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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일가족 사망' 부검 결과…"어머니가 딸, 남편이 모친 살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김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중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각각 자신의 딸과 어머니를 숨지게 한 사실이 부검 결과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9월 23일 일가족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주거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9월 발생한 ‘송파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이날 회신했다고 밝혔다. 회신 결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40대 여성 오모씨의 딸 사인은 ‘질식사’로, 오씨 시어머니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됐다. 앞서 오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씨는 자신의 친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후 송파구 송파동의 한 빌라에서는 오씨의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3명이 동시에 숨진 채 발견됐다. 또 김포의 한 호텔에서는 오씨의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 3명이 숨진 현장에는 채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채무 문제를 언급한 만큼 금전 관련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오씨의 경우 지난 6월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전력도 있었다. 이후 경찰은 숨진 이들의 사인, 연관 관계 등을 추적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오씨는 자신의 딸을, 오씨의 남편인 함모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망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약독물은 검출된 것이 없었으나, 함씨의 어머니자 오씨의 시어머니에게서는 소량의 수면제가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는 살인, 함씨는 존속 살인에 해당하지만 이들이 사망한 만큼 2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출자 특혜' 비리…사모펀드 대표이사 등 징역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원석 대표이사와 운전기사 출신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M캐피탈 부사장 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최모 M캐피탈 부사장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27억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팀장에게는 징역 5년형에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약 1억 9000만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고, 최원석 에스티리더스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최 부사장은 에스티리더스에 재직하기 전 1년 5개월간 박차훈 전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이후 금융권 경험이 없었지만 에스티리더스에서 일한 후 M캐피탈 부사장을 지냈다. 최 부사장은 박 전 회장과의 친분, 영향력 등을 이용해 2019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에스티리더스에서 일하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금 약 3800억원을 유치하도록 해 특혜를 알선했다. 최 대표는 박차훈 전 회장을 포함,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이와 같은 특혜를 대가로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 부사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에스티리더스에서 불과 15개월 일하며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박 전 회장과 최 팀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제3자의 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추적을 피하려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는 지점 역시 존재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최 팀장에 대해서는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박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직을 유지한 점을, 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각종 금품 제공이 이뤄졌음을 각각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팀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고, 박 전 회장이라는 뒷배경이 존재했음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투자를 받아 각종 관리보수를 취득하고, 금융기관의 비리에 편승해 사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짚었다. 새마을금고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 회장을 포함,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출 브로커, 자산운용사 등 사건 관계자 총 42명을 지난 8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통보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의혹을 포함, 펀드 출자 관련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등을 6개월 가까이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55) 전 대표로부터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이사 역시 금품을 제공하고 관련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박 전 회장과 유영석 전 대표 등 역시 수재와 배임 등의 혐의로 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자동 우천 할증', 실질적 임금 삭감"…배민 규탄 나선 라이더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 라이더들이 배달의민족이 기상 할증 정책을 자동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할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정책 변경에 배달 라이더들이 참여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30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규정 변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민은 악천후 시 1000원씩 지급하는 기상할증을 자동적용 시스템으로 최근 바꿨다. 기존에는 관리자들이 시장 상황을 파악해 반영하는 것을,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적용되도록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 현장의 사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라이더유니온의 주장이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폐쇄회로(CC)TV 상 비가 내리는데 기상청 예보에는 비가 내린다고 나오지 않는다면 할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6일 비가 내렸지만 할증이 자동 적용되지 않았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이를 캡처해 사측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부터 변경된 취소 수수료 규정도 문제라고 지적됐다. 기존에는 가게에 도착한 후 주문 취소가 이뤄질 경우 배달료 전액이 지급됐지만, 취소 수수료가 일방적으로 1500원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돼 라이더들에게 손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수탁자(라이더)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손해를 수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배달의민족 약관을 사측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처럼 사측이 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피해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가고 있지만, 배달 노동과 같은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근무조건 변경 등에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처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이러한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산업에서도 배달 기업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정한 약관마저 지키지 않고, 제약 없이 근무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인 만큼 관련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청년들 측은 일부 오류에 대해서는 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자동화는 라이더를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며, 예외적인 상황에 따른 오류에 대해서는 보상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밤 5㎏ 훔쳤다고 "3000만원 내놔라"…협박한 50대 男 징역 4월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밤 5㎏를 훔쳐간 상대가 초등학교 교장인 것을 알고 ‘망신을 주겠다’며 협박, 3000만원을 뜯어내려고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협박이 실제로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신모(54)씨에게 징역 4월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 산지에서 밤을 훔쳐간 A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강원도의 한 산지에서 밤 약 5㎏를 가져갔다. 그러나 이 산은 신씨의 어머니가 소유하던 사유림으로, 주인이 있는 산에서 밤을 함부로 채취할 경우 임산물 절도에 해당한다. A씨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신분이었는데, 신씨는 이를 알고 협박을 시작했다. 신씨는 A씨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교장 선생님이 밤을 훔쳤다고 신고해 구속시키겠다”, “언론에 절도 사실을 알려 망신을 주겠다”, “학교는 물론 교육청에도 알려 망신을 받게 해주겠다” 등 전화를 걸어 거듭 협박했다. 또 A씨의 배우자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갑을 차고 생각해보시라고 전해 달라’, ‘뉴스에 나와서 망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등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다. 신씨는 “거짓말을 한 번 더 할 때마다 1000만원씩 올라간다”며 A씨의 집까지 찾아가 그를 겁박했다. 무릎을 꿇고 있던 A씨는 20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신씨는 이를 거절하고 3000만원을 끝까지 요구해 3000만원이 작성된 현금 교부증을 받아냈다. 이처럼 협박 등을 이어간 결과 결국 신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신씨는 자신이 절도 피해를 변제받기 위해 정당한 말을 한 것이며,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는 수사기관 진술을 통해 “욕을 많이 하고, 구속시킨다고 해서 겁을 먹었다”,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겁이 많이 났다” 등 실제로 A씨의 협박에 겁을 먹었다고 말했다. 밤을 훔친 A씨는 절도죄로 주거지 인근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가 있었음을 인정해 징역 4월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신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피해 사실에 비해 과도한 차이가 있는 이익을 요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수능 끝` 청소년들에게 뻗치는 검은 손, 사이버 도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사생활이다 뭐다 해서 다 검사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또래 사이에서는 도박이 ‘문화’가 된 것 같아요.”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영어 교사 A(32)씨는 수능이 끝나 다소 한가해진 학생들이 ‘사이버 도박’에 손을 댈까 걱정이다. A씨는 “교육청 공문 등을 바탕으로 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수시로 주의를 주는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주의보가 켜졌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을 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소 경계심이 헐거워진 수험생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서다. 범정부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지만, 예방 교육과 치료 등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6일 이데일리가 확인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등에는 ‘40만 포인트 지급’, ‘공짜로 일단 시작해보세요’ 등 불법 사이버 도박으로 연결되는 배너가 다수 배치돼 있었다. 성인에 비해 문화에 소비할 여력이 없고, 저작권 의식이 부족한 상태의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인 셈이다. 이처럼 시작된 사이버 도박은 교우 관계를 통해 번져 나갈 가능성도 크다.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친구가 하길래 따라했다가 순식간에 100만원을 잃었다’, ‘처음에는 1만원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졌다’ 는 우려의 경험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수능이 끝나고 처음으로 사이버 불법 토토를 접해봤던 B(20)씨는 “주변에서 토토, 사다리를 안 하면 ‘알바 말고 쉽게 돈 벌 기회를 놓친다’고 하곤 했다”며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기 쉽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 증세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2018년 65명 수준이었지만 2021년 127명으로 세자릿수를 돌파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114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11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수업, 온라인화가 이뤄지며 온라인 도박 역시 세를 키워간 셈이다. 경찰이 지난 9월 25일부터 약 2달여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된 353명 중 청소년은 39명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대부분(67.6%)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도박을 접하게 됐다고 답했으며 △온라인상 도박 광고(18.9%)를 통한 유입 △금전적 욕심이나 호기심(13.5%)이 뒤를 이었다. 다만 아직 도박 중독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시설은 현저히 부족하다. 입소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드림마을 캠프’가 전부다. 이 캠프의 청소년 도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외부 정신 진료 전문 기관 등과 연계돼 국가 차원에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포함, 도박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역시 수능 이후부터 겨울방학까지를 청소년 선도·보호 기간으로 운영해 예방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 월요일 전국 흐리고 눈 또는 비…미세먼지도 주의[오늘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월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아울러 충남과 호남 등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사진=연합뉴스)27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새벽 시간대(자정부터 새벽 6시)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와 충북, 경북 내륙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다.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전날부터 비가 내렸던 서해 5도 지역이 5~20㎜이며, 경기 북부가 5~10㎜ 수준이다. 그밖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강원도와 충청권, 전라권 및 경사권, 제주도 지역은 5㎜ 내외에 그치겠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 내외 눈이 날려 쌓일 수 있다. 밤이 되면 비와 눈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가시 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 기상청은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 기온은 8~16도로 주말 사이 영하권에 떨어졌던 날씨가 다소 풀리겠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충남과 호남권은 ‘나쁨’, 그밖의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과 대전, 세종은 일시적으로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
- `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총파업 시사…"정부의 선전포고"(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를 두고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강경 투쟁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정부의 ‘졸속 추진’에 반발해 오는 27일부터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각종 홍보 및 집단 활동은 물론, 파업 찬반 투표까지 포함하는 강력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지난 21일 결과 발표에 “객관성 결여된 비과학적 수요조사” 비판 의협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과 16개 시도지부, 전공의협의회에 소속된 약 122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 추진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적극적인 단일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아 증원 저지 투쟁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의협 회장을 떠나 한 의사 선배로서 전공의, 의대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 몸 던질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결연한 의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을 저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40대 의과대학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난 9·4 의정 합의의 원칙을 파기하고, 의료계를 무시한 채 졸속 수요조사를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비과학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심도 깊은 분석 없이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를 단순히 ‘의대 증원’으로만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발언을 마치고 삭발식까지 진행했다. 당장 이번주 비대위 구성에 나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전국 집회와 함께 권역별 집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파업을 위한 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앞줄 오른쪽)과 최대집 전임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이번주 비대위 출범…“여론전은 물론, 총파업도 가능해”이날 회의에는 시·도 의협 대의원들은 물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학 교육 관련 단체 관계자들까지 모여 한 목소리로 정부의 수요 조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무리한 증원을 추구할 경우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 건강의 위협으로 돌아온다”며 “졸속 수요조사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0년 당시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최대집 전 의협 회장도 나서 정부가 9·4 합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코로나19 상황 당시 정부의 합의를 믿고 현장에 복귀했던 의사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 정부에서 이뤄낸 합의를 무단으로 파기한다면 합법 정부인지, 아니면 사기꾼 집단인지 묻고 싶다”며 규탄했다. 그는 “의협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폭압적인 정부에 대해 총 궐기 투쟁에 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하자”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이날 약 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의협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수요조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낭독했다. 이 회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것은 의협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린 것”이라며 “계속 정부가 몰아붙이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9·4 협의와 2020년 의료 총파업의 당사자였던 최대집 전 회장과도 함께 현안을 마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27일 즉각적인 비대위 구성과 더불어 각종 홍보 및 여론전을 포함,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위원회와 홍보위원회 등 산하 조직을 갖추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과의 연대는 물론, 범사회 투쟁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최 전 회장은 “엉터리 선거용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영역은 의사뿐만이 아니다”라며 “대정부 준비 투쟁 준비와 더불어 곧 실행에 들어가겠다. 202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짧지만 강도 높은 대규모 파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월요일 전국 흐리고 비 또는 눈…충남·호남 등 미세먼지 주의[내일날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월요일인 오는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새벽 시간대(자정부터 새벽 6시)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남 북부와 충북, 경북 내륙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다. 아침부터 낮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다. 27일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등 수도권이 5~20㎜이며, 경기 북부가 5~10㎜ 수준이다. 그밖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강원도와 충청권, 전라권 및 경사권, 제주도 지역은 5㎜ 내외에 그치겠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 내외 눈이 날려 쌓일 수 있다. 밤에는 비와 눈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가시 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다. 기상청은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 기온은 8~16도로 주말 사이 영하권에 떨어졌던 날씨가 다소 풀리겠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충남과 호남권은 ‘나쁨’, 그밖의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과 대전, 세종은 일시적으로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일 수 있다.
- "싫다고 얘기했잖아"…`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가 공개한 대화록(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 영상의 피해자 측이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황씨 측이 불필요하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피해자 측은 황씨가 불법촬영을 저질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 등도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2차 가해로 자신 외의 추가 피해자가 발언할 용기를 잃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황씨 스스로 ‘불법촬영’ 인정…통화내역 등 공개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씨는 명백한 ‘불법 촬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취약한 피해자를 겁박해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게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상호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황씨 측 입장에 반박했다. 이날 A씨 측은 ‘연인 간 상호 합의된 촬영이었다’는 황씨 측의 입장을 모두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분명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되자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촬영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 전 잠시 교제했던 사실은 있었지만, 양자 모두 연인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황씨 측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촬영한 이후 이를 알렸다고 해서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유포된 영상이 삭제 이후 추가로 촬영된 영상이고, A씨는 이를 정확히 알지 못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A씨와 황씨 간 메신저와 통화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싫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황씨에게 물었고, 황씨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용서를 구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은 너 역시 인정해야 한다, 잘 마무리된다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후 이들은 약 20여분간 통화를 했고, 공개된 통화 내역 일부에 따르면 황씨는 미안하다며 변명을 반복했다. A씨는 “불법촬영을 한 것을 너도 인정해야 한다”며 황씨를 질타했다. 그러나 통화에서도 불법촬영을 인정했던 황씨는 약 2시간 후 태도를 바꿔 메신저를 통해 ‘불법 촬영은 아니었지만, 내가 부주의한 바람에 영상이 유포됐다’, ‘유포자를 먼저 잡아야 한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실테니 걱정 말고 고소를 같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차라리 잊혀지고 싶다. 조용해지게 제발 부탁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경찰에 출석해 불법촬영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고, 황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20여분간의 통화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불법촬영을 부인했다”며 “여기에 처음 고소를 이야기했던 황씨는 이후 유포자가 형수임으로 확인되자 A씨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종용하기까지 했는데, 이미 불법촬영과 유포의 피해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A씨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추가 피해자 1명 더…“2차 가해로 ‘입막음’ 멈춰라” 또한 이날 이 변호사는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이어짐에 따라 A씨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물론, 추가 영상 유포의 피해자도 수면 위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A씨는 자신의 신상 정보 일부가 공개된 황씨 측 법률대리인의 입장문, 연이은 언론 보도를 보면서 고통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외 영상 유포 추가 피해자도 현재까지 1명이 확인됐지만, 이 피해자는 상담을 요청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연락에 나서지 않고 있다. 2차 가해가 피해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신상 정보 일부 정보를 공개한 황씨 측 법률대리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법무법인 대환)은 A씨에 대한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유포했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가능한 2차 가해이며 범죄 행위”라며 “피해자를 ‘문란한 사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입장문을 내도록 방치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도 진정 등 조치를 요구했지만, 피해자 본인이 실명으로 진정을 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황씨 측 입장문은 스스로 불법촬영을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법적 증거로 사용하고 별도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씨의 월드컵 예선 중국전 출전을 허용했던 축구협회 등도 2차 가해에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축구만 잘하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황씨의 범죄는 축구협회 규정상 ‘성폭력과 폭력, 품위훼손’에 해당한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은 황씨에 대해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운동장에서 활약하도록 돕겠다”고 말했고, 축구협회 역시 ‘신중론’을 보인 바 있다. 한편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은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씨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다. 황씨는 유포자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해 그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유포자는 황씨의 친형수로 확인됐으며,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다만 황씨는 유포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A씨에게도 이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통화 내역 등 공개…"명백한 범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의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황씨 측의 불필요한 신상 정보 공개 및 사실 호도가 있다며 비판 입장을 냈다. 아울러 황씨가 불법 촬영을 저지른 것은 명확한 범죄에 해당하며, 황씨 측은 물론 축구협회 등도 성폭력처벌법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인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23일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황씨는 명백한 ‘불법 촬영’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취약한 피해자를 겁박해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이게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황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역시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며, 합의 하에 영상을 삭제했고 1년 이상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 촬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 교제를 이어오면서 당사자의 상호 인식 아래 촬영, 삭제를 반복한 것이 ‘몰카’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 측은 이와 같은 황씨 측 입장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분명히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 사실을 알게 되자 삭제를 요청했지만 촬영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여기에 황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A씨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특정 표현을 넣어 2차 가해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씨의 출전을 허용한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해서도 “축구만 잘한다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2차 가해 발언을 자제해달라, 축협 차원의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황씨와 A씨 간 주고받은 메신저와 통화 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가 공개한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싫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황씨에게 물었고, 황씨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용서를 구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했다는 것은 너 역시 인정해야 한다, 잘 마무리된다면 법적 조처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후 이들은 약 20여분간 통화를 했고, 공개된 통화 내역 일부에 따르면 황씨는 미안하다며 변명을 반복했다. A씨는 “불법촬영을 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황씨를 질타했다. 그러나 통화에서도 불법촬영을 인정했던 황씨는 약 2시간 후 태도를 바꿔 메신저를 통해 ‘불법 촬영은 아니었지만, 내가 부주의한 바람에 영상이 유포됐다’, ‘유포자를 먼저 잡아야 한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실테니 걱정 말고 고소를 같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차라리 잊혀지고 싶다. 조용해지게 제발 부탁한다’고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20여분 간의 통화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불법촬영을 부인했다”며 “여기에 처음 고소를 이야기했던 황씨는 이후 유포자가 형수임으로 확인되자 A씨에게 처벌불원서 제출을 종용하기까지 했는데, 이미 불법촬영과 유포의 피해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A씨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은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씨의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유포했다. 황씨는 유포자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수사 중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해 그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유포자는 황씨의 친형수로 확인됐으며,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 “팬데믹 교훈 잊어선 안돼…韓도 세계에 힘 보태야”
- [이데일리 권효중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끝났다고 해서 팬데믹이 주었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국가’가 있을 순 있어도 세계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인 홀튼(Jane Halton) 감염병혁신협회(CEPI) 이사회 의장은 지난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린 올해 세계 바이오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홀튼 의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 한국 바이오 기업들과 파트너십 강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제인 홀튼 CEPI(감염병혁신협회) 이사회 의장이 지난 21일 세계 바이오 서밋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홀튼 의장은 2002년부터 10년 넘게 호주 보건부에서 일하며 장관 자리까지 오른 후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행정·보건 전문가다. 그는 이후 전염병 대응을 위해 민간·시민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돼 재정 지원, 백신 개발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CEPI의 이사회 의장을 맡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해왔다. CEPI는 ‘팬데믹 대응’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노력중이다. 홀튼 의장은 “전세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끔, 백신과 치료제 등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며 “선제적으로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홀튼 의장은 CEPI를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바이오 기업들과도 인상 깊은 협업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는 CEPI로부터 약 2000억원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일본 뇌염과 라싸 열 바이러스 등 다양한 전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홀튼 의장은 “서밋 행사와 별도로 한국의 과학자, 기업 관계자들과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는데 방이 꽉 찰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CEPI에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 다시금 팬데믹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홀튼 의장은 “팬데믹은 우리에게 전세계적인 공유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줬다”며 “초기에는 백신은 물론, 치료제도 없었고 진단할 수 있는 키트조차 부족했는데, 이러한 기회가 모든 국가들에게 공평하게 마련돼야 ‘종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언제라도 다시 올 수 있는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이 세계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전했다. 홀튼 의장은 “우선 국내에서 자체적인 의료·보건 시스템을 살펴보고 인프라와 인력 등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적극 참여하며, 전세계적인 대응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그는 ‘100일 작전’이라는 팬데믹 대응 목표에서 한국 역시 중요한 몫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약 300여일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를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해 세계가 ‘100일 안에 전염병 대응’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CEPI의 비전이다. 홀튼 의장은 “분명히 어려운 목표지만, G7도 중요한 의제로 이를 선정해준 만큼 한국도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북돋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