니다.” (직장인 A씨) “‘차를 바꿨다’고 얘기했는데 팀장이 ‘한 턱 쏴야 한다’고 강요하며, 결국 강제로 돈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직장인 B씨) 연말 송년회가 많아지는 시기,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이 위로부터의 지시와 압박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의 수단으로 이용돼 특정인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술과 술자리를 강요하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만큼 사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접수된 ‘회식 갑질’ 제보 48건을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제보의 대부분은 회식 강요(30건)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사업주나 상급자 등이 위계 관계를 이용해 회식을 강요하는 내용이었는데, 술자리는 물론 술을 마실 것을 강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군다나 여성의 경우 ‘단둘이 2차를 가자’라는 말을 듣는 등 업무상 젠더 폭력을 겪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부장이 단둘이 회식을 강요해서 끌려갔는데, 외모와 몸매를 평가하는 발언을 했다”고 토로했다. 다른 직장인 역시 “대표의 회식 제의를 거절했지만 지위를 이용해 저녁 자리를 예약하라고 강요했고, 결국 음담패설을 듣게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회식을 강요하고, 음주를 강요하는 경우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진단·예방을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에는 ‘내 의사와 관계 없는 음주·흡연을 강요했다’는 문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기도 하다. 반대로 회식 배제로 직장 내 따돌림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보자들은 “점심시간은 물론, 회식까지 저를 빼고 간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회식 일정을 공유하지 않고, 가자고 제안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의 술자리·회식에 대한 인식은 변해가고 있지만, 현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직장갑질119의 ‘직장인 1000명 대상 갑질 감수성 지표 조사’에 따르면 ‘팀워크 향상을 위해 회식과 노래방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지표 점수는 2022년 73.6점에서 올해 71.2점으로 떨어졌고, ‘직장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술이 싫어도 한 두잔 정도는 마셔야 한다’는 점수는 80.6점에서 73.3점으로 떨어졌다. 특히 직장에서 위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남성, 50대의 관리자일수록 의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남성의 경우 회식문화 점수는 67점으로 여성(76.6점)보다 낮았고,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점수가 73.4점을 기록했으나 50대는 66.3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상운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회식 강요 및 배제는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회식을 통해서만 소통과 단합이 가능하다는 고리타분한 관점과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주말 한파 속 '의료붕괴 저지' 의협 총궐기…촛불 등도 계속[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주말 전국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도심 곳곳에서는 각종 집회가 이어진다. 특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오는 17일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 앞에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의협은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를 오후 2시부터 연다. 이들은 약 8000명 규모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집결 후 숭례문, 서울스퀘어 등으로 행진을 이어가겠다고 신고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입학 증원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를 출범한 상태다, 이들은 대통령실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진료 거부) 찬반 설문조사에 들어갔으며, 결과는 17일 자정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은 투표 결과와는 상관 없이 대규모 궐기 대회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은 지난달 21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격화됐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수요조사를 추진해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일주일여만인 지난달 27일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에는 최대집 전 의협 회장까지 포함돼 정부에 강경하게 맞설 것을 주장했으나, 지난 14일 투쟁위원장직을 사퇴해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협이 대규모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 대응에 착수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까지 나서 파업에 대해 경고했지만, 의협 역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가 예정돼있다. 촛불행동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예정된 ‘전국 집중 촛불’을 이날 진행한다. 아울러 촛불행동을 기반으로 이뤄진 정당인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창당대회를 예고했다. 여기에 유보 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에 반대하는 교육계의 움직임도 이어진다. 전교조는 정부가 2025년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 반대하며, 교원 양성과 연수, 교사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현장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움직임을 유지할 예정이다.
- 한낮 0도 안팎 한파 속 주말…눈·비도 이어진다[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토요일인 16일은 한낮에도 중부 지방이 0도 안팎에 머무는 등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전국 곳곳에는 비와 눈 또한 예보됐다. (사진=연합뉴스)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흐리고,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 등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등 일부에서는 밤까지 이어진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동해안, 부산·울산·경상내륙, 울릉도·독도 5㎜ 내외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도 5∼10㎜ 사이다.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는 상태로, 16일에 이어 17일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강원 북부 산지와 제주도 산지 등은 최대 10㎝ 가까운 눈이 추가로 내릴 수 있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 도로에 살얼음이 끼거나, 빙판길이 될 수 있어 차량 운행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로 예상됐다. 한낮에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은 0도 내외를 보이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겠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 토요일 전국 한낮 0도 안팎 추위…곳곳엔 눈·비 계속[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토요일인 오는 16일은 한낮에도 중부 지방이 0도 안팎에 머무는 등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6일은 전국이 흐리고,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 등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등 일부에서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동해안, 부산·울산·경상내륙, 울릉도·독도 5㎜ 내외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도 5∼10㎜ 사이다.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는 상태로, 오는 16일에도 눈이 내리고, 17일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 도로에 살얼음이 끼거나, 빙판길이 될 수 있어 차량 운행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로 예상됐다. 한낮에도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은 0도 내외를 보이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겠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 "원금 전액 보장하라"…H지수 ELS 투자자들 첫 집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홍콩 증시의 약세로 인해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주가연계지수(ELS) 상품이 수조원대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해당 ELS에 투자한 이들이 15일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에 당한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홍콩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불거진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콩 지수 ELS 피해자모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국민 은행발 사기, 홍콩지수 ELS 피해자 집회’를 열었다. 빗속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자들은 검은 마스크, 검은 패딩 차림으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원금 전액 보상하라’, ‘투자 성향 분석은 직원 대리분석’ 등 피켓을 들며 대책을 요구했다. ELS는 특정 주가지수의 등락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주가가 일정 범위까지 하락한다면 수익이 보장되지만, 주가가 그 범위를 벗어나 폭락한다면 원금 손실 우려가 있어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예금보다 높은 금리에, 6개월이면 조기 상환 등이 돌아와 접근성이 높았던 만큼 노후 자금을 투입한 고령층 가입이 잦은 상품이다. 그러나 H지수가 올해 들어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16% 넘게 급락하며 ‘빨간불’이 켜졌다. 지수가 급락함에 따라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보장받지 못할 위기가 커진 것이다. 내년 1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H지수 ELS 규모는 4조원에 달하는데, H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를 판매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3조 5790억원에 달한다. 이중 60대 이상 고객에게 팔린 것이 6조 4541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육박(47.5%)했다. H지수 피해자 모임 소속 피해자들은 은행이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무작정 가입을 권유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80대 어머니가 가입했다가 노후 자금을 잃게 생겼다”, “VIP이라고 모셔 가더니, 이제 와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은행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은행 등에서 판매된 ELS 현황을 확인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오는 22일에도 금융당국의 빠른 현장 조사와 대책 등을 요구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