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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위기’ 5060 세대만의 문제 아니다…‘사각지대’ 없애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고독사의 대부분이 50~60대, 홀로 사는 남성 위주로 발생한 탓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A씨의 사례처럼 더 어린 연령대나 환경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추석 연휴 첫 날인 지난달 28일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명절을 앞두고 A씨를 찾아온 가족들이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이전부터 해당 아파트에서는 악취 관련 민원이 거듭 제기돼왔다. 이로 인해 A씨는 숨진 이후 몇 달간 방치돼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학원 수학 강사로 일했으나, 최근 이웃과 왕래가 없었으며 우편함에는 3개월치 카드 우편물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독사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고독사는 주변인들과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고 시간이 흐른 후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된다. A씨의 죽음은 전형적인 고독사인 셈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2412건이었던 고독사는 2021년 3378건으로,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숨진 이 100명 중 1명(전체 사망자 중 1.1%)은 홀로 임종을 맞고, 나중에서야 발견됐다. 고독사는 홀로 사는 5060대 남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집계돼 서울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들은 노년층뿐만이 아닌 이혼이나 실업, 은퇴 등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위험군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5060 외에도 고독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A씨와 같은 40대 역시 전체의 15%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여겨지는 2030대의 고독사 비중 역시 5년간 꾸준히 5~6%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20대 고독사의 경우 절반 이상인 56.6%가, 30대는 절반에 가까운 40.2%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고려하면 취업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2020년 처음으로 고독사예방법을 제정한 이후 지난 5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7년까지 전체 고독자 수를 20%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다세대 주택이나 고시원 등 고독사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자를 미리 발굴하는 것은 물론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5060을 위해서는 각종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노인들에게는 지역 사회에서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러한 고독사 관련 대책이 더욱 촘촘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고독사 위험군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어 기초수급을 받는 등 공적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될 수 있지만, A씨와 같은 경우나 아직 노동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2030 세대들 등은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해 더욱 꼼꼼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정 연령대를 벗어나있거나, 가정 방문 복지 서비스 등을 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광역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나 별도의 전문기관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과 인식 개선 등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양지서 활동하는 조폭?…`MZ 조폭`에 검경 수사력 집중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과 검찰이 지난 여름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연달아 일어난 강남 일대 고급 외제차 교통사고들과 연관된 ‘MZ 조폭’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다. MZ 조폭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도박 사이트와 코인 등 사기 등 강력 범죄들과 연관돼 있는 만큼 수사는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운전, 흉기위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홍모씨가 지난 9월 20일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지난 8월 2일 강남 압구정역 근처에서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남성 신모(28)씨가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에 빠뜨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신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에 넘겨진 이후 그의 집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 다발이 발견되면서 범죄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졌다. 실제로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는 신씨의 과거 ‘일진 출신’ 방송 이력 등이 부각되며 그가 조폭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롤스로이스남’ 한 달여만인 지난 9월 11일에는 강남 논현동 일대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운전하던 홍모(30)씨가 주차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흉기로 행인을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홍씨 역시 신씨와 마찬가지로 마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상태에서 ‘병원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았다는 공통점이 연이어 부각되며 ‘MZ 조폭’ 의혹에는 더욱 불이 붙었다. ‘롤스로이스남’ 신씨와 ‘람보르기니남’ 홍씨, 이들은 모두 건장한 체격에, 양팔에 다 문신이 있다는 점 등이 부각됐다. 신씨의 경우 ‘MT5’라는 조직에 속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고, 마약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씨와 홍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문신을 한 일행들과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사진 등이 발굴되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신씨와 홍씨는 모두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신씨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은 상태다. 첫 재판은 신씨와 변호인이 아직 의견을 정리하지 못해, 본격적인 재판은 추석 연휴가 지난 오는 16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지역 사회 기반으로 활동하던 조폭들과 달리 ‘MZ 조폭’들은 SNS를 통해 세를 확대하고 ‘전국 교류’도 하고 있다. 기존 유흥업소와의 밀착 등과 달리 다양한 범죄에도 손을 뻗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충남경찰청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조직원 8명을 구속하고 56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부장검사가 화났다더라’, ‘뭐가 박살났다는 거야, 죽여버릴까’ 등 검찰을 조롱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엄청 뿌려졌다며’며 언론 보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또한 서울경찰청도 감금·협박·폭행 등 사건에 가담한 MZ조폭 ‘불사파’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1983년생 또래들이 모여 만든 이 조직은 정기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가지면서 친목을 유지했는데, 영화 ‘넘버3’에 등장하는 조직의 이름을 따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전신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월세 1300만원 수준의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3억원이 넘는 벤틀리나 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를 끌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 "원금에 300% 수익"…가짜 건강식품 다단계 사기 일당 덜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농업용 액상비료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며, 사업에 투자 시 원금은 물론, 3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수천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092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업설명회(왼쪽)과 경찰이 압수한 건강기능식품(오른쪽)의 모습 (사진=강남경찰서 제공)서울 강남경찰서는 ‘플빅산’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며 회사를 운영하던 회장 A(75)씨, 대표이사 B(62)와 C(59)씨 등 회사 관계자 총 23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플빅산’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사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투자 시 원금은 물론, 300%의 수익을 주겠다”고 홍보하며 사무실은 물론, 제품제조 공장 등을 차려놓고 사업설명회를 열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여기에 건강기능식품뿐만이 아니라 옥 광산, 리조트 등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 유치 실적(매출 내역)을 기준으로 10여개에 달하는 직급 체계를 두고, 전국에 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약속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채로 후순위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자행하다 결국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행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들로부터 최초 고소가 접수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 직후 총책급 2명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피해자 150여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사무실과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주범 4명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원료라며 홍보했던 ‘플빅산’(Fulvic Acid)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식음용으로 허가조차 받지 못한 농업용 액상비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대규모 조직을 갖추고 범행을 이어왔던 만큼 회장과 대표이사 등에게는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 공급하던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집단 가입·활동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토지와 공장 등 부동산, 고급 외제차 등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실시했다. 경찰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소한 분야 사업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을 유치하면 추가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경우는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반려식물’ 인기 계속…‘라방’에 ‘경매’까지 뛰어드는 식집사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 아이 화분에 살포시 앉아 있는 모습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살짝 불그레한 색감도 돌아요.” 다육식물 전문 농원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 농장 주인은 ‘라이브 방송’을 켜고 다육식물 화분을 하나하나 소개한다. 각 화분에는 번호표가 붙어 있고 가격이 소개되는 순간, 라이브 방송 댓글창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가장 먼저 원하는 화분의 번호를 말하는 자에게 낙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식집사’(식물 집사)들은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식덕질’(식물 덕질)을 할 수 있으며,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라고 장점을 소개했다.(사진=게티이미지프로)국내에서 ‘반려 식물’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코로나19의 장기화였다. 코로나로 인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미세 먼지 등 제거 효과가 높고,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을 집에 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공기정화 다육식물 ‘스투키’로 시작, 각종 다육 식물들을 2년째 키우고 있다는 직장인 주모(30)씨는 “1.5룸 정도 작은 공간에서 키우기도 쉽고, 다육 식물들은 다양한 종마다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 화분 욕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되었던 식물의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꽃다발 등의 용도를 위해 줄기를 잘라서 파는 절화의 판매량은 지난해 3억6900만본을 기록, 전년(3억6800만본) 대비 0.2%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해제되면서 입학식, 졸업식 등 대면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다육 식물인 선인장류를 비롯, 화분에 심어져 판매되는 분화류의 경우 지난해 판매량 증가율은 3.4%로 절화를 넘어섰다. 특히 선인장류의 판매금액은 전년 대비 24.3% 늘어난 약 107억원대를 기록하며 24.3%나 증가, 분화류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였다. 코로나19 기간 재택근무를 하던 중 몬스테라, 아이비 등 식물들을 집에 들였다는 직장인 홍모(36)씨는 “식물은 인테리어 효과도 좋고 밖에 자주 나가지 못해서 우울할 때 도움이 됐다”며 “인터넷으로 정보를 구하기도 쉽고,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며 식물 키우기의 장점을 소개했다. 다육 식물 화분은 적절한 완충재만 있다면 택배로도 쉽게 거래할 수 있어서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쉽게 이뤄진다. 전 연령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5060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전업주부인 진모(58)씨는 “화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화분이 소개되고, 키우는 팁 등도 볼 수 있어서 홈쇼핑을 보는 기분으로 틀어놓는다”고 말했다. 특히 선점이 중요한 유튜브 경매의 경우 식물을 좋아하는 부모님을 위해 대신 ‘빠른 손놀림’을 선보이는 자녀들도 있다. 대학원생 유모(27)씨는 “유튜브로 화분을 사고 파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1만원대면 원하는 화분을 살 수 있고, ‘덤’을 끼워주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의 시장이 있었다”며 “식물 경매에서 원하는 화분을 갖는 것도 ‘사이버 효도’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 할머니댁 '시고르잡종'도 반려견…2m보다 짧은 목줄 안돼요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추석을 맞아 시골에 내려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앞마당의 개들, 목줄에 묶인 채 주로 집을 지키는 용도로 사육되는 마당견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엄연한 ‘반려견’이다. 이에 최소한의 활동 공간 보장은 물론, 사료와 물 급여 등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기 위한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목줄에 묶여 있는 시골개 (사진=권효중 기자)온라인에서 흔히 ‘시고르잡종’(시골 잡종)이라고 불리는 시골 믹스견들, 흔히 농촌 지역, 시골집에서 기르는 이들은 명절 때가 되면 눈길을 사로잡는다. 직장인 주모(30)씨는 “추석 때 내려가서 본 강아지들이 이듬해 설에 가면 ‘큰 개’가 돼있다”면서 “성장한 모습을 예측하기 힘들고, 사람만 보면 반가워하는 모습이 이들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시고르잡종’의 삶이 모두 평탄한 것은 아니다. 집 안에서 생활하는 도시의 반려견들과 달리, 혹서기와 혹한기에 모두 밖에서 버텨야 한다. 비를 피하는 것이 거의 전부인 ‘개집’과, 쇠사슬로 된 무거운 ‘목줄’을 멘 개들이 대부분이다. 바쁜 농촌의 일상으로 인해 도시 반려견들처럼 산책을 즐길 수도 없다. 충북 충주에 사는 A(86)씨는 “시골 노인들에게 개를 따로 챙길 시간이 있겠냐, 도시 개들과 똑같이 호강시켜줄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시골이나 본가를 찾는 2030들은 마당견들의 산책을 자청하기도 한다. 주씨는 “도시 개들과는 달리 산책하는 방법도 모르고, 할머니는 풀어주면 끝난 줄 안다”면서 “줄을 풀어서 함께 동네를 다니다보면 개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직장인 서모(28)씨 역시 “이번에 내려가면 도시 개들이 쓰는 리드줄을 사드리고, 산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동물보호법은 마당견들도 엄연한 ‘반려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을 밖에서 묶어 키울 때에는 최소 2m 이상의 줄을 사용해야 한다. 법에 규정된 ‘돌봄 의무’ 범위를 넓혀 적절한 활동 공간을 보장하고,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단순히 먹이를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깨끗한 물, 사료를 제공하며 기본적인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마당견이 죽게 된다면 ‘동물학대’에 해당,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등에서 ‘시골개 목줄’, ‘시골개 쇠사슬’ 등을 검색하면 1~2m 이내 길이에 불과한 상품들이 여전히 검색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특성상 밖에서 묶어놓은 채로 개를 기르는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무엇보다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홍보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동물 방치가 곧 학대라는 인식도 부족하다”며 “마당견들의 일상 복지는 물론, 무분별한 임신과 출산을 막기 위한 중성화 수술 등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추석 먹거리, 어차피 비싸다면 특별하게"…‘O켓팅’ 열풍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어차피 다 비싼 거, 추석에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특별한 걸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소비에 관심을 두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MZ세대들 사이에서는 ‘O케팅’이 화제다. 한정 판매하는 제품에 치열한 경쟁을 뜻하는 ‘티케팅(ticketing)’을 더한 합성어인데, ‘복켓팅’(복숭아+티켓팅) 등 과일뿐만 아니라 ‘약켓팅’(약과+티켓팅), ‘떡켓팅’(떡+티켓팅) 등 수제로 만들어져 수량이 한정된 간식도 인기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먹거리를 ‘경험’으로 여기는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스타그램에서 ‘복켓팅’(복숭아+티켓팅), ‘약켓팅’(약과+티켓팅)이라고 검색한 결과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직장인 박모(29)씨는 지난 12일 마지막 여름 복숭아로 과즙이 많고, 달콤한 품종인 ‘엘바트 황도’ 복숭아를 샀다. 농장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판매 시간이 공지되면, 선착순으로 주문서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복켓팅’에 참여해야 구매할 수 있다. 박씨는 “선착순에 들었다는 뿌듯함은 물론, 일반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품종을 체험할 수 있다. ‘복숭아의 신세계’”라며 ‘복켓팅’의 묘미를 설명했다. 사과, 배 등 가을을 맞아 수확되는 과일들 역시 ‘티켓팅’의 대상이다. 흔히 접할 수 있는 ‘부사’, ‘홍옥’ 등의 품종이 아닌 ‘미니 사과’,‘황금 사과’ 등을 위해서라면 선착순 주문이 필수다. 명품 사과라고도 불리는 ‘사일레이트’ 품종의 사과는 특정 농장에서 한정 수량만 재배되기 때문에 맛보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과일뿐만이 아니라 유명 한과 가게와 제과점 등에서 만드는 약과를 구매하기 위한 ‘약켓팅’ 행렬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약켓팅에 참여해봤다는 직장인 이모(30)씨는 “유명한 가게는 30초~1분이면 준비한 수량이 매진된다”며 “블로그, SNS 등에서 ‘약켓팅 꿀팁’을 익혀서 미리 오픈 알람을 설정해놓고, 최대한 빠른 클릭과 결제를 하는 방법 등을 공부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일부 유명한 가게들에서는 이미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약과, 개성주악, 떡 등 전통 간식들을 추가로 생산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일도 눈에 띈다.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 등 플랫폼에서는 ‘약켓팅 성공…3팩 추가 판매합니다’ 등의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가 1만~1만1000원 수준의 약과 1팩에 5000~6000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는다. 지난 3월 결혼해 첫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박모(33)씨는 “첫 명절인 만큼 양가 어른들에게도 좋은 것을 맛보여드리고 싶었다”며 각종 ‘먹거리 티켓팅’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를 전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라도 특별한 체험을 함께 하는 재미를 공유하고 싶다는 것이다. 직장인 최지은(32)씨는 “SNS나 유튜브 등에서 유명한 제품이고, 맛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보니 이왕 먹을 거라면 조금이라도 맛있는 것에 도전하고 싶다”며 “유명 맛집 ‘오픈런’을 하는 심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먹거리 티켓팅을 통해 작은 성공의 경험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인기가 있는 상품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마음과 더불어 스스로 티켓팅을 성공하면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러한 체험 자체가 ‘놀이’로도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재명, 지팡이 짚고 법원 출석…빗길 속 지지자·반대자로 '인산인해'
- [이데일리 권효중 김형환 기자] 뇌물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이 대표의 지지자, 반대자들은 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에 양쪽으로 나뉘어 각각 ‘영장 기각’과 ‘구속해라’를 외치며 빗속에도 집회를 이어갔다. 지팡이 짚은 이재명 대표(사진=이데일리)이날 오전 8시 무렵부터 중앙지법 인근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 입구부터 경찰 차량이 배치돼 있었다. 법원삼거리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노래를 틀거나, 구호를 외치며 집회 신고 시각인 오전 9시 이전부터 준비에 나섰다. 현장을 중계하기 위한 유튜버는 물론, 손 피켓과 부부젤라 등을 든 인파가 우산과 우비 차림으로 모여 법원 앞은 아침부터 혼잡했다. 경찰에 따르면 촛불연대와 더민주혁신회의 등 이 대표 측 지지자들, 애국순찰팀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 성향의 이 대표 반대자들은 이날 양측으로 나누어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들 간의 충돌을 대비해 양측 사이를 통제하고, 펜스를 설치했다. 법원 주변에는 1800여명의 경력이 배치됐고, 이 대표의 동선을 중심으로 일반 시민들의 접근은 통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다. 단식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쯤 병원을 나섰다. 집회 인파는 영장심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분주해졌다. 이들은 차량 스피커를 통해 음악을 틀고, “우리가 이재명이다”를 외쳤다. 반대편에서도 “이재명 ‘싹 다’ 구속해라”, “사기단식 증거인멸 막아라” 등으로 맞대응이 이뤄졌다. 이 대표가 병원을 출발했다는 소식에도 지지자들은 “응원의 함성을 보내야 한다”며 함성을 외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도착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들리자 지지자들은 차도 인근으로 ‘탄핵 윤석열’, ‘이재명과 함께하자’ 등이 쓰인 손 피켓을 들고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와 가시밭길을 함께 걷자”며 이재명의 이름을 연호했다. 다만 이 대표가 탄 차량은 법원삼거리 쪽을 지나가지 않아 집회 인파가 이 대표의 차량과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가 법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등을 외치며 한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 대표는 이날 빗길 교통체증으로 인해 예정된 시간보다 늦은 오전 10시 3분쯤 우산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채 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정이 어떤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오후부터는 장소를 서울구치소 주변으로 옮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기로는 이르면 오는 26일 이른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억대 뒷돈 수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첫 공판 공전…"기록 검토 먼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펀드 출자,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에서 2억원이 넘는 금품을 ‘뒷돈’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열렸다. 이날 박 회장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은 새마을금고 임원 및 전달 등을 도운 비서실장 등도 함께 재판에 출석했는데, 이들은 증거 목록 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요청했다.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박 회장과 더불어 그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한 상근이사 황모씨와 김모씨, 비서실 관계자들, ‘황금 도장’을 건넸던 새마을금고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도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증거 목록 등이 방대한 만큼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기록과 증거 목록이 방대해 오늘 혐의, 증거목록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대로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최소 15명 정도에 달하는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법리적 사안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관계자 증인 심문을 포함, 상호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 등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 중 ‘황금 도장’ 관련 계열사 대표이사 김모씨는 박 회장에게 도장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도장을 건넨 것과 대표이사 취임 시기 등을 고려하면 ‘직무 대가성’은 없었다”며 “기록 검토 후 전달 과정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2018년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 총 2억6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가 있다. 아울러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임명해주는 대가로 800만원에 달하는 ‘황금 도장’ 2개를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점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4월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박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고,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6개월간의 수사를 거쳐 새마을금고 비리 관련자 42명(11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고, 범죄수익 150억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됐다.
- `송파 일가족 사망` 시어머니·딸 '타살' 정황…국과수 소견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3일 서울 송파·경기 김포 일대에서 숨진 일가족 5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2명은 타살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23일 일가족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주거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투신으로 숨진 40대 여성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4명에 대해 국립수사과학연구원 부검을 실시한 결과 A씨의 남편과 시누이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어머니와 딸은 외력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로, ‘극단적 선택’이 아닌 타살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과수의 구두소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망에 이를만한 특이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독물 등 정밀감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독물 등 정밀감정 결과는 1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7시 29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A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고,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서는 A씨의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나머지 가족이 숨진 빌라에서는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유서 2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서는 A씨의 남편, 시누이가 각각 작성했다. A씨는 별도로 유서를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2억7000만원 규모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전력이 있었다. 이후 A씨는 딸과 함께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주변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금전적인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인이나 주식 관련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투자를 유치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망 직전이 아닌, 그 이전 행적에 대해서 더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이전까지 가족과 함께 살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살은 없었나"…`송파 일가족 사망` 의문들, 경찰 부검 실시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23일 서울 송파, 경기 김포 일대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5일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날 중 투신한 40대 여성 A씨를 제외, 나머지 가족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23일 일가족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주거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초로 발견된 변사자 A씨의 행적, 주거지였던 송파구 빌라에서 발견된 나머지 가족들의 행적과 발견된 유서, 유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7시 29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A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고,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서는 A씨의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제3자 등이 개입한 정황은 없다며,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제3자 개입의 흔적은 없다”면서 “타살 가능성 등을 포함, 부검을 통해 주된 사망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숨진 아파트는 A씨의 친정이 있는 곳이며, 3명이 숨진 빌라는 A씨 가족의 거주지였다. 빌라에서는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유서 2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유서는 A씨의 남편, 시누이가 각각 작성했다. A씨는 별도로 유서를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수입차 등을 소유하고 있어 외관상 경제적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지난 6월에는 A씨가 2억7000만원 규모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딸과 함께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소된 A씨가 경찰에 출석을 하지 않아, 날짜를 조율하던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소인 조사, 구체적인 사건 개요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주변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금전적인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코인이나 주식 관련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투자를 유치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망 직전이 아닌, 그 이전 행적에 대해서 더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이전까지 가족과 함께 살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 김포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딸에서도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발견 당시 A씨의 딸은 혼자 누워 있는 상태였고,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최종 확인해야 한다”며 “변사자들 간 서로 사망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는 만큼 사망 직전 연락 여부 등 정황에 대해서는 추가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살해 후 극단 선택`…명절 앞두고 잇단 일가족 비극 (종합)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전국에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특히 채무 관계 등 다양한 갈등을 둘러싸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경찰은 이번 송파구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23일 일가족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주거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 29분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아파트에는 A씨의 친정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경찰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송파구 송파동의 한 빌라에서는 A씨의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3명이 동시에 숨진 채 발견됐다. 비슷한 시각 김포의 한 호텔에서는 A씨의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 3명이 숨진 현장에서는 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의 유서 2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2일 딸과 함께 호텔에서 투숙 후, 전날 혼자 호텔을 빠져나왔다는 것이 확인돼 경찰은 그가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딸의 사인은 질식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전남 영암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부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가장인 김모(59)씨가 아내와 20대 아들 3명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에도 대전 유성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도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도 가장이 아내와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 A씨 일가족 사건 역시 채무와 빚 등으로 갈등이 이어져 왔던 만큼 경찰은 채무 내역, 돈 거래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A씨의 경우 지난 6월 2억 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3명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전력까지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송파 사망 일가족` 본격 경찰 수사…딸 살해 가능성도 염두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해당 가족이 서울과 경기 김포시 등 3곳에서 나뉘어 발견되며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찰은 채무 관계 등 사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김포 등 세 군데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23일 일가족 중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의 주거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7시 29분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아파트에는 A씨의 친정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경찰이 A씨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송파구 송파동의 한 빌라에서는 A씨의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3명이 동시에 숨진 채 발견됐다. 비슷한 시각 김포의 한 호텔에서는 A씨의 초등학생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 3명이 숨진 현장에서는 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숨진 아파트는 26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24일 이데일리가 이곳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이곳에서 마주친 주민 B(61)씨는 “워낙 단지 안이 크고, 넓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A씨의 다른 가족이 숨진 빌라는 아파트와 1.5㎞ 이내 떨어진 곳으로, A씨의 친가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의 가족은 최근 살던 집 보증금을 A씨에게 건네고 이곳으로 주거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3층 빌라인 이곳은 빌라와 작은 상가들이 밀집한 안쪽 주택가에 위치했으며, 이곳에서 만난 이들은 “뉴스에 나오고 나서야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채무, 채권 등으로 인한 문제가 언급된 만큼 금전 관계에 따른 갈등은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지난 6월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전력도 있다. A씨는 ‘2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3명의 이들로부터 피소됐다. 이들은 A씨의 친인척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숨진 A씨의 딸의 사인이 질식으로 추정되고, A씨가 지난 22일 딸과 함께 투숙한 후 전날 오전 혼자 호텔을 나선 만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이전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A씨 이외 가족들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관계와 내역은 물론, 동선 등 모든 요소를 종합, 변사자들 간 사망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장님, 왜 월급 안 줘요?"…직장인 절반 ‘임금체불’ 경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절반 가까운 직장인이 ‘임금 체불’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이 사업주의 협박 및 ‘갑질’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자료=직장갑질119)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4일 ‘추석맞이 임금 체불 사례와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인 절반에 가까운 43.7%(437명)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금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심각하다’는 응답이 66%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임금 체불 경험은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 ‘생산직’일수록 취약했다. 임금 체불을 경험한 비정규직(49%)의 비율은 정규직(40.2%)보다, 생산직(51.5%)은 사무직(39.8%)보다 각각 10% 가량 높았다. 체불된 임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간이 되는 기본급에 대한 체불이 30.2%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 체불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 중 34.8%이 이를 겪어, 정규직(27.2%)보다 취약했다.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은 어려웠다. 임금 체불을 겪었던 응답자들 중 59.5%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고,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 했다(19%) 등 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임금 체불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170명)들 중 절반 이상인 43.5%는 ‘대응을 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이유를 답했다. 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6%), ‘체불된 금액이 적어서’(15.3%) 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16.9%) 대응하지 못했다는 답변의 비율이 정규직(2.2%)보다 7배 이상 높았다. 또한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임금체불 발생 이유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7명의 노동자(69.9%)들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이후에도 처벌이 가능하게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26.7%)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18.9%), 체불임금 지연 이자제 확대 도입(14.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체불이 노동자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이며, 임금 지급은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인 처벌과 불이익이 가해져야 한다”고 짚었다.
- '불법 수수료'로 40억원 챙긴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 징역형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불법 수수료로 4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노모(43)씨, 박모(39)씨, 직원 오모(43)씨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노씨는 징역 5년형, 박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오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정상적인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새마을금고) 측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PF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컨설팅을 빙자해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 배임행위의 구성 요건이 된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던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주단, 대출 담당자 등 지위를 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새마을금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등 모습을 보여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이들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사설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도 크며 사회적 신뢰도 크게 저하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대주단 업무 담당자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박씨와 오씨가 각각 자신들의 배우자 명의로 세운 컨설팅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수료를 줄이는 대신 배우자 명의의 법인들에 컨설팅 명목으로 허위 용역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7건의 PF 대출에서 대주단 몰래 약 39억6490만원을 빼돌렸다. 노씨 등은 지난해 4월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천안·백석 지역 개발을 위한 800억원 규모의 PF대출을 실행하며 대주단이 받아야 하는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이들에게 빼돌렸다. 박씨는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은 아파트 구입, 고가 차량 구입, 골프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6월 첫 공판 당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노씨 측은 “대출 실무 과정에서 임무 위배 행위가 없었고,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오씨 측은 공모 사실을 부인했고, 박씨 측 역시 필요한 컨설팅 과정이었으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 노씨와 박씨를 구속 기소했고, 오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새마을금고 의혹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던 검찰은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역시 불구속 기소했으며, 오는 25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