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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재, 노조 파괴 의혹도…노조 "SPC 신속한 수사 촉구"
  • 반복되는 산재, 노조 파괴 의혹도…노조 "SPC 신속한 수사 촉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일 서울 서초구 양재역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노조 파괴 움직임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공동행동이 1일 서울 서초구 SP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검찰은 지난달 30일 SPC그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SPC그룹이 자회사 PB파트너즈를 통해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파괴 공작’을 했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1월 PB파트너즈 임직원 등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와 같은 행위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행동은 검찰의 수사 개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2021년부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이제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일”이라면서도 “‘윗선’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권 변호사는 “더 이상 ‘시간끌기’가 아닌 제대로 된 수사, 국회 청문회 출석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파괴 의혹과 더불어 SPC그룹 계열사 공장에서는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20대 노동자가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일하다가 소스 배합기에 끼이는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다른 계열사인 샤니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거듭되는 산재 논란으로 인해 허 SPC그룹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중요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허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피성 해외출장’이라고 비판,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단식 투쟁을 벌였던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트지회 지회장 역시 허 회장을 규탄했다. 임 지회장은 “지난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노조 파괴의 증거를 맞닥뜨리니 화가 나서 눈물이 났다. 아직도 괴롭힘을 당했던 노조원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기만을 그만두고 국회에 출석하라”고 덧붙였다.
2023.11.01 I 권효중 기자
전청조, 김포서 체포돼 경찰 압송…의혹엔 '묵묵부답'
  • 전청조, 김포서 체포돼 경찰 압송…의혹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가대표 펜싱 선수 출신인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송파경찰서에 압송된 전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가’, ‘남현희씨도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가’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에 들어갔다.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씨는 이날 오후 8시 7분쯤 경찰서에 도착했다. 검은 모자와 후드티를 쓰고 고개를 숙인 차림새의 전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냐’, ‘남현희씨도 범행에 가담하고, 사기 범행을 알았는가’,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남씨가 언제 알게 된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후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52분쯤 경기도 김포 모처에 위치한 전씨의 친척 집에서 사기·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를 체포했다. 아울러 전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전씨가 사기 등 혐의로 받고 있는 고소·고발, 진정 등 총 3건은 전씨의 주거지가 위치한 송파경찰서에서 맡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고, 체포영장과 압수영장 등을 신청했다. 이날 동부지법은 전씨가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남씨의 재혼 상대로 대중들 앞에 처음 등장했다. 그는 자신이 미국 뉴욕에서 산 재벌 3세 출신의 IT사업가라고 소개하며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결혼 빙자 등의 사기 전과로 징역 2년 3월의 실형을 산 전적도 있다. 전씨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투자하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챈 것을 포함, 현재까지 전씨 관련 총 3건의 사건이 송파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성남중원경찰서는 전씨가 남씨의 조카를 폭행했다는 혐의와 더불어 스토킹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전씨는 지난 26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남씨 모친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남씨 역시 스토킹 신고에 이어 이날에는 전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남씨의 가담 여부 등 전청조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2023.10.31 I 권효중 기자
`전청조 사건` 본격 강제수사…법원, 체포영장 발부 (종합)
  • `전청조 사건` 본격 강제수사…법원, 체포영장 발부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에 대해 체포·압수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그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청조 (사진=김민석 강서구 의원 제공)31일 서울동부지법은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 결과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수 있다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함께 신청한 압수영장 2건 중 1건은 ‘영장 수통 발부 불허 및 일부 압수할 물건’을 이유로 일부 발부, 일부 기각됐다. 경찰은 전날 전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전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송파경찰서는 전날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전씨의 신병 확보가 이뤄짐에 따라 경찰의 본격적인 강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전씨는 남씨의 재혼 상대로 대중들 앞에 처음 등장했다. 그는 자신이 재벌 3세이며, IT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그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남씨에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파라다이스 그룹은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씨의 과거 등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전씨는 또한 사기 전과로 인해 징역 2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 가까이 뜯어내 2020년 12월부터 징역을 살아 지난해 초 출소했다. 그는 직업과 성별을 수시로 바꾸고, 결혼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행위로 사기를 이어왔다. 결국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지난 25일 전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전씨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의 고소장이 송파경찰서에 접수되기도 했다. 전씨에 대한 사기와 사기 미수 관련 총 3건(고소·고발 2건, 진정 1건)의 수사는 송파경찰서에서 병합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씨 역시 전씨의 사기에 가담했다는 부분이 고발장에 언급된 만큼 이 부분도 들여댜볼 예정이다. 아울러 전씨는 사기 외 스토킹, 폭행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자신에 대한 사기 의혹이 본격화된 지난 26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남씨 모친의 집에 찾아갔다. 그는 “남현희를 만나게 해달라”며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남씨의 조카를 폭행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입건됐다. 이와 관련한 혐의는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
2023.10.31 I 권효중 기자
"변호사랑 비서 불륜이래"…'블라인드'에 거짓말 올린 직원 실형
  • "변호사랑 비서 불륜이래"…'블라인드'에 거짓말 올린 직원 실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의 전 애인이었던 변호사와 비서들 간의 관계를 의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속적인 허위 사실을 게시한 대형 로펌 송무팀 직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메신저를 통해 이 내용이 사실인지 묻거나, 사무실 책상 위에 쪽지를 놓는 등 오프라인에서도 협박을 이어가기까지 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9일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한 법무법인 송무팀 직원으로, 전 남자친구였던 변호사와 비서 B씨, C씨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블라인드 게시글은 2021년 10월 시작됐다. 그는 회사에서 소속된 이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한 비서가 술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했다’며 B씨, C씨 등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불륜을 하는 등 문란한 사생활을 이어갔다는 글을 올렸다. 또 그는 회사 소속뿐만이 아닌, 전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회사생활’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을 올렸다. A씨는 ‘우리 회사는 동물의 왕국인 듯’이라며 남자 변호사들과 여자 비서들이 서로 추파를 던지고, 내연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했다. 이 글의 덧글에서 A씨는 B씨와 C씨, 소속 변호사 3명의 얼굴 사진을 올리기까지 했다. 글을 올린 이후에는 오프라인에서도 협박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혹시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용이 사실인가, 궁금해서 여쭤본다’고 물었다. 또 블라인드 서비스 내 1대1 대화 기능을 이용해 ‘정말 블라인드 글이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부녀면서 원나잇을 한 것이 사실이냐’ 등의 내용을 적은 쪽지를 피해자들의 책상에 놓아 공포심을 주기도 했다. 블라인드에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유포하는 일도 벌어졌다. A씨는 블라인드 게시판에 ‘특정 판타지가 있는 사람들은 연락달라’는 글을 올렸고, 연락한 이들에게 B씨와 C씨의 전화번호를 건넸다. 이로 인해 B씨, C씨는 총 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성적 메시지를 받기 됐다. 이와 같은 행위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은 결국 블라인드 게시글을 고소했고, 공용 PC과 핸드폰, 사무실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로 피의자가 특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은 물론, 관련인들의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전 연인과의 관계를 의심해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 게시됐다”며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내용들인 만큼 충격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2023.10.31 I 권효중 기자
팬미팅까지 추진한 '압구정 박스녀'…추가 입건·처벌되나요?
  • 팬미팅까지 추진한 '압구정 박스녀'…추가 입건·처벌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최근 압구정 등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박스만 걸치고 자신의 가슴을 만지라고 한 인플루언서 ‘아인’이 또다시 팬미팅을 추진했습니다. 참가비 65만원의 고가였지만 완판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인은 이미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됐는데,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 같은 행위를 해도 괜찮은지,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기존에 받던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추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사진= ‘압구정 박스녀’ 인스타그램)[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치고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져보라고 한 인플루언서 여성, 이 여성은 현재 경찰에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팬미팅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팬미팅의 ‘수위’에 따라 공연음란 혐의로 추가 입건도 가능합니다. 다만 팬미팅이 무산된 만큼 일단 ‘박스 행사’에 따른 조사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압구정 박스녀’ 아인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팬미팅을 개최하겠다며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는 “팬미팅을 하면 입술에 뽀뽀를 해 주겠다, 놀러와라”며 홍보 게시글을 썼고, 참가비는 65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은 경찰의 압박으로 인해 팬미팅을 취소했다며, 신청한 이들에게 비용을 환불했다고 공지한 상황입니다.아인은 이미 지난 13일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압구정 거리를 활보했고, 지난 21일에는 홍대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는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도록 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인과 그를 도운 남성 2명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형법 245조 ‘공연음란’ 항목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바바리맨’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이들을 처벌하는 데에 적용됩니다. ‘공연성’과 ‘음란성’을 충족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데, 아인의 경우 주요 부위만을 박스로 가린 채 공공장소인 번화가를 활보한 만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만약 ‘박스 퍼포먼스’를 넘어 아인의 팬미팅이 실제로 열렸다면 추가 입건도 가능해집니다. 아인은 팬미팅에서 “뽀뽀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뽀뽀’뿐만이 아니라 그의 거리 퍼포먼스처럼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가 또 벌어질 수 있다면 ‘공연 음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인은 65만원의 참가비가 스테이크와 맥주 등 식음료, 굿즈 등에 대한 비용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팬미팅의 ‘수위’에 따라 이 대가성은 해석이 달라집니다. 특히 수위가 ‘뽀뽀’ 이상을 넘어 유사 성행위 등까지 이어진다면, 성매매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음란한 내용을 다룬 ‘연극’ 등 공연은 유료로 진행되더라도 공연음란죄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팬미팅의 유·무료 여부가 아닌 내용이 (공연음란) 혐의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팬미팅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고, 공연음란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의 기준이 없지만 만약 구강이나 신체 일부 등을 사용한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면 공연음란죄뿐만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입건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열려고 했던 팬미팅이 취소된 만큼 아직 아인의 혐의는 ‘공연음란’ 하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홍대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박스 퍼포먼스’에 대해서만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다”며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10.30 I 권효중 기자
5년째 요원한 日 강제징용 배상…"대법원 판결 조속히 이행하라"
  • 5년째 요원한 日 강제징용 배상…"대법원 판결 조속히 이행하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판결 지연으로 일본에게 시간을 주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죽기만을 기다린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도왔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대학생 등도 참여해 더 이상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며,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30일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대법원이 하루빨리 현금화 명령을 내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5년 전 배상명령 판결이 났을 때 피해자 인권 회복의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다시 제2의 ‘사법 농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 인권의 보루인 대법원마저 이행 명령에 나서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에 빠른 움직임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가해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본 전범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 이후 법원이 가해 기업들에 대한 재산 처분, 현금화 등 이행 명령을 내린다면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지고 5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이에 따른 이행 명령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았고, 변제 대상자 15명 중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숨진 피해자 2명(박해옥·정창희)의 유족들은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 역시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일본제철이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올해 1월 대법원은 이를 접수했지만 10개월 동안 관련 판단을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다”며 “최고 법원이 민감한 사건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심리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스스로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대신, 올해 안에 집행 사건의 미덕에 걸맞은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생겨레하나의 김수정 대표 역시 ‘역사의 힘’을 믿는다며 빠른 판결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청년·학생들은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역사의 힘’을 믿었고, 기록될 것이라는 마음을 들었다”며 “반드시 판결대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생들 역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일본 시간 벌어주기 규탄한다”, “판결 이행으로 역사정의 실현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이후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2023.10.30 I 권효중 기자
'접대 강요' 피해 여경…"내가 문제 있는 사람? 2차 가해 여전"
  • '접대 강요' 피해 여경…"내가 문제 있는 사람? 2차 가해 여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역 유지에게 접대할 것을 강요하는 등 파출소장의 ‘갑질’을 공론화했던 여경이 경찰 조직 내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 여경은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자의 이의 신청 등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한국여성민우회)성동경찰서 금호파출소 소속 박인아 경위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 조직 내에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청문감사실은 물론, 일부 상위 부서에서도 오히려 파출소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박 경위는 16년차 경찰로, 금호파출소에서 근무 중이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파출소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에 시달려왔다. 파출소장은 관내 지역 유지와의 점심 자리에 참석하도록 강요했으며, 지역 유지로 알려진 A씨는 박 경위의 손을 잡거나, 과일을 깎도록 했다. 파출소장 역시 A씨를 ‘회장님’으로 부르며 “회장님이 호출하셨다”, “회장님이 승진시켜준다고 하셨다”며 갑질을 이어갔다. 괴롭힘 끝에 박 경위는 지난 5월 성동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를 냈고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분리 조치가 이뤄지는 대신 높이 1m의 파티션이 설치되는 데에 그쳤다. 결국 박 경위는 2개월 간 병가를 냈지만, 이 기간 서울경찰청의 감찰 조사에도 불구하고 파출소장은 ‘직권 경고’라는 처분을 받는 데에 그쳤다. 박 경위의 공론화 이후 경찰청은 파출소장의 갑질이 인정된다며 서울청에 징계를 내리라고 결정했지만, 동료들의 2차 가해는 아직 비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박 경위는 조직 내 2차 가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경위는 “파출소 내 팀장은 병가를 다녀온 이후 ‘얼굴만 좋아졌다’, ‘너를 갈궈서 다른 데로 쫓아버릴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힘들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어려움이 인정되지 않고, ‘요새 우울증 약은 다 먹는 것이다’ 등 반응이 나온다”고도 전했다. 2차 가해는 온라인 내부 게시판 등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 경위는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오히려 피해자가 여경임을 이용해 ‘을질’에 나서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며 “박인아라는 사람이 원래 문제가 있다, 원래 조금 그렇다 등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많은 동료들이 이러한 글을 읽고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공론화 이후에도 조직 내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박 경위는 자신이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호소했다. 박 경위는 “경찰청은 민원 처리 규정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가 피해자에게는 없다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경위는 지난 25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징계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여성민우회 등도 경찰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30 I 권효중 기자
"산속 도토리 양보하세요"…자연과 공존하는 등산하는 방법은
  • "산속 도토리 양보하세요"…자연과 공존하는 등산하는 방법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단풍이 드는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겨울철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알밤과 도토리 등을 무분별하게 주워가는 이들도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임산물 채취는 다른 등산객은 물론, 야생동물에게도 피해가 되는데다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아차산 초입에 도토리와 밤 등을 주워가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이데일리가 지난 22일 둘러본 서울 광진구 아차산, 아차산은 산세가 험하지 않은데다가 산을 오르지 않더라도 주변에 둘레길, 생태공원 등이 조성돼 있어 산행객뿐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들이 자라는 ‘참나무 숲’ 도 있어 산 곳곳에서 청설모 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청설모와 다람쥐뿐만이 아니라 도토리를 먹이로 삼는 야생 멧돼지가 출몰하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발 딛는 곳은 물론,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 나무가 몰려 있는 곳에서는 땅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가 눈에 띄었다. 도토리를 한 두개 줍는 것과 달리 비닐봉지, 보조가방 등을 가져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워가는 것은 ‘불법 임산물 채취’에 해당한다. 등산객 정모(28)씨는 “아차산뿐만이 아니라 동네 뒷산에서도 흔한 모습”이라며 “도토리 말고도 먹을 것이 많은데 굳이 가져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실제로 산 초입에는 도토리와 알밤 등이 겨울철 야생동물의 식량으로 사용되는 만큼 주워가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꽃과 열매, 버섯 등도 마찬가지다. 일반 산이라면 관할 지자체가,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산이라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등이 관리를 맡는다. 일부 산에서는 안내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산행객들이 모은 도토리를 수거할 수 있는 ‘도토리 수거함’ 등이 설치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도토리를 주워가는 이들은 여전히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이른 아침 시간대, 정해진 탐방로 밖을 벗어나기도 한다. 아차산에서 만난 50대 장모씨는 “심심풀이로 줍는 게 아닌 사람들은 다 티가 난다”며 “나무를 흔들거나 치고, 가지를 꺾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등산객 A씨 역시 “낙엽까지 파헤치면서 검은 봉지를 들고 다니는 게 보기에 좋지 못하다. 겨울에 들짐승들은 먹을 게 없으면 산 아래까지 내려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걸 놔둬야 한다”고 짚었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법적 처벌의 대상도 된다. 국립공원이라면 공원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산림 지역에서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은 매년 가을마다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년(2018~2022년)간 이로 형사 입건된 불법 임산물 채취 혐의자는 전국 1016명에 달한다. 산림청은 불법 임산물 채취를 막기 위해 감시원을 배치하고 드론 순찰 등도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다음달까지 임산물 채취와 샛길 출입 등 각종 산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2023.10.28 I 권효중 기자
경찰, 핼러윈 종합대책회의…"인파관리 및 범죄에 총력 대응"
  • 경찰, 핼러윈 종합대책회의…"인파관리 및 범죄에 총력 대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첫 핼러윈 기간을 맞아 시민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인파관리는 물론, 치안관리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전 영역에 걸친 종합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은 올해 핼러윈 데이 기간(10월 27일~31일)을 대비하기 위해 핼러윈 종합대책회의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청 경비·교통은 물론, 생활안전과 생활질서, 형사 등 주요 기능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이 참여했다. 또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와 홍대를 관할하는 마포경찰서, 번화가가 밀집한 강남경찰서 등 주요 경찰서 서장들과 종로·광진·성동경찰서 경비과장 등도 함께했다. 경찰은 이날 인파관리 외에도 모든 영역에서 안전사고와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경비(위기관리) 영역에서는 △고밀집 위험 골목길 중점 대비 △경계강화 비상근무 △재난망을 활용한 지자체와 유관기관 관 협업 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지난해 112 신고 분석을 통해 올해에는 증원 근무와 상황관리관 격상 근무, 지자체 및 소방과의 협업을 통해 긴급상황에 철저한 대비를 실시한다. 생활안전과에서는 △자율방범대 등 합동순찰 강화 △관광경찰대 증원 배치 △클럽 등 유흥업소 점검·단속 에 들어간다. 아울러 형사과에서는 흉기 범죄와 마약류 범죄 등 인파가 몰려 있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 가시적인 형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은 회의에서 “인파 관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기능이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현장에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핼러윈 기간 중 비상대기 온콜(호출 대기)인력을 증원하고, 상황관리관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인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김 청장은 “각자의 복장과 역할, 임무 등을 숙지하며 호각과 확성기 등 장비를 적극 활용해달라”며 “인파가 운집하는 경우 유관기관 협조,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등도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병목지역에 선제적인 근무자 배치, 구급차 등을 위한 비상통로 확보와 선제적 펜스 설치 등도 검토한다. 이어 김 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운집할 수 있는 종로 익선동의 좁은 골목, 성수와 건대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 등 지역적 환경에 맞춘 근무가 이뤄져야 한다”며 “역할과 임무의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2023.10.27 I 권효중 기자
"진실의 별들을 기억해요"…SNS에서도 이태원 참사 추모
  • "진실의 별들을 기억해요"…SNS에서도 이태원 참사 추모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온라인 공간에서 국적을 초월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을 추모 관련 이미지로 바꾸거나, 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한 ‘추모의 별’을 띄우는 등 활동을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진=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1주기 추모 SNS 계정용 프로필 이미지를 공유했다. 보라색 리본과 별이 그려져 있는 이미지에는 ‘진실의 별들을 기억해요’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별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상징물로 쓰인다. 지난 26일 참사 장소인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조성된 추모 공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도 보라색과 주황색 별이 걸려 있다. SNS 프로필 사진을 바꿔 추모나 연대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은 시민들에게 익숙한 일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규모 집회가 불가능했던 때는 물론,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SNS 프로필은 주요 의견 표출의 통로로 활용돼왔다. 최근 서초 서이초등학교 사건 당시에도 전국의 교사들은 SNS 프로필 사진을 추모 사진으로 바꾸는 릴레이를 진행하기도 한 바 있다. 추모 릴레이에 참여한 대학원생 송모(30)씨는 “세월호 노란 리본과 같이 상징을 공유하고,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 같다”며 “특별법 추진 등 아직까지 남아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라면, 해외 이용자들 역시 추모에 동참할 수 있다. 159명의 희생자 중에는 이란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희생자가 총 26명에 달하는 만큼 해외에서의 이러한 방법을 통해 추모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 일본인 유학생 미야우치(29)씨는 “한국까지 와서 공부를 할 정도면 한국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며 “SNS를 이용하면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프로필 사진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SNS 프로필에 더해, 증강현실(AR) 기술로 추모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콘텐츠도 만들어졌다. 시민대책회의는 AR기업 모이버와 함께 ‘추모의 별’을 제작했다. 3D 모델링으로 만들어진 주황색과 보라색 별, ‘REMEMBER 10·29’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으며, 이 효과를 사용하면 누구나 자신의 사진과 영상에 효과를 씌워 촬영할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이미현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은 “온라인상에서 시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기억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기획 의도를 전했다. 모이버 관계자 역시 “누구나 쉽게 자신이 사는 곳의 하늘에 ‘추모의 별’을 띄워 캠페인에 참여하고, 주변의 관심과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한편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 협의회는 오는 29일, 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 추모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진행한다. 현장 부스에서도 추모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보라색 리본 등 ‘기억 굿즈’가 마련될 예정이다.
2023.10.27 I 권효중 기자
"발 디딜 틈 없는 클럽, 여전히 빽빽"…이태원은 여전했다
  • "발 디딜 틈 없는 클럽, 여전히 빽빽"…이태원은 여전했다
  • [이데일리 권효중 황병서 기자] 1 “잠시만 섰다가 지나가요. 난간에 몸이 붙잖아요.”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 한 클럽. 2층 난간에 서서 1층을 내려다 보던 20대 여성 A씨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난간 폭은 고작 2~3명이 지나갈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해 언제 추락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다. 2 이태원역 인근 골목길, 경사진 골목 한 켠에는 인근 상점에서 내놓은 듯한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놓여 있었다. ‘물건을 쌓아두면 구청에서 연락이 온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붙어 있었지만, 밤이 깊어지자 담배를 피우는 인파까지 몰려들어 혼잡했다. 이데일리가 10·29 이태원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지난 19~20일 둘러본 이태원 일대엔 여전히 위험요소가 도사린 모습이었다. 어느덧 1년 가까이 지나 주말 밤이면 예전처럼 활기를 띄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1년 전 참사를 떠올리며 사람이 붐비는 모습을 걱정스레 바라보기도 했다.지난 20일 이태원 한 라운지 클럽에 인파가 모여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 “이전 모습 찾은 이태원…사람 붐비면 참사 떠올라” 19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지난해 참사가 발생했던 해밀톤 호텔 옆 좁은 골목길은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을 위해 일부가 가려져 있었다. 가벽이 설치된 곳에서는 포스트잇을 둘러 보거나, 메시지를 적는 시민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참사 이후 한때 인근 가게들은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어느덧 1년 가까이 지난 만큼 밤이면 환하게 불을 켜고, 음악을 틀어둔 모습이었다. 일부 가게에서는 길 밖으로 나와 호객까지 했다. 클럽들이 다수 밀집해있는 거리는 여전히 사고 위험성이 높아 보였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가득 차며 움직임이 둔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몸집이 작은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과 부딪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태원 클럽을 종종 찾는 20대 여성 A씨는 “예전에는 소위 ‘어깨빵’하며 지나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몰랐는데 작년 참사 이후에 좀 더 느끼게 된 것 같다”면서 “좌측 통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구분 선 등을 거리에 붙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이태원에서 만난 이들은 “불안함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점 직원인 20대 B씨는 “2층 등 계단을 오르내리는 손님 중 취한 사람이 있으면 혹시 모르니 끝까지 뒤에서 지켜보곤 한다”고 말했다. 이태원을 찾은 20대 여성 C씨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 오는 곳이지만, 혼잡도가 높으면 줄을 치거나 하는 관리가 이뤄지면 좋겠다”며 “몸집이 작은 여성들은 덩치 큰 외국인들과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부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이태원 인근의 골목에 쓰레기 등이 방치돼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장치 필요…비극 되풀이 없기를” 조명이 어두운 클럽 등 내부 공간에서도 위험한 상황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태원역 인근 지하에 위치한 한 클럽, 입구부터 내려가는 계단이 비좁아 ‘사람이 몰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가 들었다. 클럽 내부는 앞이 잘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는 공간 옆엔 테이블석이 마련돼 있었는데, 테이블석 방향에 턱이 있어 종종 걸려 넘어질 뻔한 사람들도 있었다. 춤을 추는 공간에도 붙잡을 수 있는 구조물 등이 없었고,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밀집될 경우 빠져나갈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보였다. 화장실 쪽에 마련된 비상구 표지는 작았고, 유도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손님을 안내해주는 가드 역시 팔에 찬 형광 팔찌, 핸드폰 조명에 의지하는 것에 불과했다.실외에 있는 공간도 마찬가지였다. 지하공간만큼 위험성이 높진 않아도 난간 등은 위험하게 보였다. 일부 사람들은 취기에 난간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실내에서 소규모의 불꽃놀이를 하면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됐다. 과거 클럽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술에 취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등의 사고는 예전부터 수시로 일어났다”면서 “그땐 참사 전이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참사 현장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 역시 꾸준했다. 일본인 니시미야(23)씨는 “3년 만에 한국을 다시 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또래의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한국을 찾은 D(41)씨 역시 “친구의 지인이 이곳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며 “이러한 비극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평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2023.10.27 I 권효중 기자
"우리 몸이 곧 증거"…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항소심 엄벌 촉구
  • "우리 몸이 곧 증거"…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항소심 엄벌 촉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2년 전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연관된 제조·판매기업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구형 공판에 맞춰 피해자와 환경 단체들이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나의 몸이 곧 증거”라며 계속되고 있는 고통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단체들이 26일 서초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서울고등법원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 애경산업과 이마트 등의 전 임직원 1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도 금고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이날 오전 항소심 공판에 맞춰 법원 앞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시민단체들은 유죄 선고를 호소하는 피켓팅을 열었다. 구형 이후 오후에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만 있는 것이 말이 되냐”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래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외쳤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자주 사용했던 영유아와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이 폐섬유증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앓으며 시작됐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내 클로로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 등 성분이 인체에 유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2021년 1심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 피해자 최경선씨는 “가족 4명 모두가 ‘옥시싹싹’ 살균제의 피해자였다”며 “옥시와 다를 것이 없는 SK케미칼과 애경의 제품도 당연히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재판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올라온 피해자 조인재씨는 발언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간호사로 일하던 조씨는 2007~2009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살균제라고 해서 믿고 썼고, 건조한 응급실 생활에 가습기는 필수여서 오래 써왔다”며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혼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왜 피해자만 억울하게 지내야 하는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다”며 “올바른 판단이 이번에야말로 내려지길 바란다”고 울먹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남성욱 변호사 역시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생산·유통에 관여했던 기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정확히 묻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져야 하는 재판”이라며 “피해의 인과를 규명한 명확한 여구 자료가 있고, 전문가들이 수많은 의견을 제시한 만큼 올바른 판결이 이뤄져야 사법정의 실현은 물론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기일까지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온라인 탄원서 등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2023.10.26 I 권효중 기자
대학가 '마약 광고물' 배포한 40대 男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 대학가 '마약 광고물' 배포한 40대 男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홍익대와 건국대 등 미술대학에 액상 대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긴급 체포한 후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기찬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0일 홍익대와 건국대에, 22일 가천대에 액상 대마를 내용하는 명함 크기의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배포한 홍보물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으며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내용이 영어로 적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 23일 그를 서울 송파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마약 판매 의도는 없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 범행을 준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무직으로, 자택에서는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가 발견돼 경찰은 해당 물질에 대해 성분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을 포함, 다각도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25 I 권효중 기자
대학가에 '마약 광고' 뿌린 40대 "실제 팔 의도 없어"…처벌은?
  • 대학가에 '마약 광고' 뿌린 40대 "실제 팔 의도 없어"…처벌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다수의 대학에 ‘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다는 광고가 적힌 카드가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를 통해 마약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겠지만, 만약 마약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이런 카드만 배포했다고 해도 처벌이 될까요?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홍익대, 건국대 등 미술대학이 있는 대학교들에 액상 대마를 권유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한 40대 남성이 지난 23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히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며 마약 판매가 아닌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만약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분명했다면 사기(미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수법이 ‘마약 홍보’였던 만큼 마약류 관련 처벌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8시 28분쯤 서울 송파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홍익대, 건국대, 가천대에 마약 구매를 권유하는 명함 크기의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홍익대 미대 건물에서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으며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내용이 영어로 적힌 명함 크기의 광고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들어간 사이 건국대 미대 인근에서도 같은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돼 경찰은 학교 인근 폐쇄회로(CC)TV 추적 등 수사를 이어온 끝에 결국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의 체포 혐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이들은 법적 승인을 받아 의학·약학 등의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만 광고가 가능하며, 이러한 승인이 없이 마약류를 광고한다면 모두 불법입니다. 대마 역시 마약류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진짜 대마를 판매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무직이었으며 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진술의 진위를 살피는 한편, 그의 집에서 발견된 정체 모를 액체에 대해서는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만약 A씨가 정말로 미대생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저지를 생각이 있었던 것이 입증된다면 그에게는 사기 혹은 사기 미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사기의 의도가 인정되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면서도 “만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매수 희망자와 실제로 접촉한 바가 없다면 범행의 ‘실행’이 없었던 만큼 미수죄로도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진짜로 대마를 소지하거나, 팔려고 하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과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며 포렌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10.25 I 권효중 기자
70대 할머니까지…도난 휴대폰 팔아넘긴 장물업자 일당 '덜미'(종합)
  • 70대 할머니까지…도난 휴대폰 팔아넘긴 장물업자 일당 '덜미'(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전문 절도범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도난 핸드폰을 중국, 필리핀 등에 팔아넘긴 장물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난범들은 지하철 역사와 승강장 등에서 술에 취해 있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노려 절도를 저질러 장물업자들에게 넘겼다. 장물업자 중에는 70대 노인까지 포함돼있었는데, 경찰은 80여일 넘는 미행과 추적 끝에 이들을 검거하는 데에 성공했다. 경찰이 절도범과 장물업자들로부터 압수한 압수품 목록 (사진=권효중 기자)◇ 절도범·장물업자 13명 검거…절도부터 장물 거래까지 ‘네트워크화’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8일 휴대폰 장물업자 A씨(혐의 장물 취득)와 알선책 B씨, 업자 C씨(혐의 장물 알선 및 취득) 등과 이들에게 도난 핸드폰을 넘긴 절도범 등 총 13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중 A씨와 C씨 등 8명은 구속됐으며, 이들 중 6명은 이날 중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A씨 일당은 지난 3월부터 지난 16일까지 6개월 넘게 전문 절도범들로부터 도난 핸드폰을 사들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70대 여성으로, 절도범들 사이에서 유명한 장물 취급업자로 꼽혔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한 핸드폰을 처분하기 위해 장물업자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A씨는 여러 차례의 장물 관련 전과가 있으며, 절도범과 장물업자들 사이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로부터 핸드폰을 넘겨받아 상선인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물건을 넘기거나 직접 필리핀으로 출국해 이를 밀반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외에 다른 일당들 역시 장물 취득 전과가 최소 2범에서 7범까지 다양하게 분포돼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장물거래대금으로 B씨에게 1억원 가량을 송금하고, B씨는 다시 A씨에게 9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한 추가 포렌식 등을 실시해, 여죄 등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1명에 달한다. ◇ 80여일간 미행 끝에 검거…추가 여죄 파악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7월 검거한 지하철 절도범을 수사하던 도중 이와 같은 ‘장물 거래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흔히 지하철 승강장이나 혼잡한 역사, 지상 역사 등에서 술에 취해 있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수법을 사용해 핸드폰을 훔쳤다. 핸드폰에는 기종별로 ‘시세표’가 형성돼있고, 절도범들은 환금을 위해 시세표에 따라 장물업자에게 이를 넘기고 업자들은 이보다 높은 금액을 수수료 금액으로 챙긴 후 다시 윗선으로 팔아넘기는 구조다. 절도범 김모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운반책으로 활동하던 송모씨의 존재를 파악해 조사했고 장물 조직으로 수사망을 넓혔다. 이후 80여일간 A씨를 미행·추적한 끝에 B씨와 C씨 역시 포착해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장물을 거래하는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이들의 창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심야와 새벽 시간대를 이용,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 지역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 주거지 등에서 거래를 시도했다. 또 증거 인멸을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창고에 장물을 둔 후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으로 거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씨가 속해 있던 장물 조직은 애플 아이폰 모델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피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폰 모델은 잠금을 풀어 핸드폰이 초기화된 상태면 장물로서의 시세가 30~40% 가량 높아진다”며 “도난당한 피해자들이 이전과 같은 번호로 새 핸드폰을 개통한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 번호에 피싱 문자를 보내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포함, 추가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도난 등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벌여 절도범은 물론 장물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5 I 권효중 기자
도난 핸드폰 中·필리핀으로 팔아넘겨…장물업자 일당 '덜미'
  • 도난 핸드폰 中·필리핀으로 팔아넘겨…장물업자 일당 '덜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전문 절도범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도난된 핸드폰을 중국, 필리핀 등에 팔아넘긴 장물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80여일 넘게 이들을 추적·미행한 끝에 일당 13명을 검거하는 데에 성공했다. (자료=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8일 휴대폰 장물업자 A씨와 알선책 B씨, 업자 C씨 등과 이들에게 도난 핸드폰을 넘긴 절도범 등 총 13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중 A씨와 C씨 등 8명은 구속됐다. A씨 일당은 지난 3월부터 지난 16일까지 6개월 넘게 전문 절도범들로부터 도난 핸드폰을 사들였다. B씨는 A씨로부터 핸드폰을 넘겨받아 상선인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물건을 넘기거나 직접 필리핀으로 출국해 이를 밀반출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장물거래대금으로 B씨에게 1억원 가량을 송금하고, B씨는 다시 A씨에게 9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심야와 새벽 시간대를 이용,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 지역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 주거지 등에서 거래를 시도했다. 또 증거 인멸을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창고에 장물을 둔 후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으로 거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C씨가 속해 있던 장물 조직은 아이폰의 잠금을 풀기 위해 피싱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핸드폰을 도난당한 피해자들에게 ‘애플 고객센터’를 사칭해 ‘다른 사람이 접속했다’며 피싱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애플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잠금이 해제된 휴대폰은 초기화 등이 가능해져 장물로 팔려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지하철경찰대는 지난 7월 검거한 지하철 절도범을 수사하던 도중 이와 같은 ‘장물 거래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80여일간 A씨를 미행·추적한 끝에 B씨와 C씨 역시 포착해 이들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장물을 거래하는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이들의 창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도난 등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벌여 절도범은 물론 장물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25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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