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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겨울비 그치고 `강추위`…주말 전국 영하 10도 한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국에 겨울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밤이면 대부분 소강상태에 들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비가 그친 이후 주말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눈이 내리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내리고 있는 눈 또는 비는 밤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상태에 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가 5~20㎜이며, 서울·인천·경기북부 5㎜다. 강원 영동 지역과 경상권은 20~60㎜, 충청권은 10~30㎜, 강원 영서와 전라권, 제주도는 10~40㎜ 수준으로 각각 예상됐다. 이후 주말 사이 중부 지방,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다시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강원도 등 산지에는 비가 아닌 눈이 내리고 있다. 현재 강원 산간에는 대설 특보가 발효중으로, 최대 20㎝ 이상의 폭설이 예상된 곳도 있다. 강원 내륙 지역에서도 적게는 1㎝ 내외부터 많게는 7㎝까지 눈이 내려 쌓이겠다. 아울러 전남 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체감 온도가 더욱 낮을 수 있다. 오는 주말에도 중부 지방, 전라권 등에서 약한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다. 기온은 보다 떨어져 전국이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오는 16일 최저기온을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사이로, 오는 17일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 사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평년 최저기온(영하 9.1도~영상 1.6도) 수준을 밑도는 한파다. 주말 사이 강력한 추위가 예상돼 있는 만큼 저체온증 등 한랭 질환을 주의하고,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노령층 등은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약자와 어린이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 방한 용품을 사용해 보온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 역시 올해 겨울 처음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해 대비에 들어간다. ‘동파 경계’는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발령된다. 서울시는 동파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외출 시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두는 등 대비를 요청했다.
- "연내 父 장례 치룰 수 있도록"…택시기사 방영환 가족의 외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명확히 조사해야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후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의 딸 방희원씨는 14일 고용노동청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씨는 “임금 체불을 비롯한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는데, 각 기관에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방영환 열사 투쟁승리 공동 대책위원회가 1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 대책위원회 등 114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망한지 68일이 지난 방영환씨에게 사죄조차 표하고 있지 않은 해성운수와 모기업 동훈그룹에 대해 규탄하며,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발언에 나선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고용노동부가 방 열사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다”며 “죽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을 낱낱이 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 방영환씨는 임금 체불 시정,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해성운수 대표 정모씨는 그를 폭행하거나, 위협하고 집회를 방해해왔다. 결국 방씨는 지난 9월 25일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고,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월 6일 열흘만에 숨졌다. 그의 사후 대책위는 최저임금법 위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지난달 16일 해성운수 현장조사 이후 한 달 넘게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그 사이 나온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해성운수는 총 6700여만원의 임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숨진 방씨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역시 빠른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딸 방영희씨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넣었던 진정서는 ‘무혐의’였지만, 이제 와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 만큼 해성운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열사로도 확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늦었지만 바로 잡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방씨의 사망 이후 공공운수노조와 대책위원회는 연내 그의 장례를 치루기 위해서는 사측의 공식 사과, 명예회복을 위한 근로계약 체결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는 동훈그룹 일가가 다니는 교회와 주요 택시 승강장 등으로 범위를 넓혀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지난 1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한 것 뿐”이라며 자신의 폭행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SM 시세조종' 카카오 배재현, 첫 공판…"정상 M&A에 무리한 잣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2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배 대표 측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지분 매입에 검찰이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명재권)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카카오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배 대표는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배 대표 측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측이 수사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했고,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배 대표 측 변호인은 “경쟁적 M&A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사법을 적용한 것이며, 불법적인 수단은 전혀 없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인수를 추진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시너지를 추구한 사업성 기반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경쟁적 M&A 과정에서 지분 매입을 통한 기업적 경쟁이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은 국내와 해외 모두 없다”고도 항변했다. 또한 변호인은 “특히 증거 목록 등에 접근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재판부에도 증거 목록에의 열람·등사 허용 등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아직 카카오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카카오 관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기업에서 매우 조직적인 행태로 시세 조종 움직임이 있었고, 현재 수사 중인 이들도 많아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기록 목록은 제공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카카오 측 참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증거 인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신속히 수사하겠다. 재판 지연을 위한 고의적인 수사 지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카카오와 하이브 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1주당 12만원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끌어올려 SM 주식을 장내에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 또한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을 넘길 시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 ‘5%룰’을 어기기도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SM의 주식 116만7400주(4.91%)를 매수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4월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한 시세조종 외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2020년 드라마 제작사 인수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주었던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으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에 증인 신청과 인부 의견 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 9일로 예정됐다.
- 같은 지구대 여경에게 "사귀자"…스토킹 경찰관 벌금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같은 지구대 소속 동료 여경에게 접근 후 거절당하자,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는 명목으로 40차례 이상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접근을 시도했던 30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경찰관 김모(33)씨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21년 임용된 경찰관인 김씨는 송파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으로 일해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같은 지구대에서 일하는 동료 경찰 A(27)씨에게 “함께 식사하자”, “좋아한다”며 호감을 표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김씨에게 ‘계속 괴롭히면 지구대장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외부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연락을 하지 말고 답장도 보내지 마라’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성탄절은 물론, 지난 5월까지 40회에 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기프티콘 전송 등의 연락을 보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자신의 연락이 미련 때문이 아닌, 동기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이유에서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씨의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네가 날 범죄자 취급해서 속상했다’, ‘술을 마셔서 취했다, 솔직히 서운하다’, ‘소개팅을 받기로 했으니 이제 잊겠다’. ‘그냥 잘해주고 싶으니까 연락해줘라’ 등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김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삭제하거나, 기프티콘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A씨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동료로서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소개팅을 언급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힐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동료를 상대로 위와 같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