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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경찰 사칭 칼부림 예고 30대 男…징역 2년형 구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충동적으로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고, 사회에 물의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를 올렸다 체포된 30대 회사원 김모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8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김씨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은 후, 양측에 협박 대상 등 변경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함을 확인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따른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김씨와 김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정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온라인 공간에서 경솔한 행동을 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강남역 인근 상인들을 비롯,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끼쳤고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피고인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며 성실한 생활을 해왔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던 도구로 사용해왔던 것이 이번에는 정도를 지나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당시에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우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 본인이 잘못을 되새기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 등이 없다는 점 등을 헤아려주셔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김씨 역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김씨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주어진 마땅한 처벌을 받고, 남은 인생은 죗값을 씻기 위해 사회에 평생 헌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8월 21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서 경찰청 소속으로 ‘강남역에서 칼부림 한다. 다 죽여버릴거임’이라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글을 올린지 하루 만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현직 경찰이 아니었고, 경찰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없는 일반 회사원이었다. 블라인드는 소속 회사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증을 받지만, 그는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 등에게 가짜 계정을 만들어 100여개를 판매한 30대 A씨를 지난 9월 붙잡은 바 있다. 한편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 “한 달은 부담, 하루면 충분”…일일권 찾는 사람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 달을 결제해도 30일을 전부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면 되죠.”고물가 추이가 이어지면서 흔히 이뤄지던 일상 속 ‘구독’에도 변화가 생겼다. 한 달을 기준으로 이뤄지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헬스장 등 구매를 ‘하루치’로 제한해 소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고정 지출을 줄여 조금이라도 가계 현금 흐름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다. (사진=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OTT 1일권’을 판매하던 한 국내 업체는 지난해 OTT 플랫폼들의 압박으로 인해 판매를 중지했지만, 여전히 개인 간 거래는 성행하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는 함께 비용을 나누어 OTT에 가입하자는 ‘파티(Party·모임) 모집’ 글은 물론, 계정을 1일 단위로 대여해준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격은 1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다양하다.이를 구매하는 이들은 ‘절약’을 가장 큰 이점으로 꼽는다. 직장인 박모(30)씨는 “어차피 드라마 한 시즌 정도는 주말 하루 동안 ‘몰아보기’가 가능한데 한 달 요금을 전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냥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독료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헬스장, 수영장 등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 역시 ‘일일권’이 대세다. 월 단위로 헬스장 비용을 지불해도 업무 등으로 인해 갈 수 있는 날이 적다면, 차라리 일일권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대학원생 고모(32)씨는 “일일권은 판매도 하고, 체험단 등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며 “어차피 돈을 내고 매일 가지 않는데, 필요한 날만 사용하는 게 낫다”고 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떠올랐던 골프는 물론, 차 등도 ‘일일권’의 대상이다. 골프용품을 중고로 처분하는 데에 이어, 필드 비용 등이 부담이 되는 만큼 하루 정도 실내에서 연습하고, ‘기분’을 내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차 역시 쏘카 등 플랫폼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차를 처분하는 등 각종 ‘졸라매기’에 들어간 것이다. 소형차를 타고 다니다가 지난달 처분한 직장인 C(29)씨는 “주차 문제 때문에 출퇴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니, 주말 외에는 쓸 일이 별로 없었다”며 “운전 등이 필요할 때는 대여를 하는 게 여러모로 남는다. 유지비 등이 확실히 절약된다”고 말했다.
- ‘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유가족 울분(종합)
- [이데일리 박정수 권효중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김용균 씨 유족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사진=고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대법,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41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발전기술에 발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겼다. 1심은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김용균재단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검찰 이례적으로 적극 수사…법원이 제대로 못봐”대법원 선고 이후 김용균재단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다른 방식의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원청의 관리 부실 등을 인정했던 김용균 특조위의 판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조위 간사로 활동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특조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밝힌 것들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산재가 이어지고, 사회는 점점 위험해졌다”며 “기업의 행태를 보호하고 조장해왔던 법원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박다혜 변호사 역시 “검찰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존 송치된 범위보다 넓은 기소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적극적이었지만, 법원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실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특조위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의 판결을 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대법원의 판결만 보면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역사는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故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최종 무죄…"판결 불복, 끝까지 싸울 것"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 원청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선고 이후 김용균재단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다른 방식의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김용균재단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김 전 사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 이후 김용균재단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판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균재단 이사장이자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등 산재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 김씨의 동료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발언 도중 “용균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라며 눈물을 흘리고,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숨진 김씨와 함께했던 발전소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의 죽음을 처음 세상에 알렸던 동료 이태성씨는 “죽도록 싸웠는데 정말 미안하다”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다시 싸우겠으니 지켜봐달라”고 울먹였다. 충남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안재범씨 역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라며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싸워가겠다”고 말했다.김용균씨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하청 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사고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 ‘원청의 책임 회피’ 등 문제가 지적되며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김용균법),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원청의 관리 부실 등을 인정했던 김용균 특조위의 판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조위 간사로 활동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특조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밝힌 것들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산재가 이어지고, 사회는 점점 위험해졌다”며 “기업의 행태를 보호하고 조장해왔던 법원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박다혜 변호사 역시 “검찰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존 송치된 범위보다 넓은 기소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적극적이었지만, 법원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실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미숙 이사장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특조위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의 판결을 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대법원의 판결만 보면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역사는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용균재단은 김용균 5주기를 맞아 지난 6일 충남 태안의 현장 추모제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9일에도 서울 도심서 추모 행동을 예고했다.
- 학대 없어질까.. "14일부터 불법" 동물카페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권효중 이유림 기자] 동물 복지를 위한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라쿤, 미어캣 등 이색 동물들을 볼 수 있는 동물 카페가 불법이 된다. 업주가 유예를 요청하면 4년의 여유 기간이 생기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학대와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기도의 ‘토끼 카페’에서 토끼가 당근을 먹고 있다. (사진=이유림 기자)◇ “동물 좋아하지만 걱정”…신고 시 유예기간 ‘4년’ 6일 이데일리가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다음날 서울과 서울 근교 동물 카페들을 둘러본 결과 동물 카페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이날 방문한 동물 카페에선 손님들이 동물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내부 곳곳에서는 동물들이 익숙하다는 듯 방문객의 손길을 받고 있었다. 동물 카페에 있는 이색 동물들은 주로 공격성이 없고 온순한 토끼나 라쿤, 미어캣 등이다. 일부 업장에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을 끌기 위해 먹이주기, 간식주기 등 체험형 콘텐츠를 더하기도 한다. 이색 동물카페 중에선 다루는 동물을 조류나 파충류 등으로 특화해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이날 토끼 카페를 찾은 시민 A씨는 “7살 아이가 동물이랑 교감하는 것을 좋아해서 가끔 방문한다”고 했다. 라쿤, 미어캣 등 이색 동물을 볼 수 있는 카페를 방문한 한 커플도 연신 “귀엽다”를 외치며 처음 보는 동물들의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다. 토끼 카페에서 만난 3세 아이 엄마 김유나(29)씨는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하고,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잘 관리가 되는 곳이라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향후 이같은 동물카페의 영업은 불법이 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장소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미 야생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업주들이라면 법 시행 전날인 13일까지 유예 신고를 하면 향후 4년까지 전시가 가능하다.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어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6일 서울의 한 이색 동물 카페에 있는 ‘라쿤’ (사진=권효중 기자)◇ 10곳 중 7곳은 ‘미등록’…“적극적 단속 등 대책 필요” 동물 카페는 이색적인 경험은 물론, 인기 데이트 코스 등으로도 꼽혀 인기를 끌었지만, 일각에서는 ‘동물 학대’라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 미등록 업소의 영업으로 생기는 ‘관리 구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의 ‘전시·체험형 동물시설 사육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총 300개소의 동물전시·체험시설 중 70.7%(212개소)는 미등록 상태다. 포유류 1511마리 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을 앓고 있는 개체는 10마리 중 1마리 꼴(10.3%)로 관찰됐다. 오염된 물을 제공받거나(29.8%), 은신처가 제공되지 않는(65.8%) 포유류들도 있었다. 동물 학대를 방지하자는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 문을 닫는 업소들이 동물을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색 동물 카페들이 폐업할 때는 물론이고, 개인이 무단으로 사육하던 라쿤, 미어캣 등이 유기돼 도심에서 발견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동물 카페 업주 B씨는 “기존에 신고해 운영하고 있던 만큼 관련 신고도 마쳤고, 동물들에게 이미 인식칩을 심어 놓은 만큼 가족처럼 함께 계속 살 것”이라며 “미등록 불법 업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예 기간 중 지자체의 책임 있는 점검과 단속, 유예 기간 이후에도의 적극적인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미등록 업체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지자체 등이 나서 적극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유예 기간 이후에도 동물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야생동물 구조센터, 보호센터 등이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교차 크고 한낮은 '포근', 오후 중부지방 등 곳곳 비[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다.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지만 밤낮의 기온차가 10~15도까지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또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전라권,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지역에는 한때 비가 내릴 수 있다. 높은 산지의 경우 밤에 비나 눈이 내릴 수 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와 서해 5도 지역, 경기동부와 강원 내륙 등 대부분 지역이 5㎜ 미만이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제주도 등은 1㎜ 내외에 그치겠다. 강원 산지에는 1㎝ 미만 눈이 내릴 수 있다. 비가 오는 지역은 천둥과 번개, 돌풍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운전에 유의하고, 안전 사고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북 산지 등에는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로, 낮 최고 기온은 7~16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15도 가까이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영동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날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해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낮 최고 16도까지 올라…오후 중부 지방 등 곳곳 비[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수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다. 한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지만 일교차가 커 주의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전라권,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지역에는 한때 비가 내릴 수 있다. 높은 산지의 경우 밤에 비나 눈이 내릴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와 서해 5도 지역, 경기동부와 강원 내륙 등 대부분 지역이 5㎜ 미만이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제주도 등은 1㎜ 내외에 그치겠다. 강원 산지에는 1㎝ 미만 눈발이 날릴 수 있다. 비가 오는 지역은 천둥과 번개, 돌풍 등을 동반할 수 있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운전에 유의하고, 안전 사고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북 산지 등에는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 오는 6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사이로, 낮 최고 기온은 7~16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15도 가까이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과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영동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 "삑~ 불법입니다" 싸다고 샀더니..고춧가루 등 직거래 '주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장철을 맞아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58)씨가 고춧가루를 구매하는 곳은 마트가 아닌 ‘동네 문방구’다. A씨는 “문방구 사장님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후 빻았다는 고춧가루를 판다는 사실을 지역 카페를 통해 알았다”며 “1㎏에 2만원 정도면 살 수 있고, 배송도 돼서 보통 3만원 넘게 판매되는 마트 상품보다 저렴하고 국산이라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중고 거래 커뮤니티 등 캡처)A씨처럼 개인이 만드는 고춧가루와 참기름 등 농산물 가공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흔하다. 각종 중고 거래 앱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판매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판매는 물론 구매 역시 유의해야 한다.이데일리가 5일 중고나라, 당근 등 각종 중고 거래 플랫폼에 ‘고춧가루’ 등을 찾아본 결과 많은 판매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춧가루는 물론, ‘시골 참기름’, ‘시골 들기름’ 등을 검색하면 생수병 등 용기에 담긴 직접 짠 기름 등을 판매한다는 글, 구매한다는 글이 쉽게 눈에 띄었다. 이러한 식재료들은 마트에서 판매되는 공산품보다 저렴한 편이다. 오히려 공산품보다 맛이 좋아서 ‘손맛’의 비법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경북 영주가 고향인 직장인 유모(30)씨는 “본가에서 보내주는 참기름은 마트에서 파는 것과 차원이 다른 맛이 난다”며 “시골 방앗간 등에서 직접 짠다고 들어서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비용을 아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역 카페와 커뮤니티 역시 직거래 통로가 되기도 한다. 직거래 이용자들은 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꼽았다. 다른 전업주부 B씨는 “해마다 늘 구하는 곳이 따로 있다. 배추 등 기본 재료만으로도 부담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춧가루, 새우젓 등 가공품은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넉넉히 사는 것이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농산물 제조·가공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춧가루의 원료인 건고추 등은 곰팡이 독소와 잔류 농약 기준 등 ‘식품’으로서 유통되기 위한 기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이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모두 위법이다. 또한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상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환불이나 교환 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고춧가루와 미숫가루 등을 구매해봤다는 C(42)씨는 “고춧가루가 제대로 갈리지 않았는지 고추씨 등이 눈에 띄고, 미숫가루는 떫은 맛이 나서 거의 먹지 못했다”며 “마트에서 산 것이라면 바로 환불했을텐데, 판매한다는 글이 삭제돼 그냥 ‘속는 셈’치고 버렸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에는 무허가 식품이 거래 금지 품목으로 명시돼있다. 당근 관계자는 “수시 모니터링은 물론, 이용자들의 신고 등을 접수해 품목을 관리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위반을 저지른 경우 당근 이용 정지는 물론, 현행법상 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김장 비용은 배추 20포기 기준 평균 19만3106원으로 예상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7%,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1.6% 낮아진 수치다. 정부는 가격 안정세를 확인했지만 김장 성수기인 만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재료에 대해 가격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각종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낮 기온 최고 16도까지 올라…수도권 미세먼지는 '나쁨'[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일은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10도 이상까지 올라가며 초겨울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한반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산불 등에 주의해야 한다.(사진=연합뉴스)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중부 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영하권이었던 전날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오른다. 이날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9도에서 16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강원도 일대는 물론, 경상북도 영덕, 포항, 경주와 경상남도 양산, 부산, 울산 등에는 지난 3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오는 기온은 차차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가 ‘나쁨’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됐다. 경기 남부와 충남은 밤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부 지역에는 전날의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낮 기온 10도 이상 올라 추위 꺾여…중부 지방 흐림[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화요일인 오는 5일은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10도 이상까지 올라가며 초겨울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사진=연합뉴스)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5일은 중부 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4일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오른다. 오는 5일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9도에서 16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지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만큼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강원도 일대는 물론, 경상북도 영덕, 포항, 경주와 경상남도 양산, 부산, 울산 등에는 지난 3일자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모레 (오는 6일)까지 기온은 차차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가 ‘나쁨’으로,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됐다. 경기 남부와 충남은 밤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
- ‘술담 뚫고싶어’…"주민등록증? 하루면 위조 가능해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증명사진만 보내주시고, 하루면 ‘책임 제작’이 가능합니다. 직거래하면 들킬 일도 없고요.” 내년에 성인을 앞둔 청소년들은 물론, 자신의 신분을 위조할 수 있는 ‘가짜 증명서’ 를 만들고자 하는 수요가 여전하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카드 형태는 물론,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들까지 쉽게 위조에 손을 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주민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 위조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SNS 홍보물 (사진=엑스 캡처)4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까지 위조가 가능하다는 홍보 게시글이 게재돼 있다. 카드 형태로 된 신분증 외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통장 잔고까지 전부 위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판매자들은 주로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고 있다. ‘요즘 (술, 담배 등이) 안 뚫려서 걱정이 많았는데 바로 됐다’, ‘진짜 감사합니다. 재구매할 의사도 있습니다’ 등 이용자 후기를 덧붙여 구매를 독려하기도 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상품과 가격은 다양하다. 실물과 똑같은 카드 재질은 100만원~130만원이면 제작이 가능하고, 개인이 프린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의 경우 30만~50만원 수준이다. 이외 가장 저렴한 모바일 신분증은 3만~5만원대면 구매할 수 있다. 판매자들은 “전문적인 제조와 판매 등 역할을 나눠 운영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다”며 직거래를 권하기도 했다. 이처럼 신분증을 위조해 미성년자들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 그 책임은 업주들에게 돌아간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어둡고 번잡한 술집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자영업자는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자체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탄도 나온다. 경기도 김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사진으로 찍어 온 주민등록증이나 캡처 등은 안된다고 알바생들에게도 교육을 시켜놨지만, 많은 일행 중 1명이 없는 등 다양한 상황이 있고 바쁘면 일일히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일부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보는 정부24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주고 성인이라고 했다’, ‘’카카오 인증서 등으로 성인 확인이 가능한가‘ 등 질문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위조된 신분증은 단순히 미성년자들의 ‘일탈’ 도구가 아닌, 본격적인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7)씨 역시 자신이 남성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했고, 회사 용역계약서 등을 위조해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제대로 된 교육 등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신분증 위조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한 ‘일탈’이 아닌 위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자가 생기는 강력한 범죄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